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예산 설명 및 질의 답변 후에 검토보고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국별 보고순서는 보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기관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 162억 3,4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담당관은 1,000만 원 증액,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6억 원이 증액된 156억 5,8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본예산 296억 600만 원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 별로는 홍보담당관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100만 원, 감사담당관은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6억 원이 증액된 243억 4,0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 부시장직속 기관은 최소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만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기 우리 담당관님들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해서 삭감된 부분들은 꼭 보고하실 때 제안 설명하실 때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지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 홍보담당관은 담당관 거기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나머지 위원만 질의하는 것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과거에 우리 관례가 우리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질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된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상임위의 국소단이 보고하실 때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 나가시라고 했는데 좀만 계셔주세요. 빨리 갈 것이니까.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해외동포 숙소는 어디에 결정했어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136실이 있는데 원광대학교 구 기숙사, 함열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함열.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거기는 7개국에 250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쪽 기숙사.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침구세트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길래. 거기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잘 하시고, 왜 이번에,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세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를 만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번에 다른 곳에 또.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47개 과에서 전체 업무가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만 충당할 수가 그렇게 분야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나 지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맞는 것은 그쪽으로 다 목 변경해서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세웠어야지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목변경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시간낭비니까 그런 것 잘 고려하세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8월 추경하고 본예산이 편성이 있습니다. 8월 추경과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담당관님들도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의 뜻과 의견만이 중시되고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소통이 없을 경우에 8월 추경과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감한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회하고 잘 소통하시고 편성단계부터 잘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제가 남아 있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5,478억 9,500만 원보다 3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8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301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6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7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92억 3,500만 원, 보조금은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859억 5,000만 원보다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0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2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0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7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만 원, 징수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 회계과는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 종합민원과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청년토론 및 봉사활동 지원에 3,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필요한 7개 읍면동 검사비용에 400만 원,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2개 읍면동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국과 읍면동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54쪽에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어느 시점에는 새주소만 사용하는 시기가 올 텐데 지금 이 예산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을 해야 할 예산입니까?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로명은 전체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도로명 안내문 설치를 해서 2,900만 원 계상을 한 것은 대부분 도로명 표지판이 큰 도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할 때 이면도로 안쪽으로 표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서 좀 들어간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편성된 예산으로 새로 신설된 도로나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도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에, 하반기나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급한 곳만 교차로당 2~3개 정도만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만큼 최소한, 현재 한 50%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진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143페이지를 보면 물론 도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가 있잖아요? 추경성립전예산편성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1개당 예산이 얼마나 드는 사업이지요? 그늘막.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한 20여개 설치가 된 것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20여개소를 추경에 온 4,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성 있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늘막을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계획 하에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 때 지금은 도비로 이만큼을 했지만 그만큼 또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저희가 그늘막을 우리시 관내 65개를 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그늘막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도 거기 폭이 작은 것은 지름이 3m, 4m, 5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내부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내부규정이 아니고 그 정도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 그 정도 좁아가지고 안 되는 곳은 설치를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도 기준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남발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야하는 사업이잖아요?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회계과 관사매입문제요.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삭감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기로 했었던 것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은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사매입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관사를 없애고 있는, 독재유물이다 이러면서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부시장 같은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닌 지역에 선출직 시장도 그런 공무직인데 이런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되기가 어려워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시장님께서 2013년도 12월 달부터 부송동에있는 우남콤비타운에 전세금 7,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씩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선거철도 있고 해서 결황이 없으니까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소한 한 8월 달까지는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집주인은 매매가 되어 있는데 집을 비워줘야 구입자한테 잔금을 다 받고 넘겨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사가 민선이 되면서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장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거주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을 한 상황을 보면…….
김수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것 말고 혹시 다른 사유가 있나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관사를 구입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는 것 본인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도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님에 대한 주거가 첫째 안정적으로 되어야만 시정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연위원
예, 시장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 지금 가장 큰 내용인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출직 시장이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유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이랑 계속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런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용납되기 어려운 예산이고 전국적 추세를 봤을 때도 사실은 용인되기 어려운 예산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렇지만 관사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 시장님 보조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관사를 매입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물론 개인의 자산은 아니라 시의 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152페이지 종합민원과나 계속 같은 부분들이 인건비 문제가 국에 계속 걸려 있는데 여권신청접수 업무보조 이것도 8개월분 세웠다가 하반기 4개월분을 세운 예산이던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지금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왜 추경에 나머지, 왜 상반기에 8개월만 세웠으며 왜 하반기에 4개월을 세운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작년 7월 달에 무기직들 전환,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때부터 생긴 사항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1년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기직을 정규직, 아니,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8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개월분을 더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인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나 왜 삭감이 되었는지 좀.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는 인정해주셨는데 뒤에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8월 달에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상임위니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8월 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건비 부분을 왜 본예산에 12월분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8개월 세워놓고 나중에 다시 편성을 하느냐.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을 편성을 했어야 맞다, 12월분을. 그런 뜻이 더 강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런 예산이 쭉 있습니다. 복지에도 인건비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획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전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국장님 저는 인건비 부분은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을 쓰는 문제니까 하반기에 의회에서 세워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임위에서 깎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를 쓸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전부 인건비를 8개월분으로 세운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어요. 인건비 부분을 12개월을 본예산에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맞고 향후에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에서 요청하셨던 그 부분 명확하게 견제하셔서 상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반드시 없어야하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읍면동 얘기를 하실 때 310페이지를 보면 석면측정검사 이것이 2년마다 하는 것이면 왜 연초에 예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된…….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아니, 금년예요.
김수연위원
금년?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금년 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인 것이네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어떤 내용인지 회의 끝나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또 자료와 더불어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김진규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업무보조사업에 원래 기존에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민간행사사업보조요?
김진규위원
예, 원래 7,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청렴정책토론 및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렴정책토론 및 봉사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3,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인줄 알았었는데 이것이 올해 1회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전국행사인가요, 전북행사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전라북도에 있는 JC연합회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14년 후에나 우리시에…….
김진규위원
아, 전북 14개 시군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순회하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회성이네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145쪽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까 같이 각 과에서 시도를 책임지고 응원하고 그러시죠?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른 과는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이 관계를 징수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총괄해서 하겠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징수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대로 서로 갖다가 쓸…….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6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사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논의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진지하게 많이들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정서가 호화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왕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저는 공감대도 갖고 또 관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왕이면 관사를 매입할 때 장소를 저희 지난 번 의회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관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익산이 악취도시이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관사를 악취가 심한 쪽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매입을 해서 하면 시장이 직접 악취문제도 체험하고 해서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저기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잘 통과가 되면 되도록 관사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대통령께서도 자기가 쓰는 소비되는 생활비 정도는 다 대통령도 자기가 내고 있어요. 1급이나 2급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한테 건의 좀 하세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위치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적으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세요. 그다음에 149쪽 주민센터 공공요금이 원래 프로그램이 늘어났어요? 추가로 더해 준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지금 읍면동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공공요금을 세우실 때 프로그램 숫자만 가지고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별개 청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세우지만 이것이 너무나 예산을 약하게 세우다 보면 주민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왕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에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저는 2개 프로그램 정도 더 감안해서 3,700만 원 정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나보구먼요. 이것은 순수한 공공요금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복지포인트 문제인데 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저기 문제인데 왜 6개월분만 세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를 자꾸 하세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공무원들 것은 전체를 세웠는데요. 그다음에 중간에 신규자 들어온 경우도 줘야 하고요. 의원님들이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분만 세웠던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해마다 그렇게 기간이 되어서 세우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8개월 세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반성을 해야 해요. 8개월 세운 이유는 기간제를 10개월을 세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8개월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세워져야지요.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다 깎아버리면 우리 의회만 야박한 사람이 되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기간제 8개월 세운 것이 아무 계획 없이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봐 지금, 미리 전환해서 8개월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하게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께 이야기가 꼭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사 얘기는 시정업무를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관사를 마련을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른 인건비 내용들 직원들 밥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장이고 수장이라면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좀 더 공공기관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본인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것은 선출직 담당자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못을 박고 아까 국장님도 동의 충분히 하셨고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반드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예산부서니까. 8월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줄 것입니다. 집행부의 장만 의견과 뜻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우리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삭감조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나왔는데 저도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다 세워야 한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 때 12월분이 계상이 안 되면 적어도 11월 것이라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17년도 결산서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8월 추경합니까?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밖에 없지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혹시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전문부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자꾸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 검토하셔서…….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만약에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신다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하고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의 때만 결산서를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관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시장님 관사를 짓더라도 부송동이나 동산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취가 없는 지역으로 옮기시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나왔던 사용료 관계는 시장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 상임위에서 다 거론된 얘기입니다. 동산동, 부송동 악취가 심한 지역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본인이 해결해야 맞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2억 6,529만 원보다 21억 9,420만 원이 증액된 284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56억 4,808만 원보다 84억 7,302만 원이 증액된 741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투자유치과는 26억 3,490만 원 증액된 67억 6,371만 원, 민생경제과는 13억 6,388만 원 증액된 117억 5,355만 원, 문화관광과는 33억 5,568만 원 증액된 161억 8,272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9억 7,077만 원 증액된 187억 8,727만 원, 한류패션과는 3억 1,853만 원이 감액된 87억 2,276만 원, 유적전시관은 3,000만 원 증액된 10억 1,539만 원, 보석박물관은 153만 원 증액된 7억 3,710만 원, 예술의전당은 4억 3,478만 원 증액된 101억 5,85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5억 3,997만 원보다 134억 999만 원이 증액된 279억 4,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참고하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명세서 157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용역의 건이 있는데요. 당초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개발용역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나 그 부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하고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초에 농협케미칼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현재 블록별로 나눠져 있는데 4개 블록을 매입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4개 블록 안에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용지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4필지를 1필지로 묶으면서 그 도로 부분을 산업화용지로 바뀌고 산업화용지로 바뀐 대금은 저희가 다시 산업용지로 매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마 어느 시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투자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시도 MOU가 체결이 되어서 유치가 됐다고 언론보도에서 들었는데요. 투자유치과에 한 번 여쭈어볼게요. 농협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뭐를 제조하는 회사인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지금 친환경작물보호제 농약성분을 제조하는 회사로.
김진규위원
아, 케미칼이니까 화학, 농약 만드는 회사입니까?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악취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우리시에서 투자유치에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농약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고 자료를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61페이지 민생경제과에서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시비추가분 이것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21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공모사업시 총 사업비에서 1억 원이 감액된 원인은 뭐였나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도 짧게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러니까 삭감한 내용이 뭐길래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된, 아니, 총 사업비에서 1억 원이 감액된 사유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타지역으로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국비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다른데를 추가로 지원해 보니까.
김수연위원
전국 상황상 예산 비율상 저희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감액이 된 이유가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감액이 된 것인데 어떤 원인에…….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것보다 더 국비를 요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원인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57페이지 투자유치과에서 변경용역 지금 여기에서 용역 설명서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변경용역이 있고 영향평가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고 지금 교통영향분석 변경용역을 따로 진행을 하는 총 예산인 것인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용역별로 예산이 분배되어서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용역을 예산이 얼마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얼마이고 이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수연위원
지금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해주세요, 지금.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환경영향평가변경용역이 3,5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이 4,500만 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용역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용역비가 3,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나요? 이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일단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일부 변경용역이 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기존에 이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있었고 변경용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평균 용역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축조전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그 전에 조성할 때요?
김수연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다 따로 용역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총으로 해서 하나의 용역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별도로 용역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용역서가 따로 있고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별도 나오는데 동시에 용역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김수연위원
동시에 들어가지만 용역서 발간을 우리가 받아볼 때는 따로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 용역서가 예산이 3,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용역서가 되는 것인지 일단은 모르겠고 평균적으로 이런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평균 용역 예산에 대한, 뭐를 왜 질의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 해드릴게요. 이것이 각각 입찰이 들어가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것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것 각각 입찰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 1개 용역사에 입찰이 되면 그 내에서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것을 묶어서 1개 용역사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수행을 그 한 곳에서 다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분야별로 하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말씀을 잘, 한 회사에서 이 1억 6,000만 원짜리 입찰을 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원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각 분야별로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한곳에 일단 1억 6,000만 원 용역을 하는 것이네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로 또 용역을 하는 얘기이고.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분야별로 다시 용역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는 결국은 한 곳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157쪽 지금 농협케미칼하고 MOU만 체결했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약은 아직 안했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농협케미칼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MOU체결하는 날 같이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약금도 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 냈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12억 원.
종대
박종대위원
12억 원. 그러면 가능하지요. 안 낸 줄 알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 한 번 위치도 봐 봐요, 위치도. 거기가 도로로 자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잘랐는데……. 상황판 없어요? 큰 문제없어요? 도로 편입해도 문제없겠습니까? 다른 곳이 불편한 점 없어요? 이것 상임위에서 그때 봤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신호등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내부를 폐쇄를 하더라도…….
종대
박종대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가더라도 이쪽 가서 유턴을 해서 가야 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159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이것을 지난번에 처음 취지를 할 때는 서민아파트에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자이아파트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이아파트 한 군데만 저희가 신청…….
종대
박종대위원
아, 신청이.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이아파트.
종대
박종대위원
이 취지는 사실은 서민아파트에 하겠다고 처음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가정용 300W짜리지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공동주택용?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취지에 좀 안 맞아요. 결론적으로 부자아파트만 더 혜택을 주는 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거기에서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34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에요. 처음 취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전환이 되어버렸구먼. 그다음에 162쪽은 왜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아까 국비 잘못해서 그랬다 이것이지요? 이것 확실히 국비 맞지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67쪽 중저가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인데 시내권은 배불뚝집은 이해가 가지만 함라산까지 이렇게 거기 과연 이번에 전국체전 하는 사람들 이용을 하겠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3개 받았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3개 해가지고 팔봉동에 신포우리만두까지 3개 신청했는데 심사해서 2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용하기에 편한 곳에 그렇게 개선사업을 해줘야지 함라까지 과연 그것이, 체전 일정이 맞을 수 있을지, 이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꼭 체전보다는 외국인들 오면, 요즘은 관광객들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고요. 지장물조사 관광지사업 저기 했는데 하여튼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은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님은 예산설명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으로 김민규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1쪽에서 2쪽에 참고자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924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861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62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당초 2,956억 6,200만 원보다 32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54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81억 9,6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을 계상해서 5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7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46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7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복지청소년과 2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6,900만 원, 기초생활과는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2,7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783억 8,500만 원, 여성보육과는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9,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4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700만 원, 청소자원과는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5,400만 원, 국민생활관은 7,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 시립도서관은 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으로 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2,000만 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2,500만 원,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1억 4,000만 원, 국민생활관 본관건물 앞 오르막길 도로열선 설치공사 1,600만 원, 함열시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46억 4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억 9,1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환경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유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쉼터에 보면 지금 2명의 추가분이 있어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결정이 돼서, 그렇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근무는 올해 1월부터 했겠네요. 아닌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근무는 저희가 2명 조정해서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올해 1월부터 했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이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쉼터에서 일시지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분을 주게 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내시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다가 못 넣은 상황이 되겠고요.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서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보조하는 것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다음에 함열시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이 지금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시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거기는 모든 기구를 지금, 거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기구들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런데 차근차근 교체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일부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학수
한학수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교체해 가고 있고요. 작년에 도비 김영배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안 한 부분을 기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체 36종이 있어가지고 그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6종만 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고 앞으로 차근차근 하시려고 하는데.
학수
한학수국민생활관장
예, 급한 것부터 해나가려고 이렇게.
상욱
한상욱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학수
한학수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국들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로 확정해서 편성을 하셨지만 예산과에서 1월부터 8월만 하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런 면도 있고 앞으로.
상욱
한상욱위원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물론 복지환경국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국이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분명히 작년 본예산 때에 올리셨을 거란 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할 테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리셨을 텐데, 예산과에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다 기간제는 1월부터 8월까지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할 때에 1월부터 8월까지만 계약을 하게 되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산 선 대로 일단 8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 추경해가지고 예산 편성해드리면 9월부터 12월, 이렇게 계약이 12월을 종결로 4개월만 쓰게 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원래 기간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새로 뽑아서 쓰는 게 기간제입니다. 전년에는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8개월 치만 예산이 선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예결위여서 더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건가요? 12월까지 근무를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다 기다리시죠, 지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꼭 필수한 인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8월까지만 편성을 했고 추경을 통해서 4개월 분만 더 해달라, 그리고 본예산 또 내년에 예산 또 올리시는데 또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올해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원래 쭉 12개월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순주
이순주위원
페이지가 192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청소년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나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출이나 각각 비율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설은 시설별로 비율이 똑같지는 않고 국도비가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우리 드림스타트계에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드림스타트라고 저소득 아동 300명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보조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시에서 국비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 지출하는 지출내용과 각각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빼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기초연금 삭감이 있더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95쪽이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삭감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잠깐만요.
순주
이순주위원
기초연금 지급이 삭감됐더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순주
이순주위원
195페이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기초연금.
순주
이순주위원
예, 삭감됐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원래 연금 인상이 20만 9,000원이었는데요. 25만 원으로 정부에서 상향조정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4월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9월로 변경될 예정이면서 중간에 못 준 것에 대한 차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기초연금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안녕하세요? 신동해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를 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했는데 지금 신청된 가구수가 170가구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수급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늘어난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수급자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정부지원 비율이 양곡이 예전에는 50%만 지원했는데 90%를 정부지원을 해줬어요, 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에 한해서. 그래서 신청가구 수가 그렇게 증가한 겁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 비율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하고 유아어린이실에 또 공기청정기를 10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왜 예산이 다르게 잡혔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유아 쪽은 자부담 20% 하게 돼 있고.
동해
신동해위원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립도서관 치는 저희가 시비로 세운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동해
신동해위원
시립도서관 1대당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경로당은 한두 대 하는데 23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어린이방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8평 기준으로 일단 평균 가격으로 잡았고요. 경로당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23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대당 230만 원 잡혀있도록 공문이 와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기는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1대 들어갈 때도 있고 2대 들어갈 수도 있고 용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201쪽 한번 보시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경로장애인과 보니까 국제화여비와 민간여비가 있는데 이것 법적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법적근거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위원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포상 국외견문 14명,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포상 국외견문 복지플래너 2명, 어떤 근거가 있냐고요?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 포상금은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어떤 근거 없이 공무원이 그냥 내가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법적근거는 별도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적근거 없이 막 국내외경비나 여비를 세우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침 가져와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13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홍보물품, 212쪽하고 213쪽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홍보물품하고 저출산 위기극복 물품 구입하고, 이 대상자들을 어떤 대상자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기념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홍보물품은 외국인.
종대
박종대위원
외국인 대상이 외국인이라 이겁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여기는? 저출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213쪽에 저출산 위기극복 홍보물품 구입 이것은 저희가 저출산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청소년들 학교 다니면서 인식개선 교육시킬 때에 나누어주는 수첩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다 지금 경찰서에서 세운 거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세운 거고 212쪽은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경찰서가 지금 다른 저기에서도 이런 홍보물품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보세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을 여기에다 이렇게 세웠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10월달에 천만송이축제도 있고 해서 축구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2,5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존에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2,500만 원을 또 그렇게,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전국대회 유치하자고 지금 행사성 예산 아닙니까, 이 행사하기 위해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볼카운터 교체, 이것 지금 이번 전국체전에 여기서 대회가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대학부 경기가 추진 예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세웁니까? 전국체전 저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국대회가 있으면 거기 예산에서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시비를 낭비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가 없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 대회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 대회를 일부 사용하게 되겠고.
종대
박종대위원
대회는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런 데에서 시설보강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것 거기하고 조율해서 하세요. 그러셔야지 단 10원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다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세워서 쓸 수가 있는데 왜 시비로 자꾸 쓰려고 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전단하고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kt홈그라운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도 거기가 여러 가지로 아무 도움도 못 받으면서 우리가 시설해주고 그런다면서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네들은 못한다고 뻗댔잖아요. 이번 같은 때는 체육대회와 전국체전하고 연관 있으면 그런 데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225쪽 신재생자원센터, 처음에 위탁료를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딱 위탁운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또 엄청난 금액의 위탁을 이렇게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나 그런 것들은 인건비로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처리비나 약품비 이런 것들로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위탁을 주는 건데 이것 별도 추가로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위탁을 줍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변동비는 저희가 매월 정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재료비입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처리비나 약품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매월 정산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보니까 무슨 격려금 200만 원 세워 있더구먼. 체육진흥과장님, 무슨 격려금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200만 원을? 그것은 체육회 이사들이 이사비 낸 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200만 원을 거기에 격려금이 세워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어디가…….
종대
박종대위원
215쪽 보세요. 관외 체육행사 및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격려 여비 200만 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체육행사 그런 데에 참여해서 경기하는 것 갈 때에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격려여비가 아니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가 행사장에 갈 때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직원 여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직원들이 가는 직원 여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격려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격려금이 아니고 이분들이 훈련이나 이런 것 할 때에 우리가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격려금 주는 것을 여기에서 시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 여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격려여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우리가 참가선수들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들 여비라고 달아야지, 적당히 달아놓고 말 안 하면 또 그렇게 써버리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항목이 국내여비는 저희만 쓸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체육진흥과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요리조리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직원여비로 쓰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02쪽 보세요. 도서관 리모델링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마동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처음에 8억을 잡아놓고 나중에 4억 9,300만 원을 또 추가로 잡는 이런 졸속이 어디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 그 사업을 하다가 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하를 파다가 큰 돌이 나왔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잡는 것이지, 세상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것 안 해줬죠,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설계하는 중에 석면이, 마동도서관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종대
박종대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에 그 설계비 그러면 싹 환수하세요. 설계할 때에 석면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도 모르고 설계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사업이 8억으로 국비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상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외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8억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실시설계를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외곽은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석면을 안 건드리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 설계는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안에다가 넣으니까 석면이 문제가 생겼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석면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아니 세상에 4억 9,000만 원, 5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설계 변경해가지고 막 줘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석면을 아예 안 건드리면 몰라도.
종대
박종대위원
8억 중에서 5억이면 50%를 변경시키는 것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처음에 예측을 못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당히 아, 이것 공사 대충 10억 그래놓고 나중에 5억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 민간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을 2억에 짓는데 2억 3,000만 원이나 2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면 이해가지만 3억, 4억 들어간다면 어느 누가 짓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거라는 거예요. 5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막 설계변경해서 막 들어와 버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처리가 안 되면 공사 전체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다음엔 면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세상에 아무리 위원들이 그냥 도서관이니까 선심성으로 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궁금해서, 우리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이 대수가 우리시가 그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노후경유차 이런 것들이 상반기.
충영
김충영위원장
원래 계획은 200대를 했는데 700대로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환경차원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조기에 폐차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반기에 들어온 사업도 저희가 거의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국비사업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국비가 50%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한 겁니까?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국비가 50%이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5대5로 하는데?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경유차가 상반기에 200대 했는데 294대가 신청해가지고 줬고요. 지금 현재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기폐차를?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에 보면 퇴직금이, 뭐 설명을 보면 추가발생을 해서 12억 6,900만 원을 증액시키는데요. 이게 자료 보니까 별 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10명, 14명, 15명 그랬어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2016년도 10명, 2017년도 14명, 2018년도 15명,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몽땅 늘은 것 보면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당초에 2016년도에 대행사업 계약을 할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착오로 누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예 누락?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정도 돼야 이 예산이.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랬겠네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아니요. 못 세워가지고 올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퇴직자분을 올해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못 줬다는 얘기네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 줬다기보다는 당초에 총괄로 예산을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지급을 하고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대행사 차후계약 때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농정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97억 3,000만 원보다 3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077억 1,100만 원보다 8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6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4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4,600만 원, 축산과는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3,700만 원, 산림과는 8,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력증진 지원사업 등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3억 3,000만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 36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사업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6,700만 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익산시 거점 APC건립 연구용역 등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및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 등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및 조사료특구 퇴비 구입 등 9억 5,6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1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상산림시설, 톱밥배지 지원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안은 국도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관광 활성화, 농산물 유통 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 및 녹색도시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244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5,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기본상식으로 알기로는 요즘 급식 신청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 사업은 유유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지원했었는데 여기에 인구증가정책에 따라서 다자녀가정까지 54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자녀가정?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사업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없던 게 생긴 거네요, 없던 사업이. 다자녀가정.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아이들도 줄고 있는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줬었는데 다자녀가정 자녀도 주니까 늘어난.
김진규위원
예, 없던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아직 다 훑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농업 쪽에서도 드론에 의한 농약 같은 걸 살포를 하는 게 굉장히 요즘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변해가고 있는데 익산시는 지원이나 사업이라든지 육성하는 게 없나요, 드론사업?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약 2대 정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이 사업이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원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추경예산이라 안 보이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아니라 다 반납이 됐네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247쪽이요?
동해
신동해위원
246페이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하겠다 해서 가내시가 됐었는데 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삭감된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 미래농업과에 보면 제가 기존 이 사업을 잘 몰라서,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원래 이렇게 추경에 항상 정보지 보급예산이 섰나요, 기존에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도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요. 이것은 쌀 전업농 대상으로 206부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에 시비확보를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관내 쌀 전업농업인에게 매년 나가는 신문 아닌가요, 이것? 매년 보급되는 신문.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동안에는 이걸 보급을 안 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김수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2018년도 신규사업?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전에 있는 신문보급하고 차이는 뭐예요? 쌀 전업농에게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민에 관한 정보지가 있고 단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품목별 이런 정보지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삭감됐던 주요내용이 뭐였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농민들에 대한 신문이 두 가지가 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회에서 보급하는 농민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한농회에서 보급하는 한국농정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신문을 보급하자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희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당시 쌀 전업농 대상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기존에 신문들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워질 만큼 급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쌀 전업농에 보급하는 신문인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전라북도 도내 타 시군 13개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쌀 전업농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만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쌀 전업농 발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이 사업이 꼭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내용으로는 좀 주던 부분도 있지만 각 단체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특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236페이지 농촌활력화에서 수도권 익산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홍보, 예산삭감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홍보 조례에 의해서 홍보비는 홍보담당관 쪽으로 일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해서 부서에다가 편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셨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서울에 지금 광역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자막으로 로컬푸드 홍보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명자료에 17페이지 보면 예산서는 234페이지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건이 국비가 반환됐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감했었고 증감사유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증액까지 해줬던 건데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반환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제 신청을 할 때에는 농가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당초 수요조사하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의 반환금이 발생하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이런 설명자료에 매년 반환금이 이 정도 액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상당한 금액이 그렇게…….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반환금이 그만큼이 나오면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에 왜 감안이 되지 않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포기할지 예측을 못하니까요. 미리 다 배정을 추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미래농정국 같은 경우가 예산이 굉장히 굵직굵직 하잖아요. 굵직굵직하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규모가 크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있기도 하지만 계속 같은 보조금 반환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그 부분은 예측이 안 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이것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뭔가 좀 저희들도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이게 반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김수연위원
어쨌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국비니까 충분히 오거든요. 실제 영농을 할 때에 신청하는 것을 보면 다른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리가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업무 특성상 반환이 당연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계속 평균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질 수도 있는 건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라는 게 우리 창업공유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거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그쪽에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어디에 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게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북창업공유센터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국가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이라든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기업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센터에서 이 사업을 땄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 법인에서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센터 법인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거기에 비즈니스센터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들어와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거기에 전북공유창업지원센터 법인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에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저희가 매칭하기로 했던 그런 부담금만 이번에 추경 때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런 사업할 때에 그 해당상임위하고 미리 사전에 의견수렴을 좀 받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내려면 우리시가 이만큼을 매칭을 해 줄 의사가 있다, 그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모사업할 때에 심의를 하는데 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 원이 넘어가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결재로 해서 매칭하도록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장 결재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보면 해당 과에서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과에서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공모를 냈을 당시에.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아니요. 과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장하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1억 미만짜리 경우에.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협약을 해서 시장 결심 받아서 공모해도 좋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하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대개 이런 공모사업을 펼칠 때에 자꾸 겹치는 얘기들인데 단체장의 의견이나 뜻만을 너무 우리 공무원님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의 소통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모를 하기 전에, 하려고 할 당시에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업들을 내밀 때에 보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국비를 얼마를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예산만 받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른 국도 비슷해요, 공모사업들에 있어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은 절차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절차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의회가 이런 것을 삭감해야 옳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와서 미리부터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공모에 우리가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면 안 해야 맞다. 그런데 그냥 해요, 판단해서. 그러면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아무 그 사업에 그 의견이 접목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접목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축사들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우리가 하도 악취도 많으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그 내용은 무허가들을 합법화 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양성화 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적법화. 그래요. 법에 합당하도록.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현대화를 해서, 그렇죠? 조금 시설을 고쳐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축사가 더 늘까요, 줄까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적법화를.
충영
김충영위원장
안 하면. 그 지원사업을 만약에 안 하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하고는 별개사업이거든요.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좀 이렇게 첨단으로 개선해주는 지원사업이고요. 무허가축사는 개선보다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에 적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설명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으로 3억 200만 원 정도를 써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라고 써 있어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만약에 안 하면 익산시에 축사가 줄까, 늘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 판단을…….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성효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하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사업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책으로 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라고 돼 있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별개의 부분인데 괄호 쳐놓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표현이 좀…….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설명을 할 때에 말로 표현을 해야지, 이 보고서에 괄호 쳐놓고 쓴 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승마 학생체험하고 우리 유소년 승마단이 익산시에 있어요? 여기 에벤에셀 유소년승마단이라고 있다던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2016년도에 창단을……. 이 에벤에셀이 금마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2016년도에 금마에.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한 2,000만 원 소규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이순주위원
해도 되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자료설명 30페이지인데요.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TV나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교해서 얼마나 하고 있나 좀 궁금하네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지역이 여기 3개소라는 것은 3개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웅포 1개소하고.
순주
이순주위원
아, 웅포하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용안 2개소 올해부터 좀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LED를 수동으로 조작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저기가 이서인가요? 농촌진흥 거기에 가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비율은 얼마나 되나 궁금합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현황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비교가 되나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이옥섭. 주택과장 원석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39억 5,900만 원보다 75억 500만 원 증액된 3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5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72억 9,700만 원보다 192억 6,700만 원 증액된 1,265억 6,500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재생과 53억 9,000만 원, 건설과 26억 1,400만 원, 주택과 2억 3,400만 원, 교통행정과 46억 3,700만 원, 도로공원과 63억 6,800만 원, 공공청사추진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9개소의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9개 확·포장공사가 전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추경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개 진행상황 중에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신규사업도 이 안에 들어있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계획에 있던 것이 진행된 것인데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일부 공사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전부 다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타이틀은 그런데 부기를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군도23호 확·포장공사 사업 같은 경우 설계도 다 끝나고 공사 발주하고 토지매입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부기를 표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중에 어떤 게 신규고 어떤 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초선의원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시급히 다루어야 될 예산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이정도 9개씩이나 되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시급하게 처음에 본예산에 서서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신규가 오산소재지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하고 오산 대인사 앞 도로,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 하나로에서~소간촌간 도로 5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강력히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됐을 텐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포함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추경에 진행됐는지, 그 점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건설과에서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5개 사업이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의원
이 신규사업의 도면이랑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5개나 되는데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조 전에 주실 수 있잖아요. 자료 다 있으시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의원
동료위원님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268페이지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의원
산출근거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명세서를 본 게 아니어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환승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차익금 보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수연의원
예, 30분 늘면서 환승한 사람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산출을 한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의원
그 산출근거 계산하신 것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왜 3억 원이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의원
271페이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요, 이게 롯데마트 사거리랑 KT 사거리에 야광투광기 설치사업이 불빛이 횡단보도를 밤에 비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의원
이게 익산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예결위 때만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익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익산시에 적극적으로 해놓고, 안전사고에 아주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수연의원
제가 긍정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설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죠? 매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개소 올라온 것이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의원
2,500만 원씩이나 해서 올라온 건데, 이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2곳이고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익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라서 본예산 때도 어떻게 예산을 올릴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은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김수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사고율이 높은 데부터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의원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사고율이 높은 지역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우선적으로.
김수연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환승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룰이 있나요? 그냥 시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탑승인원으로 계산을 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단말기에 한번 탔다가 내리면 그 숫자가 올라가는가 봐요. 그러면 그 숫자 차액으로 해서 사람 숫자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돈을 안 내고 다시 타니까 그 체크된 숫자로 파악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버스요금이 1,400원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1,350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350원을 내고 내가 탔어요. 내렸단 말이에요. 또 옮겨 타요. 그러면 1,350원을 또 줍니까? 우리시가 보전을 합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인원수 나오면 우리는 계산해 주는 것이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식으로 환승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환승하는 것이 늘었죠? 7월 15일부로 우리 버스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7월 15일부터 일부 간선제로 확대했고요, 여기에서 무료환승은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5월 1일부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5월 1일부터 시행은 했어요? 이걸?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30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30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30분으로 했다가 1시간으로 5월 1일부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환승하는 장소가 좀 늘었어요. 지선, 간선 노선을 정리하면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환승하는 숫자도 더 늘어날 건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같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꽤 늘어날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잖아요. 영등1동하고 모현동.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보면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 4,000만 원. 지금은 유료는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유료화 하는 이유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쪽 지역은 작년부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지역 의원님들도 건의가 된 부분인데 너무나…….
충영
김충영위원장
주민과 의원들이 유료화 해달라.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무료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회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유료화 시스템, 이게 무인입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기계시설은 무인으로 하고요, 한 사람씩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2곳을 하는데 2억 4,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유료화해서 언제 받아낼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시장경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공공성…….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어떤 수익구조로는 전혀 안 맞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유료화를 한 곳을 보니까 이게 익산에 현실에 맞는지가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으니까 꽉 차 있다가 유료화를 하니까 텅텅 비어있습니다. 우리는 회차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또 결국은 비어있다는 얘기는 다른 이면도로에 다 받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혼잡은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29억 3,2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보조금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05억 2,700만 원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는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9,200만 원, 보건사업과는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300만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9,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113억 1,500만 원,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네요. 여기가 전북금연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전북금연지역센터는 원광대학교에 있는 것이고.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다르게 운영이…….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상담실하고 금연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금연상담실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0억 1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2억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76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4,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7,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청사물품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42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7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3,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귀농창업 실행지원에 2,100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2,0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종합분석실 운영에 3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1,700만 원, 전국체전 운영에 4,0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 분석 컨설팅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농촌지원과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2018년도?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냉장고와 세탁기 이런 것들은 시설이 아닌 자산취득으로 사야 편성이 맞다고 해가지고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의원
시설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취득비로 올리신 게 이 예산 내용인 거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의원
어디에 있는 농장이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 진입하는 데 한 4,000평 정도를 일부 매입하고 일부는 임차해서 5년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의원
그러면 9월까지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토목설계 중에 있고요, 토목설계 끝나면 건축설계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이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의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휴일에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급이 늘었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예산이 165일이었습니다, 기정이. 저희들이 80일 정도가 추가된 예산이고요, 휴일근무수당은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농번기에 하는데 그분들이 정규직만이 아닌 일반 기간제까지 나와서 해야 만이 업무를 감당할 것 같아서 1.5배 증가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의원
기본급이 165일만 책정이 됐었다가, 165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달까지입니다.
김수연의원
이것도 8월까지인 거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의원
사실은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12개월 세우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제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이건 애초에 245일을 세웠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수연의원
맞잖아요. 그러면 세웠어야지요. 매년 세웠었던 부분이 작년에 8월까지만 예산이 계상됐었던 거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의원
그것 개선하시고요, 계속 같은 얘기이니까. 그러면 휴일 52일이라는 건 농번기를 계산한 날 수인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번기에 토요일 날. 6개월 정도는 농번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의원
그러면 여기는 일하시던 분을 또 이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52일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일하시는 분을 쓰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이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겁니다.
김수연의원
그러니까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3명씩 돌아가면서…….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명이 금마분소 1명하고 함열에 1명. 두 군데를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됩니까?
김수연의원
그러니까 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3명씩 하겠다는 거예요, 세 분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3명을 넣고 A, B, C 세 분이 계속 휴일에 그러면 근무를 하시는 수당인 건지…….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연의원
8월까지만 쓰기로 했던 분들 중에 일부인거죠? 3명도?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의원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람들을 쓰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해 두셔서 내년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7페이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이 뭔지, 사업내용에 메기훈연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전체적인 사업 그리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가공업체 중에서 도 생물산업진흥원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연구내용을 하겠다고 연구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여기 한 군데가 하신수산이라는 데가 메기훈연을 해가지고 반건조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구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시제품을 출시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제품 출시를 하려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다, 우리는 포기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식품클러스터도 있고 이런 고부가가치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같이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아예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공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2018년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사업을?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전에도 했었는데…….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체가 다릅니다. 연구개발했던 사업체가 다르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4억 7,8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3억 1,1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90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63억 8,700만 원보다 6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4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0억 4,0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600만 원을, 자본적수입에 1,600만 원이 감액된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5,7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2,600만 원을, 자본적지출에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0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3억 4,600만 원보다 5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2,600만 원을, 자본적수입에 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2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9페이지 첫 번째에 신흥, 금강정수장 슬러지 연계처리사업이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9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앞선 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변동비용 때문에 5억 원의 예산이 새로 추경에 올라와서 처리가 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폐수슬러지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익산시 안에 있는 건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직영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비용을 지금 지불하면서 위탁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변동되는 가격인상은 없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주변여건 때문에, 변동 때문에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계약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슬러지 발생 때마다 바로 바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사실은 원래 변동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원래는 슬러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침전을 시켜요. 침전을 시키는데 침전을 시키고 윗물은 아래로 침전이 되고 깨끗한 물이 뜨면 그 물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농도가 침전이 되니까 너무 진해져요. 그래서 종말처리장에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러지 말고 원래 발생했던 그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원래 발생한 양만큼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좀 인상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상은 되는데, 인상요인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을 얼마를 두고 얼마다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설명서로 보고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지금 특별회계 내용인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신흥, 금강정수장 슬러지 연계처리, 이게 사업량이 굉장히 증가한 이유가 폐수 회수조 준설이잖아요. 그 준설을 언제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번 년도만 이렇게 증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짧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사항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 자체를 처리하는데 너무나 고농도가 됐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고요. 항상 이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간에는 절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절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서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니까 준설이라는 게 파내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몇 년째 쌓여있는 슬러지를 준설하는 내용인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 그렇게 침전되어 쌓여졌던 것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
김수연위원
우리가 정수장이 4~5년이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주기적으로 몇 주기에 한 번씩 이렇게 준설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4~5년 주기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준설할 때가 됐다 해서 그때는 준설을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년도 개념으로, 여기 사업기간이 1년이잖아요. 이 1년 안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소진하고 내년 본예산 때는 다시 기존에 187톤으로 돌아오는 걸로 알면 되는 건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대로 244톤 정도로 계속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저희들이 침전을 했었어요. 침전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했고 가라앉은 물로 보냈었는데요. 너무 고농도가 돼가지고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김수연위원
준설을 해냈는데도 고농도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준설을 하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하고 나면 이게 고농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244톤이 아니라 기존에 187톤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44톤으로 급격하게 증감한 사유가 준설 등으로 슬러지발생량이 증가했다면서요. 그러면 준설을 해내면 다음 년도에는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약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내년 본예산 때에 적절하게 잘 책정해서 하시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2페이지인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폐수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개선이잖아요. 노후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 필요성 다 이해하겠는데 본예산 때는 왜 세워지지 않고 추경 때에 세워졌을지 좀 궁금해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원래는 저희들이 괜찮을 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이것은 타 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해주거든요. 점검결과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김수연위원
타 기관은 어디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신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지금 현재 2공단 안에 있는 폐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공단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중간에 그 펌프장입니다. 2공단 안에 있는 폐수펌프장인데 펌프가 1990년도에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펌프를 수리를 안 해서 지금 펌프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해서 펌프를 하는 걸로.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마 해당과에서 당연히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세워진 이유에 대한 문의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전에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요즘에 점검이라든지 물량을 그쪽으로 제대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와서 하는 건 아닌 거네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펌프,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위탁하는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저희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동산동에 코오롱이라는 폐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폐수가 제대로 펌핑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김수연위원
해당과에서 어떤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노후설비가 계속 코오롱이라는 위탁업체에서도 매년 점검을 할 것 같은데 본예산 때에 충분히 세워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추경 때에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하수도, 상수도 이쪽을 잘 많이는 모르지만 여기는 시설 노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본예산 때에 장기적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얼마나 추경 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양하는 바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산 관련하니까 05년도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한 부분들이 아직도 배수관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가 그것을 다 연결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맞다. 땅속에서 몇 백억이 썩고 있다.’ 그걸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담당계장님 불러다가 그 보고를 받으니까 내년사업에는 좀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더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엄청 민원도 많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아직도 하수관거 연결이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요금차이가 없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맞다. 당신 말이 맞다는 겁니다. 시민 말이 맞다. 그런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좀 계실 때에 의욕적으로 그 부분이라도 일단 먼저 개선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개선을 좀 해줘야 돼요. 아직 연결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요금의 차이를……. 요즘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수도요금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이 연결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요금을 똑같이 받으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 시민들한테. 그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에 대해 김진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간담회 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이 김진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