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초·중등 국외어학연수 현지점검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황홍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2호로 지정했습니다. 이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을 모두 지니고 있고, 5∼6세기 전북 동부지역의 고대사,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어 4월에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탁월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대상으로 선정했고 내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야유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2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으로 벌써 36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 발견된 유물·유적만 해도 400여개의 가야고분과 80여개소의 봉수, 게다가 제철유적은 180여개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 가야유적의 국가 사적은 이번에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유일합니다. 이미 영남지역에서는 26건이나 되는 가야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확보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야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얼마나 문화재 발굴·조사에 소극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제10대 의회에서 도정질의나 건의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8개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전라북도와 강원도에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습니다. 전북은 백제문화의 보고(寶庫)인데다 대규모 가야문화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데도 정작 관련된 연구들은 타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가야문화권 긴급발굴 예산으로 국비 1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는 관련 연구소가 없어서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예산을 세우고 남원시에 3억, 장수군에 3억, 기타 가야유적 분포조사에 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껏 정부를 향해 당당히 우리 몫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유적과 유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해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사님께서 민선7기 지사공약사업으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내세우고 그 추진의지를 보인 만큼 민선7기 첫 번째 성과가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로 이어지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나아가 도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박물관 설립도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남원, 장수, 진안 등 동부권지역에서 출토된 가야문화권 유물들만 해도 2,280여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유물들이 전주국립박물관, 전북대 박물관, 군산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기저기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가야문화권 유적 발굴은 진행 중에 있고 학술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존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덧붙여 제대로 된 문화재 발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예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문화재 전문인력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각 시·군에 문화재 관련 학예사 1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팀장급도 문화재 관련 전문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에서부터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리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과거유물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혼과 정신이라고 합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한 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정도 천년을 맞는 올해, 전라북도는 힘찬 도약을 다짐하면서 희망찬 새천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약과 희망을 역설하는 지금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도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삼도(三道)를 관할했던 과거 전라도의 역사적 위상을 회복하자고 말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어둠의 터널이 너무나 짙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다가오는 새천년의 희망은 부싯돌 하나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공허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군산시민이 체감하는 희망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에서 비롯되는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과 GM의 연이은 폐쇄로 인한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인구 감소, 자영업 폐업,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를 급속하게 후퇴시키고 있는 일련의 연쇄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단과 처방이 난무하고 ‘특단’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어둠의 터널은 길게만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 ‘특단’이라는 표현이 실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부서별로 쏟아내는 산발적인 특단 말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이끌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상시기구 운영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잼버리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마당에 전북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현안해결을 위한 상시기구 운영을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T/F도 좋고 추진단도 좋습니다. 군산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삼성의 투자 유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의 위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만족할 만한 해결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신뢰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 투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물거품이 될 공산도 큽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거 삼성 MOU의 민낯을 확인하고 크게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처한 상황과 군산에 대한 정부 및 도의 정책적 구상 등 제반 여건이나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예컨대, 삼성 SDI는 최근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는 군산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미국의 최대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에 새로운 생산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장산업은 전기상용차 투자계획을 추진 중인 정부와 전북도의 계획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난날의 경험을 의식한 나머지 향후 정치적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오히려 도지사께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라도 삼성이 전북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군산의 위기는 군산시민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180만 도민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위기입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현안이고 좌고우면할 겨를도 없습니다. 정도 천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충만한 이때 송하진 지사께서 도백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일원화된 상시기구 구성과 과감한 삼성투자유치 대응으로 전북이 맞이할 새천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황홍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과연 군산과 전북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가 한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7항에 따르면 국가의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의 공공발주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한전 간부에게 17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인해 2015년 현대중공업은 국가발주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법망의 빈틈을 통해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버젓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한 해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자그마치 1,163억에 이릅니다. 이후 이어진 1심과 항소심에서 현대중공업은 모두 패소했고 결국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공공발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4월 해수부는 2018년 1조6,499억, 2019년에는 3조8,835억원 규모의 공공선발주를 진행해 2019년까지는 최소 40척, 약 5조5천억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전북과 군산을 직접 찾아와 약속한 내용입니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 지원, 선박펀드 지원 등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총리는 물론 정책실장도 전북을 찾아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돌아온 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였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 경제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투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은 군산시 총 생산액의 25.9%, 수출의 42.8%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실직자만 1만6,789명이 발생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6만7,724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군산시 인구의 25%가 직접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는 군산과 전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5조5천억의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이지만 현대중공업의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일자리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북과 군산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사방으로 뛰며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의 향후계획이 공공발주 물량의 현대중공업 배정촉구가 다라면 정부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 인지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과 전북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 역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황홍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00여년 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북은 태조 이성계라는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자산을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유럽과 일본 등 문화관광의 선진국들은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한 테마관광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개국한 조선의 영웅입니다. 그는 이보다 앞선 1380년 고려 우왕 6년에 고려 군사를 이끌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겁나는 자는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으리라”라는 결연한 의지로 전북 곳곳에서 왜구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남원 운봉에 위치한 황산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고 고려 민중들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이후 전주 오목대 부근에서 지역민심을 수렴한 이성계는 마침내 백성이 잘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큰 뜻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성계에 얽힌 기록 및 설화와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왜구들을 크게 무찌른 전투를 기념하는 황산대첩비가 있습니다. 임실에는 이성계가 기도하면서 “왕이 되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상이암이 있습니다. 순창에는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만일사가 있습니다. 전주에는 오목대와 이목대, 경기전 등 이성계와 전주 이씨에 대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주에는 위봉산성 행궁터를 중심으로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안에는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꿈을 꾸었다는 마이산 은수사가 있고 매년 금척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장수에도 이성계가 기도를 드리다가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봉황새를 보았다는 뜬봉샘과 새벽에 닭이 울어서 이성계 군사들이 깨어났다는 용계리 전설이 있습니다. 전주와 전북은 조선의 발상지이며 태조 이성계의 본향입니다. 조선 26명의 왕 중 전북 땅을 밟고 다녀간 왕은 이성계가 유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태조 이성계를 활용한 전라북도 역사문화테마밸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성계 전설과 설화가 존재하고 있는 시·군들을 이성계 역사문화밸리로 묶어서 이성계 역사테마로드 및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계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태조 이성계 축제를 개최해 황산대첩을 기념하는 전승 퍼레이드를 펼친다든지 하는 역사축제를 펼쳐가는 것도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전주한옥마을에는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태조 어진이 있는 전주한옥마을과 이성계 역사문화테마밸리와 연계한 1박2일 여행코스를 개발한다면 전북 문화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프로젝트는 오는 2023년까지 5조3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문화산업입니다. 안동은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순례길 등 선비문화를 통한 문화산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무드 속에서 남북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역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북지역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이성계 역사자산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문화관광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이성계를 활용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 역사문화테마밸리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민선7기 전북도정이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품고 닻을 올렸습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운영 성과는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 4년을 보낸다면 어떠한 주장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는 전주시 계획은 최악이며 재산 환수는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은 될 것이라면서 도가 즉각 환수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일말의 변화도 없이 도민의 피로감만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민만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민선7기 임기 중에는 이 사안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와 진척을 반드시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협의요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중함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그간 전주시가 보여 온 오락가락 행정은 공적기관 간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대원칙과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 남겨놓은 유산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돌발행정, 사인(私人)간의 각서도 법적효력을 갖는데 하물며 책임 있는 자치단체 간의 양여계약과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종이쪽 취급하면서 하대명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 행정, 뉴욕의 센트럴파크 모델을 꺼내들고 나오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낭만행정, 현실성 없는 재원조달계획을 가지고 재정사업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전라북도와의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통 행정,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립미술관 유치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일방적인 덧칠만 이어가고 있는 덧칠 행정, 이것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전주시가 지난 5년간 보여 온 행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전주시민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하면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과 전주시민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덧칠에 덧칠만 반복하고 있는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기다리는 과도한 신중함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양 자치단체장 간의 싸움처럼 변질돼버린 현실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고 원칙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래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즉각 환수조치에 나서고 도가 직접 개발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황홍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희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세계 상위수준의 경기력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와 체육계 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전문운동선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스포츠문화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들이 맘 놓고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가 개선·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불안이 아닌 충분한 생활권보장을 이들에게 마련해 준다면 의욕을 갖고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지도자가 살아야 도내 학교 체육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현실은 아주 불안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계약직인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1년 단위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으로 신분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마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당장의 성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로서는 눈앞의 단기적인 성적에 목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아래에서 유망주를 길러낼 만한 장기적인 계획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교운동부의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들의 고용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등에 법적근거를 둔 채로 거의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부 지도자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등 묵묵히 일해 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아닌 기업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고 5단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선수 육성과 함께 지도자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구단이 선수에게는 최적의 운동환경과 지도자에게는 생활권 보장과 처우 등을 제공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은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됐고 선수 또한 그만큼 실력 향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업에서조차 지도자와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법적근거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간의 성적과 각종 경기대회 성적으로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간 위화감 조성과 고용불안 그리고 수십 년간 그들의 처우가 평가와 등급으로 지속되어 왔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이며 이들의 충분한 생활권보장 즉, 처우를 개선하고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서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고용·관리·급여는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관리·급여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각종 노력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황홍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은 타당하나 민관협의회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문내용 중 정기회 연 1회 개최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등에 관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대기오염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 제1선거구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주의보·경보 발령기준을 강화한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보단계에 따른 조치사항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중 안건의 이해관계당사자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과 다른 내용 및 표기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관명칭과 관련 ‘시험소’로 기관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축검사 시 종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리인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도축검사의 신청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검사수수료와 관련 정해진 수수료에서 별표로 명확히 하고, 도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목적의 검사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내 축산인의 편의와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면제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6조에서 검사시료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용 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의 개정조례안 문구 중 ‘그 사용 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문구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있어 이를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료는 즉시 반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운영조례안 12.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황홍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1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만에 하나 우리 도에 경주와 포항과 같은 지진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체계 등의 관리사항을 중앙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체계를 같이 하고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고 채용 향상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 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교육감의고등학교입학전형실시지역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전주봉암중학교’)설립안 16.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전주세내유치원’)설립안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황홍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입니다. 가칭 ‘전주봉암중학교’입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추가 입주에 따른 중학생 유입 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2020년 개교예정인 전주화정중학교만으로는 학생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전주봉암중학교’를 설립하여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입니다.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입니다. 본 설립안은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전주 효천도시개발 구역 내에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자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봉암중학교’)설립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세내유치원’)설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봉암중학교’)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세내유치원’)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8.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2018년 7월 6일 제출한 5조8,83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872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제출한 5조8,87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2023 세계잼버리 정책홍보 등 8개 사업에서 3억5,34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전라북도 인공 암벽장 주변 환경공사의 경우처럼 다른 예산에 포함하여 별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 사업비에 설계변경 비용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은 보급된 마스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적정한 크기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도계～장성 국지도의 확포장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안김상만가옥국가민속문화재지정해제촉구결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60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렵게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비로소 안정적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 ‘국민연금 패싱’ 등 희한한 표현을 써가며 국민연금 흔들기와 수도권 재이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6만 전북 도민의 대변자인 전라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애초 전북도에 오기로 했던 토지공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 결정되면서 전북 도민의 상처를 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과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본부를 전북에 둔다는 결정 이후 2017년 마침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해인 2017년 지방이전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7.28%를 올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 ‘국민연금 패싱’ 등 희한한 표현을 써가며 국민연금 흔들기와 수도권 재이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주를 농생명 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어 동북아 허브인 새만금, 대통령 지역공약인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와 함께 전북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피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이들이 거론하고 있는 기금운용 전문인력들의 이탈문제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전주 이전 첫해인 2017년 국민연금 운용인력의 퇴직률은 11.6%인데 비해 자산운용업계의 시장퇴직률은 12.3%에 달했습니다. 금융업계의 특성상 더 좋은 보수를 좇아 10% 안팎의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26명 신규채용했고 올해 상반기 20명, 하반기에도 채용계획을 갖고 있어 운용인력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97명의 운용인력이 퇴사한 반면 신규채용한 운용인력이 225명으로 퇴사인력의 2.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전주를 패싱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일 평균 60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CEO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패싱한 적은 없습니다. 도민의 기대 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대는 일부 언론의 그릇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186만 전북도민의 대변자인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안정적 기금운용을 방해하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결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일부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알차게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유래 없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 피해와 농축수산물 폭염피해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 물놀이 익사사고 등 피서지 안전사고와 각종 자연재해도 우려가 됩니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모처럼 심신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9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봉암중학교’) 설립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전주세내유치원’)설립안 심사보고서 17.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8.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9. 부안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20. 일부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