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영·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몇 개월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김해신도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과해오던 금액보다 최고 10배 이상 부과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 감리 부실과 김해시의 행정 미숙으로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대수선 위반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 허가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50%, 신고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당 총가구수가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반건축물 발생원인 및 과정을 살펴보면 진영신도시는 2006년 토지 준공으로 건축을 착공하여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신축 시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2차 불법 증축하여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책임은 처음부터 불법 건축, 위반 건축을 한 건축주 및 소유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2009년쯤 김해시에서 진영신도시 내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그 가액이 소유자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므로 납부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당초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건축주의 요구로 건축설계사무소가 이에 동조하고 허가 관청인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진영신도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김해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엄중히 하고 사용승인에 신중했더라면 현재처럼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위반유형에 따라 차등화되고 그동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하한요율 없이 적용되던 것이 하한요율 35%로 정해짐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어 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건축법령으로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최고 10배 정도 증액된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납부 연체는 물론 건물가치 하락과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거래도 급감하여 매매도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못하는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 및 소유자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잘못이 크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오늘날 이 사태를 발생하게 한 김해시 행정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만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운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해시가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 시·도의원, 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한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존속가치를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어 내용연수 20년 경과 시 불법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부터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큰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시민의 입장도 잘 고려하여 현명한 대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7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범위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및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과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8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