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기주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폭염 중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여러 군데 가서 부여군을 홍보하시고 활동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부여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지만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정찬진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정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또 검토보고서까지 들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운데. 궁금해서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볼링장은 9월 달에 오픈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9월말까지.
대현
이대현위원
볼링장 오픈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제 뭐 크게 수익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부여 인구가 줄고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의문스럽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동호인들이 오래전부터 논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면적이라든가 레인 수가 상당히 크게 돼 있어서 논산이라든가 대천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부여도 그나마 있었는데 없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각종 대회 준비라든가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차원에서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 어떤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직영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직영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직영을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 좀 해봤어요? 직영하느니 위탁 주는 게 낫지 않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도 검토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도입초기고 시설관리공단도 경영수익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가 나야 되는 그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수익이 안 나도 대부분 체육 관리를 공단에서 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로 넘겨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개인생각이거든요? 한 번 우리도 해보고 처음이니까 해보고 어떤 계기가 돼서 수익도 나고 그러면 거기로 넘겨도 상관없는 거 아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폭염 속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볼링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볼링장이 기존에 12레인이 정규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건축이 된다고 들은 바가 오래전에 있는데요, 현재 4레인으로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공간이 국민체육센터 건축된 공간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었고요. 추가로 그 동안에 12레인이라든가 이런 정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별도 부지에 별도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지역적으로 그만한 어떤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의 숫자도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이 돼서 축소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볼링장 협회가 부여군에도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볼링협회하고 동호인들하고 갈등관계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협회하고 또 별도 동호회하고 대표들끼리 사실은 서로 불화도 좀 있었고 의견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절충을 하고 화해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볼링장 운영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을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협회나 동호인들하고 사이가 갈등이 심하다면 나중에 위탁의 주체를 결정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염두 하셔가지고 조금 직영체제를 운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더운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부여군이 그동안 두 개의 볼링장이 있다가 다 없어지고 청양 같은 경우도 2개의 볼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레인으로 한다고 하면 군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쓸 거라고 봐요. 근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배정을 할 건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대현 위원님 계시지만 파크골프장도 있는데 거기도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일반인들이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도 지금 협회라든가 동아리 차원에서 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 이용시간 협회나 동아리 차원에서 이용하는 시간은 미리 협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일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널리 알려서 그렇게 이용시간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묘를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충분히 알겠고 저도 옛날에 볼링을 좀 쳐봐서 좀 아는데 이게 사실 4개 레인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려했던 것처럼 대표선수라든가 이 사람들이 시합 나가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은 잘 조정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9월달 지나면 정말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라던 모든 실내 경기장 내지는 운동장 안에 많은 환경 좋은 시설이 펼쳐질 거 같은데 그건 환영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걱정했던 바와 같이 이걸 직영한다고 하면 사후에 직영 관리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걱정이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직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공단에 넘겨주면 안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영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직영체제 안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그 시점에 가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오늘 이 조례안이 넘어가면 통과가 되면 추진이 되고 시행이 될 텐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부분은 조례 외에 별도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유기주위원장
직영으로 가결됐을 경우 어떻게 직영하실 건가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직원을 몇 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프론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접수라든가 내부 시설 운영하는 직원 1명하고, 기계 관리 쪽에 1명하고 해서 2명 정도로 별도로 기간제 운영을 하고 체육팀에서 가서 같이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 기간제 근무 인력을 2명 정도 채용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할 계획이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유기주위원장
그렇다면 인건비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수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사업에서 수지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적자라면 적자고 적자 폭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생활체육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군민 건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운영에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인건비 정도로 지출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으로 제13조 사용료 면제, 제2항에 80% 감면 대상 중 개정조례안은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된 사항을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제2항 80% 감면대상 중 개정조례안은 제1항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된 사항을 제1항 제3호로부터 제6호까지 포함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7호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정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검토보고서까지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관계공무원 김성태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폐지조례안은 뭐 질의할 거 없어요.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께서 폐지조례안이고 또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크게 질의하실 게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도 노승호 부위원장님께로부터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