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아산시 발전을위해무더운날씨에도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아산 행정을 아산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인권 기본 조례를 2015년 3월 16일 제정하여 그 해 10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아산시 인권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평가 등의 업무와 장애인, 농업인, 이주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등 아산시 인권전반에 대한 인권 증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산시의회 역시 2017년 6월 5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제16조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나은 인권 친화적인 아산시를 만들고, 인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 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산시가 인권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산경찰서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성폭력 신고는 2016년 117건에서 2017년 125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2016년 906건에서 2017년 1,23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차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산에 존재합니다.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인권 침해의 구제와 인권 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체계적인 로드 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센터의 위상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 3항에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 침해 중에는 행정에 의한 인권 침해도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행정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7기 오세현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은 시민 중심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하시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노동운동과 인권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셨고 약자를 대변하셨던 고노회찬의원의 명복을 빌 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심상복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희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1건의 기타 안 건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건에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6일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 2018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 조정을 하고,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 사항은 보완 신고기간을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의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고·사망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의 사유로 장례가 늦어지거나 개장 신고 후 바로 화장하지 못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화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청 기산일을화장일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조치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 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구성 규정, 대부료 요율 규정 등을 개정하며,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 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 공세 곶고지 토지매입의 건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으로써 문화재 및 복원을 위하여 공세 곶고지 내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은 2003년 경 아산시에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행정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체결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기능 수행, 경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 입지 여건 강화를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시행일 연장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켜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 당 월 사용량 산정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수도사용요금을 경감하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 편의증진,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행사 제공 등 은행나무길 활성화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음봉면 동천리 139-1번지 일원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일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에 찬성하는의견이나 인근 지역에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을 재검토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재검토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주차 수요가 급증한 배방읍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을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