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연일 폭염경보와 주의보를 넘나드는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1건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의 허가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 이격거리의 완화와 규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여 경제건설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하였고, 동부권 119안전센터 건립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의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기업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호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임시시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념을 포함하는 전통시장 용어를 사용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습 미개점 점포에 대한 대응방안, 점포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임대보증금 납부 의무규정을 신설, 학교시장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통시장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과 보증재원 출연에 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함평군 소상공인의 든든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타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거나 중복하여 규정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함평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여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자구수정 등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통합하고 삭제하여 맞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수정,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지정해체,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돌머리해수욕장 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1회 함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의안번호 제62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안, 예산집행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와 관행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실시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은 함평군 실과소를 비롯한 소속행정기관 등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함평군의 고유사무와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나 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시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 내의 사무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제출사항 등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은 1년간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보고받은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주요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