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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임만재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7-27

임만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사전교육 및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물의 설치 전 옥외광고물의 연장허가 신고 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각 업무 수탁기관은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민간위탁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조례상으로는,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인가 부터는 조례에서 규칙으로다 옮겨 갖고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국의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상당수가 거의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이웃의 보은하고 우리 정도이고,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 위탁업무가 늘어나고, 또 지금도 20개가 넘게 있지만, 더 늘어날 이런 추세로 있는 바, 향후에는 군수께서 직접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또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조례의 영역을 벗어나서 회의 규칙 영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군에 여러 조례 중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정비해야 될 조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기관에 알아보고, 연찬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