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를 시작으로 8개 실과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소규모 어항들이 시설한 지 오래되고 규모가 작아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인해 안전하게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는 최고조기로 해수면 상승으로 선착장이나 물양장 등 침수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군비로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침수되고 노후화된 소규모 항·포구에 장기적인 시설 개선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국비를 요청해서 재정 투입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난 7월에 물이 많이 최고조기여서 5m31cm까지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이 많이 잠겼었는데요. 사실은 숭상시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정하여 시행하겠으며 일단 시행하게 되면 완공 위주로 어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어촌 정주 어항 10개소를 지정해서 국·도비를 매년 지원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메뉴를 신규로 개발해서 개소당 30억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4개 항을 선정해서 현재 국비지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업인들 숙원인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의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박막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위가 높다보니까 각 선착장마다 만조 시에는 잠수하는 선착장이 많이 있는데 파악 하셨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지방 재정비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치하시는 분들께 요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부잔교나 인양기 설치해야 될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어항 5개 실시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마갈항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일랜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몇 년 전부터 이정운 의원이나 저나 얘기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쪽에 많은 어선이 있었습니다만 부잔교라도 해서 어민들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늘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잔교 설치하는 선착장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상 복길 같은 곳에 부잔교 설치는 사실상 부잔교라는 곳은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봉을 박아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부잔교가 되어야 하는데 구로리 부잔교 설치현장을 가서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니까, 좌우상하로 다 움직여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봉을 세워서 상하로 움직이게 돼야 이것이 부잔교 역할인데 밧줄을 50m, 100m, 네 군데, 다섯 군데 굉장히 멀리 닻을 놓아서 장애물을 놓고 해서 배들이 정박하기 위해서 접안을 해야 하는데 이 밧줄 때문에 접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구로리 항 같은 곳은 다소 줄이고, 거리도 줄이고, 밧줄을 없애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부잔교 설치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도 봉을 세워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부잔교가 설치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각 항마다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하고, 일부는 줄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물이 항상 잠겨있는 큰 강이면 모를까 밧줄로 이용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죠. 배들이 접안해야 하는데 그 밧줄을 요즘에 밧줄도 납줄이라고 해서 가라앉는 줄이죠? 납이 들어서 가라앉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 돌다가 그 밧줄에 걸려서 사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지역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부잔교를 설치 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시설을 해 주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시설은 안 해야 하죠. 그런 시설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안군에 많은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선 파악 좀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인양기인가, 일 년에 한두 번 쓰는 인양기인가, 연중 쓰는 인양기인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인양기를 설치해 주셔야지. 배가 한두 척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데 인양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해서 인양기도 설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꼭 우리 어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촌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김 양식 어가가 한 200 어가 된다고 했어요? 몇 어가 돼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어가에서는 많은 불평과 민원이 생기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업용 염산을 쓰지 않고 식품용 염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그것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에요. 패조류나 다른 미생물이 절대 살지 못하는 것이 활성화 처리 김 양식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어촌계든지 김 하는 사람들과 다른 어업 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도 있는데 더군다나 생태계 파괴를 하면서까지 국·도비 제외한 지방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한번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께서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활성처리제는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부 어업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산을 일부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유기산까지 공급을 안 해주면 결국은 김 양식을 하는 데에 전부 무기산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도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무기산을 쓰더라도, 공급을 해 주더라도, 다른 어민들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김 하는 사람이 어촌계에 50어가이면 5가구나 김 양식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무기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5어가 같은 경우에는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또 그분들께 어떤 대안도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소속인데 갈수록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금년에도 보면 대조기 때를 맞이해서 갈수록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물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물론 어민들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 해안을 접안하고 있는 접안 관광시설이랄지 주변 민가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피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사업기본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보고에서 그런 대책 마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안정비 사업도 사실 빨리 되어야 하지만 또 연안정비사업이 방조제 같은 것도 옛날에 오래 된 방조제는 수위가 낮아서 상당히 보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갈수록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과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안에는 231km 해안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방 연안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제방사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관리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남았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아직도 저희가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약 4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특히 우리 무안은 반도이기 때문에 갯벌을 중심으로 간척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피해가 아주 크게 우려되는 것을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두철미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 있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에 유인도가 두 군데 있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2개소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탄도항은 우리가 유류비, 인건비, 도선비, 검사·수리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지원이 적정하게 되고 있나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안 그래도 작년보다 지원액을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앞전에 보니까 수리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선수리비를 가지고 군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도선을 못 띄울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측량비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12페이지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친환경 양식어업.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처음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공모 신청 계획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신청허가서는 아직 없어서 금년에는 안했고요. 또 이번에 추진되는 대로 상황 봐서 다른 어업인들도 신청자가 있으면 같이…….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읍면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업인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무안군을 제외한 영광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진도, 해남, 완도 쪽은 양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받고 많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경면은 상당히 선도 어업인인데요. 이번에 공사 시설이 완료되면 나중에 아마 종자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종자들을 양성해 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광어나 이런 것을 양식을 해봤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지역적으로 광어 양식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류 종자 같은 이런 것들은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가의…….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에 양만장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양만장은 약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지역보다 적죠, 우리 지역이?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인접 나주나 영광보다는 개수는 적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산어가한테는 소득증대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8페이지요.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 있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네 필지는 매입완료 했고 세 필지가 왜 매입이 지금 협의 중인 건가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세 필지는 수협에서 계속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무작정 지금은 안 판다, 못 팔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라 계속…….
원중
김원중의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판다는 이유가.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주라는 거죠.
원중
김원중의원
가격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게 협의 중인 세 필지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시고 타지 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입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전에 여기에서 사시다가 지금은 나주 쪽으로 가……. 어머니는 계시고 자녀분들은 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있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한참 하다가 끊겼다가 처음 하는 거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번에 일곱 동 지원합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배정받은 것이 일곱 동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군 자체사업은 안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물은 저희들은 현재 일곱 동 배정받았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소형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수산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농업 파트 쪽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은 수산, 축산, 농업이 함께하는 복합 농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에 종사한다, 뭐 김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소를 키운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농사만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수산에 종사하면 이게 지원이 다 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산 쪽에서 더 많은 소형저장고를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농가들한테, 어가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중에 비중이 큰 쪽에 수산업 세력이 크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김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농사는 짓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0일 하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농업인데 겨울에 김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도 농업 파트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김양식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어차피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이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장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오랫동안 질의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소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서가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세 개과는 주민들의 소득과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지역의 대표 어종은 낙지이죠? 낙지가 자연 변화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이번 가을 성수기가 끝난 다음에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는데요. 이것과 방금 김원중 의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양식 230여km 되는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표적인 양식어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2차 정례회 전까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시한을 정해 드릴게요. 정례회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보고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방금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판장 시설을 약 35억 원 들여서 할 건데 어떤가요? 지금 위판물량이 확보 가능해요, 우리 지역이? 왜냐하면 목포물양장, 송도물양장이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 세워놓은 다음에 위판물량이 계절별로 가능한지 이것까지 검토하셔서 그때 한번에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정했습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군수님과 함께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직원들 우심지역…. 만약의 가뭄에 대비해서 현장방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앞으로 기상관측을 잘해서 지금까지 일궈낸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10페이지에 향후계획을 보면 비수익노선을 가능한 발굴해서 조치하고요. 행복택시를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현장을 보면 어느 읍면이나 공히 다 똑같습니다만 제가 이번 선거 때 삼향 맥포리나 과동이나 그쪽을 돌아다녀보니까 땅값이 비싸서인지 모르겠지만 택시나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운 도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 거기는 우리가 버스를 넣어주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날씨 궂은 날에는 택시도 안 온답니다, 불러도. 그런 오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 5억5,000만 원, 도비, 군비 2억3,500만 원 가지고 우리 무안군의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을 줄이고, 그런 곳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증액을 해서 충분히 정말…. 특히 삼향 같은 곳을 보면 택시 불러서 타고 나간다는 것이 하늘을 별 따기예요. 또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다른 지역은 읍면에서 택시들이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이요진 의원님 말씀대로 증설을 다시 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추가로 노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대조되는 이야기인데 남악주민자치센터나 또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져봤습니다만 불법주차 단속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망갈 곳을 놔두고 몰아야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지 말아라, 또 일반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제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방법은 우리가 남악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옛날에 보건소 출장소 자리에 건설교통과에서 부지가 있어서 간이주차장이라도 해 주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담당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왕 3,000만 원 예산으로 간이주차장을 하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답게 주차장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그쪽 지역이 남악중학교 후문이죠? 그쪽 원룸이 있고 주차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간이주차장을 해 주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공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뭐하는 것처럼 자갈 조금 깔아놓고 3,000만 원이면 상당히 주차장 좋게 간이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과정을,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형식에 불과하다. 삼거리, 사거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진입로도 확보해 주시고, 원룸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도로도 확보해서 요즘에 뭐죠? 발파를 안 해도 포크레인 텐으로 공투 같은 것이 가서 때려도 다 깨겠더라고요. 차석이더라고요. 확실히 주차장다운 주차창을 만들어야지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부족하면 도예산 증액하더라도 해서 만들어줘야지 형식적인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제가 몇 차례 얘기하니까 만든다고 형식에 불과하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남악리젠시빌아파트 앞에 말씀하신 13면을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는 사리부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남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3면은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요. 현재 남악지구 내에 있는 주차빌딩이 10군데 있습니다. 1,681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2개 빌딩, 영산프라자와 인영주차빌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무상으로 군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차츰 그렇게 되면 10군데 전부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기주차장도 현재 30~40% 정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홍보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오룡지구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중심상가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한 군데는 약 15억 원 정도 합니다만 30억 원 이상의 주차장 매입을 남악개발공사로 하여금 원가로 매입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우리가 무안군에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주민들 의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이정운 의원님이 몇 차례, 상당히 이전부터 간담회를 해보면 주민들이 그 충분한 주차장을 우리가 다 타워를 만들어 줬음에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노면에만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을 주고,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왜 단속을 하냐고, 이래야 되겠느냐고. 또 단속 안하면 안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것도 유도해서 해 주시고 간이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답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7쪽에 보시면 해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지금 국가에서 7대3으로 제가 알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김경현의원
공모사업으로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저도 해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8년 전에 정비사업 할 때는, 거점면사업 할 때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은 2m50cm 정도에서 좋은데 지금 4m50cm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외관상 흉물스럽다, 조금 낮춰달라고 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옛날 같으면 군청 건설교통과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개발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관됐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신경 써서. 지역에 좋자고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지역민들이 서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런 게 있어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답변해 드릴까요?
김경현의원
예.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일부 주민들과 추진위원과 갈등이 조금 있어서요. 인근 차폐와 태양광 시설을 1m 정도 낮춰달라고 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어제부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1m를 낮추기로 하고 차폐해 주기로 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조율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낮추기로 해서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 추진위원회 관계가 옛날부터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2.5m에서 4.5m 시공했는데 다시 1m를 낮췄다는 말씀이에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한쪽 면은 2m50cm이고 한쪽 면은 4m50cm이거든요. 경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m를 조율 했습니다.
김경현의원
3m50cm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민원 제기하신 분이 승낙하셨나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조율했습니다, 어제부로. 앞으로 조만간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제가 지역이 청계이다 보니까 목포대학교 후문 쪽에 13쪽 보시면 단속 하시는 게 있더라고. 지금은 방학이니까 조금 덜 하는데 개학을 하면 굉장히 목포대학교 후문 쪽이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안처럼 일방로까지는 아니지만 한쪽 면을 서로 일주일이 됐든, 한달이 됐든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지도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방금 김경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해제면 종합정비사업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요. 그것 불법입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것을 1m를 내린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1m를 낮추게 되면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 예산 소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약 5~6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군비나 사업비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회사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원중
김원중의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시공회사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 있지 않나.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사와 시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월에 보면 준공 끝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한다는데 인수인계 끝나고 나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시설물 관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 인부를 해서 인건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준공 이후에는 그 사업비 설정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는 마지막 사업이시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사업 공모로 책정된 정책은 마지막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이고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지금 현경도 준비 중이고, 망운도 준비 중이고, 운남도 준비 중인데 이게 아마 문제점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월성 권역도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사업이 없는데 운영위원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연일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허가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청년의 내일과 함께 크는 무안 청년정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에 청년정책 발굴에서 5개 분야 28개 사업, 신규사업 12개 발굴에 관하여 개요에 관련 표가 나와 있었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더 쉬웠을 텐데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청년 협의체 구성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일단 지금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했는데 8월 이후에 소집을 한번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정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청년협의체가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17일에 앞서 설명 드렸던 청년나래상가 조성에 관한 간담회를 무안에서 가졌었는데 본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과 제시를 공유했고 잘못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SNS서포터즈나 청년협의체처럼 구성 과정과 만들기는 잘 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35명 인원 중에 30명 현재 위촉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실제 활동 안 하는 위원들도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을 안 하면 해촉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든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활용방안과 꾸준한 관리에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청년나래상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9페이지.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인근 목포청년몰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나 내부시설 관련 문제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폐업한 상가가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잘하시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되어가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무안에서 처음으로 청년몰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몰이 잘 열려서 오일장이 열리지 않을 때 상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잘 활성화 되고, 지역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제가 참석해서 직접 의견도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활기차게 운영을 할 것인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상가는 엊그제 공고를 했거든요. 입점할 10여 개의 상가를 모을 건데 모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발주를 하는데 여수나 다른 먼저 하고 있는 곳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있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업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군에 몇 개 정도 되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전체적인 기업을 해당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대상을 이렇게 했을 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이상 정상가동 1년,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이렇게 했을 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사업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3개를 선정할 때 기준은? 지금 3개 선정하셨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2년 이상 정상 운영을 하면서 1년에 5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3개 기업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이 기업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은 하셨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SPC법인도 설립 하셨네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SPC법인을 설계했으면 투자사에서 SPC법인에 돈은 들어왔나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돈은 지금 2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억 원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민자가 700억 원인데 2억 원 들어와서…. 아까 사업을 보니까, 향후계획을 보니까,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심사도 하고, 산지 지정도 하고 또 MOU 체결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MOU 체결은 오늘 아침에 여기 TWA사에서 대표 등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어제 내려오셔서 저희가 아침에 픽업해서 군수님실에서 잠깐 업무보고 때문에 티타임을 30분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급하거든요. 오늘도 군수님께서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돈을 안 넣느냐. 이분들 얘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군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 줘서 못했다, 우리도 8월 달에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 중에 여기에는 특수목적법인이 하나였는데 이 TWA가 에프엘테크닉스 사라는 호주에 있는 기업을 데려와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SPC법인에 돈을 집어넣어 놓고 MOU를 체결해 주라, 아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늘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지금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행정행위를 빨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오늘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언제까지 돈이 들어올 것이다는 것을 오늘 협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부지가 얼마 정도 되죠? 사업부지가 지금.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32만9,000㎡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평수로 하면 한 10만 평 정도 되나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9만9,000평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만 평 가량 되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1차 사업부지로 해서 행거 건축만 먼저 한다면서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행거 건축 하는 데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행거 건축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데.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10만 평을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절반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5만 평 정도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일단은 사업의지가 있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진행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저도 처음 뵙거든요. 그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원중
김원중의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8월 말에 MOA를 체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MOU는 의향서에 불과하지만 MOA는 협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상세히 잘 살펴서 우리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과 오늘도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당초에 8월에 MOA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MOA를 체결하기 전에 성립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가다보면 실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잘하셔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MRO산단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자료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태양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4월에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은 생략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개발행위가 제일 큰 문제인데 허가기준으로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지역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배수 관련해서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개발행위에서. 그런데 전혀 우리 태양광 허가를 내주면서 배수 관련 모든 문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나 토사유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보면 쾌적한 자연경관 보전, 생활환경 보전, 농촌 경관보전, 문화경관 등 최대한 보전을 하는데 특별히 흉물 이런 것들을 1조에 들어있어요, 운영지침에 보면. 이런 것도 전혀 태양광 허가를 내주면서 접목되지 않았다. 또 개발허가 기준에 보면 아래 사항에 대해서 여건이 맞으면 태양광 관련해서 여건이 맞으면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과 기준이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태양광 때문에 보전허가를 내주는데 강화가 안 되어서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우리 무안군에 1,700개 정도 허가 보류 중이거나 허가 나가거나, 시위 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있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청계만 보더라도 244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이전에 된 것이 임야가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어제인가 무안신문에 보니까 35군데 산사태 위험지구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토사유출이나 모든 구조물을 하지 않는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조례개정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겠어요? 강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발의를 하실 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연이나, 경관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여튼 현 정부에서 강요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허가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무안군의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고, 왜 그렇게 강화를 시켰느냐고 했는데 올해 잘 해 왔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서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조례를 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흡하다.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온난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온 상승이 유발되고 현재 농작물을 우리가 쭉 경험해 보면 만생양파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 태양광이 기온이 상승하다보면 못합니다. 현재까지도 태양광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만생이 제 시기에 결구가 되지 않고 미리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강화를 시켜서 제약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의원님 의견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한번 협의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최소한 지금 법을 적용해서라도 배수로 문제나 토사유출 문제는 정말……. 이 태양광 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유도해서 심각하게 해야 할 부분 같아요, 현재 법으로도.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배수로 문제나 토사유출 문제는 사업계획서 피해방지 분야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때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죠? 토목 설계를 안 합니까? 하죠? 왜 그런 것은 다 빼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자세하게 지금 사업계획서까지 못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토목 거시기를 하면 피해방지 계획이 있거든요.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를 가지고 강하게 규제하도록 직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먹거리산업이라고 해서 MRO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중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각 실과소에 다 해당됩니다만 사업부서 실과소에서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총량제 확보 문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전 군정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과로는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6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에서요. 자전거 시설물 파손보수 볼라드는 무슨 재질로 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보통 화강암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화강암으로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강병국의원
요즘은 우레탄 재질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더 크게 위험성이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했던 것을 뽑아서 우레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우레탄 재질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리고 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하여 주민협의체를 혹시 구성하셨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강병국의원
왜 주민협의체 구성을 여쭤봤냐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도시정책 제도 개선 수립에 주민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례나 대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보면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으로 몰려들면서 기존에 계시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하면서 감시하고 종전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평가 및 개선을 해줄 전문가와 함께 원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둥지내몰림 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조금 더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하려면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4조1항에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서 무엇보다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무안군의 강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박승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1페이지요.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거기에 보면 공공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무안군청 본청은 들어 있나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무안군…….
원중
김원중의원
본청이 들어 있냐고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들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안전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C등급이죠?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이 내진보강하라고 내려왔었잖아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정확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21쪽,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지금 방재단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방재단원이 이백…….
김경현의원
215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율방재단 자문위원으로서 가만히 보면 폭설 때나 장마 때에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군에서 보조하는 것에 비하면 그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방재단 단복만 준비하셨네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김경현의원
방재단복만 하셨는데 겨울철에는 장비도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은 일당도 받지 않고 자기 장비 가져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급한 게 폭염 특보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가요? 지금 밭작물이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 군데에서 밭작물 관계있는데 29일에 종다리태풍의 영향을 지난 다음에 검토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밭작물에 대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각종 장비 내지는 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밭작물 피해 부분 검토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수연입니다. 먼저 제8대 무안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첫 번째 보고인데 잘 하시네요. 다른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요양병원 치매병동 확충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본래 사업비 전액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이 도비 10%, 군비 10% 그러는데, 추가 공사비 3억 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추후 향후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공사가 7월 중에 준공을 하고 추가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1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향후계획이 1차 공사 착공이 7월 중에 되어 있잖아요. 착공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예산 확보나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 착공을 하고,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건물 짓는데 추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설계를 모든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변경 이전에 착공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토막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별도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잘 모르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저에게 다른 부분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9페이지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17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병국의원
대부분 양파즙이나 양배추즙을 다리는 건강원을 말하는 건가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식품제조는 첨가물을 첨가하는 쪽은 양파도 맞지만 다른 제조가공업소가 다 포함됩니다.
강병국의원
다 포함돼요? 그러면 건강원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병국의원
식품제조 가공이라고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건강원들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들이 양파즙이나 양배추즙이나 호박즙 이런 것을 짜서 많이 팔잖아요. 우리 무안 쪽에 건강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품이라서 성분표시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것을 계도기간을 5년 줘서 전부 바꾸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은 건강원들이 성분표시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이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런 식품들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무안군 전체 식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신을 갖게 되고 무안군 전체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신지.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식품 소비자 감시원을 이용해서 하고요.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듣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의 넷째가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150만 원. 다른 시군 첫째보다 무안군 넷째 양육비가 적습니다. 현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식비·의복·생필품 등 해서 고정적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 급여가 250만 원 기준잡고 기름값, 활동비 빼면 넷째 출산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셋은 진짜 엄두도 안 나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외벌이일 때는 더욱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는 양육비 상향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양육비 상향지원도 좋지만 가령 출산을 앞둔 산모가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조리원 비용 일부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출산을 했을 때에도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의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웃자고 이야기 드린 건데,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무안군만의 특별한 사례가 될 만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출산지원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3억 원이 들어가느냐면 건축비가 개정되었어요.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그 진단의무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돈 때문에 3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성내보건진료소 신체활동실 증축있잖아요.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성내보건진료소가 건축법 개정 때문에 안 되어서 다시 옆에 해서 8,0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원중
김원중의원
같은 이유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건물 위에 하는데 안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건물에 못 지으니까 노지에 다시 짓는 겁니다, 성내보건진료소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있잖아요. 행정처분에 보면 업무정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업무정지 1개소가 나온 거죠? 이게 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약국이나 이런 곳입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기관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의료기관이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무자격자여서…….
원중
김원중의원
무자격자 진료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하셨어요? 업무정지 1개월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도 했겠네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아. 농촌지원과
정운
이정운의장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 저희 농촌지원과 현안에 대해서 특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7페이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목적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과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목적은 저희 생산비 절감과 농촌 인력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자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트랙터 같은 것을 해주고 또 양파정식기라든지 또한 양파파종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임대해 주고 그리고 농민들이 그때그때 콩파종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조금 쓰고 마는 건데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민들의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설명은 잘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군민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어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아야 겠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무안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제와 운남과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과 협의해서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향후계획에 최소한 어떤 소신 있고 정말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계획에 각 읍면에 사업소를 하나씩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센터에 농기계를 파악해보면 어떻게 보면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가 없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본의원이 해 봤습니다. 우리 최과장님 계실 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문제가 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차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는 주차장에 비도 안 맞히고 세차해서 넣습니다. 농기계는 수 억, 수 천 만원 가도 흙, 비를 맞히고, 농가도 마찬가지고 임대센터도 그런 걸로 보여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역농협에 임대료를 주고 있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관리를 위해서는, 또 농가와 너무 불편이 많아요. 충돌이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농기계를 쓰고 일부 세척을 하지 않고 농기계를 바로 가지고 옵니다. 또 어디 보도 하나 빠졌는지 확인도 못하고 닫습니다. 그 이후로 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그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군에서 땅을 우리가 적정장소에 매입해서 세척·세륜장도 만들고 안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9개 읍면에 다하면서 세륜장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멋진 말씀이고요. 저희도 자동화된 임대사업장을 하려고 예산도 땄었습니다만부결되고 안전하게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까지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시험포장이 완료되면 바로 현대화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건설하고…….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읍면에도 보면 사실은 신안이나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땅을 사서 실질상으로 임대사업소를 지어서 세척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급하다보니까 농협에 자재센터를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특별한 시급히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인사가 있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절실히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필요기계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 때에는 그런 위주로 선호도 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최과장님과 인수인계를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일로 같은 곳 보면 농기계임대센터를 두고 있으면서도 양파종파기 하나 비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일로가 늦게 시작했지만 양파를 엄청난 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당장 9월에 종파기 포트 하나 찍어놓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장 찍는데 얼마 사용 뭐시기를 주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포트 한 장 찍는데 1,100원을 주고 찍어옵니다. 종자를 갖다주고. 그랬을 때 한 대를 찍었을 때는 50개에서 550개 이내에 찍을 수 있어요.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100원이면 60만 원이라는 돈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주면서 아까는 목적이 생산비 절감, 농촌일손 부족해소 이런 목적을 두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임대센터에 물론 무안은 종파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단순종파기 같은 것은 얼마 안하지만. 3~4,000만 원 가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과장님께 금년 가을부터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정말 절실히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선거 끝나고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되지도 않고 그런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는 향후계획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관된 계속 반복되는 사업 그냥 어떻게 했던 부분만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점진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당장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군수님도 여러분들 보고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집행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얘기를 안 하면 위에서 절대 안합니다. 어떻게 군수께서 모든 것을 일괄된 것을 다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줘야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전임자 과장님과 전면적으로 같이 실무대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군수님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비단 행정지원과, 농촌지원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신 있게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보고하고 해야지 군수님께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하자는데 방해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밑에서 부터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일일이 챙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파악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하시면서 새로운 업무를 찾아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절실히 농기계임대센터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각 읍면에 시험포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뒤로 하고. 그것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면 과거와 같이 비싼 농기계 버려가면서 손실 내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군자산 아닙니까? 땅 매입하면 얼마짜리예요?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세륜장치까지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계도 오래 쓰고 상호 농민과 직원들 간의 불편도 없을 것이고 충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오늘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