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원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원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덕면 대진 일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백지화에 따라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관련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 삼척지역의 최대 현안은 2012년 9월 원전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삼척시 근덕면 대진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신규 원전건설로 인해 우리 삼척은 지역주민과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원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원전 백지화라는 커다란 정책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삼척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정부 역시 탈핵시대를 선언하였고,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삼척을 포함하여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우리 삼척시민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원전 예정부지는 야산과 농경지가 파헤쳐진 채 약 96만평이 황무지로 방치되었고, 주민들은 평생 일터로 여기던 논밭을 매수당한 뒤 소일거리를 잃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산먼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비오는 날에는 흙탕물과 진흙벌이 유출되어 주변 하천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건축물 신‧증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지출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원전 부지내 주민과 자치단체는 보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년간 재산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해당 지역주민에게 정부와 한수원은 삶의 터전을 내어준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학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경제건설국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산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자원조성 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최인규 산림휴양 담당입니다. 이선우 산림경영 담당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안효철 산불방지 담당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입목벌채지, 산불피해지, 생활권주변 공한지 등 278㏊에 소나무 외 8종 48만 3,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9,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봄철 조림사업은 완료하였고요. 향후계획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은 53.2㏊에 소나무 외 8종 7만 8,000본을 식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지금 현재 32개 노선에 126.6㎞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하장면 갈전리 외 3개소로서 9억 6,3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량은 25.2㎞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 드리면, 임도신설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2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공사를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솔잎흑파리방제 120㏊, 일반병해충 136㏊를 2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은 완료하였고요.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도 지금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4개 읍‧면에 16개리 9,331㏊로서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5,500만원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현재 백두대간 소득지원 대상지 중 38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큰 나무 가꾸기 3개 사업으로 1,491㏊에 22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장애인, 노인가구 등 땔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숲가꾸기 3㏊에 땔감지원 63가구 126톤을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구입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구입은 완료했고요. 친환경 임산물재배단지 관리사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산림복합 경영단지도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산나물축제입니다. 올해 9회를 맞은 행사로 2018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보일러 지원현황은 232대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대 설치완료 했고요. 나머지 잔여대수는 11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에 49억 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1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118일간 운영하였으며, 무인카메라 13개소, 감시탑 5개소, 초소 15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75명에 산불유급감시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를 했습니다. 39개 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산불감시를 홍보 및 감시를 했고요. 그다음 190명의 이‧통장을 동원해서 산불예방 홍보 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산불전문 진화대도 9개대에 93명을 운영을 했고요. 임차헬기도 고정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을 143개소를 시설했고요. 올해는 7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20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 설치 준공은 8개소는 준공했으며, 사방댐 외관 정비 및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운영해서 산사태 취약지구 순찰 및 사방댐 시설지 사후관리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방댐 준설사업과 사방댐 안전조치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는 지금 현재 95개소에 19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산로 조성은 활기리 준경묘 일원에 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억 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숲길조성지 화장실 관리를 3개소에 했고요. 활기 치유숲길 조성 추진은 1.64㎞에 마무리 했습니다. 탕곡리 정자각도 설치완료 했고요. 이끼폭포 탐방로 주차장 설비도 15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활기 치유숲길 조성을 9월말 중에 마무리 하고요. 숲길조성지 시설물 계단, 안내판 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2개소에 봉황산림욕장과 맹방해변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원 1명을 투입해서 2억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시관리원을 배치하고 향후계획으로 봉황산 등산로 정비, 맹방해변 목재시설물 보수, 봉황산 어린이 놀이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로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을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컨설팅,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삼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해서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산촌마을, 여삼, 중마읍, 고천, 번천, 풍곡리 입간판 정비 등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입니다. 댓재∼두타산을 오르는 등산대회를 10월 중에 MBC와 같이 함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대회는 10월중에 날을 잡아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 일원에 소나무 명품화 및 숲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정이품송, 미인송, 장자목, 후계목 이식을 마무리 했고요. 소나무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활기마을 진입로도와 조경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준경묘 진입로 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준경묘 진입로 숲길 개선사업과 준경묘, 영경묘 숲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활기마을 진입로, 조경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하장면 용연, 어리, 판문 3개리에 2,010㏊에 조림, 임목수확, 숲가꾸기 등을 단지형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숲가꾸기 임목수확 등 지금 현재 진도율 60%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힐링 숲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일원 93㏊에 치유의 숲, 치유센터, 트리하우스, 치유숲길,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117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1억원을 투자해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은 부지조성 및 오폐수처리 시설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8년 조성 2년에는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 산림치유시설 등 1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2동을 건축하였으며, 미진한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끼폭포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계읍 무건리 산 66-1번지에 415㎡ 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부지매입이 마무리 돼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미로 활기리 45번지 일원에 2019년까지 20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치유의 숲을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계 산불피해지역 복구사업입니다. 도계 점리에 675㏊ 산불피해가 나서 지금 현재 60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산지사방, 사방댐, 긴급벌채, 복구조림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생태탐방로 16.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8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용소구간까지 생태탐방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9월까지 3용소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미로면 활기 일원에 역량강화 및 경관조성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역량강화, 마을경관정비를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억연입니다. 거기, 두타산 댓재 입구에 백봉령 처럼 저희들도 편의시설을 좀 하고 입장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버스가 하루에 2대 내지 3대는 꼬박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장료를 받되, 거기 시설을 설치하면 번천리 주민을 우선적으로 주고 두 번째는 산과 관련 있는 단체를 주고 아니면 나머지는 입찰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시 세수증가에 도움도 좀 되고 시민이 좀 여름에 시원한데 올라가서 좀 쉬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로 활기리 준경묘 일대 조성사업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던데요. 보니까. 총 113억원 투자되고 산림조합에서 62억원 투자되고 자연휴양림, 휴양관, 숲속의 집, 숙박시설, 야영 데크,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뭐 레포츠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설치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아, 숲길, 등산로, 산림치유 기반조성 또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힐링숲 조성사업 여기 뭐 트리하우스도 있다고 했는데, 트리하우스는 살아 있는 나무에 집을 짓는 거잖습니까, 그죠?

네.

또 23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 또 26페이지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안에 혹시 힐링센터는 있나요?

예, 힐링센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넣어야죠, 그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환경을 접목해서 좀 테마가 있는 마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활기리 준경묘가 이성계 5대손 능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숲 조성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지역하고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삼척숲 조성 밖에 안되거든요? 직원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전국에 좋은 곳을 방문하여서 보고 체험한 것들을 이 사업에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같았을 때,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아주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삼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전국에 지자체가 힐링센터, 힐링숲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정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지금 몇 군데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국민, 시민, 주민들이 삶에 지쳐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삼척만의 이 지역이 정말 특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물어봅니다. 준경묘를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옆에 부인 영경묘 하고는 산책로가 같이 연결이 됩니까?

지금 연결이 됩니다.

아, 연결을 잘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남편 묘는 저거하고 부인 묘는 안하면 ...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활기능 준경묘에 설화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백우금관 이야기...

네, 그렇죠. 백우금관 이런 것을... 백우금관 설화 이런 것을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이왕이면 산책로나 이런데 잘 하면 잘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활기리 일대는 왔을 때에 누구나 엄지를 들 수 있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얘기해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충주에 깊은산 옹달샘 명산힐링센터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본 곳으로는... 직원들을 좀 많이 현장을 체험하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삼척에 좀 접목을 시켜서 삼척만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봐서는 한 180억원 정도 투입이 되던데요.

예.

제 머리로는 이렇게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어서 잘 그림이 안그려 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어디 특별히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네.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어디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그렇나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시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이런데서 합니까?

뭐 아마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이 운영을 할 거고요.

네.

나머지 기타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숲 조성이고 산림조합, 산림과 이렇게는 연관을 짓지 마시고요.

예에.

정말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어떤데 많이 투자가 되는 300억원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삼척도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왕이면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그림이 잘 안그려져서 그러는데, 이 5개 사업 외에 지금 제가 보니까 활기를 중심으로 삼척이 여기에 수록된 것이 그렇던데, 이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나요? 지금 하시는 180억원 이외에?

지금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준공되고 이러면 아마 또 추가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것을 미리...

지금 저희들이.

네.

준경묘, 영경묘.

네.

금강송을 테마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조금 더 보완사업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리로 이게 그림이 잘 안그려져서 과장님... 아, 국장님이시죠, 지금. 제가 5분이나 7분 안에 이것을 분석하고.

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감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갖고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삼척사람이니까 아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런 자연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12, 13페이지 보면, 연례행사처럼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 화목보일러 화열로 민가도 태우고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예로 전에 미로 상사전 대형산불과 올 봄에는 노곡면 마읍이 대형산불로 해서 보았듯이 화목보일러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목보일러 설치과정을 파악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산불방지 예산액이 한 5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제가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더라고요, 옥상에. 그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한번 거기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왜 옥상에서 햇볕 쬐는데서 있다든가 이렇게 파라솔이 한 개 있다던가 이런데... 이분들도 산불예방내지는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나무 데크나 이렇게 해서 차를 마셔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드시게 하지 마시고 데크 몇 개만 놓아드려도 그분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옥상이 넓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파라솔도 둬서 이러면 이건 다 직원들 복리증진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걸 목격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입니다. 국장님.

네.

조금 전에 권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나물축제는 저도 거기서 3일간 축제를 하는데 2일 동안 거기서 봉사도 하고 해봤는데, 정말 지역적 축제로서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산나물 즉 곰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원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나름 축제위원회에서 고민이 많아요. 국장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도산림경영 있지 않습니까? 단지조성 하는거.

예예.

지금 삼척시 관내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판문리 그쪽으로...

아, 판문리.

판문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어리는 어떻습니까?

예?

하장면 어리동.

예에, 거기 역둔 3개리 묶어가지고.

네.

네.

지금 현재 제가 어리동, 역둔 그쪽 지역에 회의를 하는걸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국장님.

예예.

그런데, 산지에 산주들이 겁을 많이 내요. 이제 벌채를 하고 나무를 다 베고 그 자리에다가 특용작물이나 아니면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계획이 어디 10년 이죠?

예.

그래서 그걸 산주들이나 우리지역에 아마... 산을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침엽수 같은 거는 우리가 벌목, 벌채하면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은 산을 활엽수도 벌채를 해서 그 활용가치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대요. 산주들은 그걸 벌채를 해서 그 재목을 판매하면 또 고소득...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산림경영 이게 아마 상당히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산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밀원수도 심는걸 검토를 하고.

네.

다각적으로 주민소득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네.

준경묘 일대 마스터플랜을.

네.

다음 간담회 할 때 다시 보고 해주는 걸로 하고.

예.

지금 의원들 주문사항들 잘 챙겨보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심재록 토목 담당입니다. 신윤철 하천 담당입니다. 신승희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김동희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외 5개소에 35억 5,000만원으로 2019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사업에 8억원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은 맹방교차로 및 교동사거리 사업은 준공 되었으며, 진주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진도 90%, 동두고개 교차로 및 임원 교차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진주초등학교 앞에는 8월까지, 임원3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마평교 개축 외 4개 분야에 13억 6,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마평교 개축은 착공을 해서 진도 15%, 삼척교, 건지교 보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안전진단 용역은 용역발주를, 미로2교 미끄럼방지와 야간경관 조성사업인 오십천교와 죽서교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 심포리 외 3개소에 6억 5,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심포리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국유림 협의를, 판문리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군천, 주지 및 오목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 무건리 외 3개소에 3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무건리와 사곡리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을 하였으며, 용화리 군도에 대해서는 진도 60%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원덕읍 기곡2리 외 1개소에 7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곡2리 사면보강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을 하였으며, 남산길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 및 보상은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관내 하천내 포락돼 있는 사유지 미불용지 25필지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필지에 대해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및 소하천에 준설 및 수목제거와 시설 보강과 인도교 1개소와 주차장 조성 및 소교량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14억 6,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는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초당저수지 주변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덕산∼교가간 보행로 정비사업은 추진 공정 50%로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2개소에 하천제방 내 수목 및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해위험 병목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경천 외 3개소에 호안정비 30ｍ를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골천 및 마읍천에 대해서는 준공하였으며, 도경천과 풍곡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가곡면 덕풍천 외 2개소에 호안정비 600ｍ를 1억 8,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풍천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용화천 및 고천천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 전기료 지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과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점검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전리 외 13개소에 양수장 1개소와 관정개발 11개소에 12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정은 9개소를 개발완료 하였고, 개발 중인 곳은 1개소, 농업용수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해 사업발주 하였으며, 양수장 1개소에 대해서 사업발주 완료하였고, 관정에 대해서는 용수 이용시설을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가곡면 탕곡리 외 10개소에 용‧배수로 정비 및 양수장 농업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16억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양수장 3개소와 용‧배수로 3건, 용수이용시설 1건, 농업용수 이용시설 2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중이거나 준공하였으며,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생활환경 정비사업 일명 오지사업에 대해서는 6개 면지역에 농업 및 배수로 등 농촌생활 환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8억 5,500만원 예산으로 농로 및 석축, 용‧배수로, 농업이용시설, 소교량 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본동 농로개설 외 1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전리 4, 5, 6반에 대해서 양수장 설치 및 농업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1,800만원 예산으로 현재 7월 23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 대화열린마당 건의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3건의 사업 준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 후에 11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주민건의 사업 30건에 대해 11억 5,5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외 2개 분야 22건에 대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 8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원행복의 날 건의사업과 소교량 가각정비, 양수장 및 농업이용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29억 2,000만원 예산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외 3개 분야 81건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서하리 교량 외 4건에 대해서는 마을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로 안전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안정정비 외 10개 분야에 44억 6,3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비규격 과속방지턱과 월천교 인도 정비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덕풍계곡 진입정비는 10월까지, 인도정비는 8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유지관리 정비사업 및 도로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5개소이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전시스템 정비 등 외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보행시스템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정비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장비 확충 등 9개 분야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재해대책 및 제설 대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840ｍ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시점에 재추진하도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하였고, 보상은 50필지 중 24필지에 대해서 보상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지속적으로 보상추진하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 일원에 도로개설 320ｍ를 2019년까지 13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추진공정 78%으로 5차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직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도로개설 700ｍ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을 202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지∼자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건지주공에서 삼척중학교간 도로 450ｍ를 2019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5월에 강원도 건설심의를 하였고, 보상은 15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2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도7호 오분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분동 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실시설계를 7월까지 하였고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거는 보상평가를 하여 지금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계읍 흥전 도로 육교 개축사업입니다. 전두리에서 흥전리간 교량 육교 개축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하천법과 소하천 법에 의해 법정사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기본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오십천 및 임원천과 소하천 194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원당동에서 마차리까지는 금년 10월까지 마차리에서 심포리 구간은 내년 12월까지, 임원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하장면 광동리 및 장전리 일원 밭기반 정비 12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4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공정 40%로 내년 4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리, 교곡리, 동막 일원에서 밭기반 정비 9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1차분 6월 21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활기리 철도횡단 암거 설치 사업입니다. 미로면 천기리 일원 철도횡단 1차로 돼있는 박스를 2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44억 6,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하여 사업추진은 수탁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며,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삼척의료원 뒤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오십천교에서 삼척의료원 뒤 죽서교 일원 도로확포장 531ｍ를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70%이며 금년 8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역둔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리에서 어리까지 소하천 4㎞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3억 2,7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 95%로 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8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오십천 일원에 호안정비 등 12개소 지구에 17.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며, 172억 6,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된 미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본 사업은 계획된 공정을 전부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나한정역 일원에 인도교를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11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인도교를 차도교로 변경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교량형식 변경을 위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도계읍 점리6교 늑구리 산 194-4번지 기륭레미콘 위쪽에 있는 소교량으로 위험요소가 있어 특별교부세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원덕읍 산양2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산양2리에 농로 358ｍ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 발주를 7월에 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삼척중학교∼마평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평중학교에서 마평동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3.2㎞에 7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에 3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며,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지장전주 이설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협의되는 대로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교가리 일원 마읍천 하천정비 2.6㎞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본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9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해예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1리 병풍바위 앞 호안정비 350ｍ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공정 85%로 금년 8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입니다. 농업용 취수보 퇴적토사 준설입니다. 농업용 취입보 주변 최적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가뭄대비를 위해 준설을 하는 사업에 1억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1차 마무리 하였으며, 10월까지 2차 준설작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명보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합니다. 삼척IC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방음벽 설치를 꼭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명보아파트 진입로가 협소하여 그 자리에 주차까지 하는데 차량을 돌려가지고 나오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 대안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척, 동해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삼척IC를 통해서 교통량이 시내쪽으로 유입되는게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변 주거지역에 어떤 환경피해라든가 소음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보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보아파트 지리적 여건을 보면, 지금 본 도로 보다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보조차가 10ｍ 정도 높이 있다 보니까, 방음벽 설치를 위한 부분은 소음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명보아파트 구내 주차공간협소 및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여건이 상당히 우회도로를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중심상가 전구역에 보도블럭이 튀어나오고 푹 꺼지고 또 깨진 곳이 많습니다.

예.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바랍니다.

네.

최근에 시민이 보도블럭 불량으로 다쳐서 아마... 시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보행하는 분들이 넘어지거나 다쳐가지고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 없고요. 춘천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히.

예.

보도블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건지 자원동 교량 개설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본 의원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도로예정 부지에 차가 120대 가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교량 공사시 주차대란이 발생합니다. 그 대안으로 오십천 정비 및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십천변에 주차장 및 공원을 설치해 주시고, 둘째로 교량개설 사업과 연계해서 마평정수장까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셋째로 현재 대형차량이 마을회관 앞 도로에 그냥 주차되어 있는데, 이 교량이 완공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에 터가 거기 있으니 거기다가 대형차량 주차장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예정부지에 코아루 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건지∼자원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도로부지에 주차하던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내에는 100여대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지∼자원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어떤... 취수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뚝을 일부 보완을 하고 일부 부족하다 하면 구 건지교 옆에 개인사유지가 300평정도 되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상을 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차장에 주차공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속도로 하부에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마평정수장까지 데크 조성하는 사업은 검토는 하되, 본 사업하고 연계해서는 추진할 수 없고요.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설과 진짜 많은 민원과 또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고생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과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차로 개선사업 8페이지에 맹방교차로.

예.

제가 여기 교차로가 진행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봤더니, 유채꽃밭 축제할 때 그게 과연 교통량에 회전과 그리고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회전할 때에 약 180° 정도 좌회전 회전할 때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서 거기 중앙가드레일처럼 낮게 만든 부분... 벌써 저도 회전을 하면서 ‘어, 되게 좁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누군가가 그 부분에 부딪혀서 타이어자국부터 해서 계속 지금 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 하는... 회전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시속 30㎞입니다. 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전교차로는 어떤 신호체계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차량을 서행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맹방교차로는 삼척시 구간에서 처음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지가 안되어 가지고 왕왕 거리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있다는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척교 교차로에서 정라 삼거리까지 1차로 옆에 있는 주택들... 그러니까 인도폭이 2ｍ, 3ｍ.

3ｍ.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덤프트럭,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속도를 내면서 소음부터 분진까지... 제가 그 현장을 민원이 들어와서 방문을 해보더라도 너무나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유성아파트 쪽에 새로운 민원지역을 해결하면서 상당히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먼지부터 해서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가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많은 답변 하시는데 애먹는데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봉황천 굴다리.

네.

항상 그게 50년 넘게 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전부터 항상 여기가 위험지역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든 사고가 엄청난데, 지금 우리가 장미공원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쪽 삼척의료원 이전, 재생공업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오고 교통량 증가로 해서 사고 노출이라든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이...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봉황촌과 유지리 오랫동안 존속되어 있는 마을인데.

예.

변화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뭐 장미꽃축제, 장미공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주변개선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게 나오던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정라주공아파트 뒤에 계신 분들도 진입문제... 그러니까 정라주공 아파트쪽으로 나와서 시내쪽으로 나오면 편한데 그쪽이 좌회전 지역이 없으니까 정라삼거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올라와야 되는 문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주민협의가 잘 안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부3차 아파트.

예예.

강부3차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강부3차 아파트가 423세대인데, 주차공간이 50% 213대 정도 주차하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주민간 반목과 갈등과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주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50%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민간 싸워서는 안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제는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주변 공간을 좀 찾아서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예.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입니다. 건설과 참 일이 많습니다. 미로에 면사무소 옆.

예예.

하거노1리 경로당 마을안길입니다. 그 옆에.

예예.

마을안길에 마을주민들이 사는 집 보다가 마을안길 도로가 너무 높아서.

예예.

비만 오면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 김종섭 과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심재록 계장님도 오셔서 보셨어요. 마을 안에 거기 묘도 두 장이나 있었고, 도시과에서 해결해주신다 그랬는데, 마을안길 그 길이 높아서 마을 집 보다가 높아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수건을 가지고 집으로 안들어 오도록 막고 이러는데 그...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5∼600ｍ되는 마을안길인데 뭐 준설한다는... 저는 비오는 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비가 조금 와도... 그래서 배수로가 막혀서 준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자체 도로가 높아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높아서 그 부분을 낮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주민들 이렇게 피해가 많으니까 숙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임원2리.

예.

그쪽 하천 따라 난 도로를 보면 가운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 도로폭이 엄청 좁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 집을 매입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조금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면...

도로를 넓히는 거는 사실 안됩니다.

아, 그러면 집을 매입해서라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었는데, 보상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본인게 아닙니다. 국가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이 이 건물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옮길 수 있는 금액이 안되니까, 지금 계속 마틀거리고 있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도 그거를 하천에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다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해주시고. 임원3리 답 1151번지 진입로.

네.

거기를 보상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그러냐 하면 우사를 지으려고 지원금을 대출 받아놓은게 있답니다.

예에.

그런데, 그거를 길이 지금 진입을 못하니까, 그 대출 받아놓은 금액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거를 좀 빨리...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후진에서 증산도로가 지금 그럼... 철길안쪽에서 넓게 나오는 그 도로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 갈천∼증간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지금 현재 시점이 어니냐 하면, 대명으로 가기 위해서 굴다리를 빠지지 않습니까?

예예.

그 우측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산 철길 옆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마을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쏠비치 앞쪽으로 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 따로?

예예, 따로 가는 겁니다.

우회해서.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동해시에서 추암쪽에서.

예예.

공단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산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도로를 연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3차 아파트.

예.

옆에 임시 주차장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예.

남양동사무소 옆에.

예예.

거기 주차난이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의원님,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가지고...

나중에 교통과에 이야기 하세요.

그거는 다시 교통과에 질의 하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 오십천, 마읍천 마스터플랜을 요구 했던게 이게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할 줄 알고 계속 안하고 있나요?

마읍천에 대해서는 보고서 상에도 있지만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기본계획은 수립되었고요.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아직 안되고 있어요. 빨리 정비를 좀 해주시고.

네.

마읍천 부분에 PQ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거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PQ는 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예.

계획서도 다 나와 있고, 설계도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

도로 안전정비, 인도 정비, 과속방지턱.

예예.

지금 과속방지턱이 대표적인게 뭐 어디에요. 현진에버빌 그 일대... 그 몇 개나 있어요. 도대체 몇 개나...

현진에버빌 일대는 일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건 제거를 하고.

예예.

필요한 부분은 규격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도정비, 도로안전정비 부분에서.

예.

지금 보면, 시내가 전반적으로 4개동 전부다 상당히 불편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인도가 조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노후 되거나 부동침하로 인해가지고 동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

안전정비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건설해 주시기 바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성 도시행정 담당입니다. 김지열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황대주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박순녀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보수보강 대책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을 7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차선 유지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시가지 전지역과 군도, 농어촌도로의 차선과 횡단보도, 문자 표시 도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근덕면과 동지역, 도계읍 주요도로의 차선도색 33.7㎞를 완료하였으며, 맹방해수욕장 공용주차장 480면의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지역과 원덕읍 주요도로 차선도색 정비를 10월까지 완료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 보안등 10,141개의 유지관리와 고효율 LED 가로, 보안등 37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비 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동 가로, 보안등 37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로 88개소의 시설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효율 LED 가로,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80개소와 12월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및 은하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계획이며, 고소 작업차량 1대를 교체구입 계획으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을 연중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와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게시대, 게시판 18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게시대, 게시판 신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비 3,814만 4,000원을 투자하여 현수막 게시대 신설 13개소와 보수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 관리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등 위탁지정 관리를 강원도 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5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형 게시대 철거와 신설 6개소를 9월말까지 정비계획이며, 깨끗한 도시 거리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시가지 및 주요도로 옹벽 등 공간그래픽 디자인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부초등학교 앞 담장 외 2개소에 대하여 옹벽 벽화그래픽 정비 426㎡와 삼척해수욕장 굴다리에 포멕스 판넬 156㎡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존 채색 도색 위주의 그래픽 정비를 탈피하여 새로운 공법으로 도시 디자인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갈천동과 자원동, 성내동, 오분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33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갈천동 도로는 공사를 2월에 발주하였고, 성내동은 가각부 정비 등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동 도로는 편입 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오분동 도로의 편입 토지 분할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갈천동 도시계획도로는 8월에 준공계획이며, 자원동 도로는 8월에 발주, 착공하고 오분동 도로는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발주는 10월까지 병행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1리와 3리에 도시계획도로 340ｍ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호산1리와 호산3리 도로는 편입 토지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을 3월에 의뢰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불부합지 관계로 측량성과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은 7월부터 추진하여 공사발주는 10월까지 병행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근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4리와 덕산리에 도시계획도로 545ｍ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가4리 도로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5%이며, 덕산리 도로는 편입 토지 29필지 중 18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덕산 도로는 8월에 발주착공 계획이며, 교가4리 옥계동 도로는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미로면사무소 청사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6.3ｍ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와 지형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6월 20일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6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계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도계 흥전, 전두, 도계, 늑구리 일원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소득기반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체육시설 2개소, 주차장 및 공원조성 5개소, 진입도로 보도정비 3개소와 철도횡단 및 환경정비 3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흥전리 공원부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4월에 완료하였고, 도계4리 보행로 설치사업을 6월 20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계4리 보행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보상협의는 8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흥전리 공원부지 지장물이 건물 3동과 보상과 철거를 11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보상비 4억원은 2회 추경에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도계4리 일원에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커뮤니티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4월 20일 완료하였으며, 부지내 기존건물 철거와 지반조사를 5월 21일까지 완료하였고, 커뮤니티 건물부지 사면보강 공사를 6월 21일 착공하였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대상자를 7월 2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건물의 건축물과 기계, 전기, 통신공사를 10월까지 완공 계획이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은 2019년 10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진안 이사부마을 도시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2017년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상동 영진안 마을에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4,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편입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5월 26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월 18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은 5월 31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낭당 주변 정비와 보행로 설치 공사를 7월 3일 발주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9월까지 착수 계획이고, 사낭당 주변정비와 보행로 설치 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해안변에 2013년부터 해안녹색경관길 660ｍ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1,5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80%로서 파제형옹벽 92ｍ와 데크로 185ｍ, 출렁다리 56ｍ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데크로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전체 구간의 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삼척 전지역 1,191㎢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우선해제를 2017년 4월 7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기반과 주민공람, 부서협의와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7년 12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5일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부서와 기관협의를 8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이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개최계획으로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열람을 실시하여 승인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삼척시 전지역 1,191㎢에 대한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총 용역비는 8억 3,700만원이며, 금년도 용역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 및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와 국토계획평가 세부평가기준 등 심의를 2017년 12월 31일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 지원단 운영을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사전협의 및 공청회를 7월에 개최하며,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여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삼척시 택시개발 사업입니다. 삼척시 동지역 일원에 택지 40만㎡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추정 사업비는 1,000억원입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택지조성 적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6월 1일 완료하였으며, 택지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와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참여협의를 타진하여 참여 성립시 MOU 협약을 체결하고 택지개발 추진을 위해서 성남지구에 대하여 한옥주택 및 문화단지를 조성계획으로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초에 삼척여중 앞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삼척경찰서 그리고 시청, 삼여중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안이 여러 대안이 나왔는데, 중앙에 봉을 설치한다. 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 일반통행 등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모두가 실효성이 없다. 현재보다 교통가중이 더 우려된다. 그래서 대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게 우회도로 개설안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종합해보면 성내동사무소 옆 유성산업 거기에서부터 삼척여중 뒤편으로 해서 38국도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안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을 얘기해주시고요. 또 삼여중에서 성북삼거리간 확장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내동사무소에서 삼척여중 뒤편으로 개설하는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척여중 앞쪽에 교통정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소로로서 도시계획도로 만큼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를 편입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건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내동사무소에서 여중 뒤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예전에 그게 마달쪽에서 여중쪽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관계 때문에 해지가 된 상태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게 지금 삼척IC쪽으로 네비를 찍으면 그쪽 삼여중 앞이 가장 단거리로 표시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학생들 통근시간 특히 그때 밀집돼서 아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검토가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억연입니다. 영진안 거기가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물 이렇게 고여 있는 쪽이 물 회전이 안되가지고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그거를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달라고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도로를 횡단을 해가지고 설치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위법입니다.

예?

위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큰 건만 있으면 그렇게 위법을 계속 자양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를 횡단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 선거기간 동안에도 횡단을 해서 게첨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를 좀 법적으로 이상 없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봉황산 입구 넘어가는 쪽 도로변에 의자를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앉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좀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주공 아파트 안에 노면 도색하는 것도 그쪽 과에서 합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차선 도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그걸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일부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저희들이 차선 도색하는 부분은 도로부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철 의원 하시겠어요?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우선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킷을 벗어놓고 와가지고 오다보니 이렇게 남방 바람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 정비와 8쪽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여기서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나, 주관적으로 본다고 하나... 옹벽 그래픽 이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면에 빈곳을 디자인해서 넣는 거는 이런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게 시내에 있는 현판하고 여기 도시과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있는지 안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를 디자인 하는 곳이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삼척으로 들어올 때 마다 시에 있는 건물 현판 글들이 삼척말로 하면 약간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순수한 것은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멋이 없어서 ‘아, 저 글을 왜 저렇게 밖에 안될까, 디자인이’ 그러면 이런 쪽은 조금 전문가들한테 뭐 서예가가 미술 쪽이나 그래픽 쪽이나 이렇게 해서 현판 하나를 봐도 ‘야, 멋있다’ 뭐 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간판들이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별관에 큰 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도 탁 보면 건물은 다 저거한데 그런 현판 글들을 보면 이런건 좀 다시 디자인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동 굴다리에 기와지붕 해놓고 거기도 문 이런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글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되면 삼척의 이미지를 훨씬 좀 품위 있게 나타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모시면 그런거에 대한 비용이 더 수반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한번 디자인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까? 몇 십년씩 가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에 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이 있던데요. 제가 어제 의장님실에서 조감도를 봤습니다. 덧붙여서 좋은 조성사업이니까, 말그대로 설화배경이 있는 헌화가나 구지가 등... 설화배경하고 향토자료 문헌 이런게 최대한 자료수집하고 전문가 자문, 향토사학자들 수시로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이왕 하는 이 좋은 사업을 타지역과 좀 차별화해서 이것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없는 스토리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데, 삼척은 사실은 자료가 무궁무진한데요. 이런 자료를 좀 활용을 한다 이러면 그런 조성사업들이 멋지게 다자인 되고 또 삼척 관광효과도 있고 지역경제효과도 있고 이런 것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어디가 이사부길이고 어디가 수로부인길이고 어디가 이사부 동네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에 잘 구분이 안갑니다. 가령, 영진안이 이사부 마을입니까? 영진안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봤을 때 영진안은 감성마을로 개발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하고 이사부 마을하고 같이 연관이 돼있는지, 제가 봤을 때 디자인 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이런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취향 이런 것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별을 확실히 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되고 구별화 되고 관광정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가령, 삼척은 입구부터 온통 이사부장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삼척은 이사부장군을 좀 특성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미로는 이승휴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활기릉까지 이쪽편에 다 연계해서 하고 초곡, 장호, 임원 수로부인 지금 용굴 촛대바위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곡, 여삼 박걸남 장군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원덕, 노곡은 소공대비를 중심으로 황의정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개발을 하면 훨씬 좀 더 체계적으로 다음에 도시계획 디자인을 해도 이런 본바탕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소프트적인 것을 넣으면 훨씬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도시과 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근덕 덕봉산을 매입하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이 덕봉산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예.

개발을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설화가 있어요. 맹방 홍씨들의 조상들이 무과에 급제하려고 하는데,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덕봉산에 있는 우는 대나무를 찾아서 활을 만들어 쏘면 급제할 것이다 뭐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3대가 무과급제를 해서 이런 설화들이 있으니까, 덕봉산 매입했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삼낙회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설화배경들 있으니까, 거기다 정자를 짓는다 이러면 뭐 대나무가 우는 명대정이라 한다든가 뭐 가령 이름을... 삼낙정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정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그림을 어디를 뭘 놓고, 뭘 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좀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도시과이니까, 좀 이런 것을 뭐 2020년도에도 다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큰 그림을 그려서 조감도를 삼척시 전체 놓고 아니면 구역별로 놓든지 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해보면 멋진 삼척, 명품 삼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계 소도읍 육성 사업에 도계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개선 사업입니까, 이게?

거기 늑구리 운동장 앞에 있는 운동장 있는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을 했...

여기다 뭘 무슨 시설 보강사업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아니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

아... 지금까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을 저희들이 소개를...

그리고 여기 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테니스장이 4면인데, 전면 2면이 시설투자도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전면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게이트볼장처럼 4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2면만이라도 지붕공사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도계읍민들이. 이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서 전천후로 좀 게이트볼장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테니스 치는 분들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 쪽에 도계지역이다 보니까 테니스장 조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네.

현재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실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저희들이...

그럼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한번...

그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7번 도로로 가는 확포장은 참 잘됐습니다.

예.

여기 덧붙여가지고 지웰 아파트에서 7번 국도를 거치지 않고 지웰 아파트 입구 바로 왼쪽으로 나가는 계획도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웰 2단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웰2단지에서도 그 계획을 포함해서.

예.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럼 지웰2단지...

지웰2단지가 들어오면.

네.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웰2단지가 이편한세상하고.

네.

지웰하고 그 중간에 산 있는 거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웰2단지는 세무서쪽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코아루 아파트 뒤쪽.

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이편한세상하고 지웰 아파트 그 중간에 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산 밑으로 해서 지웰 아파트 입구 쪽으로 계획도로가 있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이편한에서 지웰 아파트 쪽으로요?

예예, 지금 이편한에서 쭉 올라와서 7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예.

연결되는데, 커브를 틀지 말고.

네.

바로 이편한 정문쪽으로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이편한 분들이 7번 국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위험하고 신호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체제나 위험부담 없이 바로 이편한 아파트 쪽으로 한마디로 산 밑으로 도로를 만약에 계획도로가 있으면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없으면 계획도로 신설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인수 공원관리 담당입니다. 서용윤 녹지 담당입니다. 양규만 수변공원 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 및 어린이 공원내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기준 초과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18개소에 대한 시설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바닥 단순 포장과 보도블럭 교체, 놀이기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교동1공원 외 1개 공원에 대해서 휀스교체, 보행매트 설치, 안전로프 교체, 수목 식재, 벤치 교체와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이사부길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전에 새천도로로 불린 이사부길과 조각공원, 소망의 탑 유지관리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해안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소망의 탑 바닥 교체, 데크 및 난간 보수,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도색, 벤치 교체, 운동기구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소망의 탑은 사랑의 열쇠 공간을 연출하고 두꺼비 바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포토존 설치와 경관조명, 노후 파고라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에 계절 꽃을 직접 생산하여 식재함으로서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가지 화분 10개소 1,370개, 시설화단 4개 98개소, 가로화단 34개소에 대해서 시직영 꽃묘장 사계절 꽃씨를 파종해서 육묘를 생산해서 현장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월과 6월에 봄꽃과 여름꽃을 생산하여 식재하였고, 현재는 가을 꽃씨를 파종하여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을 꽃과 겨울 꽃을 9월과 11월 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12,812본, 가로녹지 14만㎡에 대해서 전지, 전정,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 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삼척역에서 삼척시멘트 정문사이 중앙로 가로수 띠녹지 조성 1㎞와 가로수 전지, 전정, 가로수 보호대 정비,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띠녹지 관리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 전지, 전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도로변, 소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도로 6개 노선 121㎞와 수벽 3개소 21㎞, 소공원 55개소 11만 132㎡, 쌈지공원 3개소 1.76㏊에 대해서 풀베기 조경수 전지, 수벽정비 등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8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입니다. 향후 가로 및 공원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장미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오십천 둔치 장미 등 수목류와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장미축제 등 행사지원과 진입로 계단정비, 보행로 보수, 인라인구장 조명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여름철을 맞아서 장미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세계장미총회 선정 명품장미 10종 1,000본을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이사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이사부공원 전시관내 노후전시물 대신 어린이 가족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시에서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노인일자리 사업인 휴카페로 전환했고, 전시관내 그림책을 테마로 한 공간연출을 위한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야외 영화 상영은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상 및 증강현실기기를 구입 설치하고 그림책 테마 전시관 연출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입로 경사로와 공원주변에 인클라인 리프트라든가 슬라이드, 슬라이 라인 등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설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십천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장미공원 옆 수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상레저를 통한 여가활동 계획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물놀이기구와 안전장비, 편의시설 구입, 보관 장소 등을 설치하였고, 물놀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본 의회에 의결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물놀이 시설은 8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직접운영해서 이용현황을 파악한 후 내년도 위탁관리를 검토할... 시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초당저수지 입구에서 삼척 민물고기 전시관 사이 1.1㎞ 구간에 단풍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초당길 좌측 저수지 쪽에는 단풍나무 314주를 식재하였고, 우측 옹벽위에는 조팝나무, 홍매화 등 관목류 6,685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 올해 6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삼척남초등학교이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6월에 완료하였고, 향후 학교와 시공사가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관내 가로수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활권역과 용도지역, 도로 규모별 가로수 식재와 증진 및 특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용역발주를 해서 가로수 기초조사를 마쳤고, 향후 토양 등 중요환경 조사를 마친 후에 12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쪽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전두리 수변공원 토질이 불량해서 고사목과 생육불량 나무가 많고 편의시설 등이 노후해서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6월에 재정비 마무리 하였고,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추암하고 증산 이사부공원 그쪽 정상 뒤쪽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동해시 땅입니다. 동해시 땅인데, 저희들이 뭐... 전에도 매입 협의를 했는데 잘...

잘 안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동해시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페이지.

예.

꽃묘생산 사직에 사직 뒤편 하우스에서 하시죠?

네.

그 꽃묘가 지금 시내에 꽃길이라든가 조성하고 조금 여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게 생산합니다.

아, 예.

관련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요구하고...

네, 그렇지 않아도 학교나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서 조금 요구를 하면 필요시... 좀 지원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뭐 충분히 생산해서 많이...

아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금 일부 시내권에 화단 대로변 옆에 있는 화단 지금 제가 봐왔는데, 관리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보기 흉한 정도로 지금 된거 같아요. 지금도 보면 나무가 커서 상당히 좀 많이 커있는 상태인데, 손을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내권 화단이 지금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금방 있는 그쪽라인으로는 사실 인도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단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주차시에 인도 올라오는 부분 입구가 너무나 많은 화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게 꽃이라든가 이런거 대체가 좀 되겠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시설화단 해가지고 반목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예예,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안좋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올해 보식도 좀... 많이 뽑아져 나간 부분 보식도 했는데.

예예.

정비를 한번...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어쨌든 거기 상당히 많이 파손돼 있어요. 거기 옆에 시설물 자체가 화단자체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파손이 많이 돼있는데, 이거 계속 매년마다 투자되거든요, 보니까? 돈을 투자하면서 효과 없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쪽편인 인도폭이 너무 좁은데 너무 많은 화단이 만들어져있는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 중에서 봉황촌에서 유지리 정라 16통, 17통, 18통 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로수에 대한 문제. 그 나무가 너무 오랫동안 성장을 하다보니까, 인도하고 가정집하고의 거리 폭이 상당히 좁게 거기도 2ｍ, 2.5ｍ 정도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다 가정집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건물이라든가 마당을 들춰 일궈내는 그런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어느 정도 가로수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쪽지역은 지금 보면 너무나 정비가 안되고 오랫동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게 하여튼 뭐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건 좀 힘들고요. 대신 집 앞으로, 담 안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뿌리를 잘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새로 하면서 울룩울룩 튀어나오는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된 걸로...

그게 지금 원천적인 근본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계획을 잡더라도... 어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거리 자체가 다른데 상당히 또 시범적으로 운치가 있는 가로수 보도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견학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 그 지금 그 길이 운치 있는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건물 자체가 30년에서 4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들로 기본에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계신데, 운치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운치가 있다고 다른 도시에서...

가로수 자체가...

예에, 어떤 심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한거지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고충, 거기서 떨어지는 가로수 이파리 이런 부분이 하수구를 막아서 넘쳐나고 모든 집중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도 이 문제가 수년간에 지나서 계속 나오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 지금 한창 그쪽에 장미공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되는 거에 맞게끔 그쪽 피해지역에 어떠한 부분 개선도 될 수 있게끔 생활환경개선부터 그쪽에서 계속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시민과 공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연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시청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 코너에 딱 화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에.

그 코너가 코너를 돌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도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제가 그 민원을 보고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차타고. 진짜 시야에 나무 높이가 딱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시야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정비를 좀... 나무를 깎든지 아니면 그쪽라인은 다 지금 꽃을 심어놨더라고요?

예에.

그 부분을 거기를 아예 꽃으로 이렇게 하면...

꽃으로 예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고의 위험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원학 의원 얘기 했던 부분 희말라야시다 부분인데, 가로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희말라야시다는 오십천 둔치 일대에 가져다 심으면 되고, 그 가로수는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네, 연말에 한번 가로수심의위원회 할 때에 한번...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전형대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노명석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약자와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마련과 재정보전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여객 등 관내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36대이며, 운행노선은 벽지, 비수익 노선 74개 노선이고, 단일 요금제 지원 등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손실액 산출 교통량 조사용역을 2월에 발주하였고, 상반기 시내버스 손실액 14억 3,100만원을 1차 지원하였으며,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요금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손실액 산출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재정손실금을 9월경에 지원하고,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노선은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버스 36대, 화물 170대, 택시 307대 등 사업용 차량 513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확보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운수업체 차량별 보조금 지급액은 버스 1억 5,700만원, 화물자동차 2억 3,400만원, 택시 2억 1,300만원으로 총 6억 4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매월별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버스화물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 도움이 되고자 매월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버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안정적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도계 공영버스 터미널이고 주식회사 화성고속과 3년 단위 민간위탁 관리계약에 의해 연간 운영사업비 적자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4월에는 편의시설물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영버스 터미널 민간위탁 운영 위탁운영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승강장을 경관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의시설물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사업량은 도시형모델 버스승강장 382개소, 신규, 교체, 이전 버스승강장 14개소,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에 34개소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경관형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14개소와 시내버스 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보수 34개소 이외에도 횡단보도 그늘막, 태양광 LED등 설치 시간표 교체 등 편의시설 설치로 총 2억 8,400만원을 집행을 했으며, 특히 대명리조트, 교동 하나로마트 앞에 택시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를 해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후, 훼손 승강장 및 버스시간표 정비를 수시로 이행하고, 폭염대비 보행자용 그늘막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택시이용 삼척브랜드 홍보입니다. 택시를 활용한 우리시 브랜드 홍보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승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택시 307대를 대상으로 택시 외부에 삼척시 도시브랜드 로고를 차량 외부에 부착, 홍보하는 사업으로 월 대당 5만원의 홍보광고료가 지급되고 연간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단위 삼척시 도시브랜드 홍보광고료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5개 업체에 9,200만원 홍보 광고료를 지급하였으며, 대차 및 훼손차량 22대에 브랜드 로고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존의 삼척시 도시브랜드를 주요관광지 사진으로 홍보이미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배차로고 훼손차량 등 교체정비도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 수단 제공으로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에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도계읍 관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택시운행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부터 농어촌 희망택시 운행마을을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확대운영중이며, 6월말 현재 1,958회 3,910명이 이용을 하여 2,700만원의 운행 요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희망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7월부터 이용요금 카드결제 전면 시행과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운영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과 저가의 교통 이용요금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제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3, 4급 장애인이고, 현재 법정 소요대수 5대 중 운행대수는 4대이며, 부족분 1대는 사회복지과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부터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 시행중이며, 6월에는 장애인 콜택시 추가구입 지원 1대와 운전기사 2명을 추가채용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금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47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탁금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콜택시 이용방법을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 교통신호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와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신호기 등 교통신호 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횡단보도 안전 등 교통질서 유지용 CCTV 등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의 신규 확충, 교체, 보수에 따른 연중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보수 외 3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자율적 주차질서 유도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시 중앙로 외 시가지 일원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질서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시가지내 8개 구역 644면의 공영주차장을 6개 단체와 위탁, 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도색 및 표지판 보수에 7,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2,400만원과 불법 주‧정차 과태로 1,3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주‧정차 질서 유지정착을 위한 단속 계도활동을 지속 경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 관리에 따른 편의도모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이행사항과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등록 차량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등 총 3만 1,678대이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1,34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4,041건과 자동차 검사, 보험 등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에 2,429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고지를 수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동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의무 보험,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이행 홍보를 강화해서 불이익 처분에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가중에 따른 공영주창의 지속적 확충과 주차관련 시민 편의제공 및 불법 주차 요인을 사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성내동 12통 공영주차장 외 4개소를 계획으로 하고, 보상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4억 6,000만원중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8억 5,000만원이고 부족분 56억 1,000만원은 2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성내동 12통 홈플러스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6월 28일 착공을 하였으며, 조성면적은 1,115㎡에 48면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남양동 5통 중앙시장 인근지역 700㎡에 2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현재 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성내동 12통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양동 5통 중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교동택지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죽서루 앞 성모병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과 미로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후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최적화 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1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자 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그늘막 설치 4개소, 승강장내 발열벤치 및 승객알리미 15개소를 설치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버스승객 알리미 태양광 조명장치 15개소를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개소와 교동굴다리 인근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1개소는 국비신청 사업으로 7월말 설치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규 설치가 필요한 보행자 편의시설 예상지를 선정,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와 종합시외버스 터미널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유휴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도심 주차난 가중으로 교통 혼잡 발생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유휴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예상지는 도심지 주차난 가중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주진상황은 봉황지구 임시 주차장 외 2개소의 11,476㎡에 공용, 개인부지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414면의 임시 주차면에 골재포설 경계석 설치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위해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가중지역의 유휴 공한지에 대해 1년이상 장기이용이 가능한 토지주와 협의후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세액지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중앙분리봉을 설치할 때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교통 추어탕 앞쪽하고 삼여중 앞쪽하고 이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빨리해서 학생 및 출‧퇴근 시민에게 불편함에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면을 제가 시내 전체 보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선으로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화3차 아파트 남양동사무소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다가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쪽이 지금 엄청 복잡해 졌습니다. 그쪽 옆쪽에 쉬는 땅들이 있던데, 그거 예전에도 한번 매입한다고 진행하다가 만 걸로 아는데, 그쪽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인근지역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예예.

토지주와 접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좀 인근...

예, 그것 좀 빨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예예, 저도 상속지분 때문에 그게 흩어져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쪽 좀 빨리 정리...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삼척 공영버스 터미널이 중앙에 있어서 좀 제가 봤을 때 도시를 디자인 하는 데에 조금 발전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도움이 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전계획 이런거는 없습니까?

공영터미널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전체적인 큰 그림... (녹취불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외곽으로 옮긴다라든가 이런 게에 대한 계획 저희가... (녹취불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터미널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것은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외곽쪽으로 빠지면 훨씬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냥 나름대로 늘 그 터미널쪽을 가면서도 고속버스 터미널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차를 돌린다든가 이럴 때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직행버스 터미널 그쪽도 보면 좁아서 몇 개가 이렇게 하는게 하는거 보면 이런건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직은 없다 이 말이잖아.

예.

예,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예, 지금 교동... 삼척에서 교동 중심상권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택지쪽에 작년도에 저희가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그래서 교동택지지역에 노상주차장을 100여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힘들고 그래서 인근 공공기관에 유휴 주차장을 활용을 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해소가 안되고 이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해서 평생학습관 부지를 복층화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시설 설계용역... 설계를 마무리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 쪽에 복층화 주차장이 완공되게 되면 우선은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예, 과장님. 표지판 관련돼서 저번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낮게 설치돼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민원을 바로 다음날 해결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거기 있던 인근주민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사소한 일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감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제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주로 시내 나가면 횡단보도 표지판, 무슨 표지판 해서 이 파이프를 세워놓은게 5ｍ, 10ｍ 간격으로 계속 서 있어요. 꼭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에도 부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표지판 마다 시설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가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가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에 가로등 기둥을 이용한다라든지 같이 포함을 해서 늘어나는 표지판이 별도로 지지 없이 설치가 되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 예. 이게 한번 의식해서 바깥에 시내를 걸어보면 이게 5ｍ 간격에 하나 서있고, 그 뒤에 5ｍ 가면 또 서있고, 엄청 많이 서있고... 그 중간에 가로등도 하나 서있고, 이 파이프가 시내에 계속 가면서 꼽혀 있어요. 어, 저걸 인근 가까운 거는 한 파이프라인에 상하로 이렇게 붙여지면 그래도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가로등에 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저기도 깔끔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부분을 법적으로 안되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한 건지, 그래서 여쭤 본건데, 그게 가능하다면 미관상이라든가 도시... 삼척시내 미관상이라 해서 그걸 좀 합쳐가는 작업도 그럼 유지보수 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들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들하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인근 기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예, 과장님. 교동 청솔1차 아파트 앞에 교동타워라고 있죠?

예.

그 부지가 처음에는 교동택지 조성을 할 때에 시유 주차장 용지 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건물이 이렇게... 3층, 4층 건물이 섰어요. 그래서 최 뭐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2층, 3층을 왜 주차장을 지어놓고 왜 우리시한테 그걸 헌납을 안하나요?

그거는 집합건물 중에 개인소유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 노외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시설을 한 주차장인데, 시설 헌납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어떤 권리를...

그게 우리 시 주차장 용지 였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시유부지가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상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그런 구역입니다.

아, 주차장구역...

시 소유의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 주차장 용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이 입증이 되고 거기 안에 개인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한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개인 소유입니까? 땅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도계 농협 앞에 도로는 2차선 도로도 아니고 1차선 보다 조금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아주 심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에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차를 양 옆으로 대놓으면 진짜 일반 초보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저도 몇 번 겪었는데, 곡예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긁힘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상시 거주하면서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계읍민들은 거기다가 CCTV를 두 개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 심리적으로라도 안 댈 건데, 뭐 이건 진짜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뒤엉켜서 농협에 오는 사람, 장날 같은 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교통이 초보자들은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뭐 1, 2㎝ 남을까 말까. 이 공간을 곡예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계 읍민들 거기다가 감시 CCTV를 두 대 정도 설치를 해줘서 상시 나와서 감독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거기 몇 번 딱지를 끊으면 안 댈 건데, 이건 거의 뭐 지금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제가 봐도 시급한 상황인데,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이 중앙분리대 봉을 말씀하셨는데, 저 위에 도계 NH농협은행 앞하고 전두시장 앞에 중앙봉을 박아 놓았는데, 제가 오히려 봉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수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주민이 원해서 한 것 같지 않은데, 거기다가 잔뜩 박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봉을 필요 이상으로 박다 보니까, 그 봉이 없으면 약간 비켜서 가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흐름이 되는데, 그게 딱 있으니 앞에서 누가 오면 계속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봉을 박아 놓으니까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부러트려가지고 내가 보니 유지보수도 어려울 것 같아. 도계농협은행 앞하고 전두시장 앞에 봉은 필요 이상 과다한 것은 철거를 해주십사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현지를 보시고 주민들이 요구가 합당하다 그러면 굳이 거기 중앙봉이 그렇게 과다하게 세워질 필요가... 나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몇 개는 철거를 해주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지적해주신 그 지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빈번하고 그래서.

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후에 그 지점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예.

교통 흐름에 가장 적정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규제봉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게 최적의 안이 됐습니다. 지금 농협 앞쪽으로 해서 역전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부분 부분이... (녹취 불가)

내가 나가보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네.

있는데, 도계 영주청과 앞에 거기다 차를 한 대 세워놓으면 아주 빼도 박도 못해. 그 중앙봉 때문에... 거기 4개인가 5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그리고 CCTV 관계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면... CCTV는 설치를 함과 동시에 또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내가 알기로 택시기사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상시 상주하면서 읍에서도 그렇게 시에서 단속하면 현장에서 민원트러블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거기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나 부터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 대게 되는데, 쭉 대놓으니까 그분들도 어디 가는지 모르니 올 때까지 계속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아주 병목현상이 심하니까, 나는 그 분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합당한 요구 같아서.

네,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아, 그럼 제가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아까 드림아파트 앞쪽에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일방통행을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던데, 거기도 좀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 해주시고, 법인택시 감차 대책이 있죠?

예.

그 부분 해서 개인택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학로 주차장 활용 대책이 없어요, 지하에. 그게 지금 완전히 많은 예산 투입을 했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책과...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평면인데, 빔을 해서 2, 3층 올리면 많은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희망택시 개인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다시 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문했던 내용을 잘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예.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 담당입니다. 박종기 주택 담당입니다. 정명교 건축물관리 담당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사업 중 연례반복사업 8건, 명시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으며,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7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차가구 1,500세대에 대하여 매월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과 6억 8,300만원 사업비로 자가 가구 407세대 중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90가구를 선정하여 수선유지 지원 사업을 LH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줄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월에 수선유지 대상 가구와 위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주택보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선유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두 번째, 신혼부부 부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출산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을 기준 전년도에 혼인하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중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 비속이 무주택자인 가정으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7만원과 10만원,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2월에 사업계획수립과 주거비용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신혼가정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지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가게여건의 개선을 통한 출산 및 양육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1,100만원의 사업비로 호당 38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외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금년도에는 4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8월에 대상가구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으로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네 번째,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환경오염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우선 위주로 비거주 방치된 건축물 26동을 정비하고자 금년도에는 3월에 정비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는 불량 주택을 모두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주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및 유치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다섯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도계읍 외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7개소 마을회관에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는 2월에 사업대상 마을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이월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주민 대화의 장소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례반복 여섯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주거환경을 촉진함으로서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9동을 확정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금년도에는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지속적진 지도 관리로 7월 현재 착공중이 7동, 미착공이 12동이나,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주택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당 대출가능액은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이고, 금리는 2% 고정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공공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단지조성과 입주민간의 공동체 의식고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는 3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4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7단지를 지원확정하고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지도점검 등 지속추진으로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정산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여덟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새롬아파트 4개동 20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시설물의 위탁관리로 우리시 재정건실화 도모와 무주택주민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주택 140세대와 분양주택 60세대가 혼재된 단지이나 앞으로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결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체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지원 하고자 예산확충 후 갈천동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 금년도에는 8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주민 대화의 장소마련으로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원사택을 개선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정주의식의 고취하지 위한 사업으로서 총 6억원의 폐광기금으로 대한석공 도계광업소 협동아파트 외 1개 단지와 경동 상덕광업소 황조연립 외 2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도색 공사를 지원하고자 금년도에는 4월에 사업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7월 현재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9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여 광산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마을정비형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의 주택 소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아파트의 추가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로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은 국토부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연계 시행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제안서 제출로 응모하고자 그 동안 도계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중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12월에 대상지가 결정되면 2019년부터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반드시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저기,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이쪽인데요. 원당주공아파트.

네.

107동에서 109동까지 관리시설을 좀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는 개인 주택이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101동에서 106동까지는 영구임대여서 관리소에서 지붕개량이 이미 4, 5년 전에 되어서 괜찮은데, 여기 지금 107동에서 109동까지는 26년이 됐는데 지붕을 한 번도 개량을... 교체를 안해서 이분들이 밟고 올라가면 그 기와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이래서 위 지붕을 밟지를 못한 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정화조, 배수, 하수구 이쪽이 전부다 비만 오면...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1층에 창고 비슷하게 있는데 물이 다 고여서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예.

그때 이야기를 해서.

예.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을... 현장 방문을 해서 거기 반장님이나 아니면 주공관리사무소나 함께 얘기를 해서 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척에 오래된 것이 원당주공만은 아니고 정라주공도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꼭 민원을 넣어서만이 아니고 이건 건축과에서 좀 알아서 이분들의 좀 서민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지는 360세대 임대아파트와 저쪽에 3동 300세대 분양 구입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네에.

저희들이 한번 주변 지역을 하여간 단디 살펴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계 새롬아파트가 1동에서 4동까지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1, 2, 3동은 지금 임대로...

예, 140세대 임대.

풀로 다 나갔죠?

예, 다 나갔습니다.

현재 지금 4동이 이건 임대가 아니고 분양으로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0세대만 분양주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분양된 건 18...

총 26세대.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쓰는거 말고.

그것도 분양으로 봐야 됩니다.

순수한...

계속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니까.

순수한 우리...

그건 18세대입니다.

18세대 밖에 안나갔죠? 그 나머지 세대를 계속 비워두실 겁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계속 비워둘 거면 관리차원에서 임대라도 전환해주면 들어가겠는데, 지금 임대자는 밀려있지 않습니까?

한 20세대가 예비 입주자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비 입주자로 밀려있고 지금 흥전에 국민주택도 밀려 있는데, 이걸 좀 임대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나 요구가 있는거 아시죠?

예예.

이게 뭐 임대 전환할 때에 애로가 있습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건물을...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계속 비워놓는다는 것도.

예.

물론 뭐 도계읍민들이 그걸 정주의식을 갖고 취득을 하면 더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이걸 임대를 해서 도계지역민들이 한 명이라도 유출되나가는 걸... 주택으로 유출되다가는 걸 방지하는게 저는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건물을 비어놓으면 건물도 아마 노후화 진행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좀 이걸 조속히 임대로 전환해서 도계읍민들 주거 하나를 좀 덜어주는 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 이게 지금 도계 임대아파트를 짓고자하는 그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안이 부지면적이 거의 9,000㎡이상이고.

예.

100호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안에 제안은 100호로 하는데.

예.

저희들이 좀 뭐... 좁다 이러면 나중에 공모사업에 결정이 되면.

예.

국토부나 LH공사와 협의해서 120세대, 150세대까지...

그러니까, 한 150세대...

까지 한번 추진을 협의해볼 예정입니다.

150세대를 지을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장미사택에.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 지을 예정이죠?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되면 안되겠네요, 그러면?

안되면...

사업자체가?

안되면 저희들 시가 폐광지역 매년마다 지원되는.

예.

그 기금 일부를 좀 매년마다 사용을 해서.

예.

임대주택을 공급할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선정이 안되더라도.

예.

이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도계... 어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출을 막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에.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이 차질을 빗지 않도록.

예.

다른 기금이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저기 페이지 9페이지 과장님. 농촌 주택개량 사업 목적에 이 농촌주택 이 자치적 집회시설 신축, 리모델링이 나왔는데, 이게 주택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택입니다.

그럼 이 자치적 집회시설로 목적이 적혀 있는 거는 잘못 적힌 거네요? 옆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아, 예예... 목적에서 밑에 있는 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치적 집회시설이라고 되어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서요, 과장님. 강부3차.

네.

3차.

네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강부3차에 주차장시설 이게 보니까, 작년에.

네.

작년과 재작년에 이쪽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까지 자부담을 했는데, 원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예.

강부3차 주차장 도로변이 자갈이 2㎝ 정도씩 파여 가지고 막 올라와 있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까지 지금 와 있더라고요. 도로변. 거기 일대 포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그 단지를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와 대화를 한번 나눠서 하여튼 어떤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올해 좀 빨리 현장 방문을 하셔서.

예예.

내년 본예산이 잡히기 전에.

예.

진짜 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제가 놀이터를 방문 했는데, 놀이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와서 뛰어노는 공간인데, 놀이터 바닥시설... 제가 거기 이격이 서로 3㎝ 이상씩 벌여져 가지고 학생이, 애들이 뛰어 놀다가 제가 넘어지는 것도 목격을 하고.

예.

그 안에 틈새에 신발이 끼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예.

휘어서... 그 끄트머리가 휘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꼭 현장도 확인 좀 해주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부3차 아파트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2,9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 그리고 보니까 시일이 경과돼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점검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

예.

근덕면 교가3리 마을회관... 저번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네.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던 부분인데.

네에.

지금 현재 경로당에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는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마을회관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교가3리는 마을회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도 경로당 2층에 지금... 근덕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1층에 계시던 분들이 2층은 남자어르신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이래서 거의 경로당으로 지금 1, 2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 주민들의... 여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자치적 집회시설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2층을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가... 우리가 증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경로당 사용용도로 좀 전환시켜서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여기 교가3리가 마을회관 신축이 될 수 있게끔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이 될 수 있게끔 1차 그 부분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에.

저희들이 그거를 경로당으로 두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마을회관이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간 시 재원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신축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천동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축 내용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갈천동은 최근 인구증가와 아파트 완공시 예상인구 증가로 현 규모보다 주민들을 수용할 수 없어 현재 계획보다 2배 정도 큰 규모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추가 공사를 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와 예산을 반영하여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에.

보통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면 30평 기준으로 합니다.

예.

갈천동 7통 마을인데, 그분들이 지금 1, 2층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60평이니까 저희들이 시가 지원하는 1억 5,000만원이면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마을회관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을회관은 예전에는 삼척시장이였습니다. 삼척시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그 동안 각 지역마다 지어줬기 때문에 지어 달라 그래서... 부지확보는 마을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삼척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업주체가 각 동에 마을회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네.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면 마을회관을 매매도 가능합니까?

아, 저희들이 마을회 소유는 자기네들 자치관에 마을회 어떤 정관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니까.

그 대신 그걸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지에다가 다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겠죠. 그걸 매각을 하고 저희들한테 시에 신축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합니다.

과장님,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예.

마을에서 주체가 마을회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마을회 거기서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마을회관 매각을 했어요.

예예.

하고 마을회에서 우리시에다가.

예예.

과장님한테 ‘마을회관을 하나 더 지어주십시오’ 하면...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면 마을회관이 타용도로 변경이라든가 임의 매각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에서 매각을 해도 우리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매각을 하면 그 매각할 때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는 다른 부지로 이전한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마을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 마을회관을 팔고 시에다 새로운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규정도.

네.

꼼꼼히 과장님 좀 따져보시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도계에 새롬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롬아파트 왜 그렇게 분양이 안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저번 간담회 때 권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마을주민들이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나의 집. 제가 김민철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그냥 업무추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적합한 의견... 도계는 지금까지 광산 사택이 존재를 하다보니까, 광산근로자들, 마을주민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임대의 개념... 그래서 합리화를 해서 실제 되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집을 사고는 도계는 그냥 광산근로자들이 쓰는 사택에 그냥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떤 소유의 그런거랄까 그런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29평 아파트가 1억 800만원 이거든요? 새로 지은 집이.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인데, 그걸 좀 더 낮춰 달라 그러면 그 집을 사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매각하면 그동안 시가 투자했던 원가를 더 이상 회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그런 거는 많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그 60세대는 아까 제가 김민철 의원님께 시와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보겠다 했지만, 저희들은 당분간 60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어떻게 해서 그 한동 만큼은 분양주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자원과에서 5세대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아, 자원과는 도계 목재체험장하고 유리마을.

네에.

레지던시... 그러니까 작가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저희들이 유리나라나 목재체험장이 상존하고 운영되는 한은 유리작가들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시가...

8세대...

시가 무상으로 주고 관리비는 그분들이 내고.

8세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5세대.

5세대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2세대도 있고.

아, 사회복지과는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달라 해가지고 장애자들 그 도계가면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장애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탈시설화 그래서 한 동은 남자 4인이 팀을 이뤄서 거기서 거주하고 한 동은 여자 4인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일반인들과 거주하면서 장애를 한번 탈피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해서 두 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관사 1동은요?

도계읍 관사는 임대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계관사는 전두2리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사를 없애고 그래서 도계 새롬아파트 임대아파트에다가 계속 거주하다보니 안돼서 분양주택에 영구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저 비슷한데, 도계 새롬아파트는 제가 판단하기는 임대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시가 떠안고 관리하기에는 앞으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왜 분양이 안되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은 좀 있는 사람은 동해나 강릉 외곽지역으로 빠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까지도 도계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동의하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9평형에 1억 1,000만원... 아니...

1억 800만원.

예, 1억 800만원... 약 1억 1,000만원 정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계가 진짜 활성화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줄지도 않고 이런다면 아, 이 금액이면 도계읍 주민들이 서로 매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투자를 안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분양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로 하는 것 보다는 아주...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폐광지역 대책비로 투입을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분양가격을 더 낮춰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서로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첨부 드리면 임대는 누가 지금 관리합니까? 어디에다가 위탁관리를 주셨...

아,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입니다.

아, 주택관리공단에서 위탁했습니까?

예, 위탁하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16만원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자, 보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하자, 보수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기간이 5년으로 설정이 돼있어서 5년안에는 분양하기 어려우면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분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대책을 세우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파격적으로!

예, 아주 집행부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하나만 주문할게요. 사직아파트 빨리 해결 돼야 되고, 어떤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걸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예에.

포스코하고 하여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업무 담당 소개 하겠습니다. 수산정책 담당 김창화 계장입니다. 수산진흥 담당 박중구 계장입니다. 어업진흥 담당 홍성철 계장입니다. 연안보전 담당 홍성용 계장입니다. 2018년도 수산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 어려운 경영안정을 지키고 어업인 소득 복지향상을 통한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7개 사업 20억 8,100만원입니다. 삼척시 어선 470척 중 조업실적이 없는 59척을 제외하고 411척에 대하여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양수산정보지 보급, 강원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호산항 복지회관 신축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수산생물 방류 및 서식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종자매입 방류 등 8개 사업 10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전복, 뚝지를 광진 등 6개 해역에 방류완료 하였으며, 정라해역에 바다숲인 해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도다리와 돌가자미를 방류하고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녹음, 해조류 서식환경 복원 등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주변정비, 지방어항 사후관리 등 4개 사업에 10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방파제 보강 등 어항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어항 사후관리를 위하여 갈남항, 초곡항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어선의 안전한 출입항을 위하여 오분항, 신남항 준설작업과 노곡항에 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촌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어촌체험 마을 지원과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어촌체험 마을은 장호1리, 장호2리, 갈남, 용화, 궁촌, 후진 총 6개소이며, 체험마을 육성을 위하여 장비 지원과 산책로 등 시설물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화 어촌마을을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보도교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피서철 어촌체험 마을을 집중관리하고 11월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 방지 및 효율증대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어업전환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어선장비 현대화, 어선기관 및 어로항해장비 3개 사업으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101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물량은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어업인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너울성 파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재해 예방시설 등 7개 사업입니다. 무선위치 발신기, 구명조끼 등 사업자 모집 공고결과 48척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물 상품가치 향상 및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포장재, 문어보관용 수족관 등 4개 사업입니다. 현재 미역 포장재를 제작하여 어촌계에 보급하였으며, 문어 신선도 유지 및 상품가치 향상을 위하여 연승어업인에게 수족관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동해, 강릉시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어와 대게 포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원덕수협 냉동공장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수면 보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해안침식 방지, 응급복구 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사업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정 연안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연안환경 정화 등 9개 사업 8억 6,300만원이며, 어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선 138척을 동원하여 바다에 침체된 폐통발어구 15.4톤을 수거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연안환경 정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 및 바다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2016년과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임원, 초곡 2개 어촌계에 각 50억원씩 총 사업비 100억원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어장환경조성, 생태복원, 수중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 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위탁 협약하여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임원항 위판장이 협소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시 임원항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판장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현재 설계완료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후진항 방파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47억 2,200만원입니다. 후진항 방파제 1, 2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 3월 3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원항 어선 간이수리소 이전 및 정비 사업으로, 임원항 어선 간이수리소가 항내 돌출되어 있어 물양장 진입이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신항만에 신규어선 간이수리소는 신축완료 되었습니다. 기존 어선 간이수리소 철거 및 물양장 정비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분해 되는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자 모집결과 32척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소진시까지 추가 사업자 모집공고 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다가 어촌마을 개발을 위하여 2016년 어촌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원덕읍, 강릉시 주문진읍 2개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원덕읍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리더교육,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결과에 임원1리 마을특화사업과 원덕읍 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어 향후 추진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원으로 삼척항에 건립할 계획이며, 지상 4층 연면적 2,412㎡로 활어유통 보관장, 직거래장터, 수산물 판매장, 가공시설을 만들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삼척 대게 축제입니다. 삼척 대게 브랜드 확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며, 약 1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임원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노후로 기름유출 등 사고우려가 있어 신규시설 하고자 하는... 신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급유탱크 3개를 매립,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어업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30일 한도로 1일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명이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해신당공원을 조성하면서 어촌계는 지원을 해줬는데, 마을은 지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장호어촌체험마을처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비화진항에도 선박이 접안을 해서 작업을 해서 임원항으로 갈 수 있게끔 접안시설을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라진 수산물 물류센터가 생기면 정라수협은행도 그 은행도 그 건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 계획은 그 건물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은행은 다른... 아, 그 물류센터에는 지금 수협은행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획이 없고요.

예예.

순수한 물류센터만 들어가고요. 은행은 별도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 수협건물은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은행하고 사무실은 별도 이전 계획인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대게축제 활성화 부분을 올해는 상당히 조금 미비했는데, 내년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할복장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래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