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 해외연수가 지금 우리 동구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구청장님 판공비조차도 삭감하고 우리 의회 역시도 당초부터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해외연수비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 삭감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언제 내려왔고 언제 어디를 갔다 왔고를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세정업무평가를 매년 합니다. 세정업무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최우수·장려’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내려주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경비 자체가 사기진작 차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매년 시 주관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정되었고 시청 5명, 남구 5명, 여타 자치단체 4명 해서 26명이 독일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4월6일자로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4월6일에 예산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5월에 갔다 왔습니까?

3월 초에 평가결과는 나왔고요. 4월6일자로 자금이 교부되었고 해외연수는 5월16일∼5월25일까지 8박10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타 구·군에는 그 정도 여유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다른 구·군하고 관행적으로 국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되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부서에서는 실제로 한 부서에 한두 명 갔다 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는 세무행정을 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고생도 하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배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 비하면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울 때는 한두 번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우리 동구는 이번에 해외연수 빠져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는데, 일단은 이게 올해만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갔다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오시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3월에 돈이 확정됐고 4월에 돈 내려왔고 그리고 이미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만 되면 이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같은 것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정업무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구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정업무평가에서 시에서 내려 온 금액이라고 해서, 이것은 횡재라 해야 됩니까, ‘얼씨구 좋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당초예산 때도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동구 직원들의 해외연수 금액을 전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평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동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의 질타뿐만 아니라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재검토 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점차적으로 나아질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응답시간 마칠까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거기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5,000만 원이 두 군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화장실을 하면 관리도 문제고 냄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는데 이번에 그것도 추경에서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추경이라는 예산의 본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두 군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린공원은 8군데 있는데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전부 있습니다. 동뫼산은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문제는 어린 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43개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게 물놀이장과 무지개공원 딱 4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화장실이 없고,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동에 순회를 하거나 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면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노는 아이들도 그렇고, 문제는 설치를 하려고 해 보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그동안 최대한 안 해 왔는데 부득이 복지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까지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찬성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거기는 공원이 좀 커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붙이면 냄새도 좀 덜 나고 해서 지리적으로나 주변 여건상 복지불 정도는 한 개 설치를 하자는 게 기본이고, 전체적인 공원의 화장실 설치는 여전히 억제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촛등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에 임정두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촛등공원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린공원 여기는 해 주어야겠다.’ 이게 사실 앞뒤가 맞느냐, 안 해 주면 다 같이 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제외가 되고 느닷없이 올라온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43개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전부 다 원합니다.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매일 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마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것이고, 앞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조차도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동 순회 가면 가장 먼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소리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준 없이 하면 43개 공원에 전부 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촛등공원에는 설치 안 하면서 여기는 설치를 하느냐’의 문제는 지리적 여건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촛등공원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생겨서 사실 들어가기에 굉장히 입지가 있고 주민 반대 부분에서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대신에 여론조성을 해 보면 반대민원도 많이 생겨서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복지불공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어왔고 주변 주민들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한 상태라서 설치를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항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도 설치를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도 그렇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억지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촛등공원은 추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위원님께 검토를 다시 새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촛등공원 생긴 게 길게 생겼잖아요. 길게 생겨서 상당히 설치하기도 어렵고 거기도 주민 민원을 조금 더 받아보고, 의장님께서도 남목 쪽에 말씀하셨는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고 반대민원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필요성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촛등공원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일단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 줘도 반대민원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두 개 다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