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장애인체육회 임시총회 참석 등 일정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유통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0억4300만 원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유통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서 공동생산과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물류공동이용 지원 1개소와 농산물마케팅 조직 2개소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즉 GAP 지원사업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 78개 학교 7587명의 학생에 대해서 친환경식재료 구입비 17억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안전성 검사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학교 등 78개소와 공급업체 7개소를 네트워킹해서 통합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에 상품성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농산물 선별기 3개소는 완료하였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전체 348동에 상반기에는 13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잔여 물량과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등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학교급식 공공급식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1억1300만 원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용도변경 승인과 공유재산심의를 마무리하고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해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입니다. 해남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탑라이스와 한눈에 반한쌀 등 고품질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과 땅끝햇살 매입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현장 포장지도 점검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남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납품학교 현장 판촉활동과 고객 확보에 주력해서 제주 400t, 광주에 160t, 서울 은평, 관악, 성동구 등 4개구 등에 860t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남쌀 홍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 채널과 산지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해남쌀 수출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지체험과 도시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벼 수확 체험을 통해 해남쌀을 각인시키는 등 해남쌀 유통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친환경 쌀 생산력 제고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벼 매입용 포대와 친환경 쌀 포장재,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보관, 유통, 품질표시 등 지도 관리를 통해서 해남쌀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민들의 고령화로 공공비축미곡 출하 편의를 위해서 매입용 톤백 2만매와 톤백 저울 25대, 출입문 개보수 12개소 등 3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와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푸드플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26일 국정 과제인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우리 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에는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예상되고 국비 또한 50% 확보가 예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남군 지역푸드플랜 사업계획비 수립비 2억 원을 국비 50%를 확보하고 12월 14일까지 6개월 간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등 농어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해남미소 마케팅 차별화 및 유통 경쟁력 향상입니다. 해남미소에 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는 연 35억 원의 매출과 누적회원 7만6000명 확보를 목표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은 7억 원의 매출과 누적회원 약 7만3000여명, 입점업체는 249개소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해남미소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마산면 상등리 식품특화단지로 확장 이전한 해남미소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다음 주 월요일 30일 오후 2시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2007년 최초 비전선포식부터 해남미소가 걸어온 여정과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보고 드리면서 또 동영상을 신청하는 시간과 축사, 해남미소 제막식, 기념촬영, 판매장 시찰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4쪽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합 광고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관내 화물차를 활용을 해서 무빙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제철 농산물 특별관, 건강 장바구니, 김장 특판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연중 진행하면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주시 농협 직판행사와 조계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은 전국 판매 및 유통망을 가진 GS리테일과 GS홈쇼핑, 농협하나로유통 등과 연계한 품평 상담회를 우리 군 업체 24개소와 1대 1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를 초청한 상생투어와 대도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 농수특산물 대규모 특판행사 개최 등 지속적인 도농 교류증진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지리적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해남고구마, 해남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로 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과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을 통해서 해남겨울배추와 지리적표시 제42호인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브랜드 파워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농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6차 산업 구축과 농촌융복합 경영체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과 주민 제안사업으로 설계 및 착공 중에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밤호박을 중심으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산업 조사·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업체를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해남형 농식품 산업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과 해썹(HACCP)시설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배추 부산물을 활용한 반가공 육성 산업은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민간입찰대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썹시설과 절임배추 작업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추진을 해서 금년 절임배추 생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품위있는 농식품 육성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개발과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9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 특성을 살린 절임배추 포장재를 72만매 제작해서 10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별로 포장재 신청과 신청된 포장재 제작을 위한 공개 입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농가에 대한 절임배추 생산 요령 교육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유지용 유채 생산 및 가공·유통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가공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과 사업 추진요령 교육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과 가공 판매조직이 분리되어 있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요. 시·군 교차점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외에 자체 점검을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 점검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

한 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특히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학교급식 시설 확충인데요 이게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급식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식재료를 가공·선별·포장하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년 지나게 되면 내년부터 아마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6대 때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졌던 사항이고 아직도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2015년부터 진수성찬힐링스테이스테이션 사업과 재단법인 건립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왔는데 그동안에 최종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새 정부에 푸드플랜 정책이 확산되고 나름대로 그 정책이 우리 지역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우리 군이 선두 지자체로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그다음에 로컬푸드 부분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늦었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급식 관련해서 선도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지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의 정책이나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떠밀려 간다는 인상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차후에 여러 정책들에서 지방자치시대가 그런 것이 장점 아닙니까? 그런 데에 따르는 고민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유채류 가공시설이요.

예.

예예. 요것 관련해서 지금 땅끝두레주식회사에 30억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까 잠깐 생산자하고 유통·가공 이 주체들이 좀 갈등이 있다고 하셨어요.

협의가 원만하니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구조적으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거쳐야 되는 ······ 의결기구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결사항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땅끝두레주식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지원받은 현황들이 있습니까?

땅끝두레는 현재까지 특별히 지원된 사항이 없고 ······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예. 그 황토 친환경 부분하고는 관계 사업인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됩니다.

친환경 ······ 땅끝 친환경?

예예.

거기하고 ······ 거기에 유통과에서 따로 뭐 지원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뭐죠? 지원된 사례 사업 내용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이 아니고 ‘성’옥입니다. 예. 이성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공급 과정에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몇 %나 차지하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계수 적으로는 한 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급식 업체가 7군데가 있는데 이 7군데 업체가 식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사는 곳이 나주나 광주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사오는데 그 농산물이 해남산 생산농가를 사옵니다. 그리 해가지고 공급하는 비율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프로테이지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치인데 우리 농가 생산자, 친환경 생산자 농가들이 판매한 곳에 가서 또 그 물건을 농산물을 사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그런 유통구조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187페이지 학교급식 시설 확충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예.

생산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수산물이 가장 또 맞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를 올려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간다면 참 좋을텐데 외부에서 60% 가량을 또 사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에 이 사업 착수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계획 대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감시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모니터링입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산지유통종합계획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한 중앙정부하고 연계한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모니터링이 되겠는데요. 평가 지원과 마케팅 활성화 방안 수립과 또 생산유통 지원 현황 조사서, 그다음에 투자계획 이행지원 문제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역농협이나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관심을 많이 둬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원예산업종합계획을 거치지 않고는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저온저장시설, 다양한 산지유통 마케팅, 또 물류비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구를 이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자주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네.

수요 조사해 보면 매년 한 700 몇 개씩 나오는데 공급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요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똑같은 추세입니까? 어쩝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 한 50개 정도를 더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군민들께서, 농업인들께서 이 저온저장 시설을 선호하고 계시고 또 아주 필수품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1년에 추진해야 될 물량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한꺼번에 뭐 1000개를 한다거나 2000개를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에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

예예.

이제 단계에서 왜 선호하는가를 체크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선호하는가, 예.

농업용에 꼭 쓰기 위해서 선호하는 것인지, 생활에 필요해서 선호하는 것인지, 또 어느 시점까지 공급하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야 될 것인지 이런 수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해서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해남쌀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육성을 하고 있고,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입장려금은 지금 생산자한테 가는 거지요? 188쪽이요.

예. 매입장려금이 40㎏ 가마당 2천 원 정도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품질쌀하고 브랜드쌀하고 두 개로 지금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출하장려금은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출하장려금은 유통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라면은 ······

RP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다 지원하는 거네요?

농협과 RPC로 ······

RPC에서 생산하는 ······

예.

그러면 출하장려금을 준다면 이건 생산자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그 출하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쌀을 계약 재배할 수가 있고, 또 물량을 늘려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

출하장려금 ······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장려금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친환경 쌀하고 관련해서 우리 RPC라든가 이쪽에 지원책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예.

정부양곡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수입미가 지금 우리 해남군하고 강진군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보관이나 도정까지도 우리 군에는 지금 전혀 배정이 안 되는 것이죠?

보관은 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물량은 외부에서 다른 시·군에서 ······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수송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보관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이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우리군 보관업자가 그 보관료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쌀을 우리 군에 한 톨도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옛날에 그 슬로건이 모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연계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톨도 안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안 들어오면 좋은데 그 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쌀값이라든가 어떤 쌀에 영향이 있다하면 그건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안 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영향이 없고 전국적인 추세라 한다면 어떤 보관이라든가 가는 경제적인 수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강진하고 해남만 안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련 단체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고 안 해야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아니라 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

예.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면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내지는 필요하면 대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남미소 마케팅하고 관련해서 유통분야가 수산분야하고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때는 업무보고 때 농업 부분이나 유통 부분이 전부 한꺼번에 같이 와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유통분야만 오시다 보면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해남미소 이 부분에서 수산분야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수산물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안정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판촉활동과 같이 맞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산 분야 23개 상품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뜯어보면 우리 지리적표시라든가 이런 등록, 우리 수산물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 홍보물을 업체에다만 맡겨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프로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남미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연륜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산분야에서 물어본 것하고 유통분야하고 다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이 업무 자체가. 또 너무 그 업체라든가 그쪽에다만 맡겨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문안이나 이런 데 우리가 주문을 해서라도 장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 개인은 사기업체에서는 상품을 하나 개발하면은 얼마나 우수성을 갖다가 부각 시킵니까? 그러면 우리 상품도 그런 우수성이 있으면 부각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부각이 안 된 것이 있다 그것이여. 이런 부분에 미소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갔으면,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산분야에서만큼은 해양수산과를 따라 갈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유통에서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더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 활성화 되고 더 발전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요. 음, 공직자 쌀 판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공직자가 판매하는 쌀은 값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중간 도매상한테 넘어간 경우에는 훨씬 싸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는 도매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으로 공급된 차원에서 보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것이여. 그래야 다만 한 가마니라도 더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시되 이제 옛날에 ······ 뭐 옛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쌀 판매 역할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농협에서 주는 것은 소매가격 그대로 주고, 공직자는 가운데에서 연계성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했던 그동안의 성과 거기에 반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더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책을 잘 마련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농협이나 공급업체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사전에 좀 해야 되겠지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남미소 보니까 전시판매장을 이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어쩝니까? 관광객이라든가 고객을 유치하는 어떤 방법,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연계하고 계시나요?

이제 해남미소에 전시판매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소분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 시설들을 확충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영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관광차를 이용을 해서 해남미소 전시판매장을 둘러보고 그 판매장에서 주문과 또 나름대로 우수성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교육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열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해남에 오는 모든 관광차들이 들러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또 문화관광과하고도 좀 연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리적표시 대표 농산물 지도 점검 및 유통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세요?

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이십니다. 나름대로, 도로변 판매장뿐만 아니라 해남고구마와 해남겨울배추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현지 출장을 아울러서 점검을 하고, 또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상에서 오가는 거래 문제들 중점 점검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나름대로 조치하는 등에 정리들을 저희들이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점검결과가 있다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어떻든 타 지역에서 해남배추망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고구마 박스가 타 지역에서 우리 것을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히 좀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운데 있는 공급하시는 분들이 “해남은 왜 그런 걸 단속 안 해가지고 장점을 못 살린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중간 업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주, 이로 인해 다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만 있을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늘 채찍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지역 배추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거, 그런데 그 유입되는 공장 자체가 군에서 지원 받은 업체에 유입된다면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 경로라든가 이런 걸 잘 추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6차 산업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향토산업 조사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관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은 우리 절임배추 협회를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개인 생산자하고 지금 법인생산자한테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절임배추 생산 농가가 960여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신청을 받고, 또 신청된 물량을 토대로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계곡농협이라든가 화원농협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절임배추 포장재들을 많이 이렇게, 절임배추 자체를 많이 계약 재배해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농협 등에도 결국은 우리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협이 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 농협에서 성의껏 더 이렇게 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지역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임배추 분배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농협에 절임배추에 산업활성화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절임배추화해 나가서 소득이 연장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한테 어떤 일정에 책임을 오히려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뜨려진다면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192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 각 지자체별로 앞 다퉈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도 이게 왔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실패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한 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점을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은 곳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사례, 또는 아쉬운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도 되고, 저희들 사례도 이제 우리 군으로 로컬푸드점을 운영해 나갔을 때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뭐라고 파악이 되던가요?

이제 그 로컬푸드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점은 유통 주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 주체가 어떤 유통 주체냐. 우선 초기에 관 주도로 가느냐, 또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느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움직여지느냐, 이런 쪽에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를 들면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점이 서로 경쟁체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나름대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로컬푸드점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400∼500농가 정도가 로컬푸드점을 입점해 나가는, 소농들이 입점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구해 나가는 ······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9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온라인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남미소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개편을 해서 비전 선포식을 월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라도 있는가요?

아직 지금 해남미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했던 것을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 같은 웅군에서 정말 수도권에 가보면 아주 적은 지자체들도 ······ 안테샵 아시죠? 안테나샵.

네네.

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안테나샵으로 각 특산물들을 파는 매장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군에서도 아마 그 직매장 개념으로 해갖고 오프라인을 수도권에다가 운영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실패했던 주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운영 주체의 문제가 좀, 사람에 경쟁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농수산물이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구색이 맞춰지기가 어렵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물류비 문제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량을 수시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참 너무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다. 그때! 대처를 했었다. 그래서 실패가 주가 됐었고 향우들을 통한 안테나샵 운영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다.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우마케팅도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향우마케팅은 일정부분은 가능한데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이요 지금 우리 서해근 동료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절임배추 포장재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 절임배추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류비뿐이 아니고 홍보비 뭐 엄청 투자를 해서 아무튼 우리를 경쟁상대로 하고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절임배추 박스 하나를 갖고 우리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내가 볼 때 미미한 것 같아요. 그것도 원하는 만큼에 숫자도 주지 않으면서 경쟁을 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 어떠한 지원, 또 다른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전체물량, 신청물량에 대해서 한 70%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괴산은 우리 군하고 비교하면 이제 규모나 물량면에서 한 3∼40% 정도 괴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임배추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남군이 전국에서 최고물량과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절임배추가 산업화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상당히 시일이 흘렀고요, 앞으로 문제가 안전성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임배추에 대한 이 지원부분은 안전성과 연관된 그러한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을 어떠한 걸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썹지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안전성과 또 어떤 식자재까지 납품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야 앞으로 미래에 절임배추산업이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한기 때 그 소농가에서 소득을 바라는 그런 사업이 아니네요? 지금 해썹시설 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한테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 소농분들이 농한기에 10월부터 준비했다가 11월, 12월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올려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그 「식품위생법」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김하고 절임배추가 상당히 이제 식품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닥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소농가에서 해썹시설을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농한기 때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적은 수입거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활성화를 더 시켜야지 규모화된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지원 안해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절임배추 박스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아무튼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스물량을 좀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확대해서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도중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청정한 환경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이었으나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에코센터지구 내에 전시관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지상 1층 규모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지금까지 10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에코센터지구 공원조성, 갈대탐방로를 마무리해서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착공하여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60%로 철새관찰센터 및 탐조대, 생태림 조성, 생태수로 및 물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관 건축물 축소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과 환경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마무리 사업으로 에코센터지구 내에 건축물 1동,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및 갈대탐방로에 데크설치를 마무리 한 후 전담인력 확보와 운영계획을 수립 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대 호소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에 방치 폐어구 철거, 호소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천암 일원에 4200만 원을 투자하여 84t의 수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취약계층 고용인력을 채용하여 5월말 기준 폐어구, 폐그물망을 14t 수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호소 및 해양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호소 인근 간척지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88쪽 기후변화대응 업무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온난화의 현상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7억4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약 40%인 186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3.5t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5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대 중 7대를 보급하였으며 노후 경유자동차 272대를 조기폐차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아 추가로 하반기 국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요자 욕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 3대 호소 주변에 경작농민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철새의 먹이제공 및 철새도래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순천, 진도, 해남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3종으로 볏짚존치사업, 벼 미수확 존치, 보리나 밀을 경작하여 철새먹이를 위해 시행하는 경작관리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유형과 농가당 계약면적, 헥타당 보상단가 등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공고 및 사업신청자를 접수받아 11월까지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사업이행실태를 점검확인 후 2019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우리 군 청소인력은 78명으로 운전직 20명, 환경미화원 54명, 기간제근로자 4명입니다. 쓰레기수거차량이 군에 2대, 읍·면 23대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CCTV 등 2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치쓰레기 394t 처리와 무단경고판, 홍보물 2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종이팩 등을 수거하여 종량제봉투로 교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요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근무복, 안전화, 구급함, 마스크 지원과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청소차에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지속적인 홍보와 하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연말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및 읍·면에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30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노후된 10개소는 도색, 휀스교체 등 개보수를 진행하여 총 2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3주간 운영하여 766t의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였습니다. 상반기 장려금지급에 있어서도 영농폐비닐 5191t을 수거하여 4억6700만 원과 농약빈병 28t을 수거하여 800만 원을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동집하장 관리인 지정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결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장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화장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화장실은 자체관리 10개소, 주유소 45개소로 총 5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시 청소관리 상태 등 점검을 하여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14개소, 손끼임방지 예방스티커 부착 24개소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주기적 점검과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자를 지정 수시청소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으며, 휴가철 대비 이동식 화장실은 어성교 친수공간 외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해남군 이미지 차원 청결과 이용객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가겠습니다. 293쪽 노후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노후슬레이트 70동 중 1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방치슬레이트 7774장 중 2239장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노후슬레이트 정비대상은 총 1만2449동이며 현재 전체물량에 약 20%인 2543동을 철거하였고 9906동이 아직도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물량은 11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군민건강에 위험존재를 조기에 처리토록 힘쓰겠습니다. 2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절임배추시설, 세차장, 김 제조업체, 병원 등과 토양오염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약 1878개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 및 빈틈없는 단속을 통해서 사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15건을 조치하였으며 이 중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누출하는 업체 고발 3건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무단 투기 등 78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비산먼지 사업장 고발 5건 등 과태료 5건, 기타 조치민원 및 현장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와 재발방지차원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환경관련민원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295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해남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적자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 연간 26억7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교통은 총 38대에 14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벽지노선은 60개소, 적자노선은 12개소입니다. 매 분기별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 적기지급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차량연식이 동화된 공영버스 4대 구입에 따른 지원금 1억1600만 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노후된 버스안내표지판을 수요조사 후 신속히 정비하는 등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승강장 및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용 시 100원을 제외한 택시요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강장까지 1㎞로 거리가 먼 오지 12개, 41개 마을 742명에게 월이용권 4매를 지급하여 해남사랑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용대상자 742명이 9606회, 월 3.2회를 이용하였으며 교부대상 매수별 이용률은 78%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설문조사결과 85%가 만족한다는 호응도 반응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9월중 조례를 개정하여 700m 이상 2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교통이용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4대의 휠체어 탑승 특수제작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와 위탁계약하여 2017년 1월부터 24시간 이용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이용객은 3396건, 올해 6월까지 1851건 운행하였습니다. 일반택시요금에 40% 수준으로 요금이 저렴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므로 교통약자 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홍보와 함께 위탁업체의 운영상황점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법적 차 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이므로 7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대를 추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사전위험을 예방하고자 관리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4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시설물 6종 54개소의 정비사항은 경보등 신규 및 교체, 경관등 설치를 포함 교통안전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 특수시책으로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민원실 옆 도로와 서초교, 동초교 앞에 4대를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지금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이미 불법주정차 근절에 앞장서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재해재난 등 교통시설물 고장발생 시 신속한 정비와 함께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시가지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협의 후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코자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99쪽 교통문화질서 선진화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지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불법주정차 예방, 단속장비 탑재차량 활용 시가지 및 격일제 주차정착 업무입니다. 2017년에 교통문화지수 평가결과 전국 군단위에서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교통문화질서 정착을 위해 고정식 CCTV 운영 및 카메라 탑재 등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시가지 순회단속과 노인일자리 사업단 31명을 활용하여 해남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기준 77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가 점차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교통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도로교통 소통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임대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현재 해남읍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5개소에 656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대지 주차장도 15개소에 411면을 임차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남읍 국토정보공사 뒤와 유신교와 광남그린빌라 옆, 동초교 옆 4개소에 195면을 조성완료했으며 추가로 (구)보건소 뒤와 평동오거리, 화산면, 문내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원면 청룡리 공영주차장 80면도 9월 중에 준공하겠으며, 해남읍 4개소에 조성부주지도 건축물 철거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관련민원 해소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2018년 6월 30일 기준 3만9814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체납액은 의무보험지연, 검사지연과태료 등 7607건에 20억5100만 원입니다. 법규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보험가입대상자 자동차 검사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 발송과 검사지연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번호판영치 등 부동산압류 절차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을 추가 압류토록 하겠으며, 의무보험가입 자동차 검사도 법규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매년 3회에 걸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사용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조사해서 사전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총 78건에 사건처리를 하였으며 검찰송치 16건, 범칙금 부과 7건, 타기관 이첩 11건, 46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3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은 소각시설, 음식점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과 매립시설 등 총 5종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은 연간 9억17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선별시설과 매립시설은 직접관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반입된 생활쓰레기 6654t을 처리하였으며 노후설비 보수 19건, 시설물 정기검사, 작업장 방역 등을 시행하였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하여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반입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과 인접한 환경영향마을 길호리와 간접영향마을 1개 마을 호교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근거 「대기물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해남군 폐기물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일원에 방역실시를 위해 3500만 원, 방역약품 지원 등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등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05쪽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 열분해 가스화 방식 소각시설이 노후화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국비 19억35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14억3500만 원과 함께 총 사업비 133억7000만 원으로 1일 25t의 스토커소각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40%의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소각시설의 존치여부 및 위탁운영사 선정 등 10월 중에 결정을 하고 11월, 12월까지는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등 각종 검사를 마무리해서 최종 12월중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287쪽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예.

물론 폐그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화호 아시죠! 시화호.

예.

시화호도 우리 지금 현재 이쪽 3대호 거기하고는 틀리겠죠. 유입된 물들이 있고 영산강, 금호호 같은 경우는 영산강 물이 유입되는 과정이니까 좀 그 정체는 덜 하겠죠.

예.

근데 앞으로 제가 좀 대안을 드릴게요. 이 물은 이렇게 가둬놓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유입된 물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근데 여기는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바닥을 이렇게 긁어줌으로써 산소공급이랄지 물속에 있는 뻘층들이 썩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바닥층 정화도 좀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닥을 일정 이렇게 긁어주면 생태계에 훨씬 더 활력이 됩니다. 산소공급도 됨으로써 뻘층이 썩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대안을 드리니까 그거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29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인데요 물론 이제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6월 28일에 집중호우 때도 대충 말씀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그 농촌지역을 보면 밭에 이제 배추나 이런 특수작물 재배를 많이 하죠. 원예작물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업용 전선관을 깔아가지고 이제 스프링쿨러를 돌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거를 해놓은 개거 안이나 기존에 어떤 우리 그 구거같은 데 보면 호스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물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런 호스 때문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정체되고 범람해서 농토를 휩쓸어버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되거든요.

예.

쓰지 않는 ······ 그 전선 관계는 이제 마을이장님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위로 좀 이렇게 올려서 물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 때도 원활한 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쓰지 않는 폐전선과, 농업용 폐전선관은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과연 수거를 해내놓으면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가야되는데 가지고 가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이렇게 수거가 되기로 매칭이 되니까 가져가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 분사호스 같은 거에 또 고무호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갖다 놓으면 또 그것은 취급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이 부분 한 가지하고 농업용 전선관! 쓰지 않는 전선관을 수거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폭우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대안을 좀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벽화 같은 걸 밖에다 그려놓으면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입견들이 내가 사용하는데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관내에 어떤 공중화장실에도 벽화 그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벽화를 그려서 사용자들이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예.

예, 그 부분도 신경 한번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노후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100이라고 하면 지금 20% 처리과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

우리 군 관내 전체 물량이 그렇습니다.

전체 물량, 예.

예예.

앞으로 80%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걸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80동, 70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은 한 500동씩 합니다. 그런데 전체 22개 시·군에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거든요. 내년도 확보 물량도 저희들이 350동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

이거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또 못 사는 지역, 이런 지역에가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지요?

예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민들 건강관리, 청결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가정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먼저 이렇게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를 방치해 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 한 번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이 목포에서 시내버스가 119가 기존에는 우수영 무고리까지, 종착지가 무고리까지 오다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화원 목포약국 앞에서 차를 선회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다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예예.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가 해남교통 막차가 목포에서 6시인데 그 차를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특히 또 교통 편의를 ······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들이죠. 일을 보다가 그 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화원, 문내 일이지만 막차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는, 늦추는 게 아니고 한 노선을 좀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꼭 증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 번 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해남교통과 잘 협의해가지고 막차시간 한 번 증설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천암호 주변에 바닥청소는요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자가 지금 농어촌공사해남지사입니다. 그리고 금호호, 영암호는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기왕에 국비 받아서 하는 청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바닥까지 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비닐만 가지고 갑니다, 업체에서. 말씀하신 그런 전선이라든가 물탱크, 물호스 같은 것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 집중 폐비닐 수거 기간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그때 집중적으로 마을 일정 장소에다 모아 놓으면 그 호스 같은 것은 저희 매립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벽화 그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책임관리자를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벽화 그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증설은 현재 목포에서 유진운수에서 지금 화원까지 왔는데 7월 1일자로 그것이 중단됐습니다. 학생들, 출·퇴근 시간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남교통과도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 기존에 72시간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해남교통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2교대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감차, 횟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아무튼 총 지금 화원에서, 해남에서 화원까지 여덟 차례 운영이 되는데 목포 한 구간을, 2개 노선을 빼서라도 한 구간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290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업무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선발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저희 환경팀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

그래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신체 건강하고 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따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입사 ······ 입사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하시면, 취업이 되시면 수습기간이 있지요?

예.

1년입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수습 기간이 없이 운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의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좀 살펴서 총무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무기직들은 채용하실 때 따로 없고, 또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은 특성상 체력이나 건강검진을 다 하시고 나서 채용을 하는데, 따로 수습이 1년씩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도 자뭇 궁금합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할 텐데요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예.

차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 업무일지를 쓰시죠?

예.

수기로 쓰십니다.

예예.

혹시 점검은 하십니까?

점검 각 읍·면에서 이렇게 읍·면장이 실시토록 ······

예예.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같이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같은 코스 매일 같이 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맞춤해서 쓰시고 본인들이 확인해서 사인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수기로 그걸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54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평균, 26세에서 60세까지 평균 연령대가 약 48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근무연수가 11년인데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다 좀 강력하게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업무일지 쓰는 내용도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팀별로 ······ 그 팀별로 움직이시잖아요, 보통.

예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부 쓰시면, 한 부 작성해서 거기에 사인하시면 될 일이고 ······ 모든 분들이 그걸 다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앞서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따로 관리되는 어떤 시설물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때 이렇게 유지 보수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이렇게 파손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들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1인 관리자를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변기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수시로 그걸 체크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현장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책 강구안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요. 나중에 보수, 간단하게만 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관리가 됐더라면 간단한 문제들도 나중에 커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앞으로 정책 방향과 관련한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는 좀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요, 어떻습니까? 해남읍내에 이렇게 도로를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경찰부서와 협의 하에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실은 이제 보면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들도 몇 군데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안전봉을 놨는데, 주차하지 마라고 안전봉을 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회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차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지금 똑같은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예예.

그러시죠?

예.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 실제로 도로를 나가보면 혼동이 올 정도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설치했는데 상호 협의 하에 문제점 있는 지구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단속 건수가 770건이에요?

예예.

1년입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

상반기요?

예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토탈해도 1년 내내 가도 하루에 한 4건 정도 적발되는 수준이네요.

지금 현재는 CCTV도 있고 저희 과에 탑재된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데 평균 15건에서 20건 하루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예예.

상반기 초에는 별로 단속을 안 하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차량으로만 순회하면서 2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이제 저희들이 적발하는데요 ······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고요.

예예.

이제는 물론 계도 수준에 사업을 쭉 진행하셨잖아요. 이쯤 했으면 이제는 단속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예측 가능하게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주차할 수 있게 다 방치된 상황에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면 참 난망한 얘기 아닙니까?

예예.

의지를 가지고, 필요 이상에 뭐 그런다고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들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사 신축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축사 신축 허가 과정을 주민, 주변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주민동의 절차가 빠져버리니까 물론 그러긴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설명이나 아니면 안내 정도라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민원도 있고 그러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사 관련 인·허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민원실 창구에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과연 이 축사가 들어서는 위치에 민가하고의 어떤 거리, 혹시 제한구역인지, 허가지역인지 그런 협의를 해 주는 부서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마을단위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축사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뭐 설명은 되던가, 통보라도 되어줘야 되는데 ······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군이 지금 현재 약 97.6%를 제한구역으로 해남군 전체 면적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축사 가능한 면적은 전체 면적에 2.4%밖에 안 됩니다.

그 2.4%에 가득 들어서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304페이지 환경영향마을인데요 군비로 총 사업비 1억300만 원 이렇게 지원 됩니까?

예예.

이것은 이제 그 위쪽 길호리하고 호교리?

예.

말 그대로 지금 오염시설, 또 유해시설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시는 마을에 대한 지원책이시죠?

예.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예.

또 하나는 거기는 공공시설들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잘 관리해야 될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곳에 몇 년, 수년 전에 축사가 들어섰어요. 물론 뭐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 매립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매립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많지요?

예.

특별히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 한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군은 앞으로 해남군에서 그 축사를 지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가치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2개 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매월 또 순회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거기에 축사가 당초에 계획될 때는 오리 키운다고 했다가 축사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1차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마을에서도 일정 부분, 그 회사에서도 마을에다 일정 부분 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실은 우리가 민가, 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 집만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민들은 회사나 이런 건물을 중심으로 움직이시지만 농민들은 바로 그 앞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자기 자신의 현장이에요, 직업 현장.

예.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면 우리가 환경영향마을이라고 보내왔던 돈으로 무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에 가면.

예.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쭉 보고 있는데 애초 이 시설이 25t 시설이죠? 1일 처리량.

예.

예예. 대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지금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 신축이라고 했을 때는 국비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보수 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사실상 내용은 신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대보수고 내용은 신축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예산 투쟁 과정에서 고생도 하셨고 이해는 되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소각시설 관련해서 부대설비 지금 담당하신 분들 있지요?

예.

이 회사가 25t 규모의 시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경력이 있던가요?

경력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25t 이상 실적이 있고요. 40몇 t까지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인은 안 되는데요.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는데 주요 실적에 그 회사가 25t의 운영경력이나 설비경력이나 없으시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을 하고 자료 확인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보면 제어계측장비 장치 있지요?

예.

이걸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분리해서. 실은 그 금액이 공교롭게도 50억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50억 이하 제품들은 이를 테면 중소기업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무슨 법이죠? 그게.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 구매촉진법이죠?

구매촉진 ······

예예. 그래서 우선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제한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는 이런 법인데 그 50억 규모에서 제어계측장비만 딱 뺐어요. 어떻습니까? 애초에 계획은 그게 아니셨지요?

당초에 조달청에 제안 요청할 때는 전체 금액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내용이 직접 생산 증명 품목으로 분리발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그걸 빼고 이렇게 ······

이걸 요청 받으면 그대로 다 하시는고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제어계측 이것은 필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항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에 우리 군에 입장을 다시 전달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조달청에 그때 당시 분리발주를 재요청한 그런 관련 문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발주를 요청하셨다고요?

혹은 조달청에서 우리 군에 요청하는 내용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

아니, 그걸 제가 말씀 ······ 확인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공문을 확인했는데 군에서 이후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요청을 드린바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이걸 다른 지역에서나 이런 사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소각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사안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따로 없으신가요?

별도 발주한 그 내용은 확인하고 별도로 한 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입찰이 다 끝난 상황이라 이거 뭐 뒤집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이 제어계측장비와 장비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그만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달청의 요구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좀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달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서 어떤 데는 그대로 같이 통합해서 입찰을 해주고, 어떤 데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군도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옳으신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및 구매촉진, 또 판로 지원에 관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실무진에서도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자료 확인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그 법에 따르기 위해서 맞춘 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25t 경력은 자료를 제출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은 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 수년간 상당한 애로도 겪고 어려움도 겪은 과정이 있어 놔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냐는 우리 해남군에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5t 경력은 ······ 25t 규모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25t 이상은 뭐 TMS라고 해서 즉각 즉각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되어 있지요?

예예.

수치나 이런 것들이요, 오염수치나 이런 것들.

차당 측정해서 직접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설이 그 미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이 시설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검토가 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을 25t 능력,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회사 쪽에 확인해야 될 정도라면 사전에 우리가 검토가 잘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지금 12월 준공되기 3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적격한가, 적법한 업체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기가 많이 늦어지셨죠?

공기가 늦어진 사유가 당초 공사를 하는데 바닥이 암반층이여가지고 암반 정리하느라 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기 연장에 이유였습니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중에 그 연장 이유와 관련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 ······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이요. 환경오염물질 사전 예방에서 깨끗한 청정 해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추진실적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를 43군데 하셨는데, 조치결과 15군데 중에서 고발이 3건 있는데 고발 3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발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정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이렇게 방출한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어떤 업체를 여기서 호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다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쓰레기 관련 업무를 받고 나서 김 가공공장에서 흘러가는 물이 오수인지 폐수인지 담당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폐수라고 보는 게 맞다가 봅니다.

그래요?

예.

다행히 수산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가공공장에 가공 용수 정비 시설비에 무려 30억 원을 들여서 10개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폐수라고 생각한다 하면 꼭 정수 시설에 지원하는 30억에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나가는 폐수에 대해서 정화시설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계별로 그 처리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천이나 보낼 때는 단계별로 그렇게 거쳐가지고 정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그쪽 주변에 저도 이제 지난번에 송지 하천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하천이 그냥 빨갛게 그 악취도 나고 ······

그렇죠?

그런 사례가 ······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정화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업자들을 보면은 정화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화시설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당초 김 가공공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허가 과정에서 규모가 큰 데는 정화시설까지 다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이 공장에서 나가는 물이 폐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면 단위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마산, 황산, 화원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화산면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해남읍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읍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면 단위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좀 지원할 방안이 없는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김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면 단위에 정류장이 없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셨지요?

정류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예예.

그런데 공영주차장들 한 번 가보셨는가요? 현재 실태를.

주기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워서 앉아 있을 수 없지요? 그러죠?

예.

겨울에는 추워서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새로 짓는 주차장들은 정말 여름에는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꼭 그런 주차장을 지어 주십시오.

네.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죠? 우리 교통 약자들이 정말 이용한 시설들인데 너무 좀 그래요, 보면.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남 시내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장날이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장을 봐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은 매일시장하고 우리 고도리 시장하고 대흥사 사거리 쪽을 경유할 수 있는 그때만이라도 적은 버스라도 운영해 줬으면 하는 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가 모두 짐들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택시도 못 탑니다. 보따리 한 보따리씩 들고 있는데 아주 탔다 내렸다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

검토가 아니라 꼭 좀 진행해주세요.

예예. 사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농어촌버스 도우미제가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우리 해남군 관내 큰 면에 5개 정도 노선은 도우미를 배치해 차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노약자들 짐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에는 상시 고용 인력을 비치해가지고 노약자들의 짐도 들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탑승까지 ······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에다가 도우미까지 태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예.

그러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대중교통 요금을 동일 요금으로 통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1천 원 택시, 그다음에 군내 전체 구간에 대한 1천 원 버스 운영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벤치마킹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운송 원가라든가 각종 버스회사라든가 혹은 또 반대급부인 택시회사라든가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이번에 전반적인 노선에 들어가는 비용 분석 등 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많이 증설하고 있지요? 많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혹시 CCTV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도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현재는 읍권에서만 수거를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그 농촌지역 면 단위까지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번 우리 실무부서팀들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수요 수조를 해서, 우리 마을은 좀 수거해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차별 없이 똑같이 좀 수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장 보면은 완도에서 예전에 올라오는 길에 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다 넘어갔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 사업이니만큼 사후관리를 좀 잘하시고 운영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도간척지에서 생물다양성 관리 측면인데 이번에 황새로 인한 피해 상황 알고 계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피해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피해농가에서 산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보험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도 해드렸고요. 저희들이 피해 보상에 따른 기준액이 있습니다. 전체 20만 원 미만이면 지원이 안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한 분은 20만 원 미만 나오고, 한 분은 이상에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장 조사를 또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좀 사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마을 단위에 임의 소각장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촌 선착장에 임의 소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그 지도 단속하는 이런 일련에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지금 257개소라 했어요. 마을당 하나 정도 좀 안 되는 형편 아니겠어요.

예예.

뭐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냥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정하는데요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해가지고 전체 257개소였는데 287개로 됐고요. 내년도 계획도 26개소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계속 좀 확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직도 이 고추대가 끝나면 고추대에다가 이렇게 폐비닐을 말아가지고 소각하는 실태가 많이 있어요.

예예.

주로 소각하는 시간이 일몰 시간입니다. 일몰 시간에 많이 하는데 어떻든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이것은 소각하지 않도록 해서 친환경지역이라든가 청정지역으로써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보니까 돈사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화시설 자체를 가동 안 했을 시에는 아주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그걸 계속 또 가동하니까 악취가 안 나요. 이런 부분에 좀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지도 단속이 필요하겠지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업소 조치를 하시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제출 한 번 해주시고요. 가정 정화조 관리가 과거에는 참 잘 됐어요. 지금 누차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잘 안 돼. 수거가 또 잘 안 되고, 정화사업 업체들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 같이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예.

그다음에 편안한 대중교통으로 여러 가지 버스요금 기본 이제 운영하라고 하고, 지금 버스 공영제도 검토되고 있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예. 최근에 국토부장관께서 전국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 발표하셨고, 도지사님께서도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버스 노선이나 시간대가 지역민들한테 펀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도 버스노선 조정, 왜냐하면 4차선이 생기고 도로망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노선이 필요한데도 그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운영하더라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요 그 버스노선 조정하고 시간대 조정, 꼭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진도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그게 우수영에 경유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수영이나 화원 분들이 목포까지 가서 타고 가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안 오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버스승강장을 좀 보니까 사진을 준비는 했는데 지금 안 올렸습니다마는 표지판이 노후되고 다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일제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면서 각 마을 다 다녀 보는데 승강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훼손된 것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택시가 우리 관내에 지금 불법영업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목포 인근지역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택시들에 대해서 어떻든 업권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해주시면 쓰겠다. 그다음에 해남사랑택시가 차량소유자, 가정에 차량 소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지원 안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객지에서 사시는 자식들이 이쪽에다 주소만 두고 차량 소유한 걸로 되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소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용도 없고. 사실 미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포함해주는 방법도 검토해주시면 쓰겠어요.

이 부분에서 자녀들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명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마을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그건 이제 요금제를 변경해서 조례를 바꿔놓고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해남읍의 근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먼 거리에 계신 분이 읍권에 나올 때는 이게 솔찬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읍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이 있고, 피해라기보다는 부담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대기 때문에 읍에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택시 일반요금이 3천 원인데 40% 경감해서 1200원 ······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한 3대 추가 계획으로 있고요.

편리한데 먼 거리에서는 군내버스 요금보다도 더 비싸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내버스 ······ 또 시각장애인 같으신 분들이 더 싼 차 타려고 버스 기다리러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라는 뜻이에요.

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유료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지역! 우리 해남지역에 교통혼잡지역에는 차량을, 개인 차고지화 되어 버렸어요. 하루 내 세워 놔버리잖아요. 유료화해가지고 좀 순환되게 해야 되고 그 주차장 주변에 계시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차고지가 돼서는 안된다고요. 아침에 갖다 놓으면 하루 내 퇴근할 때까지 세워놔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회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시내권이라든가 이 혼잡지역에라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 이 민원인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원인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인실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실은 그 주차시간 할인권 주는 것만 지금 생각하지 주차장 이용부분까지는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실과 협의해서 출입구도 개선해라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뜬섬 관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뜬섬 관계. 작년에 중단결정을 하셨었는데.

이제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AI 발생으로 인해서 연중 한 5∼6개월 이상 주민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대단히 국비 19억, 군비 19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일단 사회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잠시 중단을 했고요. 지금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이 철새가 지금 저희 지역에 과거에는 고천암에 많이 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는 영암호, 또 전라북도 동림저수지, 군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한 2∼3년 정도 있으면 그쪽에 철새 어떤 지역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당장에 지금 저기를 갖다가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친환경쌀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용하니 타 작목으로 전부 전환해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의회에 설명 한번도 없었습니다. 친환경쌀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포장재나 이런 용역도 거창하니 해놓고 판매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급식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이 부분 포기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을 향해가는 행복, 숲이 주는 행복시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쪽 산림의 기능별 조림사업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수조림 5종에 85㏊, 큰나무조림 2종 60㏊, 지역특화조림 1종 19㏊, 총 164㏊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생육확인과 내년도 조림예정지에 대하여 정지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임지의 기능별 특성에 맞게 이력관리를 통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년 이상의 큰나무가꾸기 628㏊와 어린나무가꾸기 172㏊에 대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칡넝쿨 제거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를 조사하고 산주에게 우편발송 등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미래숲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마지막까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대흥사 녹차밭과 유스호스텔 주변에 군유림 102㏊를 목표로 단풍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녹차밭 주변과 유스호스텔 주변에 5.4㏊를 식재하여 지금까지 20.5㏊를 식재하였습니다. 군목인 동백을 땅끝관광지와 연계하도록 동백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를 식재하였습니다. 휴양과 치유의 기능이 있는 편백나무를 마산면 외호리 도유림에 20㏊를 식재할 목표로 올해는 10㏊ 3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미래 숲 조성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성과보다는 향후 산림이 관광과 연계되어 미래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장년층 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32명이 가시권 산림 내에 넝쿨제거, 산림인접 생활민원 처리,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하여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여 공원휴양림 등에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산림소득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해남군의 산림면적은 해남군 전체면적의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창출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약용, 약초류 등 고소득 품목지원과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임산물 가공시설, 버섯재배시설, 산림작목생산단지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원계획에 맞게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능동적 맞춤형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별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불종합상황실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장비의 현대화, 산불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은 100% 억제할 수 없지만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한 초동진화 그리고 피해면적 최소화에 목표를 갖고 산불방지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숲길 조성을 위하여 금강산, 흑석산, 달마산, 주작산, 매봉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마산과 주작산에 대하여 위험구간 데크, 안전로프 설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인위적인 시설이 아닌 산림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친화적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가치있는 보호수 지정관리 및 천년나무 관리입니다. 역사문화·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276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충해방제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3월 31일 전라도 정도천년나무로 지정받은 대흥사의 천년수에 대하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생활불편 재해위험 수목제거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불편을 주는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1∼2월에 읍·면 수요조사 한 결과 5194본이 신청되었으나 동의서 미제출, 자체 제거가능, 가로수, 묘지 등 대상이 아닌 4995본을 제외하고 위험목 119본에 대하여 수목제거 116본, 가지치기 83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군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해안사방 2개소 등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방시설은 71개소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남도에서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지와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적극 대처하고 관광지 주변, 생활권 수목의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281㏊로 상반기 173㏊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생산성 향상과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옥천면 신계, 해남읍 학동, 현산면 읍호 3개소에 대하여 3㎞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는 121개 구간 156.56㎞를 관리하고 있으며 5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위치파악을 위하여 100m마다 위치표시막을 설치하는 임도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임도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추진 중인 임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관리입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일반 가로수길은 삼산 송정에서 어성교 구간에 종려나무 540주를 식재하였으며 천년가로수 길은 황산 남리와 사교 교차로 구간에 먼나무와 감탕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수길은 현산 고현에서 북평 남창 교차로 구간으로 올해는 현산 월송에서 남창 교차로까지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계곡면 군 진입부에 은목서 동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정책은 지금까지의 식재중심에서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 보식, 시비 등 관리중심으로 가로수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관리구간은 135개 노선과 가로화단 소공원 1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변 풀베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풀베기는 연 3회 계획으로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2차는 명량대첩축제기간과 추석 전에 실시하고 3차는 10월말 예정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특성상 연중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여 연중 위탁하는 관리방안과 읍·면 수행 등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풀베기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2회 계획으로 현재 1차 시행 중이며 2차는 8월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생활권내에 아름다운 숲 조성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숲속의 전남사업 일환으로 생활권내에 경관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고 전남도에서 확정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숲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산 고현, 황산 징의, 송지 어란 3개소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공간을 활용한 명상숲 조성사업은 현산 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실무협의와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학교 명상숲은 현재까지 9개 학교에 조성되었습니다. 327쪽 내실 있는 나무은행사업 추진입니다. 벌채될 나무, 기증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보유수목을 활용하여 공공, 공익시설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3주를 해남읍 5일 시장 등 2개소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4개소의 나무은행에 18종 2872그루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대가 만료된 화산면 나무은행 수목을 현산면 등 3개소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근린공원, 도로섬, 가로화단 등 2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점검, 수목가지치기, 잡초제거 등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무궁화동산에 배수로 복개공사, 경사면 석축쌓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센터, 참나무 명상원, 피톤치드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체험과 자연학습이 가능한 체류형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컨설팅과 도 점검을 받은 결과 치유프로그램 보완, 무장애 데크로드, 시설변경 등 권고사항이 있어 현재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산림청, 도 협의를 거쳐 2019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학산 휴양림의 진입로가 비좁아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1㎞이며 폭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52명의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치유와 휴양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숲해설가와 유아숲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힐링음악회는 조명과 소음으로 오히려 이용객과 산림 등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작년부터 숲속배달음악회로 전환하여 소규모행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학산 휴양림을 계절별로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학산 휴양림 보완사업 등 주변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 산림업무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이 점점 멀어진다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일상적인 반복과 관행에 얽매이는 메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산림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칡넝쿨 제거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제까지 투여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약제 투여는 않고 있습니다. 약제 투여가 현저하게 효과성이나 그 부분이 미진하고 또 약제를 투여해버리면 관에서 또 제초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도로변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약제 투여로 제초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실까요?

아마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변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에서 도로변에서 50㎝까지 베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외에 칡넝쿨 제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주작산에 철쭉 자생지 이런 쪽도 관리하시나요?

주작산 등산로 주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쭉자생지 이쪽도 다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되시죠? 일단, 제가 민원접수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자생 철쭉을 다 칡넝쿨이 먹고 있다.” 이런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예취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약제를 해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약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부분에서 약제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서 황칠 저희가 2년여간 굉장히 많이 지원, 묘목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팔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자라진 않았죠?

예,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46.3㏊를 황칠산업단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득까지는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수확이 가능합니까? 몇 년부터.

황칠은 열매하고 잎사귀, 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요 보통 5년, 10년 이상 커야 수확이 되는데요.

그러면 5년 내지 10년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곧 5년은 되겠네요. 저희가 2년, 몇 년생을 심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

예, 그 제품에 따라 그 묘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저희가 지금부터 판로부분에서 그 임업인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게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도 지난주 금요일에 산림관계자들하고 한번 사전미팅을 했거든요. 가장 큰 부분이 생산분야, 유통분야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고 다음은 예산편성간담회때 그 부분 집중토의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328페이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분에서요 저희가 근린공원 2개소 해남공원, 서림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실제로 지금 해남공원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기에 무슨 공원을 인위적으로 저기에다 저 넓은 땅에 그걸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에 와서 굉장한 지가상승 효과도 있고 그 인근에 물론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대개 주민들에게 좋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죠.

예.

우리 서림공원은 어떻습니까?

서림 ······

관리하는 부분에서나 앞으로에 보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한 거 있으신가요?

서림공원은 일단 수목자체가 오래돼 있고요 좀 음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밝게 하려고 그 부분 한번 내년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무더위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그런 휴식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서림공원갈 때마다 이제 관리가 잘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닥에 있는 풀들 상태라든지 잡초잖아요. 잡초 정도잖아요. 그리고 벤치도 그때 건의 한번 드렸었는데 벤치숫자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위주로 벤치도 더 산뜻하게 설치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게이트볼장 옆에 또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주변정리를 좀 해서 좀 더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공간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해리권역에 공원이 전혀 없잖습니까?

예.

이제 저쪽 경찰서 앞쪽에 그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 권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공원조성은 타 부서에서 해서요 그 부분은 협조해서 한번 ······

지역개발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학산에 그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계곡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실현을 안 하신건가요?

아닙니다. 물 펌핑은 했고요 작업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톤당 분에 6t 정도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다시 중단했습니다. 저수지 수위가 떨어져서 물 사용이 어렵고요. 또 저수지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일단 어제부터 잠정 다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추진할 때 지금 이를 테면 이게 저수지 물 펌핑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7월 중순경부터는 물이 흘러내리게끔 해야지 만이 우리 가학산 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엊그제 펌핑을 했다.”였고 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분명히 저수지 이런, 하루 이틀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저수지에 상황들은. 근데 물이 그렇게 없는 저수지인데도 몇 억씩 들여서 이 펌핑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가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관정시도를 해서 안돼서 최후 방법이 저수지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거기밖에 없고요 저수지도 상당히 깊게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원체 가물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물은 없는 건가요?

예,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또 대안이 안돼서 그나마 관정을 또다시 파겠다! 이건가요?

예, 그래서 예비용으로 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뭐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됐다,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안되는 거네요.

계속 그것은 면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수지가 항상 마르지 않는 저수지라고 저는 알고 그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참 물이 흐르고 좋겠다’하고 했었는데 저수지가 그렇게 이만한 가뭄에 마를 정도라고 했다면 그 사업에 효과성 부분에서 지금 올해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펌핑을 해서 사용한다 했을 때 그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이 가능한 건가. 기계는 안 쓰면 또 다시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나무은행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식을 해놓은 필지들이 뭐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군유지고요 한 군데 화산 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것을 옮기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기간이,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군유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군유지에다 심어놓으면 다시 이식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식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원조성 관계는 지금 이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조성은 ······

공원조성 업무는 지역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조성관리쪽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칡 말씀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칡넝쿨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예.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계속 그 장비로 인력으로 그걸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칡같이 가만히 놔둬도 잘 크는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험적으로 좀 한 군데를 샘플을 떠가지고 거기다 친환경적인 제초효과가 날 수 있는 약품을 처리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걷어내고 그 약제처리를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 칡순 관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복안을 한번 연구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문어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추진하였으며 조직개편관련 부서별 의견수렴 및 업무분석 등 자체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으며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내가 담당자 운동 활성화입니다. 내가 담당자 운동은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내가 담당자라는 인식으로 미리 살펴보고 해결함으로써 군민감동을 실현하고자 매월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내가 담당자 추진실적으로 234건에 주민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접수하여 118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6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 및 민원제기 우려사항에 대한 사전파악 및 조치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신규공무원 우리군 바로알기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문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사용, 복무교육 등 기본소양 교육과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방문, 군 주요시설 등에 대한 견학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 될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과 군수와의 대화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활력 넘치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의식 제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군민, 공무원 등 발굴 포상, 철저한 기록물 관리로 업무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개 팀 배낭연수 및 2개 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181명에 대해 보상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전자기록물 이관, 보존경과기록물 폐기, 보존포멧변환 등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팀에 대한 배낭연수와 연수보고회를 실시하겠으며 군정발전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기록물평가심사 등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나라사랑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220개소에 대해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추진, 관급자재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태극기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업소, 읍·면사무소, 땅끝마을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청사 및 마을회관 등 태극기를 수시점검 배부하여 국가상징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건·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사회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8400만 원이며 통합대상 CCTV는 총 517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CCTV 카메라 연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관제센터와 관제실,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제센터 운영장비 구입을 조달청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제실 운영에 따른 관련기관협의체 구성 및 관제용 CCTV 카메라를 이설 구축하는 한편 관제요원 12명을 모집하여 2019년 1월부터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빈틈없는 군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 노후 전산장비 교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등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 소외계층 사랑의 PC 보급,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지역정보화 서비스 개선으로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웹반응형으로 구축 및 디자인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읍내권 무료공공와이파이 구축은 현재 SK에서 설치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무료데이터 사용을 서비스하겠습니다. 87쪽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38억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초·중·고 학력향상 및 특기적성개발, 명문학교 육성지원, 장학생 선발지원, 무상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체능 장학금 등 6개 분야에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장학사업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으며 무상급식 잔여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쪽 가족친화적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직자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공직자 직무 교육 및 등산대회 추진, 동호회 활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화합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마음건강 힐링캠프, 찾아가는 부모교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배움의 가치를 더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 과정에 해남군민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늘찬배달강좌는 106팀에 1290명이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면단위에 5개 운영하였으며 8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군민대학과 늘찬배달강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축제를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90쪽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년이 지나 노후된 평생학습관 시설정비 및 기능을 보강하고 군민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3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총 인원이요.

저희가 정규직이 현재 779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374명.

현재 결원 어떤가요?

결원이 정규직이 42명 결원상태입니다.

결원내용은요? 내용! 결원.

어떤 거요?

어떤 이유! 어떤 사유! 결원이 된 사유.

사유는 특별하니 뭐 보충이 아직 안돼서 ······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결원에 대한 대책.

대책은 지금 하반기 9월, 10월, 11월 3회에 걸쳐서 한 60명 정도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도 43명이 전라남도에서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으므로 실·과·소에 배치하는 인원이 없으므로 행정의 질과 속도가 지금 느리고 행복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등등 같습니다.

예.

빨리 충원하셔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늘찬배달 그 강사분들!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수당은 당연히 나갈 것이고 그 어르신들 학습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냥 와서 학습만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예.

뭐 별 따로 이렇게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되는 과정은 없죠?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러 다녀보면 이 강의시간하고 몇 군데 이렇게 매칭이 되가지고 어르신들 그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와서 밋밋하게 강의만 하는 것 보다는 간식비가 뒤따라가지고 그래도 음료수나 빵이라도 하나씩 먹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또 그 강사분들은 뜻이 또 있으신 분들은 자기 당신 사비로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만,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사다드리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참 좋은 학습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꼭 편성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 늘찬배달 강의와 더불어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드시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이것은 건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여쭈겠습니다.

예.

혹시 송지면에 수산팀을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전부터 송지, 옛날에 수산팀이 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 송지면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대략 2300명 사이 됩니다. 이 정도 수면은 타 면의 인구하고 얼추 비슷하죠?

예.

그리고 종사하는 그 가구 수만 해도 또 타 면 어떤 가구 수하고 유사하거든요. 물론 송지면이 인구도 해남읍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죠? 한두 명 차이나지만. 인구비례를 따져서라도 송지면에 더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특히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송지면에 수산팀을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여튼 같이, 개편할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한 번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교육 10개월짜리.

예예.

예, 교육이 있지요?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

직원들을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보내는 거죠. 10개월 동안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내고자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마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군에 인원이 배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배당을 더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향후 해남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우리 해남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집단은 저는 해남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그래서 해남군청 직원들이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한편 이런 교육을 받고 오면 불이익 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교육청 쪽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해남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547명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중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신 분이 392명이에요. 결론은 151명의 학생이 관외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료를 또 조금 더 깊이 보면 외부에서 30명이 우리 관내로 들어 왔어요. 제가 보니까 해남고등학교 어떤 장학금 관련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 저희들이 해남고등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해고는 인가된 학생 정원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151명이 이렇게 미달된 학교를 보면 해남공고가 한 120명 됩니다. 한 100명 ······ 100명에서 120명. 그다음에 송지종고가 한 40명이 미달됐는데 저희들이 올 계획도 보면은 송지나 화원고 이쪽에, 또 해남공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골 쪽에 아픔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자 관외로 유출한 것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저희 군에서도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해남군에서 여러 가지 학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인구 정책, 시책에 맞춰서 발맞춰 간다면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 학교에 입학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수준이라는 이야기에요, 몇몇 학교는.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러한 어떤 인구유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 되지 않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도 저희들이 외부에서 30명이 우리 해남 관내로 들어 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학기금 관련된 조례, 장학금 지급하는 선정 대상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학생 선정은 전적으로 이제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청 주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가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

아니죠! 우리가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그 조건에 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조례로.

선정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전부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님 장학지금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나중에 저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과정에 몇 개 부서 국·도비 사업에 무기계약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과장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의 해남군 무기계약 전환지침!

예.

예. 이 변화에서 국·도비 사업 무기직들 제외됐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예.

실은 이제 그분들이 가까이 계시는 동료들에 대한 사정들을 살피시고 적극 건의를 해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실 것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는데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혼선이 빚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기직 전환은 됐지만 군청 내에 다른 무기직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확인해 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현황을 한 번 빼봤더니 78명이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됐더라도 호봉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 한 번 현황 빼보니까 우리군 포함해서 5개 시·군 정도가 아직 그렇게 이원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70몇 명이라고요?

78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1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 좀 나중에 확인을 해도 되시겠지요?

그건 그러겠습니다. 예예.

이게 전체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청 내 무기직들의 처우와 맞춰서 가시겠다. 이런 취지에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군수님 답변을 총괄해서 듣기는 하겠는데요, 일단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실제로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를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살펴주셨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들이 자꾸 행정의 영역에서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 실은 군에서 위법한 사안들까지 일을 진행을 했어요. 실제 나중에 이렇게 전환이 되시고 물론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라도 한 번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당부를 좀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 사항인데요, 정치 운동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규정은 말 그대로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예.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런 규정들이 계속해서 존치 됐을까요?

아마 관리규정을 처음에 만들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신분상 구분하면 민간인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은 무기직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의무나 규정만 자꾸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들이대다 보니까 그분들 심정이 어쩌셨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무기직 전환자 중에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의 형태가 1년 미만의 근무를 하시고 중간에 쉬었다고 다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일부 부서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 무기직을 고용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그 사유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했는가 보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이게 고용이 됐는가, 또 한시적으로 쉬었다 해도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즉답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현재 그 단기간에 쓰고 있는 그런 부서에 무기직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하고 사유를 분석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뭐 10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무기직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버릴 수 있다, 무기직 전환에 지침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좀 마찬가지로, 앞서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환적인 입장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부 ······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불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실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 행정 말고 대책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한 우리가 기간제, 지금 무기가 아니라 기간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제가 아니고 ······

아, 무기계약이요?

예예. 무기계약직 중에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에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간제 문제하고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무기직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아시겠지요? 전환해 주시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교통과에 질문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수습기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환경미화원 채용의 과정에 체력도 보시고 건강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보셨는데 수습 기간을 1년을 따로 두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통 공무원 수습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건 시보기간이고.

답변이 잘 안되십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무기직들 수습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 있는 것은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만한 건 다 봤지 않습니까? 체력도 보시고 건강상태도 보셨는데 수습기간을 1년을 따로 두시는 이유가 어떤 것일지, 실제 그것이 또 호봉에 적용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신다 하니까 그 1년 기간은 호봉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주셔서,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고치셔야겠지요?

예.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으시다 하니까 몇몇 과정들을 놓고 보면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 특히 소수직렬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소수직렬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각 직급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으로 승진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그래도 근무하면서 승진이라는 것이 나름 꿈이고 희망일텐데 그런 것을 다 일정 정도 배려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앞전 우리 두 번의 인사에서도 소수직렬들이 그동안 조금 침체됐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배려를 좀 했고요. 물론 저희가 정원관리 조례나 규정 그런 부분에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하고 할 때도 그런 소수직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제 소수직렬인데 5급에 배려 안 된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쯤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대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소외됨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니까 앞서 과장님이 쭉 무기직 관련한 내용, 또 환경미화원까지 이거 관련한 군수님 입장을 좀 같이 가능하시다면 ······

이정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예.

지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일괄로 질문을 다 받고 전반적인 하반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여러분.

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시겠습니까?

예, 제가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강직하시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총무과장에 부임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우리가 인사 부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통이었다. 또 권위주의자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탈피하실 걸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갖고 계시는 그러한 포부와 각오가 있으시다면 인사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주문하시네요. 하여튼 제가 인사 부서로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말 그대로 지원부서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적도록 조치해 주고 수발 들어주는 게 우리 과의 임무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어떤 애로사항을 저희가 만족스럽게 해결은 못 해줄지라도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줘야 된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 문턱이 높네. 또한 경직되어 있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우리 총무과 직원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구나 정원이 지금 총액임금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우리 군이 총액임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지금 현재 현 실정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 지금 현재 지출한 현황입니까?

예.

저희가 인건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한도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국비 지원되는 교부세로 한도액을 정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직원,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그다음에 결원 예상되는 직원들 충원된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교부세 한도액이 차버렸습니다. 차서 상당하니 이게 무기계약직 증원 관계가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내부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전라남도 전체적인 평균 비율하고 봤을 때 무기직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지금 되는가요?

저희가 정규직 대비 무기직이 현재 53.5%정도이고 22개 전남 시·군으로 봤을 때 지금 4번째로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무기직이나 기간직이 우리 군이 많다 하는 뜻이네요, 운영상에.

지금 정규직하고만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입니다.

예예.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쓰고 있는 무기직에 대해서는 현재 호봉제가 전체적으로 대입이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호봉제라든가 이런 것이 채택 안 되고 있지요?

예. 일부 됐고 일부 안 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가 있었어요, 이분들로부터. 혹시 보신 적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선 이분들께서는 어떻든 인건비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기직이라든가 기간제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집행액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90% 이 상태인데 우리는 81%대 이 정도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있으면서도 사실은 집행이 안 된 것, 2016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졌었을까요?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그렇다면은 ······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분석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수당 체계도 보니까 물론 상여금이라든가 저희들 군 나름대로 집행하는 부분,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다만 교통보조금이라든가 특수직무수당이리든가 직책수당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군 간에 약간에 형평성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 수당 측면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할 용의는 있으시죠?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런 소리는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개중에는 아직도 업무가 좀, 소양이 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 관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업무 분장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직으로 계신 분들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고 본인들의 소양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무기직이라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어떤 업무 역량에 대한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고 잘못된 수당체계나 호봉체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러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수당체계라든가 주말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중에서 지금 거의 만땅 와버렸는데 앞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평을 하면은 정규직 공무원 운영하는데 지금 기간제라든가 무기직이 많아가지고 혹시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버렸으면 앞으로 정규직이 많이 와 버렸을 때는 총액임금제 자체가 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상시고용하면은 무기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하고 똑같이 정년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총액인건비제는 묶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증액되면 앞으로 정규직 인건비를 잠식해 가는 이런 사항이 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니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각 실·과에서도 장기적으로 못 쓰고 단기적으로 쓰고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총액임금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한다면 앞으로 기간제가 됐건 뭐 무기직 됐건 선발을 하는데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라남도에 무려 4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양의 ······ 기간제나 무기직이 많다면 인력 진단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린 부분이 징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형평성 있는, 징계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사 조치를 하라는 그런 처리 결과를 채택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인사 지침에 의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하라 했더니 조치는 하지 않고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이 삭제하는 것이 답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문책성 문책을 당한 그 징계 처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이 부분 검토하셨으면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인사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 했던 내용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 뭐 조치가 안 됐으면 ······ 아마 안 됐지요. 그리고 이 징계 처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 규정을 없애버린 것은 있어봐야 지키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으니까 그냥 그 조항 삭제해 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우리 직원들이나 인사위원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내가 담당자 운동 활성화 대체적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미채택 되는 것을 판단할 때 ······ 총 234건 중에서 미채택이 47건으로 되어 있어요, 81쪽 보니까.

예.

미채택 된 것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사유별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에 미채택은 이미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가 많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

미채택이요?

예, 미채택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태극기 나라 사랑 국가 상징 선양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단위 가서 보면 회관에 반쪽짜리 태극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딘가, 이렇게 반쪽짜리 달아 놓으면 어딘가 부족하고 몇 % 꼭 부족한, 1%, 2%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이 인용을 많이 해요. 우리 이성계께서 하는 말씀인데 “깃발이 바로 선 군대하고는 정면 승부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깃발 하나 세워놓은 것이 기강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반듯함을 보여주는 국가적인, 상징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방송망이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마을단위 방송망은 이제 마을 간에 울림, 여러 가지 있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교정하고 잡은 걸로 있습니다마는 ―85쪽인데―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통합방송시스템 구축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에 조도하고 충청북도에 보은은 가정단위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장이 방송하면 집안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단위 방송망이 구축되어서 전라남도라든가 해남군이 방송하면 전체적으로 동시 방송은 됩니다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못 들은 경우가 있고, 어떤 이장님들은 방송으로 안 되니까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책으로 그것이 꼭 좋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가정단위까지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한 번 도입해 볼 수 있다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군 의회라든가 군 간부회의를 하면은 읍·면에 생방송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마을단위까지 공급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없습니까?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용선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꽤 상당히 듭니다. 많이 들고 해서 월 회선료가 1억2800정도로 예상금액이 ······

월?

예.

전 마을 경로당까지 ······

예. 513개 마을 이렇게 방송하게 구축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투자 대비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 ······ 연 1억2800이라 해도 조금 고민할 부분인데 월, 매월! 그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매체들로부터 의회의 회의 과정에 대한 생방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인 의원님들이 거의다가 생방송에 동의한 걸로, 물론 유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군정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얘기 한 번 나누시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향상, 학력 향상하고 특기적성 개발에 약 20억 중에서 원어민 강사하고 캐나다 교사 영어캠프에다 약 9억을 쓴단 말이에요. 전체 우리가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 중에서 반절 정도를 거기에 쓰고 있고, 지금 아마 그 9억 중에서도 현지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지 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작년까지 대두되고 해서 금년에는 이제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우리가 강사초청 경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비는 교육청하고 참가자들이 자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금년에는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학연수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예.

그것만 정리됐어도 잘 된 것 같네요.

예.

어떻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선 학력향상에 주안점을 뒀어요, 명문학교 육성을.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쪽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성 분야에. 해남고등학교에 보니까 어떤 독지가께서 장학금을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실력이나 모든 것을 국한하지 않고 인성 분야에만 장학금을 집행해 주도록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충효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도 프로그램이 도입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방과 후 학교 운영 관계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 것, 강강술래를 하는 학교가 우수영 한 군데만 방과 후 학교 운영에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살려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학교를 통한 강강술래가, 우리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가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러한 강강술래가 비단 학교 방과 후 학습으로만 운영된 것이 아니라 우리 늘찬배달 강좌에도 같이 좀 도입이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회비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다. 목표액까지 시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단히 좀 부담이 있다.” 하는 그런 우리 군민들에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 자율적인 사항이죠?

아마 말은 자율적이어도 시·군별로 상당히 조금 그런 비슷하니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에 그런 성격이 좀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된다 해서 제재수단도 없고 ······

예.

대부분 면에 확인해 보니까 110% 이렇게 목표액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마을에 할당한 거 있고, 또 그 외에 기부자들이 있어가지고 100%도 많은데 110% 이렇게 달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고, 물론 이웃을 돕고, 또 적십자 차원에서 봉사를 하자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84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을회관 태극기 게양대인데요 실제로 어디 회관인가는 제가 지금 지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게 6월에, 제가 6월 말경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새마을기도 아직까지 있네요. 그죠? 태극기는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태극기를 1년에 513개 마을회관에 두 차례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6월 정도면 1월에 단 게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상태라는 게, 그것도 새마을기가 아직도 달려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 아까 깃발 이야기하셨는데 저런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220개 마을에 정비대상 마을을 이렇게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게양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쩌시냐고요!

글쎄요 지금 저게 어디 입구 위에가 설치된 겁니까?

아니, 지금 저기 국기게양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현관 위에 입니까?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곳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바닥에 공그리를 쳐가지고 또 게양대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 지금 멀쩡하잖아요. 국기만 바꾸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110만 원 곱하기 220개소 해가지고 본예산에 승인을 했더라고요. 110만 원을 주고 저 멀쩡한 게양대는 두고 ······ 이제 다시 저기도 달아 놓겠지요.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달아져 있었어요. 밑에 쪽에다가 또 게양대를 단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게양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곳에 또 다시 아래 쪽에 110만 원 들여서 다시 게양대를 만들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맞는 건가, 이거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이게 전대 의원님 중에서도 게양기 국비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 안 당하시게끔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정비대상을 14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현장 정확하니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

읍·면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떻든 저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8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우슬경기장 3층에 54평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게 우슬경기장 거기 공간은 각종 대회 개최 시에는 운영 본부로 쓰는 공간을 후보지로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계속, 거기를 계속해서 관제센터로 써버리면 다른 또 공간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간을 이쪽으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 때 정확하게 예산, 소요 예산까지 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하면 한치 앞도 못 보고 추진을 했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안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앞으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대책 없이 여기하겠다, 저기하겠다 ······ 저희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께 설명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빠졌다 하면은 앞으로 그런 설명 같은 게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고민을 함께 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계획 추진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완전 변경해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깊은 내용은 이제 볼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역할적인 부분에서 그 피해자에게 돈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급하는 사업,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서 저희 최근에 있었던 그런 강력 살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건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저희도 좀 잘 알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4000만 원 예산 지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위주에 그 피해자의 근본적인 어떤 치유 과정들에 대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86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7월에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이 다 됐나요?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설치는 완료 됐고요, 지금 시험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

과장님 그때 설치비가 얼마였죠?

설치비가 예산이 지금 1억3000.

1억3000이고요.

예.

지금 다 그러면 설치가 됐다는 거네요, 이 우슬경기장부터 고도사거리까지.

예.

네. 월 사용료가 얼마였죠?

월 사용료 ······

월 사용료 1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시공사가 SK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신 건가요? 관련 모르 ······ 답변 어려우신가요?

예.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네.

업무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원입니다. 그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3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평가를 했습니다, 제안위원회 소집해서. 제안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에서 LG하고 SK, KT 이렇게 세 군데가 응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SK가 자기들 제안조건이 좋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회선을 11회선 3년 동안 저희가 써주는 걸로 하고 그쪽 제안이 공사! 회사측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우리 보완장비라든가 그쪽에서 일부하고 저희는 AP, 그 공공와이파이 송수신기만 저희가 조달구매해서 그쪽에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오기 전에 완료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완료했고요 이제 테스트만 한 2∼3일 거쳤다가 다음 달부터 바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 제안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안에 군민광장하고 해남광장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쪽 해남광장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진아파트에서 고도리사거리라면! 아니, 아니죠. 법원사거리라면 지금 (구)광주은행 그 큰길에서 쭉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계획은 이 큰길을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해남공원이 하도 그 사람들 수요도 많고 그래서 해남공원에 두 군데를 더 넣었습니다.

네, 원래 당초계획 안에서 두 군데 추가하셨다는 거죠?

예, 2개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