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춘환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과 7월27일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하동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지난 7월23일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4일 손종인의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화개·악양지구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과 미 설치지역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제출) 2.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성곤입니다. 7월23일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도시결연 협약으로 교류를 통한 선진농업 기술습득,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청학동 삼성궁은 연간 15만명이 찾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이므로 향후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운영 미흡으로 자칫 우리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경영능력과 철학, 매각대금의 납부 여력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약 체결된 미납부된 위탁사용료에 대하여 반드시 징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징수법 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당 환수 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점 규모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실행중심의 국을 새로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갖가지 강화 및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 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입니다. 2018년 7월23일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하동군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