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6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종승입니다. 제2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부서별201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응답을실시하였습니다.먼저기획복지위원회및자치도시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은의원상호간협의를통해다음회의에서선출하기로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으며,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경관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4건의조례안은원안가결,『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원안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2018년7월24일이강구의원등5인의의원으로부터『연수세무서및인천지방국세청신설을위한촉구결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자유한국당비례대표정태숙의원입니다. 지난7월18일연수구의회는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7대5의의석구성을무시하고다수당이라는이유로원구성의의장단및주요상임위원장을독차지하고독단적의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것도모자라1차본회의에서의장이라는이유로직권남용을자행하는연수구의회의의장의잘못된행위를바로잡기위해5분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특히연수구의장은모든의원의대표의원으로써의원들의각각의의사를존중하고의원들에게발언권을주어의장활동을도와주는역할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날김성해의장은본인의역할은망각한채민주당의원의대표인양회의를진행했습니다.의장은회의중아무런행위도일어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본회의장질서유지라는이유로회의장의질서를문란케하거나회의규칙을위반할때는의장직권으로퇴장을시키겠다는위협적인경고를한번도아니고두번이나하였습니다.한국당의원들의의사를피켓으로표현하는것이회의장질서를문란케한다?지나가는개가웃을일입니다.또5분발언을마친장모의원에게는수고했다는말도하기전에속이시원하냐는비아냥거림까지도,이모의원의5분발언후에는원내대표간의협상이제대로안된게한국당탓이라는등의장으로서는해선안될말들을이어가며중립위반에해당하는인격과품위를갖추지못한발언을하였고,또거기에신상발언을하려는유모의원에게는의원의고유업무인발언권조차묵살하는행위를하였습니다.이것이야말로의회질서를문란케하고질서유지의권한을함부로남용하는것아니고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35만연수구구민여러분!8대의회를새롭게만들어가야할연수구의회가이래서야되겠습니까?아무리민주주의원칙이다수결의원칙이고다수당이면모든걸다할수있다하더라도마구잡이식으로의회를이끌어가는의장의행위에대해서는의원의한사람으로써구민여러분께부끄러움을느낍니다.이번일이제대로개선되지않는다면연수구미래는밝아질수없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선안되겠고,의장은지난발언들의잘못에대해서35만구민과동료의원들에게사과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저또한더욱수준높은자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태숙의원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의회사무국장님께서보고한바와같이각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이보류되었다는말씀이있었습니다.따라서이번회기에서도운영위원회위원회선임과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이처리되지못하였습니다.참으로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조속한시기에의원상호간원만한협의를통하여제8대의회원구성이마무리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그러면바로안건상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금번,제216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지난7월18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1건과동의안2건등,총3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률의위임없는보조금신청제한규정과상위법령에근거없는교부결정취소및교부제한규정등을정비하여지방보조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을보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본동의안은송도동에신설되는국공립어린이집5개소와위탁기간이만료되는국공립어린이집1개소에대해「영유아보육법」및「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에따라어린이집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보육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법인,단체,개인등에게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위탁운영기간이2018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라센터운영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법인을선정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는안으로별다른이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7월18일과,7월24일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과『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1건등7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제22조(구민축제개최)제2항제2호내용중“축제와관련된실연자및운영자를대상으로하는홍보,공동연수행사및그밖의관련행사진행시소요되는경비의제공”을“축제에실제로출연하거나무대에서연기하는사람과운영자등의홍보활동,공동연수행사및그밖의관련행사진행시소요되는경비의제공”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33조(사업계획서제출)제2항“축제위원회는축제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행사종료후30일이내에구청장에게제출한다.”를“축제위원회는축제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행사종료후30일이내에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경관조례안』은안제3조제2항제5호의내용중“다른법령및조례에저촉여부”를“다른법령및조례와저촉여부”로수정하였으며,안제7조제1항제5호의내용중“사업계획관련도서”를“사업계획관련자료”로수정하고,[별지제2호서식]의구비서류“4번서식”중“도서”를“자료”로수정하였습니다.별지제1호,제2호,제3호,제4호서식은민원인의이해를높이고작성의편리성을위하여“붙임(수정:파란색부분)”과같이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관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관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35만연수구민여러분!송도1,2,3동이강구의원입니다. 오늘저는연수세무서및인천지방국세청신설을위한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자합니다. 송도국제도시를품은연수구에남인천세무소를분리한연수세무서신설을촉구한다.두번째대한민국제3의도시300만인천시민의열망인천지방국세청신설을촉구한다. 인천광역시는2017년10월17일부로명실공히인구300만시대를열었습니다.서울과부산다음으로대한민국제3의도시가된것입니다.인구300만도시가세계적으로많지않은것을감안할때인천시민으로써큰자부심을가질만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인구증가를주도한송도국제도시를품고있는우리연수구민으로써자긍심을느끼고있습니다.그런인천시에지방국세청이없습니다.그런연수구에세무서가없습니다.지방국세청은전국6대광역시중에서인천이유일하게없습니다.면적으로보면광역도시중가장넓은면적을보유하고있으며인구도300만이넘는대한민국제3의도시임에도말입니다.인천을관할하는중부지방국세청은경기,강원까지관할하고있어다른5개지방청과비교해담당하는인구와면적이2배이상으로인천시민은양질의세무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것이현실입니다.그러면세무민원기초기관인세무서라도지원받아서설치했다면그나마좋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을텐데현실은전혀그렇지않다는것이문제점이라할수있습니다.전국적세무서현황은서울시에28개,부산에8개,인천에4개,대구에5개입니다.서울인구기준으로만보면인천에7.5개,부산기준으로보면인천에7개,대구기준으로보면인천에6개가있어야합니다.그럼에도인천에고작4개의세무서밖에없다는것은정부가우리나라의성장동력인인천의잠재력과인천시민의능력을무시하고홀대한다는느낌을지울수없어중앙정부의인천시민을대하는자세에분노할수밖에없습니다. 특히,우리연수구를관할하는남인천세무서는현재남동구도관할하고있어민원서비스제공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2개구를관할하는남인천세무서의민원증명발급을예로들어보면2012년7만7천건에서,2018년기준18만1천건으로235%가증가했고,종합소득세신고및근로장려금신고건수도2013년11만건에도2017년16만건으로급증해신고창구이용에연수구민들이양질의서비스를받지못하는것은물론편익시설부족과주차난등으로불편을겪고있는상태입니다.이러한이유등으로국세청은지난2014년부터연수세무서설립을행정안전부에요청하고있으나번번이선정에탈락되고있습니다.또한그동안폭발적으로증가되는세무행정으로양질의서비스가제공되지못함에따라올해는연수세무서설립은물론인천지역에숙원인인천지방국세청신설을행정안전부에요청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연수구는인천지역에경제중심축인송도국제도시에입주하는기업과외국인사업자가크게늘고있지만관내에관할세무서가없어기업인과우리시민들은남동구에소제한남인천세무서를이용하는불편함과시간적손해를겪고있습니다.또한국제도시사업의일환으로국제업무단지,바이오단지,지식정보산업단지,국제화복합단지,아암물류단지,신항물류단지등개발이진행되고있습니다.대단위아파트준공,송도역세권,동춘1,2구역,대우자판부지개발지연등엄청난규모로2020년까지많은세대가입주할예정입니다.이러한상황들을종합해보면앞으로우리연수구인구는2017년기준34만명에서2020년40만명에육박하고남동구는2017년53만명에서2020년59만명으로증가할예정입니다.이러한현황과전망은세무서신설의심의기준인세수규모,납세인원,업무량,접근성등에비춰봤을때남인천세무서분서신설조건을충분히갖췄다고봅니다.그러므로하루라도빠른연수세무서의설립은급격한세원증가에따른직원들의과도한업무량을해소하기위하여남동구민과연수구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야할최소한의배려라할수있을것입니다.이에우리연수구의원일동은행정안전부가앞서가는맞춤형서비스행정으로35만연수구민의세정업무편익증진을위한연수세무서와300만인천시민의열망인인천지방국세청을신설해줄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2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3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이강구의원님에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그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대성의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이긴하지만국세청신설과연수세무서신설에대해서전체적으로반대하는의견은아닙니다.다만,좀아쉬움이있다면어제날짜에서도나와보셨겠지만인천일보7월26일자에보시면“인천국세청신설,사실상확정”이라는기사로나와있습니다.이내용을바로보자면그간저희연수세무서가계속행안부에서심사하는탈락하는과정에서도현재지역구의국회의원들께서박찬대국회의원과민경욱국회의원그리고서구에이학재국회의원께서인천국세청신설과연수세무서신설을위해노력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노력에대해서저희연수구의회에서도이세분들의공을높이사야한다고생각합니다.다만아직신설이아직안됐지만인천일보기사를보자면‘8월에예산책정과정에서인력규모변동여부만남아있을뿐설립이무산될가능성이희박하다’는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인천국세청신설이당연히될것으로보여집니다.그리고인천연수세무서관련해서도여기계신고남석구청장께서도공약사항에이부분을가지고현재지역구국회의원분들과그리고해당부서와긴밀하게협조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제가아쉬운부분이있다면연수세무서와인천국세청신설에대해서는저도찬성을합니다. 다만,말씀드린바와같이연수구의회에서의회를진행함에있어서원내구성이원활치않고그리고외부적으로표현됐을때일방적으로민주당의원들이잘못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자유한국당의원들께서이렇게피력을하신것에대해서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모든일정을저희가협력해서같이하려고합니다.그렇지만일방적으로통보하고계신그부분에대해서도아까5분발언을정태숙의원께서하셨지만일부좀유감스러운말씀을전합니다.모두사실이아닌부분을가지고서사실인양그렇게보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유감이라고생각하고요.이렇게언론적으로할부분이아니라실질적으로모든일을하기위해서는우리여야의원모두가합심이돼서협치를해서12명이전체발의안,촉구안결의안을같이통과시키는데같이하였으면한다는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부연설명드리면원내구성을조속히35만연수구민들의눈높이에맞게원활하게협치를통해서구성을하고그다음에이국세청신설그리고인천세무서신설촉구결의안을이강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만큼저희도적극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의원님,잘들었습니다. 그러면다른의원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부의장최숙경입니다. 최대성의원님의의견에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결의안이제출되었다는소식을듣고발의하신의원님들이연수구민을위하여일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어서기뻤습니다.연수구발전을위하여인천지방국세청과연수세무서가신설되어야한다는데이견이있을수가없습니다.이제우리연수구의회의원들은연수구민을위해서로협의하고협력하는아름다움을보일때라고생각을합니다.상임위구성이마무리되지않고이런결의안이발의됐는데완전한원구성이이루어지고또연수구의회가서로힘을모아일하면35만연수구민들을위해무슨일이든지못하겠습니까?이결의안채택을위해우리의원님들모두동의해주십시오.그리고아직마무리짓지못한상임위구성도조속히이루어지도록우리의원님들에게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유상균의원님,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송도동이강구의원입니다. 먼저무더운폭염이지속되는가운데도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700여공직자여러분께구민을대표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2005년입주를시작으로현재13만여명의주민이거주하여있으며명실공히인천을대표하는도시로거듭하고있습니다.송도국제도시관할청인경제청은도시개발과투자유치를우리연수구는행정사무지원을비롯한5대사무를연수구가관장하고있습니다.5대사무중가장많은민원중하나로뽑을수있는악취의주범에하나로꼽히고있는생활폐기물관련내용인8공구내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전설치와주민의삶의서비스가역행하는생활폐기물자동관로수거방식변경과관련된연수구에대응책주문에관하여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현재생활폐기물집하장은송도내에7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이중에서도1공구내집하장은주거지역과근거리로설치완료된후지금까지이전에대한민원요구와수백건의악취민원으로담당공무원은물론지역선출직의원들도힘들어하고있습니다.잘못된도시설계의전형으로주민과그리고공무원지역정치인이모두고통받는전형적인도시계획의실패사례라고말할수있습니다.8공구내신규로설치될집하장은1공구사례와유사하게계획돼있습니다.바로2020년입주예정인호반3차아파트단지블록바로옆에설치예정인8공구생활폐기물집하장입니다.이계획으로인하여미래의연수구민이될입주예정자들은지난2017년여름부터샐수없는1인시위및단체집회를통하여쾌적한삶추구를위해경제청과인천해양수산청에요구하고있으나주민의절실한바람과는달리양측의줄다리기로인해한치앞에나아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난12월본의원은이자리에5분발언을통해생활폐기물집하장위치조성과관련하여연수구에책임있는역할을당부했으나그어떤노력을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이미완공됐어야할시설을일부공무원들의잘못된도시계획과안일한문제해결태도로인해아직까지착공도하지못하고있으며,10월부터본격적인입주가시작되는8공구2만여세대의쓰레기처리문제는어떻게처리할것인지무척이나궁금합니다.이시설은당장착공해서준공까지2년이나걸린다고합니다.또한이대로생활폐기물집하장이주거지옆에설치된다면완공후주민들이겪게될불편으로인해서관리권한의주체인연수구는고스란히모든민원을넘겨받을게뻔합니다. 첫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는향후쓰레기집하장이전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인천경제청과인천해양수산청사이에서어떤책임있는역할을해줄것인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쓰레기차없는도시였던송도국제도시에조만간음식물쓰레기차인수거차량이다닐것이라는말들이있습니다.환경부는최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개정안을확정하고공포했습니다.우려가현실이되었습니다.지침에따르면지금까지는자동집하시설에투입된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가섞일경우시설운영자가개선대책을수립하여야했고개정안은분리집하및제어가곤란한경우에는반드시별도의방법문전수거등으로수집해재활용해야한다고못박고있습니다.분리집하가안되면아예기존방법대로수거하라는뜻으로해석되고있습니다.환경부의이번지침개정은결국인천에송도자동집하시설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뜻합니다. 아직도송도의대다수주민들은2005년부터사용해오던자동관로로수거되는음식물과일반쓰레기분리배출에어떠한문제가있는지도모르고있습니다.일부단지는쓰레기를각층앞복도에서버리는쓰레기배출방식을10년넘게사용하고있기도하며,대부분의단지주민들의주거동바로앞에스마트수거시설에길들여져구시대배출방식에동의할지자신할수없습니다.또한생활폐기물수거차량이운행을시작하면지상에차량없는안전한단지의삶을꿈꿨던송도주민들의반발은극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동안송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모두자동집하시설을통해처리해야왔으며송도주민들은쓰레기차없는송도국제도시의정체성에자부심을가져왔습니다.더욱주민들이분개하는이유는이러한첨단시설들이있다는이유로분양시기반시설비용으로세대당300여만원이상을지불했다는것입니다.하지만이제와서4만2천여세대1,400여억원에이르는주민부담비용을그누구도책임을지지않고모든피해를고스란히주민들에게전가시키는것은말도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구청장께서도송도주민들이불편하더라도환경측면에서기반시설비용을부담한것까지감수하고무작정따라가야한다고생각하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앞으로생활폐기물수거방식변경과관련하여우리연수구는어떻게문제해결을해나갈것인지또한고스란히피해를떠안아야되는4만2천세대의13만송도주민을대신해6.13지방선거에서압도적지지를받은우리구청장께서문제유발자인인천경제청과시공사에게생활폐기물기반시설비용반환청구소송을하실계획은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께서질문하신8공구내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전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의원님들께서연수세무서및인천지방국세청신설을위한촉구결의안을내주신대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저의공약사항이기도했고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문제와관련해서는실제해당지역구인박찬대의원과민경욱의원께서부단히노력해오셨고상당한성과가있었다는말씀을들었고그저께행정자치부장관하고도통화를직접했습니다.해서내용들을순차적으로잘진행하고있는이상태에서또이런결의안을내주신것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가지현재폭염이진행되는부분과관련해서앞서말씀하셨듯이저희연수구에서는폭염주의시간에작업을지양하고노역자쉼터를조성하고거기쉼터활용을할수있도록행동요령을숙제할수있도록주민분들께강조하고있으며,또한유사시조치사항으로각동민원을축소하고가급적노약자쉼터를점거하고있으며,거리그늘막설치된부분도함께확인하고있고,또각종작업장을순찰강화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이폭염이무사히잘넘길수있도록함께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8공구자동집하시설은2020년8월입주예정인호반베르디움3차아파트단지와접하고있어향후악취문제로주민들의불편이예상되고있습니다.그리고자동집하시설은가급적생활공간과멀리떨어져설치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현재이문제는경제청에서9공구내에해양수산청소유의녹지시설부지로자동집하시설을이전하기위해인천해양수산청과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지만아직까지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습니다.저도최근에해양수산청을방문하여이문제와관련해서의사를전달한바가있고확고한의지나또어떤태도의변화를느낄수없었습니다.앞으로좀더지속적으로진행해야될상황으로느껴집니다.이러한문제해결에있어서우리구는비록직접적인당사자는아니지만금년8월이면입주할e-편안세상아파트주민들부터악취피해가예상됨에따라조만간박남춘인천시장님을만나서자동집하시설의이전문제를적극풀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수거방식변경에따른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부에서는지난6월19일,“자동집하시설을통한음식물류폐기물의분리집하및재활용이곤란한경우에는별도의방법으로수집하여재활용하여야한다”는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개정안에대한의견조회를보낸바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우리구는사용자의의견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송도주민들에게SNS등을통해서긴급히의견을수렴하였고,그결과음식물류폐기물차량운행반대는물론분양가에포함된집하시설을사용하지못할경우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겠다는몇가지의견이있었습니다.이러한주민의견을그대로담아환경부에수정안을요구하였으나지난7월3일,당초안대로지침이확정되어통보되었습니다.환경부의폐기물정책에대한방향성은충분히공감이가지만생활현장에서체감하는느낌과는매우달라,문제를짧은시간에해결하기엔어려운과제입니다.따라서현재시행하고있는악취및기술진단용역을통해자동집하시설의문제점과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할수있는방법을깊이고민하면서인천시와경제청,그리고입주민들과함께최상의방법이무엇인가를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소송과관련한부분은이와같은전단계의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최종적으로판단하게될것이며이와관련해서는의원님들과사전에깊은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말씀주신바와같이이부분의해결방식은초기에관로를별도로하는부분도생각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실태는한관로로현재분리수거처럼보이지만사실은하나로빨려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이렇게되면실제생활쓰레기하고또음식물쓰레기가집하장에와서거의곤죽이된상태로진행이됨으로해서실제생활쓰레기관련한재활용도안되고또곤죽이된상태로악취는악취대로유발시키는매우곤란한지경에있고이피해가고스란히주민여러분들에게오는것이현실입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악취저감이라고하는측면에서도그렇고이부분은반드시해결해야될과제로보여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의원님들과함께지혜를모아서반드시해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의장님,보충질의관련해서나가서하면번거로우니까짧게한가지바로이자리에서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지금답변을잘주셨는데제가궁금한것은행정부에서최종적으로우리가요청을했으나다시그렇게해야된다고답변이왔잖아요.그러면이게시행시기를조절할필요가있을텐데시행시기를우리구청에서조절하지않으면기존방식을하면서따라갈거아니에요?최종적으로주민과의합의나이런것들이되면시행을할텐데그런거에대한문제는따로없나요?

실제이부분에대해서사실경과규정이나일정한것없이내려오긴했습니다마는일단지침에준하는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대안없이바로문전수거를진행할수있는방법이안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기존에지금진행하고있는방식을따를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물론행안부의입장에서는이부분과관련해서규정을준수한다는측면으로따르면즉각실시가맞겠으나이부분은현실적으로할수없는어려운과정에서무리하게적용하는것은좀어렵다고생각하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환경부도현장에대한실태를너무나정확히잘알고있기때문에이부분과관련해서는협의가가능할것이라생각합니다.

예,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8대의회개원후무더운날씨와계속된일정에도불구하고주요업무보고청취와조례안심사등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회의폐회중에도위원회활동은연중공식적인활동이가능하므로다음회기까지소관업무연찬등으로통하여위원회중심의의회조직이조기안정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35만연수구민모두가더불어누릴수있도록산적한현안해결과대안마련을위해많은고민을하고계시는존경하는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집행부에서는연일계속되는최악의폭염과무더위로부터구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한지속적인예방대책을마련하여주시고,구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행정력을모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취임후바쁘신일정에도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고남석구청장님과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