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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18-07-27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철원군 DMZ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 3.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5. 철원군 DMZ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2.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립 새롬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7. 철원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먼저, 우리 서민과 함께 했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님께서 서민을 위해 걸어오셨던 길, 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는 지난 7월 18일 개의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3일 제 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박남진 의원 및 김선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철원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과 철원군 쉬리공원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총 17건을 상정,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 안 등 12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철원군DMZ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7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DMZ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8일 개의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선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 과 소, 읍 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8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488억 4,5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245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들 간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와 계소조정을 통하여 수정 의결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건에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등 4건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비 부담이 있는 각종 매칭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실 것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부의 역할을 당부하며, 최근 우리군의 초대 쟁점인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토기몰이식의 단속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저항과 불신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농가별 방문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사전계도 등을 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고유권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 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제안 대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18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28개소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의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한종문 의원을 비롯하여 총 6명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실과소별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예정이며, 관계인 출석요구는 증인으로 군수를 비롯한 실 과 소 단장과 읍 면장, 그리고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이 되겠으며, 참고인으로 각 부서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례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종문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 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총10일 동안 예산 및 조례안을 비롯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협력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을 비롯한 의안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18분

10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