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과 경제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소관 조례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표고의 정의가 인접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고를 기준 중앙부로 정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0조의2와 3은 발전시설 및 폐차장과 자원순환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허가기준입니다. 현행 장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 신설되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32조 내지 38조, 제40조, 제42조 내지 49조, 제51조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지정하고 자연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보존지구를 경관지구로세분화한 내용이며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여 지정하고 역사, 문화, 환경, 생태계 주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54조, 제56조 내지 57조, 제60조, 62조 내지 63조, 제65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 중 별표3, 별표5, 별표7 내지 별표10, 별표16, 별표22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취약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개정된 내용으로 용도지구에 적합하지 하니 하게 된 부분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 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주택밀집지역의 경계로 완화하고, 자연취약지구 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진우입니다. 금번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및 조례안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3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의견 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4호,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5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산단조성 담당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땅 80%주고, 하수처리시설 우리땅에다 했네요. 내가 이것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광주시 땅에다가 노란 근린시설에다가 해가지고 가져와야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아무리 모이는 지점이라고 하지만 이 쪽에다가 해도 충분한데 우리땅에다가 하수시설 만들어서 근린시설 만들어서 협의하고 뭐하면 전부 우리돈 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안되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약71% 정도 지원하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요. 이게 지금 조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장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해 왔어요. 중앙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완화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완화된 것이 뭐예요?

건축법 상에 완화되는 것이...,

건축법이 완화되는 것이 전기 태양광 같은 것도 들어와요?

태양광은 지금 우리가 운영지침에 그대로 개발행위 운영지침 그대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것도 좀 풀어줘야지...,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22개 시군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같이 운영하는 데가 1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화하려고도 생각해봤는데 실제 개발 분과위원회 외부위원들이 11명중에 8명이 대부분 다 지금 상태가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m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국토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경관상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므락 달싹도 못하겠네요. 보니까 폐차장 이런 것은 500m, 100m 가시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례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을...,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풀고 싶은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은 좀 시설을 하게끔 늘리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조례로 제정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38조에 보면 현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라고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조망권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제, 규모, 건축물의 형태, 건축제한 이런 것을 삭제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조망권에 대해서는 풀어집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보완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이 조는 40조에다 그 내용이 나와있다는 말입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규제가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요. 조례안을 봤을 때는 헛깔려요.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였고, 삭제 부분은 기존에 있는 40조랄지 통폐합되면서 모든 것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로 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안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삭제, 삭제, 신설 여기다가 다 해서 올라왔는데 무엇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머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틀에 장성군 개발행위 지침에 있는 아까 말한 태양광이라든지 폐차장그게 운영지침으로 있던 것은 조례로 지정하고, 아까 일부 건축법 이 부분은 지금 상이한 내용을 이번에 삭제하거나 통폐합 시킨 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현행이고 이것은 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보류를 시켜서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거 머 잘못 풀면 건축해버리고 행위 해버리고...,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건의사항을 적어서...,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