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9만 서구 구민 여러분! 비산1동, 5동, 7동, 원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홍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이 가마 솥 더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00여년 만에 2℃ 상승하였고, 폭염 일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열대야 발생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1994년 이래 무려 24년 만에 가장 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의 열대야 일수는 1994년 37일, 2013년 36일, 30일이 넘는 등 그러다 보니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193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폭염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작업효율 저하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서구에서는 폭염 등 어떠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구청의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종합상황관리팀 구성 및 운영,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도우미 지정, 도로 살수, 그늘 막 및 그늘 목 식재, 내 집 앞 물 뿌리기 등 대주민 홍보 등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온도를 1℃라도 낮추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늘 막 내 안개비 분사, 도로와 인도에 차열페인트 도색, 스마트 그늘 막 설치, 지붕녹화, 지붕채색, 나무터널, 얼음 생수 및 양산 제공 등 폭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폭염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염 저감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서구는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 80개소 중 32곳만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쉼터로 지정되지 않은 48곳의 경로당에는 냉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정된 곳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콘크리트 바닥과 차열성 포장과는 10℃정도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포장공사 시 가성비를 꼼꼼이 따져보고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고 그리고 서구 지역의 30여 개소에 달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중 9개소에만 횡단보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무더위 쉼터와 그늘 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냉방실태를 조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폭염대비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횡단보도 그늘 막 등을 확대하여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폭염 행동요령 홍보, 현장 밀착형 캠페인 등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폭염을 내세운 마케팅도 전개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도 철저히 대비하여 재난 제로 서구를 건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도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폭염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상태를 점검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조례 중에서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한 조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조문을 우리 말 등으로 바꾸어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으로 기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등 정부조직이 일부 개편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한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바뀌어 시행되고 또한 서부교육청의 명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법제처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옛 명칭을 인용하여 주민의 혼란이 예상되는 일부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으로 일괄정비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구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서, 또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 구성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근거를 명시하여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106조]를 준수하고 또한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진흥기금사업 수행 보조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자에게도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 없는 규정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제외에 관한 사항 보완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 없는 규정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 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로 일원화 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된 시설 등 5개 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내 집 주차장 확보와 민영 주차장 및 학교부설 주차장의 주민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과 공유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및 보조금 반환 조항과 공유주차장 이용 요금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