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공공근로 이런 것으로 131명, 100여명 되지만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실과에 있어 가지고 다 합하면 그 취합한 숫자입니다.

네.

네.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실제 인원이 증가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군비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받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찾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반기에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추진할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제 운영하면서 공연프로그램과 판매부스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축제장하고 시장에서 이번에는 광덕리 활성화 시켜서 광덕 문화광장 공연을 하나 넣었고요. 판매 부스는 지난해 보다 기업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더 넣었고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9개 프로그램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더 추가로 가능은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국화방송국 운영이라든지 포토엽서 만들기 국화차 시음회 국화 꽃 심기 목재문화 체험장 새로운 것을 올해는 더 많이 넣어서 체험활동이 풍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나 할게요. 온천공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곡, 화순온천 있죠?

네.

그런데 169쪽에 보면 4개 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개발은 몇 개나 있습니까?

1995년부터 온천 개발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31개 공을 지금 그 때 당시 온천 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개 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공 중에서 8개는 폐공처리를 했고요. 13개의 공은 아직 미사용인 부분도 있고, 소유자라든지 군에서 허가를 안 받은 공 도곡에 1개가 있습니다. 13개 공은 미사용으로 남아 있고 8개 공은 폐공 되었고요. 11개 공은 사용 중입니다.

네. 도곡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화순온천을 보면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1공이 미사용 중이겠더라고요, 그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연도 보다 빠른 1983년도에 굴착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찾아보고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11공은 지금 아시다시피 화순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 온천수를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못 사용한 것을 폐공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행 보증금은 아마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더 찾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983년도면 35년 전 아닙니까? 35년 전 소유자 그 분들이 방금 개인소유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수질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쪽 주변에 우리 뉴스에도 보면 한 마을에 암 환자가 몇 년 사이에 엄청 불어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11공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35년 정도 묵혀 놨으면 거의 폐공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반복해서 연도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수질오염에 주범이 될 수 있는 온천공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셔도 좋고 11공을 빨리 폐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이나 이런 걸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없으니까 처리를 않고 있는지 온천공 관리규정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폐공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폐공은 강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온천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유심히 보셔 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35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사업 차량 등 8종 18대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앵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의료장비 6종 7대 사업비 316백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및 검사 39,000여건과 찾아 가는 이동보건지소 302회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보건기관을 지역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보편적 의료수혜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BTL사업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국비 426백만원, 군비 4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성과평가는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부문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8년도 상반기 총 수매량은 2억 5,500만원이며, 판매량은 4억 2,6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 메가바이오 숲에 대한 위탁기간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조사 및 수탁자 선정을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ㆍ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화순군립요양병원 BTL사업입니다.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위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BTL사업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국비 644백만원, 군비 644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하반기 성과 평가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부문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외래 환자수는 1,167명, 입원 누적 환자수는 485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9.5%입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건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지하 1층, 지상 4층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지상 1, 2, 3층에 대해 총 공사비 5억 4천만원으로 2018년 6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동반하여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함으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사 과정 중 환자 불편 및 운영손실 최소화 목적으로 36병상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병원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화재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방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783여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375명에게 미숙아&middot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60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 파견과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난임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를 8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196명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 상담 및 의료기관에 연계하였고 대중매체, 반상회보,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을 16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 발굴과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ㆍ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을 2018년 12월 목표로 7월 신축공사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 3,513명, 치료비는 400명에게 지원하였고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에 470명 참여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의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및 홍보 등을 활용한 치매인식개선을 8,750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3,512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26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44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자조모임을 통해 암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해소로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암조기 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취약계층 4,832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9,882회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365건강강좌, 고혈압&middot당뇨교실 등 2,497명에게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2,525명에게 상시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기능유지로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을 예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회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발생 예방과 인식개선에도 힘쓰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공모 선정을 통해 우리군 관내 보은병원과 협약체결 하였으며 임시개소는 7월말 예정입니다. 정신 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26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2,640명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질환 예방&middot치료, 정신질환자 재활 등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화조, 하수구, 인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27회, 모기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여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제로화를 위하여 결핵발생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5,519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 20,173개를 배부 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어린이 및 성인 2,368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연계 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 대비ㆍ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201개소 중 13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하여는 화재사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2건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주관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8건 178주를 적발하여 50주 이상 2건은 기소되었고 6건은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갑작스런 응급상황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079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바른자세 걷기 등 운동방법을 지도ㆍ보급하였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 508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제공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영유아 및 임산부 486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였으며 주민 1,780명을 대상으로 몸 안의 나트륨 측정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5개소를 방문하여 영양ㆍ운동ㆍ비만 통합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관내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1,380명에게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 및 노인 2,408여명에게 불소 도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건강을 지키는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 희망자 2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2개소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 및 주민 5,970여명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면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1,47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서비스를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91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45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1,738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