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주차장은 현재 확보된 부분이 시장 내에 있고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시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8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전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고 여러 가지를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니까, 노동조합현황 관련해서 데이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정확히 물어 봐서 조합원 수나 조합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자료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조합원수가 약 1만명 정도 현재되어 있고 또 노경협의회도 보면 6,300명 정도 그러면 약 1만 6천명정도 이외에 노동조합이나 노경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도 더 많지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에 노동자가 몇%나 차지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현황중 소상공인 사업체가 9,539개소이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18,692명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이쪽에도 18천명, 이 쪽에도 18천명 그러면 기본 약 4만명 정도가 되겠네요. 자료를 내놓은 부분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저는 절반 이상은 노동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에서 기능별 예산을 보면 노동과 관련한 분야에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 분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사회복지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 노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조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산을. 1조원인데 노동 관련해서는 23억 8,900만원으로 0.35%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역경제과에 노사협력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동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상향 편성해서 근로자들에게 복지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출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 겨울에는 그 추위에,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는 날은 비에, 얼마 전 저희들 지방선거하는 과정에서는 보니까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어서 벽 밑에 줄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가 필요하겠다.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돈 벌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다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문화예술팀장, 서희숙 문화산업팀장, 김경수 문화재팀장, 서영동 문예회관팀장 소개)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문화예술과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입니다. 목표는 시민에게 힘과 감성 있는 문화제공, 누구나 일상의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도시구현, 전통 문화유산 계승 발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 제공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도시 광양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17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도시센터 구축, 문화인재 양성, 문화적 장소 재생사업, 예술인 센터 건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7억원이며 국비 75억, 시비 8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6년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17년 10월부터 매년 7억 5천만원씩 투자하여 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2010년 10월까지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21년에 문화도시로 지정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22년까지 전국에 30여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아이돌 그룹 정기공연 추진입니다. 민선 7기 동안 총 4회의 정기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매년 10월중에 인기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추경예산 확보시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전어 잡이 전승관 건립입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남 무형문화제 제57호인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승을 위한 연습 및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전시실 등 건축공간은 최소화 하고 시연을 위한 야외 연습장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스토리텔링 공모전 추진입니다. 스토리텔링 공모를 통하여 사업 가능한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년부터 18년까지 9억 2,800만원 투자해서 1호, 2호 관사를 개보수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5억 4천만원 신청하여 담장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향후 관광 상품으로 게스트 하우스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화합 한 마당 시민의 날 행사 성공적 추진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이며 주요 행사는 전야제 민선 7기 비전 선포퍼포먼스, 현충탑 참배, 기념식, 시민의 상 시상, 체험문화행사 등입니다.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북카페, 교육실, 회의실 등입니다. 부지 면적은 18천평방미터, 연면적은 11천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450억원이며 부지 매입비는 별도 우리시에서 50억원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비 450억 중 우리시 부담분 120억원이며 16년부터 18년까지 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년 35억만 지원하면 예산 지원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 날 계룡건설로 공사가 낙찰되었으며 8월중 기공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서 전남개발공사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와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인서리 251-4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민 컨벤션 센터, 공연 연습실, 편의시설 등이며 부지 면적은 3,1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4억원이며 그 중에 토지 매입비는 38억원입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 완료하고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3필지, 물건 71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주요 토지와 건물에 실소유자, 등기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이 각각 다르고 또한 양도소득세 등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식인 2000년 10월 전에 사업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섬진강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2년입니다. 사업량은 문학관 1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섬진강 일대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조성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19년에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이며 수련관 1동, 공원 53,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기이 확보된 국비 14억원에 시비매칭 사업비로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변공원사업은 산림소득과 백계산 동백림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순신 호국항쟁 현창사업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를 활용한 호국항쟁 현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5천만원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국정 과제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가상황에 따라서 전남도의 균특 사업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사업 규모나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사업과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신청해서 21년에 되면 120억에서 2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때 지정이 되면 한다는 것이고요, 위치는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역사문화관 뒤쪽으로 보면 시장님 관사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문화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쪽에 건립해서 예총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거기를 1차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30개 정도 되고 도 단위로 보면 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2021년까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습림 관사, 관장이나 직원들 관사입니다.

우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일본 것을 다 없애는 추세였는데요, 그것도 우리의 어려웠던 때 유적이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문화위원님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없애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요즘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연계를, 읍성 주변을 쭉 연계해서 보성 벌교 가보시면 태백산맥 문학관부터 쭉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성여관 이랄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차 연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쉼표가 있는 공연문화조성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니까 버스킹데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예총으로 사업을 줘서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까지.

지금 실제로 서천변이라든지 주변에 23호 광장 또 이순신 대교 포토존 이런 곳에서 지금 버스킹 공연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일부 실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제정된 거리 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단체 발굴 육성지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문화 쪽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만 협조해 주면 충분히 재능 기부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실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단체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은 또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한의 실력을 갖춘 이런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해 줘야지 연습실에서 연습해야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어떤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밖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가능하고 그 이하의 실력이면 연습실에서 연습 더 많이 해서 나와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버스킹 공연 단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성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을 하고 있지요?

예, 3천만원 들여서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천만원 들여서 호당 300만원 정도?

전문가들 감정을 받아 가지고 300만원 이하로 해서.

300만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중에 3년 이내에 광양시에 작품을 매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지요?

예, 민원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년 이내의 작품을 구입 실적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잘 그린 사람 작품은 계속 사고 못 그리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좀 제외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한 사람은 계속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탁영희, 관광마케팅팀장 장선주, 관광시설팀장 손봉호 소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광양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우리시 미래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관광관계자가 참여해 콘텐츠 중심의 특화된 관광제안을 개발하고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광양 관광에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에 관광자원의 연계와 더불어서 관광의 신트렌드인 개별 자유여행에 맞춘 교육형, 체험형, 관광 상품을 도입하는 등 관광수요 지향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이 먼저 찾아 즐기고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도시 이미지부터 만들어 가면서 위상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이순신 대교 해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길호대교에서 금호대교 수변 9.4키로 미터에 친수 공간을 파리 세느강 주변과 같은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3단계 17개 콘텐츠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한 경관육교와 수변 쉼터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고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볼거리가 없다는 우리시 관광 취약점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집중해 만들겠습니다. 316쪽,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시와 구례군, 하동군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사업으로 섬진강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포츠 영호남 상징지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중에 우리시가 8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금은 나루터 복원과 가로수 길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8월까지는 MTB 체험장, 강수욕장, 키네틱아트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짚와이어와 수변 쉼터 등을 설치해서 섬진강을 동서 화합과 관광레저의 한축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317쪽, 이순신 장군 호국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의 야경과 이순신 장군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망 휴게타워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문화예술과가 발주한 이순신 호국항쟁 현창사업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에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과 더불어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8쪽,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구봉산 일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단기 사업으로 구봉산에서 점동마을 연결도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음길, 둘레길 개설을 위해서 문체부 균특 인센티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2개의 사업 중에 이음길, 스카이로드, 별빛광장, 둘레길 등 단기 4개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은 민자 유치와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변산책로, 근린광장, 출렁다리, 수변 공원 등 3단계 사업까지 준공했습니다. 4단계사업인 배알도에서 수변공원 간 해상 보도교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배알도에서 망덕포구간 해상보도교는 2020년까지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320쪽,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4대 계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성불계곡 둘레길과 주차장, 화장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옥룡 동곡 계곡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금천계곡은 편입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동곡계곡을 준공한 이후에 2020년부터 금천계곡과 어치계곡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구봉산와 광양 금광의 역사를 연계한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호수 둘레길 조성, 마을카페를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금광 체험시설,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사라실예술촌과 라벤더 단지, 구봉산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22쪽, 점동에서 구봉산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노선 결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폅입 토지 보상을 거쳐서 2020년 말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는 320만명입니다. 6월 현재 227만 7,082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업 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 홈쇼핑 관광상품판매 또 휴게소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 등 다양한 관광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여행사 방문홍보, 박람회현장 마케팅 또 팬 투어뿐만 아니라 요즘 핫하게 관광홍보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방송 등을 적극 검토해서 광양관광이 새롭게 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시민이 행복한 축제 운영입니다. 올해 매화축제에는 역대 최고의 관광객인 206만 6천여명이 방문했습니다. 더불어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 또한 20 내지 30%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9월 전어 축제, 10월 숯불구이 축제는 과거 답습형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형 축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축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문제점으로 제기 된 부분을 개선해서 더 나은 명품 축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5쪽, 민간개발 관광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개발 관광지에 대한 행정지원과 함께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민간개발 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 등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와인동굴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폐터널과 철교 임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과학공상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사라실 라벤더 단지는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등과 연계해서 관광거점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26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 여수, 순천, 보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별 테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 환경개선, 교통지역 연계망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계절 매화 마을 조성, 이동관광 안내소 제작 등 5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금은 윤동주 시비 제작, 자전거길 전망 쉼터 등 4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차 년도 사업은 최근에 국도비가 교부 되었으므로 우리 시 담당 PM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27쪽, 광양만권 광역관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광양만권 3개시 광양, 순천, 여수와 남도바닷길 권역 지자체 보성까지 포함해서 공동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명소를 연계해서 광역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코레일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부산, 경남권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9월 순천역, 수원역, 부산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99회의 11,080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안에 협약기관을 당초 3개에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3개 역을 추가해서 총 6개 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계절별,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여 모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썬샤인 광양 투어는 4월 20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낮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6월 14일부터 여름형 야경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인기 코스를 묶어서 특별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0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안내판 교체와 신규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쉽고 정확하게 관광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매화문화축제 기간에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5회 방영이 아니고 15회에 걸쳐서 755명이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철 교육지원팀장, 서미의 보육팀장, 양경순 아동청소년팀장, 남명우 드림스타트팀장, 김순열 평생학습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전남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학자금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지원 사업 위탁기관인 전남 인재육성재단이 2016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시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시와 한국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균형 작가 문학비 건립입니다. 우리시 광양읍 출생의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이균형 작가의 문학비를 건립함으로써 고인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학생들에게 향토문학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9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초등 취약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7억 2,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에 온종일 돌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조례제정과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방지 및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8,174명의 대상자 중에 77%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341쪽입니다. 광영 공공도서관건립입니다. 광양시 광영동 795-2번지 현재 광영주민센터 지번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를 8월부터 12월까지 이행하고 공사를 2020년 5월에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입니다. 광양시 중마로 410번지 일원에 180명 학생 정원 규모로 소요 예산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창의예술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학교설립 지역으로 선정했고 교육부 투자심사결과 2017년 8월에 적정으로 도교육청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최종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9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놀이 체험실과 수유실, 육사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와 가정양육보호자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올해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7개소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개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70회 임시회에서 지난 4월 달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올 1년 동안 사업으로서 8,266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서 보육료나 또는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137개소에 대해서 교직원 1,348명에 대해서 162억원의 사업비로 인건비 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금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 부지 2천 평방미터, 건물 1,20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회의실과 다목적실, 동아리실, 상담실 등이 들어 올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와 여가 공간이 부족한 금호동 지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포스코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광양학사 운영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숙명로 1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호수는 전체 193호실에서 우리시는 30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인원은 호실당 2명씩 남녀 각각 30명씩 60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교 진학생 주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입니다. 1년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50만원 정도됩니다. 기숙사비는 입사생이 월 12만원 부담합니다. 다음 장 352쪽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및 사업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7년 6월 달에 인가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은 2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시출연금이라든지 자발적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15명으로 이사장 포함해서 감사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18억 7,100만원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기 후원은 825명에 5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고학년들, 4, 5, 6학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공모사업 포커스를 83%가 초등 1, 2, 3학년 저학년 층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1, 2, 3학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굳이 한다면 중복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224명 정도가 안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약 22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인데요, 59명으로 차 있습니다. 거의 빈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100%.

입니다. 저희가 서울 광양학사 외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학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청을 연초에 받아 보면 거의 100% 만족은 못하지만 80%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기로 했고요, 위에 보면 광양읍, 봉강, 옥룡 3개 지역에 대상 학생들을 할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면의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은 온종일 돌봄사업 자체를 앞으로 4개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공모 사업이 좀 긴급하게 떴습니다. 공모 기간을 불과 보름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권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에는 중마동도 같이 찾아서 읍권도 더 확대하고 중마동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4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온종일 돌봄 혜택을 전혀 못 받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면 약 83%가 읍하고 중마권의 어린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표현대로 광양읍, 봉강, 옥룡 이런 특정지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흔히 말해서 읍권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마권으로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광영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공사착공 계획은 2020년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광영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2020년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영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서 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공공도서관으로 신축한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2020년 3월에 준공 계획이네요? 회계과 계획이. 그러면 그 이후나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그 쪽으로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이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법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하면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제7조에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2008년부터 의무사항이었습니까?

2013년부터.

2013년 6월 4일에 도 개정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5년 정도 되었는데 법정 의무사항인데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중동 1747-1번지라고 하면 예전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올라 왔던 지역 같은데 맞습니까?

부영 301동, 2동, 3동 이렇게 있는데요. 301동 앞에 시유지입니다.

예전에 회계과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시유지라고 해서 팔겠다고 하던 부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가에 모서리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18년이나 19년이나 20년이나 이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한 푼도 증액이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매년 사업비가 동결이 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매년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도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인상폭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운영비에서 이 사업을 인건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저 임금이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변동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줄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으로 같이 맞추었습니다.

일관된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사업비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수당 지원이 46억 정도 들어 가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37억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전체가 7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종 수당들이 없는 것입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4,2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앞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종사자들의 처우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온종일 돌봄 했고 아이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분들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그 일에 대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 행복을 여는 집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 일시 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66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광양읍에 비공개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읍에 칠성 쪽에 있습니다.

가정피해여성들이 수용 인원이 7가정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가정, 3가정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3개월 일시적으로 하고요, 장기가 6개월까지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들어왔을 때 저희 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 지면 그런 사업을 시장형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 돌봄사업 또 노인 돌봄사업도 있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이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보육교사나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 다 천양지차입니다. 보면. 그래서 차라리 좀더 임금이나 서비스가 근로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아닌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최저 임금을 못 받고 있지요?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서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당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시간에.

8,070원으로 활동기관에서 해 주는 부분이 8,010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사업비 전체가.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조건이 최저 임금을 충족해 줘야 한다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기관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에 202명을 대상으로 175명이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75% 이상의 인건비를 받아 가고 어떤 곳은 딱 75% 인건비를 받아 가고 그렇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곳은 임금이 많이 있고 어떤 곳은 임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복지부에서 최저 임금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임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분들 몇 시간에 한번 씩 휴식시간 가져야 되지요? 7시간입니까? 7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7시간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많이 하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저 임금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알 수가 없고 시스템 상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있다고요. 이것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임금이 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좀 더 임금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본인들이 운영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아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를 해 버리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최저 임금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기관마다 인건비가 다 달라 버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급여명세서가 나가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간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단순하게 나가는 반면에 다른 곳은 법적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급여명세서를 매달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일관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항만팀장 지윤성, 국제협력팀장 정승재,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소개)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신규 사업,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위치는 중마일반부두와 컨부두 1단계 4선석으로 약 87천평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운항만물류 R&D 산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이며 사업비는 138억 3,5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개발계획이 지정 고시되었고 현재 조기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관 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R&D 관련 기업과 정부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해양연관기업 직제화로 융복합추진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11월까지 마찬가지고 12월부터는 개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백운 변전소에서 서측배후단지로 사업내용은 지중화 선로 7.5키로와 변전소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550억이 소요 됩니다. 지난해 8월에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2018년도 실시설계비 국비 5억 7,200만원이 확보되면서 재정투자 4개 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인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종합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금 산단 등 부족한 전력공급을 위해 당초 구봉산 관광벨트를 횡단하는 것으로 선로 계획이 되어 있어 우리시 관광정책은 물론 많은 민원이 유발될 상황이었으나 노선 변경과 지중화 그리고 국비 등 4개 기관의 재정협약까지 이끌어 냄으로서 서측배후단지 초우량 제조기업 유치와 콜드체인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컨부두 고부가가치 물류 창출항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해운 항만물류 R&D 기업을 유치하여 집적화단지 조성하고 컨부두 장비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농산물수출 특구지정 등 항만 수요 창출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은 2019년까지 컨부두 1단계 4번 선석을 산업집적화 단지로 조성하고 부두 통합운영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2018년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여 2019년부터는 부두 운영을 통합시행하고 2020년까지 항만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서측배후단지 전략적 유보지에 대해서는 자체 물동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량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에 농수산물 수출입 항만 육성을 위해 광양항 콜드체인 허브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농산물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항만으로서의 광양한 마케팅도 더욱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KMI 등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본 건은 해운 물류 R&D 분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도 관련 있는 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전무한 우리시로서는 분원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전남도, KMI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운영주체가 될 KMI측에서는 분원 유치보다는 단기적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자체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때마침 전남도에서도 하반기에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용역과정에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면서 관계기관 간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섬진강 마리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망덕포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계류시설, 클럽 하우스 등 수상레저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08억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6년 마리나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리나 개발 관련 자료조사와 개발이 선행된 지자체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특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주차장, 계류장, 클럽하우스 등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요트 및 레저시설 등 수익성 사업은 민자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하고 내년 지특 예산 신청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마리나 기반시설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5천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산물 도소매시설, 저온저장시설, 전문식당가, 편의시설입니다. 그동안 건립 위치가 미확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8월 중에 건립 위치를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시설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실 공히 남중권 최대 수산물 유통물류 기지가 되도록 센터의 건립과 운영부분에 이르기지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양마린베이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약 7만 3천평 면적과 연장 7키로 구간에 간척지와 해수로를 활용하여 조종면허시험장과 연습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자료 수집과 관계기관 업무협의결과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여수청과 협의를 통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가 시간상 절차상 더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관계청 협의와 지특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는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와 수변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항만과 도시가 연계 발전하는 수범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양항 소개 알림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항과 포스코 입지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느냐 하는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나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광양항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직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항만 정책 및 정보와 용어 해설 등을 소개하는 알림방을 운영하여 우리 광양항에 대한 지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타 경쟁 항만과의 정기적인 비교지표 관리로 광양항 경쟁력 판단 및 위기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 교류도시 확대 및 다변화추진입니다.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실질적 인 교류가 용이하고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의 도시를 발굴하고 향후 경제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한 지역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전시 등 기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호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교류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언어장벽 없는 글로벌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BBB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가 24시간 20개 언어 무료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7개국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제3의 광양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도시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 내수면 수산 자원 및 적정 어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사와 신규어업 인허가에 대한 수면 이용 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어업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되도록 수면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제10회 광양 국제포럼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광양항에 계획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국제포럼 추진을 통한 광양에 인지도를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광양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3페이지, 광양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민관기업 131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도 21개소가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 혁신활동에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혁신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타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수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고 졸업생 취업률은 86.3%인 반면 도내 취업률은 29%, 우리시 취업률은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항만물류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공직자 글로벌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대국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의 국제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글로벌 도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0개국 18개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광양 섬진강 재첩브랜드화 추진과 438페이지, 지역 토산어종 방류 및 재첩 자원화 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내시게 되면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에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그 쪽 기관에서 저희에게 신청서를 내시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기관으로 찾아 가는 서비스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3쪽,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장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1억 2,600만원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잠깐 언급하시려다가 말던데 연장 사업하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인원 구조가 정원 중에 공무직이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정규직이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 공무직이 해야 되는데 공무직이 했을 경우에는 1시간 연장함에 따라서 주 40시간 맞추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과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다른 분들이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정규직이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시민들은 계속해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연장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9시부터 시작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늦게 까지 하니까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시민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는 전혀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 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담당과장들하고 미팅을 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선거라는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8일자 광양시 인사에서 영광스럽게도 15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보임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이 포함된 우리 보건소 17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조화롭고 밝은 분위기속에서 시민중심의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또 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광양시 보건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별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영진, 의약팀장 정선주, 위생민원팀장 박양숙, 위생지도팀장 정미자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광양시 보건소 신축입니다. 내용은 구 보건소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인 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을 신청하였고 8월 2일 날 현지 실사를 오게 되면 하반기 중에 의료사업이 확정되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부터 각종 계약심사 및 각종 인증을 추진하고 2020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1개소 32억 8천만원 들여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행태 개선과 만성 질환 예방관리 지역 특화 사업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는 2020년까지, 준공은 202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입니다. 내년도에는 14개 진료소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능력배양을 위한 건강관리 그리고 힐링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9년도 2월까지 세부 추진일정 확정 및 주민홍보를 거쳐 3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7개 보건소로 개보수 3개소, 의료장비 4개를 구입하는 것인 데 현재 보건차량 구입은 완료하였고 지소 공사는 착공 공사 중에 있으며 의료장비는 8월까지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치매 안심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가책임강화에 따른 치매안심요양병원 추진을 위해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을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설물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를구입하기 위해서 19억 6,7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입원 환자를 층간 이동하여 시설 공사를 하려했으나 석면 택스 제거시 분진 발생과 공사 시 소음이 발생하여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 30일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착공은 2019년도 6월 그리고 공사 완료는 2019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양읍 서천변 불고기파크 서천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95%입니다. 경관조명 공사 그리고 쉼터 조성공사, 토목전기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빛 타워 관련해서 당초 7월 중에 입찰공고를 하려 했으나 사업제안자와 몇 차례 미팅해 본 결과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도출되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인데 대화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는 크기가 18미터에 6곱하기 4미터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호완이 되느냐, 이 문제가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권한 있는 기관의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것을 제출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특허소유자와 시공자가 소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6억에서 7억이 되는데 우리 예산에 4억 1천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제안권자가 전기 분야에 입찰을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찰했을 때 그 사람의 사업추진 형태는 하도급 공사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견실시공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검토해서 할지 안할지 많은 분들의 의견과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150개소 5,048명이고 위탁기간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연중 등록관리 급식소를 관리하고 찾아 가는 영양 위생교육, 특화사업실시, 급식소 컨설팅 및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급식시설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급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관리강화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134개소, 의약품 판매소 146개소 등 총 280개소가 대상이고 내용은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지도 및 관리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법 준수 자율 점검 및 지도 점검으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및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야간 연장 진료, 휴일 지킴이 운영 등 의료 응급 의료 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등 3,982개소이고 사업 내용은 지도 단속, 수거 검사, 교육홍보 및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그리고 민원야기 업소 신속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그리고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등 캠페인 등을 설치하여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치매유병율이 7.94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6월말 인구 수 대비 11.7%인 17,842명이 노인인구인데 그 중 867명이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병실이 여유가 있고 여건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141병상인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수가 12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는 전국 최초로 최고 금액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아는 500, 셋째는 1,000만원, 넷째는 2천만원 이상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입유도 목적에서 돌이 되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회 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팀장 김경희, 방문보건팀장 서윤희 소개) 중점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 건강지킴이 사랑의 손길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 14명의 방문 전문인력이 건강 위험 심각도에 따라 방문주기를 달리해서 집중, 정기, 자가 관리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빈곤이나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닝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재활치료와 임산부,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방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사례관리 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가정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독거노인 건강한 햇빛 쫴기입니다. 질병의 고통 역할상실로 인한 소외감, 경제적 빈곤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문제를 가진 홀몸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관리와 햇빛 쫴기 산책으로 외부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칼슘 흡수를 높여서 관절염 및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활력 넘기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어르신 활력충전 건강교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42개소 대상으로 5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운동역량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치매선별 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와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강한 혈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이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와 함께 내소 민원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상담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로 등록 관리하여 진료 일정 및 건강정보 등 알림서비스 제공과 지속 치료율 및 조절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와 연계해 대학교수 위촉 등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생활터별 건강위험군 집단을 직접 찾아 가는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금호동 자치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재활운동치료실 운영,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어릴 때부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올바른 습관 함양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실시, 관내 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휠체어 타보기나 목발 보행 체험 및 시각 장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차이와 차별을 인지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제고하였고 광산어린이집 장애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교실 운영과 희망찬 특수어린이집 아동 대상의 놀이 치료 교실, 상담 교육을 주1회 실시함으로써 감각향상 의사소통기술 능력제고 및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안정감을 부여하여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및 지적 뇌병변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재활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의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9쪽, 건강한 치아 100세까지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골약 성황 초등학교 학생대상의 이동차량 구강 보건실 지원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과 어린이집 원아 대상의 구강 검진과 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잇몸질환 진행 완화와 예방, 치금면 우식이나 시린이를 방지하여 구강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노인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실시로 평생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