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정받은 심사기간인 2018년 7월 25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자 7월 25일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완료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표결 및 의결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9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장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 주차장 및 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둔산사회복지관과 둔산어린이집, 정림사회복지관과 정림어린이집, 용문사회복지관과 용문어린이집, 관저사회복지관과 관저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소규모 영세상인과 기업 등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명칭 및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률 제명변경 및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중간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중간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간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