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수정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서 1,100만 원이 삭감된 4,677억 14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88억 9,86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 2,074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6억 9,4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건설과의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폭염대책사업비 1,100만 원이 기재착오로 밝혀져 동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증감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1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서 5,022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5,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2억 2,32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2억 2,32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은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 보충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해마다 유실되고 있는 해수욕장의 모래를 보충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먼저 모래 유실에 따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동사업의 추진 시기도 늦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복주식회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동주식회사의 활성화 등에 관한 방향을 먼저 정한 후에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나 시설사업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완도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사업,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약산권역거점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과 처분, 그리고 건물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는 4만 1,979평방미터를 취득하고 1,577평방미터를 처분하여 건물은 2동에 2,188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