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곤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35 주민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정욱 임말숙 위원 김혜진 위원 이상곤 위원 김백철 위원 최은영 위원 서정학 위원 박성식 위원 김경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많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두 부서의 소관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감염병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정책과 업무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보건정책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저희 건강증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이경심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건강증진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지해 드린 대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두 과를 함께 상정해서 질의를 해 나갈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두 과 중에서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를 호명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평소에도 환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면 정신적으로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날씨가 더워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27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아가맘센터 설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3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아가맘센터가 부산시 공모에서 우리 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시에서 아가맘센터를 지금 몇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401-02에 보면 감리비가 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감리비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따로 편성했나요? 아니면 대부분 설치할 때 감리비가 다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공사를 하면 별도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넣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리를 별도로 하는 건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시설비하고 따로 넣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래 따로 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설치 및 운영비는 매칭사업은 아니죠? 운영비기 때문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구비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명세서를 보시면 201-01, 401-01, 02, 03, 이렇게 있고 405-01까지 세부적인 설명을 전부 해 놓으셨는데, 아가맘센터 401-01을 보겠습니다. ‘아가맘센터 설치시설비 등’ 이래서 2억 2,4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2억 2,450만 원으로 해 놓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리비 3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준공식 경비 12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전체적인 세부내역에 보면 약 1,62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는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설치 및 시설비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부족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맘센터 준공식 등 경비’, 이것은 시비로 120만 원을 딱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굳이 시비라고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준공비 삭감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트랙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시비를 이렇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원래 2억 원이 내려온 걸로 하니까 모자라서 5,000만 원을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게 시비로 들어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구비로 해 주셔도 되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 시설비 2억 2,400만 원은 내역이 있는데 건축비가 1억 1,368만 8,000원, 정보통신비 1,092만 9,000원, 전기공사 3,954만 1,000원, 기계설비 1,415만 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두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부적인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회시간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명세서 552페이지와 주요설명서를 같이 보시면... 주요설명서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그 이상까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설치,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비,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된 개요부터... 이 사업이 쭉 해 오던 게 아니고, 작년 후반기에 급하게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인 각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증 치매환자나 인지 저하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증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 부분에 10억 원의 예산이 처음에 책정됐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8억 원, 구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9억 원을 먼저 편성을 받아서 그 부분은 보건소 증축에 같이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1억 원 부분은 작년에 편성이 안 되고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1억 원을 지금 저희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돌려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코트라스-G(CoTras-G, Cognition Training System : 전산화 인지재활훈련 시스템)라고 하는 치매재활 교육기기, 그리고 문서 세단기라든지, 다른 물품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도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5년에 내려왔었고요. 이미 위탁을 하는 곳이 있어서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뒀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직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운대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치매센터를 하면서 구비를 크게 요청한 부분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니까 그렇겠지만 연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력들을 준비하셔서 운영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명세서 561페이지를 보시면 ‘반여3동 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조금은 언급돼 있었는데, 설명서는 348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마을건강센터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반여 3동 하나만 신청을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미 반송 2동과 반여 2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반송 2동하고 반여 2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두 군데도 올해 선정된 것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잖아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연차별로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 1회씩 우리가 신청은 한 동만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건강센터 부분은 9월경부터 반여3동주민센터 안에서 임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인복합복지시설이 반여 3동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쪽에서 정식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마을건강센터 이 부분에서 건강증진과를 보면 반송, 반여 2ㆍ3동, 또 아까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하다 보면 반송이나 반여 2동에 구비가 조금 더 지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최대한 저희 예산 내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꼭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금 5,900만 원, 약 6,000만 원인데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마을건강센터라는 부분들이 부산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안은 5,955만 8,000원이 시비, 구비...?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비로 돼 있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해 보면서 나름 소회라든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3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주어진 시비, 구비 예산으로 나름대로 하면서 담당자로서의 소회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시게끔 만드는 부분들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 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만 반여 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와는 약간 멀리 있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조금 있고요. 반여 3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사업 여건에 따라서 동아리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별로 조금 더 지급을 해서 주민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가지면 지금 하시고, 많으시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명세서 533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청사 관리 부분에서 보건소 안내 지주간판에 2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2층 진료실에 배관 설치가 있는데, 이 배관 설치는 무슨 배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아가맘센터를 지금 1층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1층에 설치하려면 보건소를 조금 리모델링하고 방을 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진료실을 지금 2층으로 옮김에 따라서 공사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공사비가 이 배관 설치인데, 실제로는 배관을 설치하고 세면대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배관이 세면대하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2층으로 가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 수도 배관인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수도 배관...
말숙
임말숙위원
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데 950만 원이라는 내용이죠. 재반지소의 옥상 방수는 늘 얘기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 원 일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어도... 이게 9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이 재반지소에 처음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반송의 다른 청소년 그쪽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조금 한 것 같네요. 그러면 9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방수를 위한 방수도료 같은 거하고 또 일부를 확인해서 보수하면 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900만 원이라는 추정 예산은 근거가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견적을 받았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견적이 있으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2개 하셨지 않습니까? 아가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신속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에 6,70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아가맘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2억 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자라서 2억 원에다가 저희 구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아가맘센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미래와 연관되는 아주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가맘센터를 개원하고 나서 차후에 지속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아이템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게 좀 더 구체적인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현재도 모자보건실에서 산모와 영유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가맘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카페시설을 해서 산모들이 쉴 수 있고,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임신기부터 해서 출산, 출산 후까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출생신고까지도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출생신고는 주민센터 외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보류됐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계획까지는 안 세웠지만 어쨌든 임신부터 해서 육아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계획은 굉장히 잘 세워두셨는데, 이 아가맘센터가 잘 홍보돼서 잘 운영된다면 굉장히 산모들한테 그리고 또 아기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임신, 출산하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가맘센터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이 있고, 위탁대학 연구수행비가 지금 구비로 32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또 요청할 게 있습니다. 559페이지에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WHO건강도시추진 정책에 있어서 반송지역... 민간에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아마 걷기동아리, 그다음에 도개공아파트 주민동아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각각 4개의 동아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반송지역 주민조직화 및 주민리더 역량강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2,300만 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프로젝트에 실천저금통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실천저금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우선 567페이지의 실천저금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라는 시민 행동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100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저금통이라는 게 ‘O’하고 ‘X’로 돼 있어서 실천을 했으면 ‘O’에 넣고, 실천을 못 하면 ‘X’에 넣도록 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돈을 넣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돈을 넣습니다. 원래 시의 계획은 그 실천저금통으로 100일 동안 모은 1만 원 정도를 스스로 기부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혜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안에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늘 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맘센터는 우리 좌동 보건소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10월에 개소는 예정대로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기는 결혼한 부부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혼모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관없는... 해운대구민이면 상관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가임여성은 가능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방역소독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세서 517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하고 518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앞에는 국비이고, 뒤에는 시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분리되네요. 밑에는 그러면 매칭 사업이라서 금액이 같고, 그렇죠? 결핵 사업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결핵 쪽인데 우리가 보통 결핵은 후진국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제가 보건소를 지나가다가 결핵에 대한 현수막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할까요? 환자가 얼마쯤으로 파악이 되는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61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이요? 그게 잠복하고 보통 치료 기간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6개월 정도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결핵관리 사업 대부분의 금액이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추경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결핵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거의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일단 상반기에 이만큼 썼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에 쓸 거다라는 거지, 하반기에 특별히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2차성 결핵하고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몸 속에 결핵균이 들어와 있지만 발병한 임상적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2차성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결핵균이 잠복돼 있다가 결핵균이 어느 정도 저항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2차성 결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임상 증상이 나타난 부분을 2차성 결핵이라고 얘기하고, 잠복결핵은 임상 증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검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학생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요새 학생들이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2016년에 반여동인가, 그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폐결핵 환자가 가끔 발생합니다. 생기면 우리가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 주위에서 같이 접촉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한 번씩 발생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적 책임제로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치매는 지금 우리가 분류를 어떻게...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지금 치매로 보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선별검사를 MMSE-DS(치매선별검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된 분들은 진단검사를 해서 세라드케이(Cerad-K)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치매로 진단을 하고, 다른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건망증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치매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분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보다는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이 어려워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치매를 분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치매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 단순하게 그냥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포괄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 치매, 이런 걸로 집중이 되는 건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의 유형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혈관성 치매가 그다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치매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거동이 단순하게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치매로 보지는 않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진단검사, 선별검사에서 그 기준을 만족했을 때에만 치매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우리 치매센터도 보건소에서 3~4층을 증축하고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3월에 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개소 예정은 3월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치매 등록 관리인이 381명이에요.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65세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계를 보면 지금 69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0만 명이 되고, 2041년도에는 2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해운대 지역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치매성이 있으면 노인들을 아파트에 그냥 모셔놓고 있는 실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의 핵심적인 부분은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치매 등록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81명인데 대한민국 비율에 치매 환자 수를 비교하면 0.05%밖에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1,600명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381명에서 1,600명까지 이렇게 등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예산은 6억 7,500만 원 정도로 구비 1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세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월에 채용이 완료돼서 12명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말쯤에 다시 13명을 더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인원 충족으로 지금 2배가 충족이 되는데, 현재 381명인데 1,600명까지 올리려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2개월 동안 한 게 380여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검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별검사는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1 대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5,000명 정도를 선별해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치매검사에 대해서 좀 불쾌해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 환자 분들의 특징이 자신이 치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참여하시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초기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치매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노인을 포함해서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 세대를 통해서 등록 관리나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면 가족카페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족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니까 충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치매파트너 양성이... 치매파트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매가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파트너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주변에 치매로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00명까지 육성하는 게 자체 시스템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트레이닝 제도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치매파트너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요 사업목표로 수치를 잡고 있는데, 이 수치에 너무 몰두를 해서 치매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수치가 너무 많이 업(up) 돼 있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감하게 어른들한테 집중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부터는 8~10% 정도가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5세 기준으로 업 될수록 2배식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해운대 지역은 생활수준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수준이라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스템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현실 세대와 또 미래의 우려를 잘 반영해 주신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과의 예산안 심사가 있고, 또 예산안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질의를 다 충분히 하시되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1회 안에 못 할 경우에는 2회, 3회 질의시간을 계속 드릴 테니까 1회 질의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맞춰서 업무보고와 연계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529페이지, 설명서 34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주이용 대상이나 월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명세서는 529페이지이고, 설명서는 341페이지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주이용 대상이 누구인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거기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중증 환자들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
은영
최은영위원
중증 환자들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인력이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는 원인이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확대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 질환자 때문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시에서 이렇게, 위에서 증원하라고 한 그런 내용이고 예산도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신센터 인력 증원을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늘리도록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나 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등록 환자가 135명이고, 사례관리가 1,448건, 응급환자 19건, 정신건강 및 자살상담이 2,370건, 그다음에 자살교육이 62회에 2,490명, 기타 지역사회연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센터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혁 부분이 2014년 9월 이후에 리뉴얼(renewal)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또 사업에 관련돼서 리뉴얼된 게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오타도 있습니다. 오타를 분명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자명병원에 위탁한 것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현재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탁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위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구비나 시비나 기금들이 지원되는 것인데 위탁으로 넘기고 나서는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52페이지, 저는 치매 관련이기는 한데 여기 보건소의 사업에 보면 치매, 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와의 업무분담이나 아니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치매 치료비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탁을 한다는 거 말고는 업무...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면 암이나 치매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 이용률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가 않은데 여기에도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암이나 치매 관련돼서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또 업무들이 어떻게 협업되고 있는지, 혹은 업무가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이중적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등급에서 5등급이 치매 등급이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ㆍ등록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암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암은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암 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서요? 보건소에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곳인데,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역시 또 치매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치매 관련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죠? 치매 치료 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고요. 그 뒤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느껴졌어요. 첫 번째 이유가 2018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억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2개월 정도 기초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1,800만 원, 시비와 매칭이 돼서 하는데 1억 8,000만 원을 쓰기 위한 2018년 추진계획이 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치매센터가 보건소 내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식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울지역에서 저희가 조금 배워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고요.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해운대구민을 상대로 한 치매 환자 조사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8,000여 만 원이 투입되는데, 치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였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공사비 절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한다고요. 공사비 절감은 어떻게...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절감이 어떻게 되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낙찰가격이 처음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원 부분을 전체 돌리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낙찰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치매 쪽으로 내려온 예산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9억 원은 이미 보건소 증축으로 사용이 된 부분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비 1억 원 부분이 올해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지금 돌려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10억 원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는 부분에 9억 원이 사용된 부분인데, 보건소 증축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조금 절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치매재활교육기기 등 구입’에 7,600만 원이 소진되는데, 이 교육기기가 무엇이죠? 이 내용이 한 4개종이 되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코트라스-G(CoTras-G)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태블릿을 이용한 어르신 교육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기억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지기능평가 부분, 그리고 정신건강진단기 부분을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낫게 하기 위한 부분의 기기라면 몇 개라도 사용하고 구입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내년, 또 그 내년, 이럴 때는 또다시 다른 기기가 필요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을 3년 기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소 건물 내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일단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내진공사는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진은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당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연락이 와서 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조사를 하고,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내진보강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마 보건소 예산은 안 들어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을 보건소에 줬든지...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10분이 다 돼 갑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산요원은 뭐 때문에 두죠? 그것도 없애야죠. 이 업무 자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데 왜 이번에 편성을 해 놓았는지요? 일할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전산요원의 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여하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를 위한 기간제 근무인데 이 기간제가 전산자격증이 있어서 전산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난임부부 전산요원이라고 했는데, 난임부부의 업무를 하기 위한 보조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난임부부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구입 두 대’가 나오잖아요.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가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구입할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전산계에 요구하면 안 돼요? 굳이 뭐 하려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삽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직원용이 아니고, 민원용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민원용이라도! 그러면 과장님의 컴퓨터를 줘버리든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전산계에는 일단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오후에 있습니다. 계수조정이라고 하죠. 그 전에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가맘센터에 관한 시설비 세부내역이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내역서 등 자료 요청하신 것을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시 50분까지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1시 5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아가맘센터와 그다음에 아울러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매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이어진 것은 곧 우리 구민들의 관심과 또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개소되면 재반지소와 반송지소의 선별진단 확진검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반송지역 쪽으로는 인력을 조금 보내서 같이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반지소는 현재 워낙 좁다 보니까 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반송이나 반여동 주민들도 내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좌동 쪽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송지역에는 저희가 보내서 같이 그쪽... 반송과 반여지역을 같이 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치매안심센터의 로케이션(location)이 치우친 감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반여ㆍ반송 쪽의 치매 환자들이 좀...
서정학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사실은 노인 분포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인구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반여 1동하고 반송 2동에 노인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물론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겠지만 노인 인구에서 발생 예상도가 높기 때문에 반여ㆍ반송 쪽 주민들도 특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서윤 건축팀장 임용덕 주택팀장 이승태 재개발팀장 박민호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건축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로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해서 어제 다른 부서의 질의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실제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면수를 쓰는 건데 아파트 내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한 면당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면당 설치비용은 기존 부대 복리시설, 조경이나 어린이 놀이터 철거비용 등이 포함돼서 공동주택별로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금해에는 그린파크 9대, 벽산금호빌라 12대, 센텀골든파크 6대, 이렇게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덧붙여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시 본청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구에 방침이 결정돼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장소를 만들면 되는데, 기존 아파트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관리규약은 혹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후에 에너지 관련이든 아니면 보급 관련이든 해서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는데, 행정적으로도 거기에 따른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 참석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우리가 행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계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생긴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직관리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9~10월 정도 사이에 조직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올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구성도 보면... 거주 형태를 보면 해운대는 66% 정도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1~2명 정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연간 몇 건 정도 감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 감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 1회입니다. 그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요청할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되어 들어온 우리 구의 감사 요청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해운대 중동 힐스테이트위브 1건, 2017년도에는 우동 현대카멜리아 1건, 그렇게 2건입니다. 각각 작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서 감사반한테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저는 공동주택 감사반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자료는 방금 감사에 대한 것만 일단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료 제출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서는 50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333쪽, 공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폐가나 공가를 주로 하는데, 면적 제한이나 이런 게,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하고 폐가는 의미가 약간 다른데 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하고, 폐가는 완전히 황폐화돼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가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3년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세의 반값으로 5년을 임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가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황폐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선정해서 폐가 철거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간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용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이 지원 사업을 보면 1,8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한 집에 그렇게, 세대당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12평,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평, 17평 이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그에 비해서 1,300~1,400만 원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보니까 남는 잔액이 그냥 신청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금액을 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세대주택을 가진 자나 이런 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한 세대만 이렇게 특정해서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최대 1,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시 본청에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비 정산을 해서 1,800만 원보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밑도는 것은 감액을 해서 딱 그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1,8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하고 업무 협의과정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 시에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의 체계 구성 자체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중간 과정에서는 감리자가 현장조사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민원을 중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예전에 한 20년 전 이럴 때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복명서를 적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건축직 직원들이 현장을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폐단이 많습니다. 민간하고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법령이 개정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움터라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관이 건축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들은 대부분 민원입니다. 집단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불러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고 또 현장 관계자라든지, 진정인을 현장에 같이 불러서 상호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공사 중 위해가 일어났다든지,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지금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대충 반여 2ㆍ3동에 세 군데가 표시돼 있습니다. 반여 2ㆍ3동 지역에 지금 다섯 군데가 다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설명서 335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건물이 많이 낡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반여 1동에 2건, 반여 2동에 2건, 반여 3동에 1건, 그렇습니다. 아~ 반송 1동에 2건, 반여 2동에 2건, 반여 3동에 1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 1동이나 반여 2ㆍ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돼 있고, 대부분 노령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사비를 시비로 주는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입주자 선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선정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입주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 대상 선정과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순서대로 신청을 받아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반송이라든지, 반여 2ㆍ3동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젊은 인구의 유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또 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고, 또 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를 한다든지, 전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층이 신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애 많이 쓰시고요. 공가가 단골메뉴가 될 수밖에 없네요. 간단하니까요. 추경 예산이 건축과는 얼마 없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는 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가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설명서에서 구조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취약지 개발이 결국은 공가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취약지 개발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폐ㆍ공가 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6,802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증감을 1억 원이나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여기 기정예산에 한 1억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금해에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9,000만 원 전체가 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가 내려오니까...
서정학위원
그게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1,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건축과장님이나 건축을 다루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1,8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물론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8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상당히 깨끗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것들이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특히 반송ㆍ반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는 첫째로 주차장이 없고요. 그렇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외지의 분들은 안 온다는 거죠? 리모델링해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3년 동안 이런 것도 있죠? 집주인하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무상 임대라든지...
서정학위원
그런 조건의 충족 때문에 주인이 허락을 잘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가 리모델링의 신청이 적지 않은가... 사실상 반송, 반여 2ㆍ3동에 공가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빈집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실상 빈 공가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필요한데 신청 그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과에서도 일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신청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여ㆍ반송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ㆍ시비를 합쳐서 한 18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선정이 되면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환경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유입도 있을 것이고...
서정학위원
뉴딜사업은 제가 봤을 때 공가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일부분에 해당하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생긴 것은 빈집특례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소규모 재건축들을 쭉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 가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는 변방 쪽이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금이 시비로 1,000만 원인데...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반,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비, 이것은 시ㆍ구비 매칭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2억 9,450만 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원금이 있는데, 시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지원 사업하고 노후 주거안전 지원 사업이 같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리고 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 해운대구가 약 3억 원이듯이 시 전체는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해운대구가 분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알아야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반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4년도인가에 감사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두 사람이 10일 동안 하는데 2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 요청을 신청에 한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감사가 주어지면 한 10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해서 기간은 이런데 2회라면 지금 신청 단지가 얼마 없어서 두 번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점차 홍보가 되면 많은 단지에서 신청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은 분기가 아닌 기별로...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모아서 2번을 하는 건지...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회에 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감사신청 내용 외에 최근 5년간 관리업무 관련 주요 사항을 감사합니다. 감사반은 1개 반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2명, 외부 전문가가 2명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공인회계사하고 기술사 각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장부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현장실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가 서류 확인, 현장실사 및 공무원의 자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건으로 잡아놓은 것은 추정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1건, 재작년에도 1건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된다면 그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즉시 감사에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으로써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공인중개사라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공인회계사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바쁘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감사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밑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 그게 혹시라도 불법 개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럴 때도 주민들이 5분의 4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 요구를 하면 감사반이 운영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즉시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상가 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파트 밑의 그 상가를 뭐라고 하죠? 주상복합...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상가 동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별도의 필지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동주택 부분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1층이나 2층을 개ㆍ보수를 했는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보다는 구조 변경이라든지,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 이런 제반 법령들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회의록에 꼭 남겨둬야 될 게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공동주택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시에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있는데 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그때도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던데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때 홍보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홍보 부분이나 전체적인 공유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봐도 이때까지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 연말에 관리소장들을 교육하면서 또 건축과에서 홍보할 것들을 쭉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꼭 오늘까지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공동주택 단지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새 정부의 기본정책 부분에 대해서 기본정책을 좀 파악하시고 아울러 또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현했는데 지방정부의... 부산광역시죠. 지방의 기본정책을 아울러서 조사를 하셔서 간단하게 건축과에서 이 파트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필요하다면 건축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정도가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정신의 수련뿐 아니라 기술의 변화,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많이 변화하고 발전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의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를 많이 탈 수도 있고,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인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점진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차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장님하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부분에 관한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고, 교통하고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은 보고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면 기본정책부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발췌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는 45명의 직원이 623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양도훈 통합조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조명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8대 해운대구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오늘 해 주셨습니다. 첫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복지정책과가 있고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이렇게 복지 관련 과가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 내용이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와 달리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1분 정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600억 원 이상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국비 예산이기는 하나 해운대구민의 복지 부분을 밀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주민복지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관련 법령만 해도 지침이라든지 하면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기는 벅찼고, 가장 특징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 인구가 41만 1,090명입니다. 여기에 총세대수는 16만 5,966세대인데, 우리 복지 대상에, 무엇인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세대수로 하면 5만 8,292세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35.12%입니다. 또 인구로 보면 7만 5,546명이 수혜라기보다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1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기적소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 집중하면서 직원 45명이 630억 원의 국·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왜 옆집은 나보다 잘사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되고 나는 안 되느냐는 그런 민원 전화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어제도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왔는데, 그분이 유공자인데 국가보훈처에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받는 만큼 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소득이 잡혀서 들어오는 만큼 우리 기초생계급여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거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득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보훈처에 가서 명예 수당, 이렇게 주는 것을 법에 있는 그대로 주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자기들은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의 핵심은 균등하면서도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만큼 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의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2개 법령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겠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계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원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경도 많이 날카로워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일반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주거급여도 같이 받게 되겠네요. 지금 주거급여가 국가정책상 기준이 완화되어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좀 이해를 돕자면 생계급여에 해당되시는 분은 중위소득이라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9월에 자기들이 중위소득을 잡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30%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내에 있는 사람, 생계급여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3% 내에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교육급여까지는 수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런 누수 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명세서 367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생계급여 지원이 423억 6,722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4억 3,891만 8,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지원이 증액됐는데 국고 반환금으로도... 사실 반환하는 금액이 3억 1,700만 원이 국비에서 반환이 되고, 시비로 2,543만 5,000원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금액이 거의 3억 5,000만 원이 반환되고, 증액이 4억 3,000만 원이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반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복지급여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기초생계급여, 아까 말씀하신 기초주거급여, 자활급여, 이거는 적시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넉넉히 확보합니다. 이것은 국비를 자기들의 통계치라든지 인구, 목표치를 인구 대비해서 퍼센트화 시켜서 각 시·도에 내려주면 시에서는 국비를 매칭시켜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인구 자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구·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넉넉히 잡습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자활급여는 항상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아까 367페이지, 이거는 기초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입니다. 이거는 증액 사유가 2018년도 생계급여 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작년 2017년 12월 21일 자로 내시가 됐는데, 여기에 국비, 지방비가 90:10입니다. 우리 구비는 지방비 10% 중에서 3%이고, 시비가 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내시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수급자 수가 업무보고에는 6월 기준이고, 설명서의 기준은 5월 기준인데요. 이 차이가, 매달 이 정도로 변동이 많이 나는가요? 늘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각종 국세청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의 각종 근로 보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심지어 증권까지 이분들의 변동사항이 거기에 다 뜹니다. 뜨면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다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상반기, 하반기 똑같은 시기에 수급자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상·하반기도 하고, 또 월별로 수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월말에 가서는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산액을 고정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매달 변동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넉넉하게 편성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만약 조사를 나가서 하게 되면 다음 달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만약에 우리 구 조례가 통과된다면 별도로 구비로, 그거는 복지부 지침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그 사례는 조례로 해야 되지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조례로 만들어서 구비로.
백철
김백철위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다음 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처리 같은 것들은 적시적소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소급을 해서 적용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활 사업이 해운대구에 총 몇 개 정도가 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활 사업이 전체 총 3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574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별로 잘 된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행복드림 빨래터를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를 그때 할 때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제가 발령을 받아서 권역별로 같이 한 번 쭉 돌아봤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빨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리기도 좋고 해서... 반송, 반여, 재송동 쪽에는 호응이 좋은데 좌동 쪽에 전기를 끌어 쓴다든지, 교회 쪽에서... 그거는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응이 좋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까지는 세탁기라든지 고장이 나거나 무료 A/S를 받겠지만... 아직까지 이상이 있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많이 대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일부 지역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40개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국·시비 부분이라서 크게 뭐 심의를 할 내용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서 중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혹시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덥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근무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셔야겠으나 첫 업무보고가 있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주민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진 게 많이 있으십니까? 부임하신 지 한 달이 안 되셨지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든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가장 큰 현안이 새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 태어난 지 70개월 미만,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사를 해서 9월부터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 직원이 한 여름에 싸우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자료를 올리고 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끝나고 나면 또 그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거나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청 접수가 됨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70개월 미만이 된 아동수당...?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72개월, 만 6세 미만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공적 자료를 통해서 안 된 분들은 동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날도 무더운데... 그거 말고 다른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해당되는... (집행부 답변 준비)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게시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수당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원활하게 빠짐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등·공평하게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국·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세서 372, 3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액이 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냥 추정치를 보면 한 명 하다가 두 명이 되어서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최저임금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기말수당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제하고 전체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쪽에 사례관리사 이분들의 자격 기준이 간호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한해서 뽑는데, 이분들을 막 뽑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일단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다가 1~2년이 경과되면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은 것은 당초에 세 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이번에 예산을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인가 뽑았는데 올해 10월에 1년이 되면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증액한 부분은 한 명을 하다가 두 명이 하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들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00만 원 증액됐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 편성된 게, 전체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구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비인데, 아까 무기계약직은 세 명이 하다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의료급여 관리사 기말수당이 160%,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600만 원 정도로 해서 곱빼기로 증액됐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예. 2018년도에 기본급여의 반영을,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1월 8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근무 일수에 따라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무 재량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경력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가’급, 얼마 이상은 ‘나’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비로 하는데 위의 지침에 따라서 다 한다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있습니다.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는 안 하고 업무연찬을 한다는 의미로 약간의 언급을 할까 합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급자 책정과 관련돼서 정확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서정학위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동에다가 신청을 많이 합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든, 자기가 직접 하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동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온 신청 서류를 다 입력을 합니다. 그거는 동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일단 자료를 100% 입력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구청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신청인의 보장 가구원이 몇 명이 돼 있는지, 또는 부양의무자의 각종 소득 재산, 그거는 금융재산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로 돼 있으면 다 뜹니다. 증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30%, 40%, 43%, 50%, 여기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할 것인지, 의료급여를 할 것인지, 주거급여를 할 것인지, 교육급여를 할 것인지를 해서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차상위 계층으로 안내를 해서 자활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는데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책정이 된 상태에서 부정수급자도 방지가 돼야 될 텐데, 부정수급자는 이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그런 것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의 가족이나 친척까지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제3자에게 하면 모르겠죠.
서정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옆집에 혜택을 받는 분이 (형편이)괜찮다, 이 말이지.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면,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맞다고요. 자기보다 형편이 훨씬 좋다고요. 그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이나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불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기 확인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도록 중지하는 것은 부정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부정이라기보다는 소득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공시지가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금액에 조금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중지를 시키고...
서정학위원
아~ 별게 아닌데도 그게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중지될 수 있는 632건이 나오는데... 이게 중지되는 게, 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보통 확인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가요? 혜택을 받는 부분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정도?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기적인 조사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면 정보시스템에 다 뜹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중지를 시킵니다.
서정학위원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는 것은 정기 확인 조사에 4,906건을 조사한다고요. 그중에서 632건이 나오는 것은 퍼센티지를 봤을 때도 대단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드림 빨래터, 이거는 운영을 참 잘하시고 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자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관인지, 혹은 자활센터 등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되어 있는 예산이 근로유지형 참여자 370명의 노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8년 5월 현재 1,758명, 이 인원하고 저 인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 이거는 전반적으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전체 동에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까지 다 해서 총 34개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부 자료 찾음)
혜진
김혜진위원
아, 누적된 금액입니까? 사업설명서 187쪽.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8년 5월 현재 1,758명, 이거는 집수리.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이거는 집수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자활센터...
혜진
김혜진위원
KT건물에 있는 자활센터를 말씀하시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활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출 계획에 2억 4,000만 원, 자활기업 등 대여... 아까 말씀하실 때 창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니까 창업에 지원하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출 계획이 500만 원, 500만 원,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자활근로 사업의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자활기업은 스스로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나 임금을 제공하는 건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기준에 맞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시장진입형 2억 원 정도,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청 구내식당에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2억 원이 되겠고, 또 4,000만 원 이거는 카샵, 두 명이서 세차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임대료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3년 내에 자활기업을 창업하든지 시장진입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1~2년 계약을 해서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 3% 이내에서 우리 구는 1.5% 정도의 이자를 받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원금까지 다 회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집밥이라든지 카샵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주민복지과에 대해 많은 사전 심사 연구가 있었는데, 국비가 많이 있고, 또 합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공평한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연구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시고, 일련의 연구가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에도 중간에, 보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리포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 3동, 흔히 말하는 좀 부유한 동네, 이런 데도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동네도 살펴주셔서 빠짐없이 복지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복지 행정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역량 강화 사업이 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역점을 두셔서 주민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미정 안전점검팀장 이욱상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안정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제가 한 세 번을 훑어봐도 없는 게 안전 안내 문자에 대한 예산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 안내 문자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재난문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 그거는 CBS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우리 구가 필요하면 구 전체에, 아니면 시 전체가 필요하면 시 전체에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문자를 일괄 발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걸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청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지난번 태풍 때 세월교가 조금 넘어서 침수가 됐거든요. 그 상황도 우리가 시로 보내서 시에서 문자를 다 발송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각 시청, 그다음에 동래구청, 행안부를 다 체크(check)해 봤어요.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딱 한 군데만 보냈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세월교 교통통제 문자를 딱 한 번 보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 지난번에 강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기름이 흘러서... 제가 온 이후에 두 번이 있었거든요? 동래구 쪽은 특히 세병교하고 연안교 그쪽에 보면 차도가 거의 하천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계속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사실상 없고 세월교가 범람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또 경보나 주의보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도 반여동에 폭염 때문에 노인이 돌아가셨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폭염에 대한 주의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체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신경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영상회의에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각 시ㆍ도에서도 행안부에 건의를 합니다. 특히 폭염경보, 주의보, 이런 것은 한 번 나가고 나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는 방송을 안 합니다, 발령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오늘도 폭염주의보다, 이렇다, 얘기만 하지, 각 지역별로 세분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쯤 되던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회원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명이면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회원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무원도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지금 들어가서 오늘 계속 훑어보고 있는데, 돈 들여서 이렇게 개발해 놓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게 홍보도 거의 안 돼 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각 동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신문에도 한 번 게재를 했고, 각 동에도 거기에 가입을 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 발송도 하고 그랬는데, 필요한 사람은 또 인식을 해서 바로 가입을 하는데, 무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회원이 한 1,000명이면 아직까지 많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임 구청장도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기고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우리 해운대구민이 41만 명인데 현재 1년이 넘었는데도 1,000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번 체크(check)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다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난안전앱의 이름이 뭐죠? 잊어버렸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 재난안전앱...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 안전앱.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난안전앱이 맞죠? 1,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방법론을 한 번 더 개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 해운대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의 홍보대사가 작년 11월에 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두 분 계시니까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방법론을 조금만 더 찾아보셔서 안전총괄과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상곤 위원님의 지적이 많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인구가) 약 41만 2,000명 정도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41만 명의 안전이 과장님...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책임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컨디션도 유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보시면 201-01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에 2,0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명서 24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전액 구비는 맞는데 25만 원 곱하기 4명이 30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30회면... 이 30회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건 평균수치가 30회고요. 각 부서에서 국가 안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이라든지, 밀양에 화재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하면 외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이런 안전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모자라서 600만 원을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추가로 지출하였고, 또 올해도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남은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일부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정치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월 현재 1,000만 원이면 지금이 7월이니까 한 500만 원을 더 썼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전문가가 나서서 하루를 하면 25만 원, 4시간만 하면 1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학교수, 구조기술자, 건축사, 그런 쪽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201-01을 보면 위에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영상회의실 CI(Corporate Identity)를 교체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 전체로 해서 영상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화상이나 아니면 용량, 이런 게 적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가 돼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뒤에 스크린으로 자기 구만의 독특한... 우리 구 같으면 해운대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크린을 쭉 내려서... 그런데 민선 7기가 됐는데, 앞에 ‘행복도시’ 이게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사람중심, 미래도시’로...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CCTV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해운대 구현’, 이렇게 해서 3번에 설명이 조금 들어 있는데요. 관제요원이 지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4,300만 원을 올린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번이 1회 추경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관제요원 인건비가 지금 구비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이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2억 얼마인가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4,30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학교 CCTV를 우리가 관제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 비용이 여기에 있네요. 47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맞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CCTV를 보면 이게 2014년도에 처음으로 개소를 했거든요. 그때가 713대여서 이 713대를 20명이 관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을 빼고 나면 963대를 지금 관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에서 1인이 190대 정도를 관제하게 되면 혹시 빠뜨리는 부분, 이런 것은 없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덜 빠뜨리게 되는데, 20명이 동시에 관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3교대를 하고 한 팀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5명이 관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963대에 대해서 한쪽 화면을 보고 삥 돌아와서 다시 이 화면을 보려면 적어도 16~17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고가 나도 그때는 관제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사이클이 좁을수록, 작아질수록 관제를 하는 것은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관제를 못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직접 관제를 할 때는 경위급 경찰관 한 명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경찰에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제가 와서도 반여 4동의 음란행위라든가, 범죄, 이런 것을 직접 검거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관제요원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500대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한 100대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청부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재송동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처음에는 그게 재송동인 줄 몰랐거든요. 지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실패를 하니까 재차 시도해서 가족이, 부부가 이렇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부부가 그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내가 신랑을 청부살인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접한 순간에 CCTV가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자부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었는데, 저것을 왜 바로 잡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 주변에는 CCTV가 없었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거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CCTV 설치 요구는 엄청 들어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동 순방하고 들어온 게 한 10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하고 구청의 입장, 또 경찰서의 입장,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합니다. 주민들이야 원하시는 분은 30m마다 쫙 있으면... 이게 범죄 예방에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사생활 침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경찰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최소한의 설치를 하는 거지, 너무 확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구청의 입장도 설치만 많이 해 놓고 관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무의미한 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도 없고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양면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재송동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은 실질적인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 경찰서에 의장단이 기관방문해서 가니까 CCTV를 굉장히 요청하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하고 그분들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서장님의 지시도 있었다는 것은 정보관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시를 어떻게 구워삶든지 간에 연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CCTV가 양면의 성질은 있지만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2의 살인사건이 해운대구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반기 주요 성과 해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횡단보도 2개소에 그늘막을 4개 설치하셨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하나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초를 해야 되고, 지주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80만 원 정도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비용을 하여튼 크게 잘하셨나 본데, 간이 그늘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설치한 정도 말고, 동주민센터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러면 쉽게 해소도 하고 또 폭염이 심할 때는 설치도 가능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각 동 주민센터가 조율해서 몇 군데를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2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주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 버스가 다니는 데,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보면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돼 있어서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가에 보면 해운대로라든가, 이런 데 가로수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반여동이나 이런 데 가서는 대상지가 안 나오고... 저도 차를 타고 한 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작은 파라솔 같은 것으로 했을 때 그것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 사용하는 한 30만 원선짜리 있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자바라 텐트...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것은 간단하게 동에서도 큰 비용 부담 없이 몇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폭염을 피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쪽으로 가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뛰어와서 건너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몇 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동네는 새로 조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 보조금이 일부 또 내려온다고 해서 새로 조율한 상태고요. 그런데 규모라든가, 디자인이 작년에 서울은 이 모양, 부산은 이 모양, 또 어디는 자바라 텐트, 이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서 각 광역단체별로 표준모델을 정하라고 그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한 5m짜리 파라솔 형식으로... 이게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핸드레일... 경운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접혀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부산시에서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설치된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남로 해운대광장 두 군데하고 봉사센터 바로 건너편인 하버타운 옆에 두 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측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액 대비 저번에 357%를 했는데, 기정액이 그렇게 낮았던 이유가 뭔지...?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추측은 해 봅니다마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ㆍ시비가, 우수저류시설 사업비가 지금 전체 예산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을? 그때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폭염에 관해서 실제 장소를 말씀해 주신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폭염 대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전인가요? 폭염도 자연재해로 지정, 선포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도 있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연재난에 준해서 행정안전부, 부산시, 우리, 이래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은 아닌데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준해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본은 이틀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층에...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에 난 쪽방촌, 그다음에 2평 남짓한 집들이 창문도 없어서 선풍기에 의존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가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일본은 이틀 전에 그런 저소득 가구층에게 에어컨 구입가로 최대 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는 그런 것은 없나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그런 가구에 대해서 긴급하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재 세대별로는 없고요. 지금 우리도 76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냉방비, 그것을 행복나눔과에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0만 원씩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정해지는 대로 그 돈을 교부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면 에어컨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무더위 쉼터가 주로 경로당 쪽으로 지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빵빵 틀면 경로당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단지 홀로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기장에 가보니까 이번에 파라솔을 횡단보도마다 다 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또 위험성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요즘 같은 날씨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신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학원에 많이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이 부분을 굳이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그 주변의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광고주를 모집해서 파라솔에 광고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건 절차가 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상업적인 광고는 일종의 기부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좀 까다로운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장처럼 저렇게 설치할 것 같으면 사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돈도 얼마 안 들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게 바람이 불어서 잘못해서 붕 떴을 때 사람이 맞거나 차에 부딪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도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측면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장 쪽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관리에 대해서 손도 많이 갈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활용도는... 효율성을 봤을 때 저렇게 하게 되면 가성비도 높을 것 같아서 상당히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신시가지를 비롯해서 버스 노선을 쭉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규격이 5m짜리를 하는데, 좀 있으면 3.5m짜리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m면 인도 폭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3.5m 정도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꼼꼼한 행정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명세서 472페이지입니다. 목 부분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이관 CCTV 회선 및 전기사용료 부분인데,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 구비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경찰서 이관 CCTV 회선이라는 게 32개소에 6개월 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활용도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CCTV는 경찰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들어갔는데, 행정에서 들어가면서 규모가 행정이 더 커졌고, 지금은 이게 57개소에 62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그런데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난 6월까지 계속 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회선 사용료 이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사용한 게 맞나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CCTV 기계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관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내야 되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실제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내야 되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한 30분 가까이 됐는데도...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문만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끄떡없으니까 강도를 조금 높일까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에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폐쇄돼서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보충은 안 합니까? 감액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염소 투입이라든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예산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금액만큼 또 삭감을 해도 되겠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시비 내시액에 따른 매칭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얼마 아니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행사 비슷한데 방독면에 관련돼서 구민 대비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구민에 대한 전체 보급이 아니고, 시 방침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보급이 원칙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 대원 수에 비해서 방독면이 많이 부족한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80%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0%가 되지 않고,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2014년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4년이 지났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지나면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사용연한이 4년도 안 간다는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용연한이... 이게 5년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매년 폐기 용량이 나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합해서 5,600만 원, 구비가 1,1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1,9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작년 2017년도에 1차 추경에 또 구입을 한다고요. 1,7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또 화생방 방독면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고요, 1,000만 원어치.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연차적으로 들쭉날쭉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많이 구입을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국비 내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국비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민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자꾸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예산 지원을... 이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관하는 방법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못 지키고 파손되고 또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47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보건소에 내진보강을 한다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7,000만 원으로 하는데, 당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점검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대상을 선정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7,000만 원이 당초에 4억... 당초에 해운대보건소하고 관광봉사센터하고 반여도서관하고 이 3개소를 하는데,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7,000만 원이 모자라서 7,000만 원을 구비로 더 투입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요구하는 구비 7,000만 원을 시기적으로 ‘물가인상 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했을 때하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7,000만 원이 더 나온 거고, 기 편성된 4억 원은 시비가 4억 원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래서 7,000만 원에 대해서만 내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해운대보건소만 보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 1월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이 2018년 7월인데 그동안에 물가 인상이 반영돼서 7,000만 원을 올린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내진성능평가가 2018년이 아니고, 이천십...
서정학위원
여기에는 2년이 경과가 됐다고 돼 있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16년에 총 교량하고 빼고 전부 다 했는데... 교량을 포함해서 우리 동사를 비롯해서 13개소가 지금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능평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 13개 중에서 보건소하고 관광봉사센터하고 반여도서관, 이 3개소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3개소인데, 해운대보건소하고 해운대구청 중에서 어떤 건물이 더 오래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구청은 우선순위에서 신청사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뒤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사고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노후 부분을 봤을 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보건소보다는 해운대구청사가 훨씬 더 오래된 건물이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로 봤을 때, 안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해운대구청을 해야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으로 3개... 도서관하고 관광봉사센터하고, 보건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됐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영시켜주십시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빨리 마치랍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취합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요구사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지원 등 4건, 검토요구사항은 486페이지, 정밀점검 용역 1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