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의원, 하성자 의원, 류명열 의원,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신공항건설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의원 이광희입니다. 무엇보다도 55만 김해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공항 문제에 대한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김해시민 모두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참여하자는 뜻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해신공항 문제는 6.13 지방선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덕도로의 공항 이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고집해오던 신공항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부산, 울산, 경남의 3자 정책팀이 꾸려지면서 정책연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분명 2016년에 국민들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2002년 돗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김해공항이 불안전한 공항이며 주변 도시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심각하므로 옮겨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신공항 정책이 실정법인 항공법을 무시하여 이륙 시의 주변 산악에 대한 절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소음피해지역을 왜곡·축소한 상태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현실 왜곡과 주민 생존에 대한 무시는 지금에 와서도 2016년의 입지선정 과정을 검토하여 공정하지 못하였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대통령 선거공약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결정을 밀고 가려는 국토부의 독선적이고 반국민적이며 지방자치를 묵살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장관 경질, 해당 공무원 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김해시민들은 공항문제에 대해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반대활동과 집회 등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김해신공항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소음피해와 안전성 결여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조사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 김해신공항 문제에 항상 김해시가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부산 강서구까지 추동하여 소음과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부산시장 선거와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를 중심과제로 올려놓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김해시와 의회는 신공항 문제가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 김해지역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면서 발전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획기적인 기회를 갖는 중심지역이므로 신공항 문제에 대하여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나서야할 것입니다. 최근에 부울경 3개 지방정부가 손을 잡은 만큼 김해시의회는 부울경의 주민대표들인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3개 지역의 공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한 입지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함께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올린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안과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결성에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주도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신공항 문제에 대하여 김해시의회가 책임지고 앞장설 것을 약속하면서 김해시민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상동면・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 유지를 위한 경이로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아이 넷을 낳고 기르면서 힘들었기에 임신·육아에 대한 공공부담의 당위성을 일찍부터 주장해왔습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지원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출산이 전제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산모를 위한 공공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가임 및 출산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 출산 부담에 더하여 또 다른 걱정이 안전한 산후조리입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직장생활 혹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김해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은 5곳이며 김해시 출생아수는 4,034명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총 4곳이며 이용자수는 2,674명입니다. 이를 제외한 1,360명의 산모들은 가정에서 혹은 부산 등지의 산후조리원을 원정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이 어렵고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개설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조리로 연결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에 적격 선정돼 추진 중인 영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에 많은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첨부와 같이 김해시 관내 가임여성비율, 신생아 출생률이 경상남도 및 전국 비율보다 5 내지 7% 우위임을 강조합니다. 젊은 도시 김해의 강점을 살려 공공산후조리원의 잠재적 이용자수, 인근 도시 연계 이용자 확보가 쉬운 점 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효율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우리시가 갖추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도비 확보 등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지원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해를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영·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몇 개월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김해신도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과해오던 금액보다 최고 10배 이상 부과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 감리 부실과 김해시의 행정 미숙으로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대수선 위반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 허가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50%, 신고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당 총가구수가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반건축물 발생원인 및 과정을 살펴보면 진영신도시는 2006년 토지 준공으로 건축을 착공하여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신축 시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2차 불법 증축하여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책임은 처음부터 불법 건축, 위반 건축을 한 건축주 및 소유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2009년쯤 김해시에서 진영신도시 내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그 가액이 소유자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므로 납부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당초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건축주의 요구로 건축설계사무소가 이에 동조하고 허가 관청인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진영신도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김해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엄중히 하고 사용승인에 신중했더라면 현재처럼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위반유형에 따라 차등화되고 그동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하한요율 없이 적용되던 것이 하한요율 35%로 정해짐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어 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건축법령으로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최고 10배 정도 증액된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납부 연체는 물론 건물가치 하락과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거래도 급감하여 매매도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못하는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 및 소유자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잘못이 크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오늘날 이 사태를 발생하게 한 김해시 행정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만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운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해시가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 시·도의원, 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한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존속가치를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어 내용연수 20년 경과 시 불법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부터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큰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시민의 입장도 잘 고려하여 현명한 대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에도 수돗물을 연구 조사하는 전문수질연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정수장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나서“이 물질의 발생원인 배출업소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배출되지 않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시민들은 불안과 불신으로 생수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낙동강 수계 18개 정수장 조사에 의하면 김해시도 과불화옥탄산 0.027㎍/L, 과불화옥탄술폰산 0.008㎍/L, 과불화헥산술폰산 0.052㎍/L으로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선진국 권고기준 및 환경부 제시기준에 못 미치는 농도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7월 11일에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의견 조회하는 중이며 감시기준은 과불화옥탄산과 과불화옥탄술폰산 0.07㎍/L, 과불화헥산술폰산 0.48㎍/L이며 검사주기는 분기 1회이나 아직 김해시에서는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시작으로 2004년 1,4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유출사고 등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는 낙동강 원수를 먹는 물 문제 해결의 한계점에 도달함을 직시하여 2006년부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강변여과수 18만 톤을 개발해 표류수 27만 톤을 탄력적으로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년까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으로 410여 종을 선정하여 매년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을 연구 조사하고 있으며 2016년 연구결과를 보면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 감시항목 27개 항목 등 86개 항목을 제외한 63개 항목에 대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조사했으며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위해 관리대상 물질 및 감시기준 강화 제안으로 언론보도된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환경부에서도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7월23일자 국제신문 3면 보도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낙동강 원수 및 수돗물 수질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돗물 검사와 감시를 하려면 현 45명의 인력과 장비 규모로는 부족해 부산광역시 수질연구소를 수도연구원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해시의 실정은 수질검사인력 7명 중 임기제 3명, 108개 검사항목, 분석장비로 부산광역시의 수질검사 전문인력 44명과 278개 검사항목, 분석장비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55만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역시의 수질연구소와 같은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수질연구기관을 이번 조직개편 때 만들어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돗물에 불안해하지 않는 스마트 워터시티가 될 수 있게 강변여과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선행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지하며 이를 통한 시민들의 성장을 일으키는 자원봉사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든 지방정부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동력을 강화하고 공공영역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원봉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정부는 자원봉사를 부족한 자원을 메우기 위한 손쉬운 주민 동원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경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갖추어 가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핵심적인 가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정부의 자원봉사 정책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시민성 향상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999년 1월 30일 김해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되며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인력 7명을 배치하고 담당공무원 3명 총 10명이 김해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의 자원봉사자 수는 14만 명으로 인구수 대비 25%에 달하며 자원봉사단체는 482개, 수요처는 238곳입니다. 그리고 총 봉사시간은 50만 9,428시간이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38억 원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은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해시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토대로 김해시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핵심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실정에 맞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제안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문화 등 자원봉사계,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자원봉사 표준 정책 제안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첫째,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살리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및 민관 협치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지역기본계획 수립, 공무원의 자원봉사 및 주민참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입니다. 둘째, 전 생애를 아우르며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정책 실행을 위해 생애주기별, 개인 특성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 지역사회 공통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봉사단의 구성과 운영, 봉사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 모형에서 봉사학습 중심으로의 전환, 시민교육과정에 자원봉사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참여활동 강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격려 방식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셋째, 자원봉사 지원 정책 고도화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개정,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확대입니다. 또한 14만 자원봉사자들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행정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의 도시 김해의 위상 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현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입니다. 셋째, 우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개정입니다. 넷째, 주 52시간제 시행 및 자원봉사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입니다. 다섯째, 자원봉사 인정·보상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여섯째,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우수봉사자 발굴로 봉사활동 가치 증진입니다. 이상 제시한 헤드라인 현안에 대해 향후 5분 자유발언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의 힘으로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479억 82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총 1조 5994억 2800만 원으로 1705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019억 6800만 원으로 130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39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3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628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3억 8700만 원, 보조금 144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9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3019억 68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7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3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0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72억 10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3100만 원이며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은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계속사업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외 1건 5억 632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 외 2건에 1억 9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7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범위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및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과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8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18년 7월 18일, 23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삼계동 소재 일반 재산 처분 외 6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정위원회의 회의 결정사항 중 불필요해진 조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 업무가 감사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타당성 등에 대한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연구원 기숙사용 아파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상주연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아파트 등의 공사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8년 7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의 확장이전에 따른 인력 충원 및 명칭을 변경하여 장유지역에 증가하는 청소년 고민 상담욕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서부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강료 부과기준의 분류항목을 간소화하여 교육편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강료 면제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여성센터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 경관향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의 편의제공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를 통해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김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분성체육공원의 개장에 따라 소규모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6일자로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 7월 23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을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의 내용 중 인센티브를 주는 건폐율 부분의 벽면 색채디자인을 4%에서 2%로 조정토록 권고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공간정보 체결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정보 체계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암ㆍ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등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내용 중 공동주택 신축 계획안의 용적률을 2종 주거지역 기준인 220%에 맞추도록 하고 주차대수 계획도 법정기준을 넘어선 120%로 계획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고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의의원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해지역의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심대한 중요성을 갖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아직도 2016년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그 결정과정의 문제점도 심각하지만 그 내용이 중앙 위주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문제점 즉, 지방자치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도 역행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부산, 경남, 김해, 울산 등의 민심의 결과는 이전의 중앙 위주의 독선적인 적폐를 일소하고 김해공항 이전안에 대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의 국제 관문공항으로 입지할 방향으로 원론적 재검토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해시의회도 지역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 대표하여 시민과 함께 김해공항 문제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부터 김해와 경상남도의 대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김해시와 경상남도, 부산시, 중앙 등에 대하여 건의하고 공동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는 이광희 의원님, 간사에는 김창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