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산업건설국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8개 과로 경제, 환경, 농정, 산림축산, 건설교통, 도시, 안전관리, 상수도 분야 업무로 두루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과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산업건설국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우량기업 12개 유치로 382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외자유치 1개사로 500만불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2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중에 있고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내에 일자리상황판 설치로 취업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군 일자리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23대를 보급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보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지난 3월에 설립을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수출용 사과 저장고를 신축해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에 이렇게 하였고,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예산황토사과를 14.3톤을 납품을 해서 예산황토사과를 국제에 위상을 강화를 했습니다. 구제역·AI 등 신속 방역 차단으로 8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사철 특수 수종 식재 등 특색 있는 거리 경관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와 국도 병목지점 개량 6단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을 착수해서 재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 군청사 내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군청사 철거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도시재생 활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추진평가를 전국 18개 지자체 중에 충청남도 유일하게 저희들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정수장 확충사업과 비상급수 연결사업 등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5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충청남도, 산단공과 긴밀한 협조로 예산 제2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23개 유치로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9월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예방과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산성리 도시공원에서 어린이 물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운영상황을 살피면서 미흡했던 점은 내년에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과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을 11월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통식을 통해서 예산군이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예산군청 구 청사 부지 행복주택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 제 과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총괄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15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지열을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사업은 광시하고 대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7억 7,300만원을 가지고 공공시설 7개소, 주택 200개소, 207개소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에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득하고 연말까지 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상설시장 빈 점포에 국밥 관련한 특화점포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4050창업지원 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8월까지 상인 모집 및 교육을 한 다음에, 10월까지 빈 점포 대상지 6개 점포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화점포 6개소를 조성 완료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발전기여 우수기업 선정입니다. 지역물품 구입률과 주민 고용률 등이 높은 우수기업을 상반기에 평가를 통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1개 업체에 천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극동에치팜과 고려비엔피, 고비,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기업을 방문해서 인증현판까지 게첨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단체와 간담회 정례화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와 산업농공단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육성자금 1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기업제품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서 48개 업체에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서 1팀장, 2기업 전담관제로 운영을 해서 108명 팀장에 216개 기업을 전담관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였고 2개 개별기업에 대해서 애로사업 해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기업안내판 2개소를 설치·지원하였고, 7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 가로화분 설치와 꽃 식재를 하였습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단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근로자 쉼터와 공동식당 설치 지원 등에 응모를 해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농공단지 방범용 CCTV를 발주를 해서 9월까지 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제품 안내 책자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까지 산업단지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협의회 등을 계속 개최해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 1층 로비에 상황판을 설치·운영을 해서 관내 채용정보라든지 고용현황,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인 맞춤형 취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관련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직업상담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부터 21년까지 1억 7,080만원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으로써,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연계형으로 해서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창소리 풍진아파트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고, 예산읍 대회리 대학로 일원에 배관매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회리 대학로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산성리 금오대로 일원에 배관매설 공사를 완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례보증금 2억원, 이차보전금 6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특례보증금을 가지고 95개 사업장에 20억 1,800만원을 대출을 실행했고, 이차보전금은 25개 사업장에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부지역인 간양, 조곡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규 산단 개발 신청을 하고, 제2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산단과 제2일반산단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가 45만평이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30만평입니다. 일반산단은 100% 분양을 하고, 예당은 98% 분양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투자유치협약 3개 기업을 체결한 바 있고, 6월에는 외자유치 1개 기업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당일반산단 100% 분양을 완료하고 신소재일반산단은 14만 5천평인데 잔여 필지 분양하는 데에 집중 노력을 하고 우량기업과 자동차 및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지원 사업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공모 사업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전문 인력 재심사를 통해서 약정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를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선정된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8개소에 11명을 선발해서 배치해서 근무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10개소에 대해서 14명을 선발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5페이지, 도시 공급사업 건입니다. 지난 번 조례 개정을 하셨죠?

예.

개정 후 도시 공급 수혜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요?

다시 한 번 좀,

개정 후, 도시가스 공급 수혜자가,

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추가로다가 아직 저기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 전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덕산면 시량3리 아람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조례 개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요?

아, 예.

추경 예산으로 혹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일단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좀 아쉬운 점은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경제과에서는 특히 경제적 지표,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는지 낙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다음 번 업무보고에는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 167페이지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서 개발하는 행위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산업단지 관련돼서 최소 분양 평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소 평수요?

분양 평수요. 분양 평수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 분양 평수가 2천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균 평당 분양가가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이제 뭐 용수공급비나 전기공급에 따라서 다른데 부지 매입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유치를 위해서 분양 평수를 굉장히 작게 하거든요. 일부 면적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는 시·군 지자체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분양 평수를 뭐 100평이라든지 200평, 내지는 아니면 2천평 한 구획 단위를 직접 매입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조활동을 통한 노동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하는데 예산은 유달리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2천평 단위로 분양하는 이유, 이거를 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소 관련돼서,

예.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포에 한 군데밖에,

예,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련 기업체들이 물어보면 부가적으로 수소를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되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부가적인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2천평으로 이렇게 뭐 구획해서 분양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해서 의도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에 어떠한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2천평이다, 뭐 3천평이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미래산업에 사실은 선두에 앞으로 저희들이 참 기대를 거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 기업하고 또 자동차 R&D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개의 기관이 같이 합심해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군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른 지역에 선두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선두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160페이지, 예산상설시장 빈 점포 관련한 특화점포 조성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용지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1%가 채 안 됩니다. 하다못해 고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읍내에 시장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는 제조업이 가능한 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하셨던 청년몰 조성사업, 4050창업지원 사업을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상업에만 좀 한정되어서 공모를 내보내셨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거를 거기가 용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조도 가능한데 굳이 꼭 상업에만 한정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기존에 시장의 개념이 어떤 제조업보다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식당하고 일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권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식당 그거를 우선 좀 해보고 나름대로 효과를 봐가면서 다른 분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막은 건 아니고, 일단은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시장에 보면 즉석식품 제조 같은 그런 제조업체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요. 160쪽에, 예산상설시장에 청년상인 그리고 또 4050창업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 보니까 청년몰 사업은 미선정이 됐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청년몰 사업하고 4050 사업을 두 개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두 개를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청년몰 조성사업은 탈락이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4050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4050창업지원 사업에는 선정이 됐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청년의 사업자는 자격조건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통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39세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4050 사업자는,

59세까지.

선정이 될 때, 이 부분은 자격조건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선 이제 나이가 적합해야 되겠죠. 4050이라는 거는 59세까지 저희들이 405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가 충족이 되고 또 나름대로 사업할 의지가 있으시면 크나큰 결격사유는 저희들이 제한사항으로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배우자나 본인이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이런 사람도 가능이 됩니까? 다른 사업도 하고 이것도,

별도로 사업자만 되면 크게 뭐 제한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예산시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우리 삽교에도 정말 그 먹거리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곱창이라든지 국밥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삽교에도 빈집들이 주변에 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정리도 할 겸 해서 우리 삽교에도 이런 특화시장, 먹거리, 좀 이런 거리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것도 금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했는데요. 곱창거리 특화거리로 삽교 그 시장 곱창특화거리로 만들려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선정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다시 응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물가는 상승하고, 임금제도 때문에 시장경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군청에서, 우리 또 군을 위해서 크게 보고 해서 항상 리더자가 돼서 우리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전용구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끝나셨어요?

예, 예. 끝났습니다.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온누리상품권이요? 여러 가지 상품권이 있는데 또 사용하시는 분이나 나름대로 또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어서 조금씩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온누리상품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사랑상품권과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은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예산지역 경제하고 우리 예산지역의 빈 상가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아,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시더라도 경제 여건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갈수록 뭐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개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그렇고 국가 경제가 그렇다. 다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다 누구나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공무원들도 그럴 거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보면 뭐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은 쉽게 하는데 대개 보면 군민들도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려운데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167쪽 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지금 산업단지 유치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축제를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 같은 거 더 세우고 계신 거 있어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희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신은 많은 기업이 일단은 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다보면 그거는 그 부가적으로다가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싶지 않아도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이번에 산단도 그런 의미에서 담당 과장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167쪽 보면 방금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늦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나잖아요. 심지어는 뭐 선거용이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보완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꼭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간양, 조곡이잖아요.

예.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합쳐서 하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따로따로 해야죠.

따로따로 하면 여건이 다르잖아요. 신암하고 간양하고는 여건 자체가, 땅값 자체도 다르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신암 쪽에서는 시내 쪽이니 그쪽 가는 거 아니냐 뭐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분리를 해주면 신암은 된다, 안 된다. 간양은 된다, 안 된다. 떼 주는 것도 낫겠더라고요. 자꾸 비교, 분석하고 이야기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저희는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형편에 따라서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경우에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똑같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똑같이 한 쪽씩 나눠서 개발을 해서 산단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민간 사업자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타당성 있는 데로 덤비다 보면 시차는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면 똑같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하면 한쪽은 허탈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해주셔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그 걱정을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동시에는 꼭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같은 시기에는 같이 해보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몇 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다른 걸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자꾸 신암 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가축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그것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주민설명회까지 해놔가지고 붕 떠있어요. 금방 들어오는 줄 알고, 올해 농사 안 지을 줄 알았는데 또 짓는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전화 올 때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유치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보면 지역,

몇 쪽이요?

162쪽,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기업하고 군하고 상생발전인데 이런 말씀은 들은 사항인데 예산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관리소장이 2월 달로 끝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6월 말까지 해서 7월 달까지 놔둔 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관피아하고 적폐다. 그럴 수가 있느냐. 2월 달 끝났으면 2월 달 일만 안 하시고, 7월 1일까지 간 이유가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언급한다기 보다도 사실은 거기에서 관리소장 임명하는 권한이 거기 협의회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린지는 압니다. 아니까요. 어차피 경제과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60페이지, 아까 우리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백종원국밥과 관련해서 국밥으로 국한을 지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특히 1차산업에서부터 6차산업까지 농업부터 해서 뭐 가공, 해서 유통, 서비스까지 그런 점포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국밥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분포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4050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68쪽에요. 예산일반산업단지 100%,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98% 분양이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몇 퍼센트 분양이 되어 있나 궁금,

지금 한 60%정도 됐습니다.

60%요?

예.

아까 14만 5천평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2천평씩 이것도 따지면,

아니 그렇게는, 옛날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옛날에 2,000평씩 한 거고, 요새는 2,000평 찾는 기업이 없어요. 최소한 암만 적어도 3,000평 이상 그 이외에는 5,000평, 많은 데는 15,000평까지 찾기 때문에 지금 예산농공단지에 있는 옛날에 그 개념하고는 지금의 산단을 조성하면 2,000평, 3,000평 찾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정도 분양이 돼 있다고,

예. 14만 5천평인데 산업용지는 약 10만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녹지공간이 있고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용지는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6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40%를 집중적으로 분양 좀 하셔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스타이머콕을 많이 보급을 했어요.

예.

보급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타이머콕을 수리할 수가 없어요. 수리하는 업체가 없고, 회사도 다르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AS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그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6월 1일자로 FDI 500만불 투자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20명을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예산군민이 있는, 어느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인지 외국인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20명 중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외부인이 들어왔는지, 예산군민이 들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기초단계이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상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 개념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을 따지고 성별을 따지기 보다는 그 업을 그 기업이 경제활동을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별을 따지고 내·외국인을 따진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효과가 발생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치가 됐을 때 현재 있는 기업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근로자가 유출된다는 거죠. 유출이 돼서 그쪽으로 저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존치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생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업들한테 우량기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이승구 군의회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깨끗한 예산만들기 주민참여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도단속 지속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첫 번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상가리 가야산 일원에 대해서 생태 탐방로 및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171억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16년 3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8년 1월 15일 덕산도립공원 공원 사업 시행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1월 1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앞으로 9월 달에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 탐방 및 이용시설 도입, 이용객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내방객에게 생태 교육 및 관광지로써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 관광 산업발전 및 주민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청성교부터 동산리 동산교에 이르는 구간 9.6km 구간에 대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2014년 12월 20일 무한천 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설계로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은 150억원이었습니다만, 증액 163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31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서식지를 조성하고 맑은 물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세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촉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23대, 민간에 21대, 공공용 2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 10월 추가 물량 현재 1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고와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네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125대에 대해서 조기폐차 하였으며, 추가 물량 100대에 대해서 2회 추경 예산 반영토록 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쪽 다섯 번째,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등 제거로 토종 식물을 보호하고자 2018년 5월 대술면 시산리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였으며 18년 6월 광시면 동산리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시면 동산리 생태교란식물과 대흥면 동서리 지역에 대해서 생태교란식물 제거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토종 식물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기반 구축을 하고자 18년 1월부터 6월까지 탄소포인트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3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12,967건에 3억 4,300만원 부과하여 10,478건에 2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일곱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기울타리 6농가, 철선울타리 3농가, 그물망 8농가, 조류퇴치기 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6개 단체를 운영토록 하여 수확기 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여덟 번째입니다. 차량이동식 악취측정차량 구입 운영입니다. 악취유발사업장 악취 포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자 18년 6월 18일 1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차량이동식 악취포집 시스템 제작 구매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차량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운영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70개소 등 39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처분 2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8개소 3천만원, 사법조치 8개소를 한 바 있으며 폐수배출부과금 3개소에서 5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 민원 및 주민불편 피해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82쪽 열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1개 반 2명을 기동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 접수 즉시 현장출동 확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즉시 개선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열한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24시간 계도·감시하는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경고판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주거활동을 개선하고자 양심화분 화목류 식재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부홍보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제작을 2개소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예산 만들기 추진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열세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적극 홍보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물 수거용기 및 배출안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 수거용품을 제작·배부하였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하천방치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운영으로 쓰레기 적정 분리배출 지도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열네 번째,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CCTV 및 안심벨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CCTV 및 안심벨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여가편익을 증진하고자,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 선정, 시범 설치하였으며 24시간 작동 관리 가능한 제품 선정으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예산읍 궁평리 일원에 현재 시설이 150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처리하고자,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재원협의 및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2018년 5월 23일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8년 7월 설치 승인이 완료되면 18년 9월 공사 착공, 20년 8월에 준공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수질개선,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열여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연차적으로 도비 지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여성 친화적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 대상 환경보호 영상물 상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하고자 상반기에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단체 견학을 8회에 320명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4회에 550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각종 회의를 유치함으로 인하여 환경사랑 교육과 체험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17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지원대상이 예산군민, 예산군 소재 법인, 단체잖아요. 그런데 선별과정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다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대수가 지금 23대가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신청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먼저 34명 정도가 되어 있어서 예비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착순이에요?

그렇죠. 해서 처음에 21대를 선정한다고 할 때 21번까지는 보급을 해주고 나머지 그때 이제 보급을 못 받은 분들은 예비번호를 갖고 있다가 추후에 보급을 받는 걸로,

아, 선착순으로.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이장이라도 보고 뭐 하는 사람들이나 신청을 했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전기차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님들이나 알고 있을까, 신청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당 2천만원을 정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5쪽에요. 공중화장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응봉면 구 사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신축 화장실이 지금 안 지어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걸려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예.

화장실을 갈 데가 없으니까 노상방뇨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설치장소가, 전에 있던 자리가 국유지였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도 국유지가 편입이 돼서 도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국유지하고 구거가 협소하게 뒤에 있어요. 옆에 상가 지은 집, 잘 아실 테지만. 그 상가 사람이 민원에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청이라든가 행정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해 와라, 그럼 지어준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하고 면민들의 의견은 그 앞에 지금 치안센터 있잖아요.

예, 예.

사실은 지금 치안센터가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되고 건물에 사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옮기고 그 경찰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에다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와서 담배피고 막 이런 게 음침한 데에 있으면 그런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치안센터 안에 있으면 약간의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하고, 설치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철거를 했는데 치안센터, 경찰서와 상의해서 이 사업비는 지금 공중화장실 1개, 첨단간이화장실만 설치하려고 해도 최하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군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하게 되면 거기에 첨단간이화장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여름에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르신, 노약자잖아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발소로 들어오고 미장원으로 들어오고 파출소 가면 문 잠가놓고 못 가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급하면 막 해요, 그냥.

현지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예, 예.

의원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하단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과거에 있던 액비 만들던 그것을 더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각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SS, 그러니까 부유물질이라든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올 수 있는 게 20,000PPM 이하만 돼 놓으면 그러니까 부숙이 일부 된 거죠. 그게 들어오는 게 150톤 규모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양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150톤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여쭤본 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찾아보니까 16년, 17년도까지 각 시·군 환경과 자료 모아서 충청남도에서 용역발주 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합폐기물 해서 그 안에는 뭐 생활폐기물, 뭐 건폐에 다 포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는 바이오매스 생산시설이라든가,

아, 예. 예.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혹시 그런 시설인가 해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는 없지만 전반적인 내용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맑은누리센터 소각장이 추후에는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원한다고 150톤, 200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용량이?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홍성보다 훨씬 잘하니 홍성하고 예산하고 광역화를 해서 지금 홍성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라든지 해서? 뉘앙스가 이제 홍성에 있는 생활폐기물 등등 등을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용역보고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실제로 홍성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현재 소각시설이 4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면 한 70톤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톤이나 200톤 규모는 타 지자체에서 발생된다든지 타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갖다가 처리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죠. 해서 폐열이 발생되면 폐열을 팔아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도심지역에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률리에 있기 때문에 폐열을 끌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고 70톤 규모로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폐열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 계획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홍성하고 광역으로 추진하면 국비 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면 30% 지원이 되고 그래서 홍성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홍성에서 조금 뭐랄까 말을 실수했다고 할까 하는 바람에 저희들 단독으로 가는 거 아니면 민자로 투자를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것만 처리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덕산시장도 혹시 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 되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법투기를 지금 제가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예산군 내에 20개소라고 운영된다고 말씀, 여기에 있는데 지역이 20개소 가지고 예산군 전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나요?

덕산에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배출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어렵다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시장 그거는 지금 빠져 있네요. 이게 사업비가 충족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도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테지만 6월 25일부터 한 2주간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 데에 따라서 했고, 또 그게 왜 그러냐면 맑은누리센터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받는데 거기에 주민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가 너무 다량으로 들어오고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해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만, 덕산 지역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장날 가서 보니까 참 거기 장 보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스마트 경고판 예산이 1대당 얼마 정도,

270만원 정도.

270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확대하실 그런,

앞으로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저희 보니까 덕산면에 직원 분들이 5일장이 끝나면 9시까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읍내시장에도 있고 역전시장에도 있고,

예.

수철리 그쪽에도 있고 공설운동장에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산 읍내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CCTV, 안심벨 설치나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지만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읍내 국밥 먹으러 와서 국밥 먹고 화장실 가려고 택시를 타고 운동장까지 간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조성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나 과장님께서 생각,

현재 위탁관리를, 현재 우리 관내 화장실이 좀, 공중화장실로 명명된 게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인데 나머지는 각 기관단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이런 데 있는 게 총 43개소가 있어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회사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는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낮에 같은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청소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설시장을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깨끗하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뭐 오물이 있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고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계속 하는데, 또 위탁·관리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지역 주민,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6페이지,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 환경사랑 홍보관은 지금 맑은누리센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뭐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쓰레기 분리하는 거, 뭐 같이 놀고 공 가지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교육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신발, 뭐 가방, 또 헌옷 이런 거를 분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비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공급을 할 때, 아니면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물건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공급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가 보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각장이 있고 분리·선별 시설이 있고 또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교육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비닐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캔, 비닐, 종이 다 같이 넣어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못 쓰는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지역 주민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주부들까지 맑은누리센터 홍보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한번씩 그것을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통도 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맑은누리센터 홍보하시고 그쪽 견학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쪽에서 한번씩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되지를 않고 무단 쓰레기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한다든지 또 미숙퇴비를 살포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든지 이런 부족한 인식들이 팽배되어 있는 걸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 교육과 또 홍보, 단속,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갖다가 동시에 사용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라.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충남에서 최초,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설립해서 2017년에 읍·면 지회를 설립 완료해서 현재 86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순회교육과 정회원을 확충해서 농어민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20세 이상 7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3만원을 내면 15만원의 카드를 발행해서 쓰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70세까지 했었습니다만, 73세로 올리고 또 전업농에서 겸업농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8,200만원의 수요가 더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684명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에 도비와 함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천, 후계농업인 경영 육성 지원에 27억 등 10개 사업에 3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및 농업인단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쌀 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벼 육묘상토 공급에 15억, RPC건조저장시설에 8억 4천 등 총 39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 및 톤백저울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에 111억, 농업환경 실천사업에 40억 등 총 23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농업직불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직불제 지원에 1억 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 5천 등 총 8개 분야에 7억 2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연구과제 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과 가공식품 개발 등을 하고 경상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군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선별·수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송비 지원에 2억 2,500,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억 7,500 등 10개 분야에 8억 7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연합사업 조직을 활성화하고 GAP 안전성 분석 및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홍보에 3개 분야 3억 4천, 홍보판매 분야에 5개 분야 1억 7천, 수출지원 3개 분야에 2억 등 총 11개 분야에 7억 1,500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대전야구장, 서울지하철, 또는 영화관 등에 광고홍보와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APC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선별비 지원에 7천만원, 농가수송비 지원에 6,300 등 3개 분야에 1억 8,30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사과 공동선별비, 농가수송비 지원으로 고품질 원물출하 하는 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34억을 투자해서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용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8천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1,800 등 4개 분야에 3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과수원예용 생력화기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천, 지열 냉난방 개보수 사업에 1억 8,200 등 총 13개 분야에 9억 6,9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충남도 보조금 결정이 안 되어 미 추진된 지열 냉난방 개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300만원 등 3개 분야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및 해가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 총 56억 3,4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전문유통조직 작부체계를 지원하고 내년도 식재료 공급 및 배송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194쪽에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관련입니다.

예.

양곡가공업체 지원 사업 2억짜리가 있지요?

예.

보조 1억, 자부담 1억, 합해서. 예산쌀 품질 고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아, 이것은 저희가 가공업체에다가, 가공업체에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공장이라도 쉽게 표현을 드리면 거기에다 저희 군비 1억을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자부담 1억을 해서 총 2억 사업이 되겠고요.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고품질 쌀을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데 어느 정도 방지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개인 양곡업체에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말도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으신 적이 있는지.

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각자의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표출을 하고 저희한테도 실질적으로 들리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보조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각자의 그런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농정유통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가공업체를 지원을 해서 같이 예산쌀을 고급화 하는 데 같이 그분들 동참시키는 그런 저기로 해서 뭐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볏짚환원사업입니다. 삼광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논에서 나는 볏짚을 그대로 그 논에 썰어서 말 그대로 환원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예. 논에 지력을 증진시켜주고 쌀의 미질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예산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많이 소비해준다면 이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지력도 증진하면서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쌀을 좋은 품질로 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뭐 보조금 많이 주면 좋고 확대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 부분도 어느 일정, 전체적인 군정이 돌아가는 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쌀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요즘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혹시, 과수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날이 더워서 요즘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수에 그동안 봄에 냉해피해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일수피해가 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 품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제가 과수원을 일일이 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일수피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물 수출은 봄에 배추가 있고요. 지금 뭐 일부 국화도 있고,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 사과도 일부 수출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수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은 아직 수출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쌀은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위치를 좀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수출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예산에서 카타르로 쌀 수출을 했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의장님!

예.

과장님께, 농정과 과장님께 과거에 쌀 수출 중단됐던 이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예. 제가 하여튼 제대로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정유통과에 정책 기조를 보면 농업인들의 소득, 소득을 많이 올려보겠다 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도 소득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다가 친환경으로 농업을 전환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농약이 토양에 잔류 체감기 기간 동안 경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예.

친환경으로 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애로사항이 심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체에 대한 지원, 사후 지원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일반농업을 하시다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 어떤 항목... 전체적으로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인증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인증 수수료나 뭐 잔류 검사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건당 25만원 이런 게 있고, 또 유기농업자재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환경실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재, 또 무농약 농산물로 하는데 헥타르 당 유기농산물은 200만원 주고, 무농약농산물은 150만원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떻게 지원만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에서 어떤 확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는 것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농업체에서 친환경농업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91쪽,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에서 보면 아까 동료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어업회의소하고 농업인단체, 그 회장 문제 있잖아요.

예, 예.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한쪽에 길을 안 잡아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농어업회의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나가서 농업인단체 회장을 맡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맡아가지고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준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있던 데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저번에 의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부분이냐면, 해외연수 부분하고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행사 부분 그 자금에 대해서 왔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예산을 세울 때는 농업인단체로 세워져 있는데 농어업회의소로 가서 목 변경을 안 해서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따지러 왔더라고.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집행을 하게 됐으면 해서 했어야지 의회까지 쫓아와가지고 의원들이 말이야 목 변경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고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법 위반이라고 따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단체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해외를 가는 것은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가도록 돼 있는 거고, 그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농업인단체 그전에는 사실 농업경영인에서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지금 단체별로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사실 저희 조례로 있고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사실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조례에 있는 농어업회의소로 해서 가야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그런 지역에서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가는 것을 가지고 과연 단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져야 되겠느냐는 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대화중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로 해서 가능하면 얘기를 하고 서로 두 분 간에 대화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몇 단체 안 되는 데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기준을 잡아서 안 해주면 자꾸 건드리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렵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김태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쌀 수출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서를 금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 하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임산물 표준출하 외 22종에 16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2억 4,900만원만 집행, 사업 진도가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 추진 독려를 하여 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포 천백년 숲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숲 조성을 하고자 수암산 일원에 특화조림, 숲 가꾸기, 숲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13억 5,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화조림을 설계 완료했고 숲 가꾸기와 숲길 조성을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특화조림 공사발주를 하고 숲 가꾸기를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특화조림과 숲길 조성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 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 산림자원화를 추진하고자 30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추기 경제수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조림도 완료를 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40% 정도로 진도가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정책 숲 가꾸기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추기 경제수조림과 2차 정책 숲 가꾸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신설은 50%를 추진했고, 또한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사방댐, 계류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사방댐 준설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임도신설과 사방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으로 산불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35일간 산불대책 기간을 설정하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진화대 107명과 산불진화 장비 5종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대책 기간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상 및 항공방제 약제를 구입했고 돌발해충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9일에 대술면 장복리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와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관내 소나무 재선충 선단지 덕산, 대술 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봉수산과 연계 자생식물의 교육, 탐방, 체험 등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봉수산 수목원 내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일상감사를 완료했고 타 지자체 수목원 4개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삽티공원 내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삽티정원 디자인 샬레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놀이터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읍 제9호 어린이공원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개장을 했고요. 8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입니다. 곤충표본을 중심으로 전시관,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봉수산 수목원 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곤충생태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전시, 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을 하기 위해서 7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숲, 명품가로숲, 봉산로 생활환경개선, 특색수종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해서 안전한 산행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모산, 서원산, 닭재산, 봉대미산 등 1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수산 정비사업과 봉대미산 2차 정비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한우관련 보조 사업 14종에 대해서 8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6억 400만원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축산사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타가축 보조사업 13종에 16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9억 9,1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관련 보조사업 9종에 20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14억 2,9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FTA 대비 축산업의 조직화, 규모화,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2종에 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 7,8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지역축산물 홍보를 위한 제3회 삽교곱창축제 등을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낙농산업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젖소 우수 정액지원 사업 등 11종에 7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과 학교 우유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등 5종에 대해서 18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11억 9,800만원에 대해서 연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당전국낚시대회 등 5종에 대해서 4억 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 8,1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AI 백신 접종 및 소독 실시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구제역·AI관련 보조사업 9종에 대해서 25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0억 2,500만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15억 4,200만원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번, 마지막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인수공통 전염병·기생충 근절 추진으로 국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가축방역 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사업 11종에 2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6억 1,6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6억 5,100만원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2쪽에 내수면 경쟁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22페이지요?

예, 예. 예당저수지에 낚시 인원이 줄고 있는 거 파악하셨죠?

예?

예당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 예. 조금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줄은 게 아니라 많이 없어요.

아, 예.

예당저수지 안에 고기가 그렇게 없데요, 붕어가. 낚시가 안 되어가지고 낚시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앉았다가도 한두 마리 잡을 동 말 동 해서 왔다 간 사람들이 낚시인들은 입이 엄청 빨라요, 정보가.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낚시를 안 오는데 그 고기가 왜 그렇게 줄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마,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배스하고 블루길이 예산에 저수지에 아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스하고 그런 게 잡아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당저수지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허가제에요. 아무나 막 불법으로 잡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허가가 되어 있죠?

낚시요?

아니 아니, 초크치고 그물 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촌계,

저희들은 4개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왜 고기가 씨가 마르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지금 예당저수지에 엔진 달린 배가 다니잖아요.

엔진 달린 배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옛날에 노 젓던 배에다가 엔진을 달아가지고 다니잖아요. 보트.

예, 보트.

예. 그게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노를 저어서 다닐 때는 힘이 드니까 일명 초크라는 거를 길게 쳐야 200m, 300m 밖에 못 쳤는데 거기 기계에다가 싣고 다니니까 막 1km, 2km 다 친데요. 어망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뭐 씨가 마를 정도로 다 포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그래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달린 보트를 한시적으로 좀 제한을 해서 1년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고 낚시인들이 안 오니까 예당의 저수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고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저희들이,

숙박업도 안 되고 식사도,

저희들이,

그런 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낚시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해주셨으면 하고 예당저수지에 전국낚시대회 외 4개 상반기에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사업이?

예?

예당전국낚시대회 외 4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상반기에 했고요.

뭐, 뭐 하신 건가요? 그게?

낚시대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방류행사를 했습니다.

방류,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방류하는 게 참붕어를 방류했잖아요, 올해도.

예, 예. 붕어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외국종들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붕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예당저수지에 낚시꾼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내포 천백년 숲 조성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숲을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예.

수암산 일원으로 삽교읍 목리와 덕산면 둔리를 대상으로 특화조림 조성을 하신다면, 어떤 수종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화조림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복분자나 개복숭아 이런 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또 편백나무 숲이 대세인데 그런 편백나무는 생각해보셨나요?

예, 편백나무 쪽은 지금은 한물이 간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백나무 심기에는 특화조림 지역에는 좀 안 맞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디냐면 도청 쪽에서 있잖아요. 이지더원 그쪽에서 저쪽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특화조림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거기 쉼터 있는 데 그런 데 개복숭아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칠자화라는 수종,

예?

칠자화. 칠자화라는 그런 수종 들어보셨나요?

칠자화요?

예.

아, 제가 그건 못 들어봤는데,

아, 그것은 꽃이 너무나 아름답데요. 그런데 꽃이 지고 나서도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수종입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암산은 홍성 쪽으로 용봉산이 있어요. 용봉산을 오르든, 수암산을 오르든 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수암산 쪽에 말씀이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등산객들의 입에서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천백년 숲 조성 사업을 계기로 명품 숲길로 만들어서 내포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일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2농가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 농가가 8농가, 돼지 농가가 4농가인데요. 지원을 안개분무기라든가 고온면역증강제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게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기 때문에 폭염 대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폭염을 대비해서 농가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해라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스물두 번째,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도 인수공통 전염병인가요?

예?

구제역이요.

구제역은 인수공통이 아닙니다. 가축만 해서 가축에 있는 저기 그, 구제역 가축만,

보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관련돼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자면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소결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

송아지나 이런 때부터 해서 외부에서 매개체가 반입돼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축방역 백신, 약품 외에 외부에서 개체가 들어옴으로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방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거를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타 농장으로 갈 때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받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장들도 타 지역에 가려면 다른 농장으로 가려면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다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피해 본 축산이나 양돈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소 브루셀라는 한 2년 전부터 거의 근절이 됐고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째는, 결핵에 대한 근절 대책이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거의 근절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어요. 조사업소에.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동할 때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관련돼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고 저희 예산군은 광시한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주요한 지역 이미지의 한 축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218쪽, 11번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요?

가로수 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작년에 벚꽃길 가로수 병충해로 인하여 많은 가로수가 고사하는 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올해 벚꽃 축제 때 가로수 벚꽃 꽃이 제대로 만개하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적기 예방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보지만 우리 멋진 추억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12쪽 보면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약 30억 정도 들여서 성과분석 보면 지속가능한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증진된다고 했고 숲의 상태와 목표별 사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 가꾸기를 추진해가지고 성과가 잘 나와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숲 가꾸기는 경제적도 그렇고 모든 게 좋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예.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2015년도에 매헌숲을 온천단지에 5억을 들여서 했어요. 과장님 그거 관리가 잘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다르더라도 숲은 같은 거니까,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예.

무슨 소리냐면 이 사업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하다.

예.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익창출도 되고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봐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사업을 해놓고 관리 안 하면 그건 돈만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만 받는 거고.

예,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사업 설명회 하는 데서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그 매헌숲을 가보시면 한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숲 가꾸기라는 데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 5억짜리 매헌숲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를 숲 가꾸기를, 풀베기를 1년에 3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풀베기는 뭐냐면 잔디 심었으면 매야 되는 거고, 풀은 베야 되는 거예요. 잔디 심은 데 풀 베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되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215쪽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강화라고 있는데요. 예찰을 하는 거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방제력이 있더라고. 그렇죠?

예.

산림축산에서는 헬기로도 할 수 있고 산이니까 할 수 있는데 도로 가로수라든가 그런 건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방제를 해야지,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예방이나 예찰이나 해서 올해는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시면 서로가 다르니까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끝난 뒤에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방제할 때 기술센터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예.

올해 우리 군수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이거를 아이들 폭염이 이렇게 삼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놀이장을 시내의 중심에다가 설치해서 아이들이 지금 잘 놀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전부 식당들이거든요? 식당이고 한국유통, 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와서 주위에 상가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상가 주인들이 그쪽에 수영장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못 받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오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금오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치는.

지금 방학기간이니까,

예. 방학기간 동안에 금오초등학교에서 주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쪽 산성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제가 보니까 물을 빼더라고요?

예.

또 아침에 8시부터 물을 새로 받고 하는데 우리 여기 군청사 주차장에도 수영장 지금,

예, 예.

하고 있잖아요.

물놀이시설을 해요.

예. 하고 있는데 군청 신청사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지원실에서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성리 쪽에는 물을 하루에 걸러주니까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빼주고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수질 문제가 없도록 아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도 의원님 얘기를 주민지원실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질 문제를 좀 신경 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조성사업, 숲 가꾸기, 모든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쪽수를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여기에 쪽수 없고요. 과장님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대미산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봉대미산은 역전이나 읍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화합 공원으로 조성사업을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요. 수산종자 및 우량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할 때 보면 그냥 저수지에다 치어를 갖다 그냥 방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어가 큰 물고기한테 먹잇감밖에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천에도 측면에다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작은 물고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치어 방류를 할 때, 어느 얕은 쪽에서 치어 방류를 하고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고기가 크는 대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예. 의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거를 방류하면 문제가 있어서 중간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 크기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방류하는 쪽으로 지금,

중간 크기 키우지 않아도 그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넓혀가면서 그물망 크기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하천에도 그런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벚꽃로에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 옆으로 테두리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막 한 10cm, 20cm 튀어 올라가지고 보기도 아주 안 좋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완전히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자연 상태로 생긴 대로.

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정완진 의원님이 보트를 예당저수지에 보트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인지 이거 안전관리과하고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있이 운전하나요, 지금?

그럼요. 자격증 없으면,

내막적으로 안 그래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그 부분이 지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220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축 조절제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조절제가 뭡니까?

수분조절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가축분뇨를, 그러니까 분뇨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톳밥, 왕겨 이런 거로 해가지고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분, 왕겨하고 톳밥을 수분조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삽교에 청정지역인 아주 진흥지역을 그 삽교뜰, 그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축사가 지금 그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삽교 주민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또 동민들은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홍성에 축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좀 삽교 쪽으로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브로커들의 소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2대, 측정기가 차량이 구입이 됐네요?

예.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젖소라든지 가축 이런 냄새들이 아마 많이 날 겁니다, 악취가요. 그러면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으로 믿고요.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를 빨리 순행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냄새는 그렇죠, 이게 냄새는 콧속으로 들어가면 액체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건강상도 나쁘고 모든 생물은 뭐 역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냄새를,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최대한 현대화식으로 가축을 키우고 이런 분뇨를 수분으로 말리고 소변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는, 불법조업 단속 문제죠? 이게 기준이 모호한 건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처리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이게 환경과한테만 맡겨놓고 주무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뭐 계획조림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조성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받고 있다는 또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경계석 문제 아까 우리 박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부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걷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시설 자체를 경계석을 안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산 업 건 설 국 장 인 영 환 경 제 과 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 정 유 통 과 장 윤 기 성 산 림 축 산 과 장 김 영 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