정용욱 의원 발언

지난 7월26일자 인사발령으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동구로 전입 온 건설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천석 구청장님을 보좌하여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2018년7월6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6호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7월20일부터 7월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38억 3,100만 원보다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832억 8,100만 원으로 약 3.45%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6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지방교부세 18억 500만 원, 월봉경로당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조정교부금 29억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33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 3,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0억 1,600만 원 그리고 물건비 1억 5,300만 원과 경상이전 6억8,8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및 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69억 3,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9억 7,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8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4,200만 원, 물건비 1,700만 원, 경상이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4억 5,8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예비비 등 예비비 및 기타 16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중복·과다편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 중 제안된 사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증가에 의한 것보다 주로 국·시비 등 보조재원의 증감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향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재원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재원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세입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예년도 징수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입금액보다 세출금액이 많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세입추계 시 과다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당부사항으로 조선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세수감소 등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다시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과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시비지원금이 감액되어 향후 구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많은 부담이 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운영비는 공모사업으로 신청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되며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 및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성급한 사업시행과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시 파크골프장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축제예산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키울 것은 키우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거나 통합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 등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업이 있는바 꼭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제2회 추경에 증액요구된 구청장 시책추진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BF인증사항 반영비용은 공사 전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광동구를 위해 짚라인 등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대왕암공원 상가동 뒤 정비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주요 삭감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