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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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나용성입니다. (인사) 경리팀장 허용권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장 박현선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장 최윤희입니다. (인사)

이한수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민선 7기 공약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예산집행 현황은 47억5천9백만원중 37억1천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8%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 26,360필지, 건물 501동, 기타 12,089건이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018년 비전인 군민중심 소통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5개에서 11개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단위업무 12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1번 신뢰세정 지방세 부과목표 달성부터 12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면 청사 신축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신뢰세정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510억원이며 53%인 27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해 명확한 조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성실한 자진신고와 엄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4억3천백만원인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매년 성실납세자 10여명을 선정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등 성실납세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 집행예상액은 2,700여건, 1,465억원으로 현재 4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내업체 수주율 65% 달성과 함께 사회적 소외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한 재정운영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회계교육입니다. 9월 중에 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이해 및 정선서류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목표는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이며 상반기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납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해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 금고 자금 안정적 재원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8종, 기금 8종이며 금고 평균잔액은 1,800억원으로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0까지 3년입니다. 수시입출금예금 최소화 유지, 하반기 휴면예금 전수조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원관리로 이자수입 목표 14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로 세입증대입니다. 대상과목은 건축법위반 과태료 외 76종이며 6월 30일 기준 징수율은 76%, 미 수납액은 39억9천6백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징수 부진부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6,809필지로 2018년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1,364건, 2억6천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에도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매각추진,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미활용 군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쪽, 안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신·증축중인 사업은 현재 부안읍 봉덕리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신축,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청사 로비 안내데스크 및 특산품 홍보관 설치, 민원실 상부 ‘해원부안사계도’ 설치하여 청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사방문객은 물론 직원들의 청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면 청사 신축입니다. 대상지는 동진면, 보안면, 상서면 3개면으로 추진상황은 3개면과 건설교통과 실무협의 공공청사정비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과 건물의 노후도, 부지확보상황, 재정여건 등을 참고하여 면 청사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18쪽, 수의계약 실링제입니다. ‘17년 기준 수의계약 현황은 1,812건, 481억원으로 향후 실링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간담회개최 협의회 구성 예상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실링제를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작은 목욕탕 미설치지역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작은 목욕탕이 운영, 준비 중인 읍면은 하서면, 위도면, 계화면으로 향후 동진면, 상서면, 백산면, 보안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산면, 행안면,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은 주민 공감대 형성 부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과장님! 16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연계해서 면 청사 신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한 것이라서 우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보통 읍면지역의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런 사업이 있는데 소재지권의 면민의 생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쪽에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보안면, 상서면, 동진면은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면사무소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면 청사 계획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 이 3개면이 활성화사업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 청사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 군비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이 3개면이 해당이 되고...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와 연계해서 면 청사를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아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다 선정된 것인가요? 3개면이...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나는 이 사업자체가 좀 생소한 사업이라서... 사실은 우리과장님이 행안면장을 하다가 오신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행안면 청사가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20년 이하가 5개면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이...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5개... 그 나머지는 행안면이 25년, 주산면은 40년 그래가지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대상이 나머지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행안면의 경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청사가 워낙에 협소하다보니까... 한 과정을 마치고나면 그 다음과정이 또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기다렸다가 자리를 준비해서 또 하고, 또 다른 과정 할 때 그것 치워주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우리 면장님이 그때당시에 더 잘 아시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래서 저도 공약사업에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행안면 청사가 가장 열악하니까... 행안면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꼭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장님도 행안면에 각별이 관심을 가지시고 행안면 청사가 꼭 지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최근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하도급업체를 우리 관내업체로 했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 업체 수주계약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지역의 업체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불평불만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과장님이 이 업무에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나 관내업체 물품을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우리 또 재무과의 팀장님들이 이번에 많이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각오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뭐~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더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세원 발굴을 하고 세수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세무직을 신설해서 채용도하고 세무직 직원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무직들이 타 부서 세수증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무직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전업은 없고 지금 같은 업무 병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말하자면 전문직종이 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재무과장님 선배님이신데요. 저희 재무과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14쪽에 대부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소격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현재 나 있어가지고 도로포장까지 이렇게 해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도로로 편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도로편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농가주택을 지으려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라고하면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따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그 현황파악 해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변산면 소격포마을입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농가주택을 지으려도 도로로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분별 도로로 되어있는 지역은 도로로 편입을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마포리 유동마을에 이렇게 보면 한 열일곱 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전부다 임대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00평, 뭐~50평, 200평 그 부분을 좀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집이라도 하나 짓고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일곱 가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 하면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고향이라는 애향심 때문에 안가고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도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그런 현실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열일곱 분들이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한번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 유동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규모 토지인데요.

광수

김광수의원

예.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 큰 토지 속에 조금조금 여러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검토 해보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의원

과장님! 9쪽을 보면요. 관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요?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금액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러면 관내에 약자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한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러면 관내 기업 수의계약 실적이 주로 관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많이 주는 거예요? 외지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관내 수주를 지금 6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작년에는 62%에 그쳤구만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올해는 3% 더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물품 구입하는 것을 확인도 좀 해주셔야하는데 확인해보신적 있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요.

오장환의원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오장환의원

올해 수의계약 실적은 몇 %정도나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대로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좀 늘려서 약자기업을 살릴 것인가 그런 보완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올해는 뭐~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더 향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앞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11쪽 세금징수 문제에 있어 우리 부안군도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군이니까... 이 세금을 체납한 것을 잘 징수해서 부안군 살림하는데 혜택이 있게끔 협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체납처분이나 번호판 영치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자동차 번호판만하지 다른 것도...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체납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고액체납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오장환의원

공약사업을 보면 마을에 목욕탕이나 뭐~ 그런 것 설계가 아직 미완성된 곳도 있고 현재 설계 한곳은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은 원만히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하서면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매일 운영은 안할 것 아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매일 하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오장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의장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생수병 좀 치워주시고 우리과장님 얼굴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16쪽, 제가 면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청사가 방금 주산면 청사도 한 40여년 말씀을 하셨는데 진서면 청사, 주산면사무소 청사... 제가 이제 오래된 청사 40여년... 오래된 청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3개면 동진, 보안, 상서면청사는 대략 한 25~26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면 청사계획에 이렇게만 나와 있길래 주산면 청사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마 그런 이유가 되어가지고 넣고 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면 청사 특히 우리군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전체 실태파악을 하고 뭔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주산면 청사가 연한도 한 40여년 되었지만 실제로 2층 회의실이 비만 오면 물이 센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약 7~8년 가까이부터... 지금도 비만 오면 장마철에 물이 셀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시설인데... 거기 주산면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선정이 되네 마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하고 꼭 연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청사 신축이나 개축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를 하려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에서 건축이 된다고 하면 면 청사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없다고 하면 면 청사 신축할 때 2층, 3층 올려가지고 그 시설까지 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요. 또 주산 같은 경우는 지금 41년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설과로 알아보았는데... 아마 올 9월, 10월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선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주산면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이 한 6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 갔다가 청사 짓고 나면 다른 활성화사업을 할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별개로 해서 정말로 노후 되고 한 40년이상 비가 세고 그런 낡은 청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 투자를 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맞지... 여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60억 사업에서 거기 한 30억 떼어주고 나면 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렵게 그 예산을 확보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염려 이렇게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군 청사는 순수군비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다만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쪽에 포함된다고 하면 면 청사 따로 건축부분을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 참고해서 신축을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하여튼 이렇게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대상 청사에 대해서는 같이 넣어놓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노후 된 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오래되었지만은 뭐~ 시설이 쓸 만하다든지 뒤로 미루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연도가 설령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비가 세거나 뭔가 건축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연도만 따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다른 면이 우선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주산면 청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면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진서 같은 경우도 뭐~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고 하니까 언급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일단은 대상에 같이 넣어 놓고... 여기도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제일 오래되고 노후 된 청사가 아예 빠져버리니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8개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노후도 라든가 신축연도 따져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보고서에 같이 검토가 된 다면은 어떠한 노후 된 청사도 같이 현황에 언급을 해주고 이쪽 청사는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준다면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구나 그러는데... 제가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먼저 과장님외 재무과 팀장님들 그리고 재무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14쪽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나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수시로 발굴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렇게 숫자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강세

이강세의원

같은 이웃이고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아마~숫자는 별로 안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공유재산이 토지일 경우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정말 흉측한 그런 공유재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너무 많이 있고 이 부분을 미관상으로 이걸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정말 미관 쪽으로 안 좋은 부분들...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잡초가 무성하면 모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집행률로 78%인데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그러지요? 제일 높은가요? 예산 집행률?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러니까... 그 세정팀에 510억 달성이나 관내업체 65%달성, 공개률 100%달성, 자주재원 390억원 달성 이렇게 하면 팀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달성하면...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매년 보통 상 사업비를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방세징수 우수시군 선정도 되고 하면 뭐~해외선진지 견학도 실시도 하고 있고 피복비 같은 것도 지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면 그런 것을 해주면 더 많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농촌지역 활성화 지역에서 위원도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줄포를 저희가 지어서 문제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청사가 예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실용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계되어서 작은 목욕탕이 여기에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요.

정기

김정기의원

그런데 목욕탕이 굳이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줄포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분들이나 줄포 분들이나 진서 분들이 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줄포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세군데 권역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하면 관리나 모든 부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무조건 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고... 방금 이런 부분에서는 김연식 의원님이 방금 진서면 이야기하셨는데... 진서면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을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공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리고 방금 14페이지에 이강세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제가 이장을 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정기

김정기의원

저희동네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는 몇 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일반재산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렇지요. 1년이지요. 그러면 군유지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원래는 1년마다 거두고 끝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런데 군유지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른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나중에 군유지를 개발을 할 때 군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해요. 그러지요? 지장물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군유지 사용료 받는 돈은 만원밖에 안되는데... 만원, 이만원인데 보상할 때는 2천만원, 3천만원 억 단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해요. 참! 그런 부분들이 군유지 관리를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담당자들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계약을 할 때는 군유지는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다가 군에서 뭔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써 놓는다든지 미리 해놓아야... 우리가 천원 받고 십만원 물어줄 것 같으면 군유지 계약을 안 해주어야지요. 그러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참고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예. 1년 계약하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해야 군에 나머지 재정이 좀 더 완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마지막 페이지 작은 목욕탕 미설치 지역 설치 추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산면의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목욕탕이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군비확보가 안될 경우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일단은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없다고 하면 다른 군비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당초 사업설계 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 목욕탕이 설치가 된다면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운영비 다 지원을 해주는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하서 같은 경우에 8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년 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이렇게 여쭈어보려고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모사업에 이 부분은 저기한 부분인가... 지금 우리 동진, 보안, 상서를 이렇게 세군데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이게 추천된 지역이 아닙니까요?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추진 중인 면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29억씩인데 상서는 43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적을 이렇게 환산해 보았더니 동진면 같은 경우는 529평이고 보안면은 1,380평이고 상서는 935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가 궁금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상서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옥건물이 너무 주민들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건축을 한옥 건물로 건축을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5배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군 재정력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저는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라고 지금 여기에 있지요?

「질의하는」의원 없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재무과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가야할 사항이지요? 이사업이...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세입징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의장

세입징수도 중요한데 부안군 경제를 따지면 이게 제일로 1의 원칙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지금 부안에 중소기업 상당히 많이 있지요? 농공단지에 물품도 좋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우리가 하여튼 100%... 우리 공사 발주할 때는 부안군 업체 물건을 써 주어야합니다. 65%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00% 부안업체 것 써준다는 그런 자세로 공직자들이 가야한다니까요. 왜~그러냐고 하니 부안군 것을 써주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사가 외주에 발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다 따라서 외부에서 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문제점이 있고 공사발주가 되면 장비도 외지에서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노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건의사항으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해가지고 지역장비라든가 지역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거의 100%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라든가 그것도 거의 최대한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부안군에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묘목 같은 것 하면 규격이라든가 검수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물품검수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한수의장

재무과에서 검수 안하는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검수자체... 건설과에서 그 납품한 검수자체를 재무과에서 안 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한테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확인 받는 거잖아요. 진짜 규격이 맞는가도 봐주어야하고 처음에 설계에 반영할 때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관여는 못하지만 부안에 있는 묘목 있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검토를 해주셔요. 왜~그러냐면 지금 물의 거리 자작나무 심었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그게 800고지이상 되는 곳에서 사는 나무거든요. 올해 지금 고열로 해서 올 가을에 저게 견딜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저게 강원도 영월에서 왔어요. 저 나무가...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작나무라는 것을 선정을 했을 때는 한사람의 특정인을 해가지고 저 설계를 반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안군에 정말로 맞는 나무인지... 그런 것도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것 한차 실어오는데 운반비가 9십7만원씩 먹혔어요. 저게... 그럼 저게 사업비가 운반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검수를 한다든지 할 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하여튼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안에 묘목이라든가 부안에 자재라든가 부안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쓸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2,700건에 1,465억 올해 사업비가 그렇게 되더만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부안군 것입니다.

이한수의장

예~ 부안군 것...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여하튼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관급자재 집행률이 340억해가지고 91억 집행되었더라고요. 이것은 27%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정률이 40%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관급자재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현장 여건하고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이한수의장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안군이 한 60%이상은 집행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안군에 사업이... 하여튼 방금 말씀하시길 30 몇 프로라고 했는데... 연내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군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예정시간보다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여성평등 행사개요식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채연길입니다. (인사) 지적팀장 모용규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장 문동일입니다. (인사) 공간정보팀장 박한규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장 김치영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장 최현옥입니다. (인사) 이상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단위사업은 14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나로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직원들 스스로 친절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힐링프로그램 교육, 친절실천 자가진단 등을 실시해 함양된 실천마인드가 실제 민원에 반영되어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군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지연처리 사전예방과 민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행정신뢰도 및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민원행정의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7쪽, 바른 땅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장등지구는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신운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군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일본, 동경 원점기준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좌표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세계측지계 전 면 사용에 대비해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군민편의중심 재산관리지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잦은 처리 등을 통해 민원방문 횟수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행정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읍면위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민원인의 참여 및 철저한 현장조사로 군민이 공감하는 공시지가를 결정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정직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투명한 사회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 면제 서비스를 제공, 도움 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12쪽,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위한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41㎞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된 안내시설물을 확대설치 국제화 추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주변여건을 철저히 분석 민원요인을 사전에 제거,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건축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6쪽,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 자가 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집수리를 지원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7쪽,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빈집들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자와 주거 약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입주민 정주여건을 고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6쪽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 좀 해실 수 있겠습니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민원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민원 1건을 처리하려면 여러 부서를 경과를 했는데 한군데 들려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민원인이 한번 이렇게 민원을 했을 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가령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폐업신고를 할 때는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민원실에 와서 바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이 바로 오면 폐업신고든 뭐~허가신고든 다른 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한곳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 상담을 할 경우에는 건설과를 또 가야되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를 가야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공유할 경우도 있을 텐데...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얼마 전에 우리 민원 군민만족도가 한 80%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로 들었는데... 그 외분들이 민원이 조금 빠르지 않다. 그리고 또 여러 곳을 거쳐서 당일에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강세

이강세의원

가급적이면 정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큰 우리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제가 이제 의원 된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의원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할 때도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거든요. 그만큼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원스톱으로 갈수 있도록 더욱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명을 걸고 꼭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14쪽에 부안군에 인허가 부분이 이렇게 군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금 축사양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는 법과원칙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편적으로 건폐율이 40%인 지역이 있고 60%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건폐율 조정은 어렵습니다. 당장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일부농가에서 당초에 이렇게 40%로 적용되는 곳 같은 경우... 지금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풀어야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국토기획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풀기야 어렵더라도 풀 수 있으면 풀어서 해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항력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군민들이 양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쪽에 보면 지금 농어촌에 민박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당초에 허가 낼 때는 뭐~원칙대로 다 처리를 하고 했겠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이렇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괜히 민박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불가하고 이렇게 민원을 자꾸 저기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아니~ 가능하면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그 민박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한테도 많은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증축하는 부분 그리고 당초에 허가 냈을 때 부분, 그리고 또 허가준공이 끝나고 나서 뭐~용도변경을 한 경우 그런 것들이 이게 불분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그게 전라북도 합동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한수의장

과장님! 그 내용들이 우리가 감사에 걸렸었다고 하지 말고 합법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뭐~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된다는 쪽 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어도 다시 신고하면 합법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 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리고 지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허가 한건 딱 내려면 몇 군데 걸쳐야하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건축인허가 한건 딱 거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방금 서두에 언급을 했다시피 모든 민원은 한군데서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와야 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민원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모든 업무는 민원소통과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건축한가지 가지고 여러 과를 들려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원만한 민원인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렇게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께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의원

6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가고 있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강세 의원님이 민원서비스 80%가 만족해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민원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민원체크를 하고 간 것을 가지고 80%라고 한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고요. 부안군은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방금 말씀하신 김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허가가 처리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을 보면 지금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의 보증금, 임차료 등 하는데 여기에 기초수급자 방 도배나 뭐~할 때 민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드림에서 하는 거예요? 도배 같은 것 하는 것...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도배...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장환의원

그러면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사업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의원

내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면 누구를 보내 주십사...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다.

오장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면 내가 누구를 보내 주십사하면 그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도배하려 가는 것...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그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배가 끝나면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오장환의원

금전적으로 하면 민원실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 아녀요? 누고보고 하라고...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기초수급자한테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장환의원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도배사를 불러서 도배를 한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부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업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특정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준다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만 계속 준다고 불만이 많은 소리를 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들이는 것인데...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앞으로는 그 도배를 특정인 개인한테 주지 말고 부안에 있는 도배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게끔 나누어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업사 특정인한테 계속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고려해서...

오장환의원

그것 잘못되었지요? 분명히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한사람한테 계속 준다고 하면 그건...

오장환의원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방금 조금 전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제가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허가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거기서 확실히 해서 거기서해야 하는데... 미즉미즉 해가지고 어떤 때는 20일, 한 달도 가요. 이게... 이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허가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딱 끊고 안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즉미즉 해가지고 20일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류 하나 잘못했다고 다시 가서 해오라고하고 뭐하라고 하고... 물론 뭐~민원인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잘못될 수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방식을 알려주면 민원 해결하는데도 서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과장님 17쪽에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사업 내용에 있어서요. 빈집철거에 슬레이트 빈집철거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 90호 있는데... 친환경축산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리는 내용인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빈집철거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농어가 보기에 흉한 그런 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빈집만 철거하는 것인가요? 부속사인 뭐~축사라든가...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부속사는 안됩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부속사는 안되어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빈집철거만 하고 부속사라든가 잔여 건물 지저분한 상태로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대지에서 뭐~공가가 있을 경우에 창고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 살고 있는데 이 창고만 철거를 해달라고하면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집하고 창고라든가 부속사 축사 같이 철거가 되어야 환경정비가 되고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같이 이렇게...

용님

이용님의원

같이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다음에 주택개량 90호인데... 지금 현재 농가개량을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수요가 90호면 부족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가요? 적정수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거의 적정하다고 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아~ 그래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의원

신청을 하면 그해에 주택개량을 할 수 있나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민원소통과는 그대로 군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질의하는」의원 없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그래서 하여튼 민원에 빠른 민원, 친절한 민원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쪽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안군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민자 유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인허가 할 때...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펜션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런 게... 그런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군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오셔서하시니까... 그분들이 부안에 사업하려 오시는데... 그분들은 사업을 부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 갔는데 다른 군보다 부안이 좀 더 친절하고 빨리 하더라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부안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셔야 부안군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장환 의원님께서 요구한 민원처리단축방안은 서면으로 제출을 꼭 좀 해주시고요.

경천

임경천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승 새만금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현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청소년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현황, 민선 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미래 산업 관광의 중심도시, 블루부안 새만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4개팀, 13개의 핵심목표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의 단위사업은 총 14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대응입니다. 현재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따라 1,2호 방조제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과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심리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입니다. 내부개발사업 중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은 위치가 하서면일원이며 사업규모는 884ha입니다. 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 진행속도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매립 착공 및 준공, 상수도시설 설치 등 사업이 잼버리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은 규모가 81ha이며 위치가 하서면 불등마을 인근입니다.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주요 쟁점사항이 그 부지안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또한 불등마을과 인근에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위치가 불등마을 근처로 예정되어 있다가 우리군의 건의를 통해 제 2부지로 관광레저용지 안으로 정하였는데 그 부지 또한 관광지인 새만금 방조제와 가까운 지역이라 부지가 부적정하여 이 부분도 저희군에서 건의하여 제3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선정에도 군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변산면 새만금 방조제 옆 새만금 전시관 위치 옆에 예정이며 현재 건축실시설계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새만금 게이트웨이 선도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새만금방조제 초입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남북2축도로, 사업구간은 부안에서 군산입니다. 금년부터 하서 수조 IC로 연결되는 축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동서2축 도로구간은 신항만에서 김제 진봉까지이며 방수제 축조 및 농지조성은 복합·말 산업·원예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등 사업주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시ㆍ군 팸투어입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새만금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새만금 인근 우리군과, 군산시, 김제시 3개시ㆍ군이 협력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변화되는 새만금의 모습과 부안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합니다. 하반기에도 6회의 팸투어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우리군 지역홍보를 강화하고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국내는 9개의 자매우호도시로 실무협의회 운영, 경제?문화 교류를 통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의 다양한 문화행사시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2개 도시 대중국 우호도시 교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부안군민의 국제적 역량강화와 우리군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구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의 선진행정 습득과 더불어 견문을 넓히고 우리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보고서를 통해 우리군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해외 선진행정전략을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봉사활동 등을 통한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군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도시의 사회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부안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사회단체가 소득을 높이는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군 사회단체와 함께 성장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2쪽, 1년 365일!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우리군의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와 제한된 복지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들보입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참여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국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생동하는 부안을 대중국 교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중국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유치원 초·중등생 중국어 교육을 부안동초와 중국 운남성 초등학생들 간의 교류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초·중등생이 중국을 직접방문 체험하는 중국문화 체험캠프를 추진하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중국문화 특강을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글로벌인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국문화 사업추진 문화 분야입니다. 중국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 교류의 장을 열고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가깝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태극권 수업과 중국악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서울 중국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예품과 예술품 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우호 도시인 홍호시와 협조하여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군수배 탁구대회에 홍호시 아마추어 탁구동우회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중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중국 민간부분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중국 SNS인 웨이보 운영입니다. 웨이보는 중국판 페이스북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웨이보를 통해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고 우리군도 올해부터 웨이보를 운영하여 현재 6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88,000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군민대상으로 중국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부안의 축제와 특산물 등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합휴향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입니다. 그간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투자유지 상담 및 홍보를 위한 서한문과 안내서를 기업체에게 발송하여 왔습니다. 아직은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진행하여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복합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입니다. 본 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8월중 현장평가와 12월중 최종결과 발표까지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우수기관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문객이 펀펀한 청소년시설 조성입니다. 펀펀한은 재미있고 또는 신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방문객의 흥미증진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청소년수련원, 누에타운, 청림천문대 등 청소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수련활동과 전시콘텐츠의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계 청소년의 모둠터가 될 글로벌 유스 센터 도약을 위해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대형 객실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족단위 방문객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방문객의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수련시설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공약사업은 총4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새만금사업 피해대책 요구입니다. 현재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로 피해가 인정된 변산해수욕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으로 양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 의료관광타운조성, 신재생에너지단지확대, 태양광 등을 앞으로 예상되는 새만금사업의 피해발생으로써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함에 따라 시기도래 시 연구용역 수행 등을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부안유치 추진입니다.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부안이전 유치를 건의해 왔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 청사현장이전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공사 부안유치 타당성을 건의해 관련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만금 해수유통 대책 요구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국가주도의 정부정책기준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2020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질개선 사업의 결과를 지켜보며 검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네크워크 구성을 통해 출향군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안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향군민과 향우회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주체가 쌍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과장님! 22쪽, 새만금개발공사 부안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태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부안설치 건의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그랬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2008년도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보강공사를 그 당시에 부안군 애향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30여개 사회단체가 똘똘 뭉쳐 34,000명의 군민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 요구 건의하여 부안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을 해결한 저력이 있었던 것처럼 당장 8월부터 서명을 받을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의 추진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서명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추진토록하고 또한 새만금개발공사 유치는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적극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새만금개발공사 부안설치가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