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수정하며 상위 법령에 중복되는 각 호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중복 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명확성과 통일성 도모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임명, 납세자 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철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