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제2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제3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5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6항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날씨도더운데연일고생하십니다. 잠깐...뭐5분까지는안가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12만양평군민여러분,5만여출향인여러분,정동균군수를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이정우의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동료의원님그리고언론인여러분! 양평군의회제8대첫임시회를통해앞으로제의정활동모토와각오를피력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12만군민의파사현정을모토로정의로운양평군의회,동행의정,협치의정을펼치겠습니다. 간략하게요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저는양평군의진실을마비시키는모든우상과편견,거짓과맞서구악일소와혁신에앞장서겠습니다. 하나,저는양평군민의민생경제를살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하나,저는올곧고정의로운파사현정의철학이담긴양평군정정책대안제시에주력하겠습니다. 하나,저는양평군민눈높이로시민단체와민·관협치의정을펼치겠습니다. 하나,저는양평군발전과상생을해치는사회악및부조리,부도덕,불합리한토호적폐와맞서겠습니다. 개인의영달과꿈을좇는의정활동을결코하지않겠습니다. 양평지방자치혁신에동참하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양평12만군민여러분! 부족한저에게양평군민의의사를대표하고막중한책임을맡겨주신데대해서깊은초발심으로다시한번가슴깊이새깁니다. 군민여러분,저에게잘못에있다면과감히지적하고채찍질해주십시오. 군민여러분한분한분의견을소중히듣겠습니다. 양평군민의뜻을반드시경기도정과국정의중심에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파사현정을기초로군민모두가공정하고바른,행복한양평공동체건설에일조하겠습니다. 필사즉생의각오로양평공사혁신대책강구를촉구하는한편양평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경쟁력강화,큰틀의정책구상,중장기농업경쟁력강화,신성장동력발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복지지원책강구등지방자치가튼튼히뿌리내리도록의정활동에힘쓰겠습니다. 또팔당규제해법,젊은청년도시육성,민생현안실천등주민의뜻이...군정의중심에,의정의중심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1500여공직자여러분,군민의신음과고통과함께하는눈높이군정을펼쳐야합니다. 기업유치,일자리창출은최고의복지이자최고의경쟁력입니다. 우리양평군민은마음만먹으면기적을일굴수있습니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우리스스로의역량과미래에대한확신입니다. 우리모두자신감과희망을갖고치열하게산적한지역현안과숙원을돌파해야할때입니다. 12만군민여러분,1500여공직자여러분! 귀댁의평안과번영,행복이깃들길기원합니다. 박현일의원드립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2018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및자료수집을하고,행정사무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해나감으로써지방의회의역할수행과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전부서및양평공사,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18년9월7일부터9월18일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감사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감사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어금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기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을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금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등12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행정안전부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이조례에서인용한관계법령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의원신분증을표준화된형식에맞게제작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정책실명제의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5조제1항중‘매년별지제1호서식’을‘별지제1호서식’으로수정하여정책실명제공개과제의선정및관리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일·가정양립을통해안심하고육아를병행할수있는문화확산을위하여부모휴가를신설하고,상위법령과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는등전반적으로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공무원의해외연수시배우자등가족1명을포함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9조제2항제2호중‘양평군의회의원’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수정하여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인구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적극대응하고,인구의균형적증대를위한인구정책추진의제도적근거와실행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9조제3항제1호중‘추천한군의원1명’을‘추천하는사람’으로수정하여양평군인구정책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징수법으로분리시행됨에따라관련근거법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조금교부결정취소사유를명확히하여보조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가개정됨에따라해당조례와중복되는내용을정비하고,양평군에서발주하는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경관심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조중‘조성하는데’를‘조성하는데’로하고,안제26조제2항제3호중‘건축위원회’를‘건축위원회’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옥외광고사업등록자에대한규제규정을정비하여옥외광고사업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개방화장실의지정요건을완화하여이용확대를통해주민의위생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안별지제1호서식중편의시설내용란의‘(에어타올)’을‘(에어타월)’로하고,안별지제2호서식및안별지제3호서식중시설내용란의‘에어타올(페이퍼타올)’을‘에어타월(페이퍼타월)’로자구수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수요를고려하여시설물과건축물의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마련하고,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14조제2항제1호중‘주차대수’를‘주차대수’로하고,별표2의제20호중‘제2조’를‘제2조·제6조제2항’으로수정하여주차요금감면대상의근거조항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수·용문·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은양서면국수리,용문면,양동면일원에서발생하는하수량의증가로기존하수량및장래증가할하수량에대처할수있도록신설또는기존시설을증설함으로써방류수역인한강상류의오염부하량저감을통한수질개선과지하수,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계획으로서3개지역은향후지역발전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인구증가가예상되는만큼공공하수처리시설의설치를통하여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쾌적한환경조성으로주민생활이향상될것으로판단되므로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공공하수처리시설이적기에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준공이후에도시설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하여설치목적에부합되는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먼저,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한리모델링과증축건으로양평읍오빈리150-21번지외2필지의양평군산림조합기존건물에대하여당초리모델링하려던계획을문화예술을매개로한지역주민과소통하는문화공간으로제공하기위하여부속동3동을철거하고,건물연면적2155.34평방미터를60억원에리모델링과증축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체육시설운영에따른부지매입건으로양평군체육시설확충과생활체육을통한군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개군면하자포리425-22번지국유지1189평방미터를약3억3300만원에국궁장부지로,용문면마룡리713-5번지국유지1180평방미터를약7800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취득건으로한강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용문면다문리804-5번지일원7744평방미터를61억300만원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로,서종면정배리산88-7번지약1747평방미터를1억8300만원에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로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