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23일 심의 시 보류된 보완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삼성궁 처분재산 세부내역은 토지 20필지, 건물 11동, 조경시설 26식, 수목 26종에 997주, 감정가격은 26억18,728천 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와 청학선원 배달성전 삼성궁 매입 후 운영방안,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등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 7월23일 심의 시 보완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하동 편백공원 조성 등 3건에 토지 18필지 110,768㎡, 공시지가 5억64,611천 원을 계획으로 매입계획이 있었으며, 1차로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 시설물 설치를 위해 토지 3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1차 변경하였고, 금회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삼성궁 재산 토지 20필지, 건물 11동, 조경시설과 수목 997주 등 감정가격 26억18,728천 원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궁 체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8년 7월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시까지 체납금은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이었으나 체납 금액에 대한 조치계획 등으로 보류되어 7월25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촉구로 1,500만 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잔액 1억2,500만 원은 삼성궁 토지, 건물, 지장물 등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금후 빠른 기간 내에 공증 절차를 거쳐 이행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조치계획으로는 체납금 일반관리비 포함 1억2,500만 원 납부와 동시에 계약금 10%를 예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잔액을 입금 조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1억2,500만 원을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매각 계약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인하면 계약은 언제쯤 성사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약은 2개월 이내로 하려고 삼성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 토론할 때 말씀하신 저희 요구대로 1억2,500만 원을 매각 전일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서도 왔으니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