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김경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의회운영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매우무더운날씨에지역구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늘건강에유의하시면서의정활동에임했으면좋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의안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7월27일의장으로부터2018년도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과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등2건이본위원회에회부되어오늘상정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광섭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18년도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제5조제2항규정에의하면의원총선거가있는연도의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은새로구성되는의회의의장이7월31일까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2018년도의회운영전체적인기본일정은총회기일수를90일이내로,정례회가2회에걸쳐서40일,임시회는7회에걸쳐서50일로정하였고,회기중주요내용으로는예산·결산심의5회,시정질문1회,업무보고3회,행정사무감사1회로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8대의회가시작되는금년하반기에는정례회를2회40일간에걸쳐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2019년도업무보고,2019년도예산안,행정사무감사등을심의·의결하고, 임시회는5회34일간에걸쳐의회원구성,추경안심의,시정질문등으로계획하였으며,변경이필요할경우협의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
2018년도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월별세부일정이걸그대로통과시켜달라는그말씀이잖아요,그죠?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이런계획이있는데,날짜는수시로변경될수는있습니다.구체적이기보다는개괄적으로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시정질문1회,행정사무감사1회로되어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는그렇다치더라도시정질문1회는너무부족한것같고,8월9일임시회가있고,9월달도정례회도있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때언제든지의원들이시정질문할수있는것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업무보고를받거나혹은사안에따라보고를받을때질문을늘할수있고,이시정질문은별도로시정질문회의를만들어놨어요.그래서의원님들이평소에묻고싶은것을총괄적으로어느부서를막론하고,보통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시정질문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하는질문이고,이것은전체시정전반에대해서질문할수있는그런기회입니다.상반기에도한번있고,하반기에도한번있고그렇습니다.질문은언제든지하실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회의에서그죠?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전체적인것입니다.시전반에관한거니까,예를들어서위원님이산업건설위원이어도총무위원회에관한업무도내가궁금하다고하면시정질문때언제든지할수있는그런사안입니다.
정복순위원
5분발언도같이.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언제든지가능합니다.의장님이허락하시면5분발언도언제라도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
김경도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국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시정질문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사일정사안이들어왔을때,이번회기에시정질문을하겠다하면시정질문일정을넣으면되요.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아,그러니까임시회범위안에서.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운영의묘미를기하기위해서3월,4월,10월로잡기는잡았는데,이런부분이우리위원님들이시정질문을전체적으로해야되겠다하면,예를들면8월의사일정을넘기고나면,의원님들이조정을해서9월정례회때도이틀정도는시정질문을하고정례회는예산부분이있기때문에타이밍자체가그렇습니다마는,정례회때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마는,정례회이외에는항상임시회때할수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임시회열어가지고하면되는데,회기가전체적으로90일범위안에서,위원님말씀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효율적으로.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
김경도위원장
고맙습니다.또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하반기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광섭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의회기는2018년8월9일부터8월17일까지9일간입니다.첫날인8월9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회기결정의건,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등을심의·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8월10일금요일과8월13일월요일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8월14일화요일과8월16일목요일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으로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8월17일에는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열어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안건을심의·의결토록계획하였습니다. 이안건에대한상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
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일정은아닌데요.추가경정예산안일정은잡혀있는데의원님들이여기에대한자료를전혀못받아봤거든요.자료를언제쯤주는지알고싶은데요.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최하일주일전에는올라옵니다.집행부에서수합하는데수합이다되면예산서곧올라옵니다.위원님이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최하1주일이지만미리주실수도있을것같은데요.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독촉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미리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독촉해서빨리올라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고맙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의사일정과는조금다른얘기입니다마는의회운영에있어서정책개선을위해서의회사무국에서집행부에요구해야될부분들에대해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이부분은의회운영위원회감사때얘기를하는것이맞습니다마는시기가시기인만큼처음등원하신의원님들도계시고여러가지면들이있기때문에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보면의회의원님들이활동한부분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겁니다.그것은뭐냐하면의원님들이시정질문이나또는5분자유발언이나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서집행부에제도에따른개선요구를하거나시정건의사항등을제시를합니다. 이러한의정활동결과물은물론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으로제출도하고우리가받기도합니다.하지만,본위원이평소에의정활동을하면서느낀부분은뭐냐하면행정사무감사나시정질문,5분발언등은통상지적된내용에실행실태에대해서제출을하고있지만제도적으로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시간만넘어가면끝나는걸로,타이밍자체가지지부진해지는그런경우가있어요.이러한부분에대해서의회사무국차원에서시정질문결과개선이나건의사항에대한목록을데이터베이스로관리할필요가있다.그래서결과를주기적으로보고를받고,관리하도록해야되겠다는부분이조금견제되어야될것같습니다. 우리의회가의정활동을통해서집행부에문제점과개선방안등을제시하는정책의회역할을다한다할지라도사후관리가되지않을경우에는투입된의정활동에성과를기대할수없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의정활동성과를관리하는지표를체계화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의회사무국에서모든부분들,의원님들개개인부분에따른역할에관리가이루어지지만이러한관리를통해야만양적지표투입성과를나타내는,의회가무엇을어떻게했는지알려주는중요한정책성과가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이를실시간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회기가끝나면바로이에따른지표를입력을하는시스템을개발해야된다.그래서의정활동성과를관리를할수있는한차원높은의회의의원들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는겁니다. 그래서시스템으로의정활동성과를알려주고모니터링할수있다면시민들이의회에대한관심과참여를보다활성화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의회가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활동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집행부가의정활동에서지속된이슈나현안들이어떻게처리되었는지우리는스스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이러한부분들을조금체계적으로해서우리가보통평상시에전체의회간담회를지금이루어지고있는사안에따라서틀려지겠습니다마는의회간담회를정책간담회로바꾸고,정책간담회를매월첫째주일로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그러나지난달에의회부분에우리모의원이5분발언을했으며,정책간담회때그러한사안을전체공개를하고,앞으로있어야될일들에대한부분,있었던부분에따라서매월매월우리는정책간담회를통해서보고를받을필요가있다는겁니다. 이러한부분들을이제는정기화를해야되겠다.이런부분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국장님이뭔가체계적으로타이트한의회활동을하면서,또했는반면에거기에따른의원님들의성과를제대로나타내면서집행부에돌아가는실태를알아야되겠다. 여기서한단계더나아간다면연초에국비보조금이나이런것을신청할때,우리가신청이되어나와서예산서에계상되었을때만우리가알더라이말입니다. 이런부분들도올라가기전에의원님들이어떠어떠한보조금을어떻게요구할계획이다.세심한부분에따른집행부에돌아가는일들을우리의원님들과같이공조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전체간담회를매월정례화된정책간담회가될수있도록집행부에요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답변해도됩니까?
손광영위원
예,크게세가지정도인데말씀해보십시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실지로그렇게돼야의회의위상이제대로되지않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마는여기에문제점도사실많이있습니다. 지표관리도의회에서어떤문제를제일우선으로넣고지표를넣을것인가,거기에대해서의원님들의활동을대입하는데잘하시는분은상위에올라가지만,거기에대해서관심분야가다른분은지표가거기에안들어가고,의원님개개인의성향이나노력여하에따라서아래위편차가많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위원님,말씀동감하면서그런어려운문제점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올리기전에미리의원님들과교감을했으면좋겠다.이것도어떻게보면당연하다고생각이됩니다마는제가집행부에서일할때보면예산을따기위해서중앙으로도로다니면서예산을겨우요구해서몇%보조금을받는데,그과정들을그전에미리말씀드린다는것은참힘이듭니다. 그래놓고도로,중앙정부로다닌다는것은진짜힘이듭니다.그래서따놓고의원님들께설명을하고이해를득하는게보편적인데위원님말씀은맞아요.사전에알려주면좋은데,또나쁜점은그게공개가되었을때장단점에의해서어느의원님은좋아하고,어느의원님은그게아니다.이래되어버리면집행부에서일을못해요.어려운점만말씀드리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말씀다하셨습니까?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이런문제도있고,성과부분은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까치소식이나이런데계속의원님들의활동사항도하고저희들사진으로찍어서읍면동사무소에앞에게시도하고그렇습니다마는,그게미진한부분은저희들충분히더할수있도록,지역별로도사진이나가고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전적으로동감합니다.진짜그래돼야되는데그런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의원님들의지표관리를함에있어서그러한부분들은동료의원님들을무시해서가아닙니다.함께더불어서일에대한애착을갖자는그런취지속에서해나가는것이고요.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보조금관련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과연필요한가,필요하지않는가?거기에따라서사전에필요한부분은적극적으로요구할필요가있지만불필요한부분을지방비를같이붙여서.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그런부분은나중에의회에서역할을.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은필요가없다는겁니다.예산을받아놓고예산이불필요해서삭감할필요는없다는것이고요.그중에서전체적으로하기가힘들겠죠?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힘듭니다.
손광영위원
일부분은의원님들이사전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같이공조하고노력을하자라는취지로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중요한사안은사전에,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의원님들이성과에대한지표관리는지표관리지만거기에따른의원님들이어떠한시정질문을했으면거기에따른가타부타가분명해야되는데,이전까지유인으로받아보면그냥흐지부지하게가요. 그다음에감사때지적했던것맨날돌아돌아요.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8대의회가처음구성되었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을우리는지금부터,10월쯤해서의회전체감사때개선방안으로하려고하다가,초창기위원님들이등원하셨기때문에지금부터라도하나하나꿰매나가는과정이이루어져야만우리가제대로정책의회가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월1회간담회하는이유도말을그렇게안붙였다뿐이지.사실은저희들이이슈가있을때마다한달에한번씩간담회를,결국정책간담회인데듣기에는,하여튼위원님말씀일리있습니다.당연한것은사실인데의원님들간에도공감대가형성되어가지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우리의원님들이다바라는것일겁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처음부터틀을확바꿔나가기는힘들겠지만거기에따른부분을우리국장님이금년말퇴임인데,퇴임전에새롭게만들어놓고.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죽어도여기서죽습니다.열심히하고가야죠.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
제가초선의원으로서본위원은기본적인의사일정에대한협의의건을이야기하셔야지.우리는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을논의하는시간입니다.위원들시간을뺏어서국장님하고,존경하는7선의원님이신손광영의원님은그런부분은나중에간담회에서말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시간이제가모자랍니다.
손광영위원
의회전반에대해서이야기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오늘은안건에대한부분만하시고마쳤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
손광영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에있어서의회사무국에서는잘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그래하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그러면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
정복순위원
사실은오늘2시에도산면동부리에3대문화권사업현장에답사간다고예정되어있었습니다.알고계시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갑자기그것이취소가되었습니다.잠정연기인지,취소인지?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저는듣기로임시회때오전하루를잡아서간다고말씀하시는데,임시회때는추경예산안에집중하고심사를해야되기때문에정말바쁜이시기에시간을줄여서간다는것은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그점에대해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끝나고...) (의회끝나고이야기.)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끝내놓고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녹음이되기때문에.
김경도위원장
현재논할부분이아니기때문에끝나고.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예,제가설명을드릴게요.
우창하위원
운영위원장님,회의중에제가금방동료손광영위원님께도이야기했는데정복순위원님,오늘의의사일정에관여된안건에대해서만논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의회의공식적인.
우창하위원
그것은간담회때말씀하셔야되고요.이부분은오늘안건에대한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공식적인이야기입니다.공식적인이야기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질의하는겁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회의끝나고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양해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장
산회를하고,그렇게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회의운영을그렇게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장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그리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