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지속된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재산관리라고 해서 이걸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읽어보고 해봤는데 1건당 10억 이상의 토지나 1건당 1평방미터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서 취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하고 처분이 있는데요. 매입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는 10억원 이상 또 면적으로는 3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의 건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다. 또 처분의 경우는 예산상으로는 같습니다만 면적에서 2000평방미터 이상일시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1억 3735만 7천원? 토지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이 보면 토지는 10억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얕은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면적이 1500평방미터. 면적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중정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러면 토지의 평수나 금액이나 둘 중에 하나가 부합되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근데 또 하나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런 거 보면 지역에서 토지 같은 것을 그쪽 중정리면 중정리에서 마련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대다수인데 군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 줘가면서 관리만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주체는 부여군입니다. 부여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하는 것은 관리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위탁하는 거지, 지금도 생각은 그렇지만 만약에 마을에서 그걸 안 받거나 부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하는 주체는 부여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이원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민현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중정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다목적 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계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여관내에 다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그 말씀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다목적……

네, 왜냐 하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 중정마을이 지금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업인지 만약에 처음이면 이게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되는 답변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이봉인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청사업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중심지 사업 그전에로는 광역별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소재지 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제안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도 평가하고 농식품부 평가를 거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중정리 마을이라는 게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제안을 해서……

제안을 어디서, 읍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전적 절차이행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을주민들께서 합동으로 의지가 반영이 돼서 1년간인가 교육도 받고 평가해서 심사……

그럼 16개 읍면에서, 우리 중정마을이 저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갔길래 이 마을 외에 다른 곳도 과거에 했었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인지, 처음이었으면 어떻게 선택이 된 건지 그리고 선택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혹시 다목적회관이 그동안 지어졌더라면 지금까지 몇 개나 지어져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매년 계속적으로 한 지금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1년에 보면 3, 4개씩은 공모가 됩니다. 이 사업이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있고 경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경관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회관을 해서 교육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특성에 맞게끔 제안을 해서 거기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주시고 혹시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마을에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일 있으면 홍보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예를 들면 양화면 시음리 같은 경우는 용도를 굉장히 많이 잘 쓰고 있더라고요. 취미교실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행해져 있고 혹시 혜택 받는 분들은 어느 마을인지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추진돼야 할 마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그러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린 사항이고 한 번 군에서 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배치도나 위치도 이거 가지고는 그렇고 한 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네요. 위치도나 배치도만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정도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어떻겠나 싶네요.

중정리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셨을 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 반교마을 토지하고 중정리마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정마을이 창조적 마을 가꾸기에서 공모사업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2016년도 농식품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원복 위원님 또 민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용어자체를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외산에도 소재지 정비사업을 마쳤는데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말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가 신축을 해줘도 이것을 과연 운영을 이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평수가 큰 평수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물론 마을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 저희들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방치하면…… 또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중정리도.

바로 앞에 또 있습니다.

이원화인데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공모를 해서. 이분들 교육은 많이 받았죠? 교육 5년 받는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미리 1년 전에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년도에 공모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1차를 통과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야 이런 사업을 받습니다.

정확히 이 중정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뭐 창조적이에요?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근데 이게 부여군에서는 이 사업이 최초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기억자로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쪽에는 정확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넓이가 기억자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스럽고 거기에서 진입하면 보면 반듯한 길인데 여기도 몇 m 정도 넓힐 계획인가 모르겠네요. 올라가서 교회 쪽에 언덕과 경사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지수용이 안 돼서 …으로 해서 만든 건데. 교량을 놓고 바로 밑에 기존 도로보다 한 2m 정도 낮을 거예요, 주차장이 지금. 다니는 길보다 밑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럼 거기를 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원 도로로 진입을 할 때 도보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

3분의 2 지역에다 계단식으로 진출입로를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차량은 어렵고 이게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요. 안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복토를 너무 많이 해야 할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완전한 완전체가 안 될 거 같아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외산 반교마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세 번째 변경을 가하는데요. 실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좋은 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토지주가 그 관계는……

자꾸 변경이……

지금 여기 17쪽 보니까 상당히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공시지가가 실제로 이렇게 안 갈 텐데. 한 1881제곱미터 따지면 570평 나오는데 예정금액이 8500이 넘거든요.

평당 공시지가는 17900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상으로 보면 3400만원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한 2.5배 정도 더 실제 지가상보다는……

엄청 높아요. 이게 지금 13만원 꼴 정도 되겠는데요.

이게 가감정을 한 결과인데요.

완전히 토지주하고 다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무선상으로는 얘기는 협의는 됐습니다.

완결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받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이 많이 좀.

협정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개사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낮추고 올리고 할 그런……

그니까 토지주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만 했지 계약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되면 틀어질 수도 있네요, 이 사업도.

어느 정도는 거의 가계약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건 다음은 변심하면 저희가 계약변경이라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토지수요자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만 했지 우리가 공문서는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토지도 한 것도 이월된 것도 내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2013년도 시작해 가지고 5년 됐네. 5년 됐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이거는 취득해가지고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문화재사업소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2억 4천에서 이렇게 진입로하고 토지매입하고 공사하고 교량 놓기에도 한 5-6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5-6억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잖아요, 전부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이 논이 지금 사실상 총괄적으로 국토부 예산이라요. 지역개발사업 이 총괄 예산을 지금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주차장하고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거하고 진입로 포장하는 거 외에는…… 한 번 사업이 끝나고 사업비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자 그 정도까지만……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학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은 간단하네요.

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이*영 회장님이 지금도 하고 있죠?

아닙니다. 닉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영 회장님은 상권재단 대표이사십니다.

조례가 6쪽인가요, 5쪽이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주셨지만 문제핵심은 중소벤처기업장관에게, 그러면 가입을 해야 만이 보호를 받는다는 조례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여기 시군 단위에 있는 소상공인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도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충남연합회가 있는 겁니다. 도단위 연합회가 있고 저희가 도단위 연합회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관련된, 연결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읍에 소상공인들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연합회 여기에 벤처기업에 등록해야 만이 보호를 받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여군 소상공인회가 충청남도의 연합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 당연히 관련근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부여군에 있는 소상공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저희보다 한단계 위인 상급연합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단위 조직들은 거기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동일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여기다 연합회를 가입을 해야 만이 혜택을 받느냐는 본질을 물어본 거죠.

부여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에 상인회가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들이 앞으로 부여군 소상공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까지는 부여군 소상공인회가 나머지 산하 11개 산하 상인회를 다 지금 흡수해서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단계는 아니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여군 소상공인회에 일정부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지원해줘야 산하에 있는 상인회들을 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소상공인회에 가입 회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소상공인회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제가 소상공인회에 정확한 가입회원 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부여군 소상공인회가 나머지 산하 상인회들을 안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쪽을 만나보니까 2천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소상공인회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회장만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각 단체들이 골목골목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들을 쭉 보면 불과 시장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그런 구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미줄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자기 동네 골목에 목소리는 내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다 자기동네 목소리만 내다보니까 소상공인회장이 입지가 전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상권활성화재단도 재단 이사장이지만 거기에 따른 명확한 몇 년 동안 지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성과물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골목 회장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 같고요. 이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상권활성화 소상공인회장한테 힘이 실려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골목회장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비슷한 부분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읍면 대표들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오는 건가요? 읍면에서도 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읍면마다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흡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정력이라도 해서 우리 읍면에 있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이 함께 혜택도 보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임업이든 농업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혜택 보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읍면으로 갈수록 그래요. 읍내에서는 그나마 혜택을 보는데 면으로 갈수록 그런 혜택들이 많이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김학준 과장님께서 읍면에 있는 소상공인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네.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하시겠지만 부여군 소상공인회에다 재정을 지원을 해줄 근거를 이번에 담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드릴 말씀의 기회가 자주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상공인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과 쉽게 얘기하면 뭐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민간 자율에다 맡겨놓고 그냥 우리가 몰라라한다는 것도 개선이 안 될 거 같고 해서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회에다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부여군 소상공인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각 조직들을 흡수해서 부여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상공인회로 일단 커나가고 그 조직이 강화된다면 어쨌든 군하고의 어떤 관하고 협상력이라든가 대표성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테고 관련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인회를 전부다 일일이 접촉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목소리가 다 틀리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지경에 있습니다, 상인회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해나가면서 소상공인회가 그런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1개 소상공인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품목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관리하는 위치 구간별. 아까 박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시내권은 정말 몇 발짝만 떼면 상인회들이 다 이합집산식으로 모여 있어가지고, 위치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의안번호 1984호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제역사 상상체험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5쪽에 하단부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어디를 줄 거 예상하세요?

어디라고 딱 찍고는 않고 있고요. 이 조항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을 줘야 된다고 방침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고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수행 능력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좀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고 아까 조한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아까 보니까 우리 협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백제역사 상상체험관을 입장료를 전에 부분은 똑같이 하되 이 부분은 백제역사 상상체험관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그 요금을?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공주나 청양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전문위원석에서) 부여군민은 감액을 해주고.

군민은 감액을 하되 공주하고 청양군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반론을 해도 되는지.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공이용사업에 대한 협약에 따라서 하신다고 검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건데. 왜냐 하면 법 적용의 원칙에 있어서 신법은 구법에 우선이고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했을 때 그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시군 협약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옳은 법리해석이 아닌 거 같고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고 둘째, 이 조례 개정은 군민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물론 새로운 ICT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부여군이 선두로 가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인근 군민이 모든 게 지금 협약에 따라서 입장료라든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감액을 안 해줬을 때 혼란을 겪기가 쉽다는 거죠. 법리해석 첫째, 둘째는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을 분석해봤고요. 또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안 올 것도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해줌으로써 청양군이나 인근 공주나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 거와 동시에 어쨌든 앞으로 이게 다른 타 시군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럴 경우 타시군 공주나 청양이었을 때 거기는 감액이 처리가 되는데 부여는 안 했을 때의 혼선, 그랬을 때는 곧바로 또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염려가 돼서. 저 같은 이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립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조한용 전문위원님께서 부여가 지금 현재 6군데가 같이 협약이 됐네요.

그거는 이거 만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항목에 안 들어간 거죠.

단장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좋은 사료가 되겠고 조한용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틀리단 부분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 수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품 판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통계가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체험관 거기에서 발생될 수익을 어느 정도 계산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뒤에 추계를 해본 거가 지금 저희가 5개월 추측했을 때 6천만원 정도 수익이 있지 않을까 추계해 보았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4번째 보면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것도 편의시설에 조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발생된 이런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수익도 입장료와 같이.

예, 이익금을 이쪽……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족한 부분을, 사실상 팔 수 있는 게 음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기념품. 저번에 제가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업소 부분을 조금. 그쪽도 수익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더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그런 시설이 굳이 거기에 문화재사업소가 그 자리에 있는 거보다는 빠질 데로 빠져 주고 그런 쪽에 더 수익시설을 늘려준다면 저희가 부족한 입장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벌 수 있는 부분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안이 키즈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평상시에 부여군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장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역사에 관련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걸 더 참고하셔서. 높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상관없잖아요.

시설물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운영 한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입장료에 대한 많이 부족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어쨌든 최대한 수입적인 부분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5조에 관련, 별표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관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1985호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