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창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하복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정현옥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각 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 중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 중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남해군의회 군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 나 선거구 당선자 정현옥입니다.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 남해의 변화와 발전을 제 나름대로 정치를 통해 펼쳐보기 위한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해군의회 군 의원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매시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저를 선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함께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당을 떠나 오로지 남해를 위해서 열띤 격론과 때론 반목, 때론 서로 협력하여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려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각자 모든 후보자가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제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뤄낼 것을 다짐해봅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나라 사정이나 또는 농산물 수입에 따라, 또 가뭄이나 홍수,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마늘 값이 하루아침에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실 농민 몇몇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시하자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 공약은 저도 공약을 했지만 몇몇 후보들과 장충남 남해군수님, 김경수 도지사님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공약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이 공약은 언젠가, 그 언젠가는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여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군수 공약이행집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농산물 중 남해를 대표하고 있는 마늘부터 시행하고, 이어 고사리, 시금치 등 더 많은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늘 시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해 마늘값이 좋은데 굳이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그럼 적절한 마늘값이 얼마냐에 대한 군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값이 나와서 그 값에 모자랄 때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가격 등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가 잘 시행되려면 농협이 할 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금융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오로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현재 거듭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남해군과 농협, 농민이 힘을 합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또한 지금 현재 남해에는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해의 첫 관문인 남해공영터미널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터미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익을 추구하는 몇몇의 개인과 조직, 또 단체, 회사로 인해 25년만에 찾아온 이 무더위 속에 그 흔한 현금인출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몇 만원짜리 선풍기 한 대 없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채 한 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것이 남해 공영터미널의 현 주소입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적약자인 노인 어르신들과 학생들입니다. 약자들을 볼모로 관광객을 볼모로 관광남해 관문에서 먹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제 군 의회와 군 행정 그리고 우리모두 군민이 나설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안 될 때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저들도 해답을 내놓을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만들었던 초기 장본인들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회사 할 것 없이 모두 실명 공개하고 군민 서명을 받아서라도 저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과 공익을 저해하는 어떤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와 군 행정, 이제는 군민까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장충남 남해군수님께서 순조롭게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 남해군의회, 군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늘 최저가격 보상제가 조속한 시일 안에 거론되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장충남 남해군수님 그리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복만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주홍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으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윤정근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을 현재 공무원이 사용하는 신분증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김창우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중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 연령의 노령화 및 이장 임무 수요증가에 따라 이장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장학회 지원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사업과 기금 조성, 사업시행과 기금 조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토장학회는 우리군 후학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향토장학회가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하여 2017년 1월 5일 개관한 남해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미포함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지길 당부하며,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이 생활문화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규정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운영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군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 확대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발전시설허가 기준 신설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서 지적된 남해군 계획 조례 제8조의2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의 단서조항을 누락하여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세분화하고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및 신전문화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선면 대벽리 산9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공원및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이후 남해군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남해군의 미래상, 주요도시지표, 공간구조 등의 재편이 필요함에 따라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읍·면사무소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단소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37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본 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6.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자리 대책 수립 시 농·어업 및 축산업과도 잘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 기관,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자는 일부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안전 문제가 한층 강조되는 시점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책임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있어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하길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 중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율방재단에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판단, 대응, 복구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인「지방세법」이 세목 간소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제1156호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우리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우를 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과 애국심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법률 명칭 등 용어 변경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회의 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장차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비하여 그 지원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가 경영안정과 사기진작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농어업회의소가 사실상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시 정착민들의 귀농귀촌 수요가 계속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위탁 운영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조직개편 시 전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자는 안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감면 범위를 조례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사용료 규정이 누락되었거나 신축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체육회 및 동호인, 군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감면 범위를 조례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감면율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군민들의 건강, 체력 증진, 여가 선용 측면에서도 적절한 이용료의 산정이라 예측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월 2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및 5개 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면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총 250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