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위원회 심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성
김기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7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529억9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6억3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5%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17.7%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나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으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숙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이규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이러하게 과다 발생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잉여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례안 6.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현행화하고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정에 맞게 다듬어 담양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인력 확충,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주요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였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에 즉시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일부 직렬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조직관계를 위하여 2개의 국을 설치하고 실과소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한 결과 부서 명칭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생태전략국을 지속가능전략국으로, 경제혁신과를 풀뿌리경제과로, 안전기반과를 안전건설과로 수정하였고, 자치혁신국과 지속가능전략국 업무를 일괄 분장함으로써 과 조직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각 과의 명칭을 삽입하는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업무적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미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석면처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코자 마련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여 건축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코자 마련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 내 제다실을 비롯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수집ㆍ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거지연 민원 해소 및 보건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안으로 대상지 중 봉산면 양지리 일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전면 대치리 일원 및 대전면 성산리 일원은 해제사유인 수도시설에 의한 단절토지의 적용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7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군의회가 출범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의안을 다룬 회기로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건의 조례안 그리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예리한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