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생활 불편 해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데 몇 건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대충…….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맨 앞에 건, 2억 편성하는 부분은 남항진에 공공청사를 결정할 부분입니다. 현재 올해는 4억을 편성해서 총 6억이 들어가는데, 4억을 편성해서 공공청사를 헬기장 있던 부분, 재난특수대응단 들어오는 부분, 공공청사를 결정하기 위한…….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2020년이면 일몰제가 되죠? 거기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 부분은 녹지과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계획, 당장 불편한, 보통 강릉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 불편, 문자 그대로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생활 불편 해소인데 저희들이 하는 건 물론 도로부분, 공원부분 각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활 불편 얘기하는 건 헬기를 갖다놔야 되는데 헬기장을 설치해야지, 공공시설로 결정해 줘야지 거기에 가져올 수 있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하는 생활 불편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 불편, 전체 도로가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할 계획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일몰제되는 부분은 강릉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법령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읍·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하겠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과에서는, 본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만 할 뿐이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시설로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은…….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일몰제에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주민이 필요한 곳은, 공원이나 이런 곳은 꼭 매입을 못하면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꼭해야 되는 부분, 도로라든지 공원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세부조성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매입을, 내년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가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문자 그대로 생활 불편 해소인데 아직까지도 강릉시 전역을 보면 맹지가 있고, 기존 주택은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정화조 차량도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을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년 안에 사업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도로과에서 세부계획을 순번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조건 저희가 429개소된다고 그러면 다 한 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불편해서 도저히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공람시키고 해서 자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옥계 같은 경우에는, 소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할 수 없는 곳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니까 본부장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함을 아시겠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보면 우리가 사실, 건설수도본부가 사업부서잖아요? 국비 확보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소하천 같은 건 있는데 일반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지역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글쎄 말입니다. 1회 추경까지 보면 1,32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1,023억 정도, 거의 80% 이상이 사실 시비로 다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받는 게 미미하단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뭘 사업을 하자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뭘 하자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 지자체별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도시지역에서는 혜택이 없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고,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도로개설 하나 하자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의 도비 확보가 미미하고, 국비는 거의 없고, 거의 시비로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일몰제 대비해서 강릉시가 지금까지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도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확보 못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이런 현상으로 왔고, 2020년 이후 일몰제를 대비해서 사실 시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안해 왔단 말입니다. 매년 급하게 쓰기 바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부서에서는 국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향후 가면서…….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안 되면 앞으로 LH하고 같이 해서 차입을, 돈을 빌려서라도 일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SOC사업 자체를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지자체로 돈이 이관되는 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 돈만 갖고 가는 거 외에 다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께서 검토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이마트∼공항대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28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28억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마무리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개설된 이마트에서 신원아침도시까지 가는데 1.35km 되는데 거기에 5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선 28억 세우는 것은 신원아침아파트에서 분담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분담 28억 이번 예산 세우는 전체가 그 돈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여기 보면 안 담겨있고 만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한번에 28억이고 50억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1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다 받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에 저쪽에서 28억을 아파트 쪽에서 넘겨주고 이래서 개설하는 부분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이 투융자심사를 어차피 액수가 넘어가면 어디서 들어오든지 간에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제가 알기에는 투융자심사가 도비, 시비가 포함됐을 때 받는데 이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원인자부담금은…….
익순
최익순위원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그냥 진행해도 된다,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익순위원님이 별도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강릉 오죽헌 한옥마을 부대시설 설치하죠?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당초에 한옥마을 지를 때 국·도비 지원이 됐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지원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대시설을 거기에 설계하고 미리 했었으면, 추가 사업비는 전부 시비 부담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당초 거기다가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넣었으면 시비가 절약될 것 같은데요? 반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나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처음 1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 R&D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지 사업을 완료한 후에 문체부 올림픽특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2배로 확대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용남
김용남위원
최초부터 설계를 했었으면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밀한 계획을 했으면 예산 낭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본 예산서 보기 전에 신규사업도 많으신데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도로공사에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홀 같은데 지상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맨홀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맨홀은 위에 있고 도로가 낮은 경우가 간간히 보이더라, 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특히 도로에 물이 고이면 차량이 지나갈 때 물이 튀면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간헐적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만큼은 꼭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구배를 잘 잡아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동해안에 자전거길이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동해안 자전거길은 옥계에서 주문진까지인데 일부 자전거길이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유지보수인데?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강릉시 268km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해안 자전거길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 추가됐는데 해안도로라면 이해를 하는데 동해안이라고 그래서, 동해안이라고 그러면 강릉만 동해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전거길 보면 포장이 아니고 에폭시로 했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아스콘포장으로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직도 유지보수가 안 된 곳이 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런 곳도 파손되거나 노후된 곳은 많이 보수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으로 가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운동하느라 쭉 다니는데 아스콘포장으로 대체시켰는데 기온이 올라가서 많이 뜨는 곳이 있는데 확인하셔서 어차피 유지보수비에 1억 추가 됐으니까 유지, 위험하잖아요? 자전거길이고 인도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체크해서 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자전거길, 1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강동 하시동3리 쪽으로 가는 농로길에 자전거길을 했어요. 그런 길에 파란색라인만 그어놓고 자전거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농로길 3m 밖에 안 되는 농로길에 한 쪽 옆에다가 파란라인만 쳐놓고 자전거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농로길이 무슨 길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나 화물차를 세워놓고 농사를 짓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전거길에 누가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하라고 했느냐’고 시비가 붙어서 싸워서 고소 고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1년이 되어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전거길이 그쪽으로 가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지방도 따라가든지 국도 따라가면 되지, 농사짓는 농로길에 라인만 쳐놓고 자전거길이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농로길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시 조사해서 다른 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전거길 노선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계속 시비가 걸릴 거 아닙니까? 남은 땡볕에 농사짓느라, 땀 흘리고 농사짓는데 자전거나 타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길인데 왜 농기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느냐’고 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예기가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런 것을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은 빨리 대안을 세워서 자전거길 노선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길로 다니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그냥 자기들 전용길로 생각한다고요? 맞잖아요? 파란색 쫙, 자전거길 표시를 파란색으로 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전용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전용도로에 이런 쓸데없는 농기계를 왜 세워놓고, 우리가 자전거 타는데 못 다니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괄조사해서 조정할 곳은 조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돌아가든지, 어차피 자전거 타고 운동 삼아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될 것도 없고, 농촌지역은 전수조사해서 불합리한 자전거길 바꾸든지 하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심곡바다부채길 주차장 확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주차장 해소가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일부 주차장은 해소되지만 전체적으로 피크 관광객이 몰릴 때는 사실상 부족한데,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활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관광버스가 주말이면 심곡에서 금진까지 도로변에 관광버스들이 쫙 서있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이분들이 시동을 안 끄고 계속 에어컨을 켜놓으면 지역 상가주민들은 계속 매연만 마십니다. 장사도 안 되면서, 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이 됐을 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궁금하고, 빨리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관광개발공사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유해 도로 포장 제거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을 할 때 시방서에 우레탄 바람물질이 있는 게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특별히 바람물질이 발생되는 걸 유해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포장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바람물질 포장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거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초에는 없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량관리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교량관리는, 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규모 교량은 건설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법정도로는 도로과고, 소규모는 건설과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체 시에서 분리한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전체 강릉시 교량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소규모시설은 조금씩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헛갈리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95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에서 하는 건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법정도로 교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95개소 교량이 있는데 왜 정밀안전진단은 두능교 하나만 하는 건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노후되어서, 정밀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재가설해야 될지 확인…….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교량에 이상이 발생 시에 정밀안전진단, 위험이 발생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평상시에 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사전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 변화 같은 것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두능교 소교량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3m 정도, 4m에서 5m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약 4m에서 5m,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추경할 때는 괄호열고 교량에 대한 재원 이런 것을 넣어줘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편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소교량 관리하는 게 95개가 되는데 이중에서 두능교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밀진단용역 의뢰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은 상임위 부서잖아요. 용역결과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주문진읍에 프린스모델 해안도로 개설과 오리나루길 도로 확장, 지금 오리나루길 예산은 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산은 확보하고, 금년 내로 개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보상이 안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공사가 진행을 않고 있던데요? 오래 전에, 계획된 도로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나와 있고 보상이 안 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되어 있다면 순서대로 착공을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또한 프린스모텔 그쪽도 클레임이 걸려있는데 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토지수용을, 최종적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이재모위원
원활한 합의가 안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이재모위원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줬군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계속 해준다면서 가면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이재모위원
조금 강제성을 띈 토지 수용도 불가해야 됩니다. 소방도로 겸 주민 불편 해소가 많이 되는 도로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주문진 북로 인도 개설이 어디입니까? 355쪽에 보면 주문진 북로 일원 인도개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중앙통로…….
이재모위원
중앙통로가 아니고, 주문진 북로라면 수협4거리에서 양양고개 올라가는 걸 북로라고 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인도가 왼쪽에는 되어 있고, 작년에 왼쪽을 하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인도개설 목적으로, 양양고개 올라가는 쪽입니다.
이재모위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수용도 원하고 있고, 원만한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등대 올라가는 길까지만, 약 100m 밖에 안 됩니다. 인도 개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도 자기들 건물을 안에 철거하면서도 인도를 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혹시 주문진 고등학교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인도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이재모위원님 그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이재모위원
학생들이 메일로 보내온 건데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가 그쪽을 몇 번 다녀봤는데, 2차선이 안 되죠? 무슨 길이라고 그럽니까? 골목길이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은 됩니다만…….
규민
정규민위원
골목길인데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데 차는 많이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쪽 차선을 줄이더라도, 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학교까지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중학교 정문까지 들어가는 길까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군데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올해 계획서는 안 들어왔으니까 2차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공통적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도로관리자는 강릉시장이 되겠죠? 어때요? 매년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서 피해보상금 지급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행입니다. 꼭 한 건이라도 안 나면 더 좋고 될 수 있으면 미연에, 사전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거의 도로과가 도로 개설 내지는 보수, 신설 그죠. 사업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구배하고 선형이 이상하게 신설도로인데 구배하고 선형이 안 맞아요? 그런 경우 혹시 보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이 옆에 가구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습니다. 선형은 그렇다 칩시다. 구배는 왜 못 잡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개인집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라는 건 한번 해 놓으면 재시공을 하려면 예산이고 뭐고 상당히 듭니다.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사천 7번 국도에서 바닷가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뚝 밑에 도로, 2차선 도로, 그게 지방도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어디 말입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거 말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천 아산병원 지나면 바닷가로 내려오는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농어촌도로 202호선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가 관리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제방뚝 옆으로, 사천천 옆으로 가다보니까 선형이 안 좋아서 시야가 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선형도 문제지만 구배가 문제입니다. 몇 군데엔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본인이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거기 다니는 이용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지반이 일부 구간 침하되어서 좌측으로는 농수로가 있어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 도로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배수로 쪽으로 구배를 줘서 제방뚝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들이 시내곳곳에 상당히 많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덧씌우기 할 때 거기에 구배만 살짝 맞춰주면 보행자라든지 이용자가 피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대교 거기도 보면 이쪽 입암동에서 여고 쪽으로 건너가는 우측은 인도, 비가 왔을 경우에 인도 보행자가 우산 갖고 차가 오면 이렇게 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튀는 그 물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배만 잡아주면 되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어차피 발주해서 시공사한테 줄 때 감독관으로 다 임명되잖아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공사이니 만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 단지가 되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64개 단지, 올해 금년에는 64개 단지이고 작년에는 39개 단지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 부분이 몇 개 단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로 요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차등 적용하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도비 내시 시비 내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보조에, 전액 시비인데 무슨 국·도비예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신재린 공동주택관리담당 신재린입니다. 관리 기준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별 기준에 따라서 30세대 미만일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90%, 30%에서 50%는 80%…….
재걸
신재걸위원
세대별로 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신재린 예.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30세대 정도가 되면 대부분 관리업체가 없고 자가 관리를 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때 단체에서 수용이 됩니까? 아니면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신재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대한 소규모 단지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를,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단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아직 전수조사를 안 해 봤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형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재원이 없다 보면 이것이 대형아파트, 소형아파트가 안 되면 대형아파트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소진시키려고 그럴 수는 있겠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신재린 그렇지 않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소형아파트 따로 얼마, 대형아파트 얼마, 분리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신재린 분리된 건 아니지만 소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강릉시 입장이고 그리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세대 미만이면 대개 열악한 단지란 말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예산이 남을 때는 대단위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모한 양반이 압력을 넣거나 무슨 얘기해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도색하는 것도 관련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연 예산액 최대 50%만 합니다.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은 안해 줍니다. 대규모 단지가 할 때 보통 보조사업이 오는데 대부분 3,000만원만 해주고 소규모 30세대 이상은 90%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 들어갈 때 점수를 매깁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점수가 많고 큰 평수는 점수가 적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탈락된 단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만 50%밖에 안 해 준다고요? 90% 해 주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30세대 미만은 90% 지원해 주고, 30세대에서 50세대는 80%, 150세대까지는 50% 이상 지원해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수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들, 작년부터 시행했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익순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예산온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 무관한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시내지역에 임야 이런 것을 뺀 시내지역의 불부합지 현황하고 개선된 거, 몇 % 개선된 건지, 천천히 가져다 줘도 됩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42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마을 공동 감자저장창고 매입 및 저장시설 설치,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창고 부지 매입 및 창고 신축 감자선별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농정과와 겹치는 일들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별도로 상수도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장창고 매입한다는 건 지어져, 어떤 내용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저장창고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비가 있고, 저장창고를, 다른 분이 설치한 사업을 갖고 구입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매입하는, 주민들이 동네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말대로 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여기서 저장창고를 지어 달라, 이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상수도과에서 접수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매입한다는 창고를 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주는데 우리가 직접 지어주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 등 모든 것을 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예산은 바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마을에 민간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2,200만원 이상은 공기업계약법에 의해서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사실 농정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민원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업무별로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산업위에 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업무,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조금 부서별로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도 왔다갔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면 소유권은 어디로 가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토지는 강릉시장으로 소유권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매각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각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건물은?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다음 장 403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에 강릉시 상수도관망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포남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포남배수지가 포남동이나 경포나 이런 곳에 가는 게 아니고 교동 쪽으로 넘어오는 게 있고, 우리가 단위별로 블록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수돗물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 물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 관로 내부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노후관 교체공사도 하고, 현대화된 정수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은 사업인데 선정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쭉 해 내려왔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 해소되고 고지역 이런 곳은 다 해소되고, 마지막 단계 온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초기단계입니다. 블록이 46개소 블록이 있는데 현재 한 게 7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경기장 중간에 수도관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픽경기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포남동 일부하고 옥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할 대상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강릉시 전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관이 많이 터지거나 녹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선정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녹물이 많이 나왔을 때, 누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노후가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연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설치연도도 관계가 있고, 노후된 연도가, 설치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따져서 실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파보면 옛날 40년 전 PVC관이 묻혀있는 곳이 많은데,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도 봅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했는데 어느 동에는 안 했다 소외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배정하길 주문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00%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할 게요? 홍제정수장 보조 수원 확보로 인해서 사기막저수지에서 강릉 홍제정수장까지 가는 관로사업을 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만약에 지금 오봉저수지가 5m가 증고됐을 경우에, 홈플러스에서 1일 3,500t이 갈수기에 홍제정수장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과연 사기막저수지에서 홍제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오봉저수지만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가뭄이 왔을 경우에 어디에서 물을 뽑아올 수 있는 보조 수원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에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보강천에서 하루 1만t해서 5일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문제는 그 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갖고 오는 계획이고 좋은데 만일에 지금 사기막저수지가 가뭄이 온다면 사기막저수지는 괜찮나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작년 오봉저수지가 26%까지 저수율 내려갔을 때 사기막 사천저수지는 7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기막저수지는 농업용이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오봉저수지도 농업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협의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천면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끝났더라도 사천면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설득을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요구 사항을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최고의 원수를 홍제정수장에서 강릉시 전체 원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최악의 가뭄이 오더라도 강릉시는 물 걱정 안 할 수 있게끔 보조수원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하기까지 충분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72쪽에 민간위탁금이 5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올 1월 1일자로 순포습지 7개소하고 경포호수 3개소, 보광리해서 총 12개소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력비와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폐기물처리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준설…….
익순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에 68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저희가 처리장 5개소, 소규모 처리장 5개소, 하수관로, 차집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 6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타 과에서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 이관을 시키면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대행업을 한 군데서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재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TSKwater라고…….
익순
최익순위원
이번에 대행업체가 5년 다시 했던 그 업체 말하는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서 하는 부분에서 5억이 더 늘어났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개 대행업체가 들어왔었잖아요? 심의할 때 가장 큰,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비용절감하고 몇 %를 절감하겠다는 %들이 7%까지 절감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당초 68억을 세워줬는데 다시 5억이 늘어났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꾸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행업체 원가 절감을 해서 대행이 선정됐는데, 한번 그걸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올라왔던 전체 1년 예산 규모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를 자기들이 절감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에서 더 예산이 추경에 자꾸 이런 식으로 더 올라오면 선정 기준, 그것도 올해 초에, 올 2월인가 3월인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8월 1일부로 5년간 다시…….
익순
최익순위원
선정은 벌써 2, 3개월 전인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 불과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5억이 올라왔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당초 계약분에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5억이라는 거?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2개소가 녹색에너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넘어온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관, 다른 과에서 이관 시킨 부분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앞으로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담겨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냥 예산서에만 담겨져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올리고 5억이 증액된 부분을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됐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표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담겨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다음에는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입니다. 과장님, 479쪽요. 초당 1처리 공구하고 경포 1처리 공구, 사천 하수처리장 세 군데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내용 설명을 현장별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증액 요인?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초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조사 결과 발굴됐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비 미부담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경포 1처리 공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도 시비 미부담액 편성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2개 현장이 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늦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시간을 내셔서, 2개 현장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시간 내서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듣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로 계약 체결을 언제 하셨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마지막 경영사업과에서 계약진행 중입니다. 8월 1일부터 5년간…….
재걸
신재걸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면 과거에 계약했던 내용하고, 계약진행 중에 5억이라는 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증액되어서 줘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해서 행감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확인만 하고 갈게요. 강릉시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식을 하는데 강릉시 전체 몇 %나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40%로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 외곽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내 동, 옥천동, 중앙동, 포남동은 관로 개선사업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설명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명은 필요 없고, 시가지 관로개선 사업을 할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남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4 명)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과장 심봉섭 주택과장 박덕기 지적과장 황남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박상욱 공동주택관리담당 심재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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