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6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마련 및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보조인력 배치, 의정활동 보조기구, 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중증장애의원의 임기개시일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의정활동보조인력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7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제17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2017년 12월에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세무부서 외의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배치하는 사항을,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인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9조까지는 안건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체육시설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중 탁구장 시설만 유료화되어 탁구장 이용객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탁구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손익계산상 많은 적자가 대두되어 탁구장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비용절감을 위해 기본 탁구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2018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 띄어쓰기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소하천점ㆍ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1항에 점ㆍ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건당 기준금액을 현행 60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점ㆍ사용 등에 부과시기를 3월 말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제1에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중 경작물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읍ㆍ동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면은 동고동락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에서 업무담당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호에 복지회관 사용허가ㆍ취소 또는 사용제한사유 중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를 “위배되었을 때”로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논산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근거법 관련 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제10조 조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10조의 “농지개량 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을 각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경지정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에 개시장소를 사무소에서 읍ㆍ면ㆍ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리계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리계에 대한 비용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수리계에 대한 비용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항의제2호에 수리계 해산사유에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지정 외에 지구단위사업구역을 추가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