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5개팀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진위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유평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팀장 김강민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영옥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민선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도 푸른도시과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비전은 13개 핵심목표 달성을 통해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단위 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97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기 도래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200개소에 대한 정비와 부안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비 체계적, 합리적 도시정비를 통하여 군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용역개요는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비 약 15억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과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를 완료하고 참여업체별로 평가 이행 중에 있으며 8월경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1차분 착수를 시작으로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변경 안 작성,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쪽,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6억원이 투입됩니다. 총 13개소 중 작년까지 부안여상 등하굣길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서외3구 마을, 구영마을이 공사에 착공되어 있고 동중2구 마을 등 8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입물건 소유자와 협의 매수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장기간 개발규제로 인하여 주택이 노후화되고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부안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7억 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 창업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7월에 공모신청 하였고, 현재 1차 서면 평가 통과하여 7월 24일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8월 8일 있는 발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8월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사 협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9년 6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부안읍 청사 주변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부안읍 청사 앞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 및 편입물건 보상에 착수 중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소재지의 기초생활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공모 신청하였으며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현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83건에 8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14쪽, 국가자전거도로 연계 구축사업입니다 부안읍 옹중리부터 스포츠파크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안농협부터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2.8㎞가 사업구간이며 총사업비 4억원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수생정원과 연계한 산책로, 운동 공간, 수목 식재 등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며 위치는 부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앞 공터입니다. 17쪽,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가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친화적인 성장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림공원이며 총사업비 1억 4800만원입니다. 18쪽, 힐링 공간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녹색 힐링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문안 당산이며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걷고 달리는 가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구 당오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계화면사무소까지 가로 숲길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20쪽, 학생 정서 함양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안고등학교에 조성하였습니다. 21쪽, 2023년 세계잼버리 연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진입관문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월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줄포IC, 봉황교차로이며 총사업비 3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하는 중에 있습니다. 22쪽,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섬 속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치유센터 건립, 테마별 숲길 조성, 치유정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됩니다. 23쪽, 매창공원 산책로정비 사업입니다. 매창공원의 서쪽 산책로 등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입니다. 24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섬 지역 특화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경제림조성 등 다양한 녹색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관내 표고 및 대봉시 재배 농가에 대해서 임산물 유통기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부안읍 선은리 신운천 일원에 수생·습지 식물을 테마로 한 수생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8쪽,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상서면 동림 마을에서 수련마을까지, 보안면 만석동마을에서 감불 마을까지 총 2개소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29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주변 군유임야 등산로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길 2km 조성 완료했습니다. 30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민의 재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푸른 부안을 실현하기 위해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급증하는 돌발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사업입니다. 격포 닭이봉에 솔껍질깍지벌레 페로몬트랩 방제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안가 종합 방제사업 및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푸른도시과 민선7기 공약사업은 첫째 지역특색식물 보전 및 개발사업 추진, 둘째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 조성, 셋째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추진 총 3건입니다. 33쪽, 지역특색식물 보전 및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 수종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마포리 군유지 일원, 총 10ha입니다. 재원은 군비 2억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마포리 군유지 일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영상테마파크, 조각공원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정비 6.65㎢, 새만금?부안?정읍간 철도 개설, 지방도736호선 시설개량, 계화진입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2019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새만금 배후도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의 산림조경 숲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이며 사업규모는 영상테마크 주변 2ha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추진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꽃피는 동산을 보여 주는 사업입니다.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는 휴식과 자연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 푸른도시과가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 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다 이야기 하고 또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에 용계마을과 부안여상 이 두 곳은 개통 전부 다 하셨지요?

예. 하였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사례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조금 오래된 낡은 집들이어서 협의 보상하는데 약간은 수월 했습니다. 구영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많이 떠난다고 해서 그 지역 목사님께서 민원을 넣었는데 공사를 빨리 끝내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여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여상 그 쪽은 어땠었습니까?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 지역에 문제점을 메모 해놓은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걸어갈 때 걷기 좋은 보도블럭 문제만 조금 있었던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아까 보도블럭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자전거 여기에 여러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안읍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읍에 인도를 보면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덜컹거리고 특히 할머니들 실버카를 끌고 다니는데 파도 안 좋은데 덜컹거려서 이 부분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은행 인근 이쪽에 보도블럭을 시공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한 1m가 아니더라도 상황을 봐서 자전거나 실버카,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빨간 아스콘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정말 다니기가 편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숲 조성 이런 것 너무 좋아요. 다 해야 되지만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주시고 무엇이든지 문제점을 먼저 알고 주민 공청회를 꼭해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정도만 질의하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부안읍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안 좋아서 실버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인도에 보도블럭 시공한 곳을 지나가면서 걸리는 것이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황토콘크리트가 있더라고요. 황토콘크리트로 해놓으니까 미관도 좋고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도가 1m 정도 인도를 만든다면 1m에서 50㎝만이라도 황토 콘크리트로 만들어 주면 어르신들이 실버카 끌고 가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한테 편의도 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 해 두셨다가 1m 보도블럭을 시공하지 말고 절반만큼이라도 어르신이나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비슷한 것인데 간혹 도로변이나 행안 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고사 된 것이 많아요. 가로수를 사다 심었을 때 어느 업체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죽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좀 하시고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은 것은 물이라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푸른도시과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업무 보시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고 실제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빨리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은 업체에서 심은 나무는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빠른 대책을 강구해서 죽은 것은 보식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심은 것은 물이라도 주어서 가뭄에 좀..... 군비가 다른 곳으로 세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산에 태양광 한다고 토석채취 하는 것 알지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적 있는데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민원인이 전화 와서 제가 갔어요. 새벽 4시에 흙을 채취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고 그러기에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허가가 안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은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토석채취 허가 나간 거예요?

태양광 설치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마사토 같은 좋은 흙을 채취하더라고요. 한 칠팔미터 웅덩이를 파냈어요. 지금 파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쯤 파가다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을 때 분명히 토석채취 허가 안 나갔다 했지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나갔는데 토석채취 허가는 안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흙을 오늘 아침에도 채취해가더라고요. 새벽에 오라해서 가서 확인도 하고 왔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들이 가뭄피해가 많을 텐데 아까 오장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안 관내에 있는 가로수나 조경수 가뭄대책에 대해서 강구 해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예. 현재 우리 산불 진화차량 3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진화대원들 7명이 새벽 5시에 출근하여 9시까지 해 뜬 직후까지 물을 주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로수에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는 김에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계속 물을 주라하고 있고 이 가뭄이 끝나면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철저히 보수 하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읍면에도 지금 새로 식재된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푸른도시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쪽,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숲 가꾸기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부안이 42%가 산림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가꾸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역할이 되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숲 가꾸기를 할 때 저희가 더 추가를 해주실 것이 당산나무나 마을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보면 죽은 가지도 있고 어르신들이 여름에 앉아 계시다가 나무 가지가 끊어졌을 때에는 문제성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당산나무 같은 경우는 마을에 뭐라 할까 큰 지주 아닙니까? 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나무 병충해 방재를 해주어서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십시오.

알아서 일제조사하고 조치계획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주변에 만든 이 길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중에 등산하시는 분들, 산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등산 위주로 오시는 관광객들인데 영상테마파크에서 뒤쪽 조각공원 넘어가는 그 길을 편리하게 걸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2km를 조성 했다고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참 부안이 안타까운 것은 부안이 산·들·바다가 멋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장흥이나 이런 곳은 우드랜드 하나로만 해도 그 지역의 경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45%를 차지하는 그 많은 숲이 있는데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숲길 조성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인 한 번의 공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관광객들이 바다도 보지만 숲도 구경을 하고 그러면 좀 더 경기도 살고, 부안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쪽 검토해서 한번 계획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17쪽에 유아 숲체험 조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림공원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예.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 경사가 너무 크잖아요?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한 부분 있어요? 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업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고려를......

그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협의회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뭐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시설을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이 유치되어 공사를 하게 되면 목적은 안전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숲체험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유아숲체험원으로 도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유아숲 지도자 수료증이 있는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아숲 조성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 공사를 할 때 아이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대책은 기본으로 이것을 위주로 해서 공사 설계를 하겠습니다.

꼭꼭 그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향교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헬기도 뜨고 했었잖아요? 그 마을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그 마을 주민들께서는 소방도로를 금방 해주겠다라고 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향교마을 사업 선정이 맨 위쪽 주택이 2채인가 3채 있는 그 쪽으로 약간 높은.....

뒤쪽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나무 숲 있는 쪽에요. 그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쪽 마을에서 그 쪽 먼저 해주십사 해서 제일 높은 쪽부터 합니다.

높은 쪽에요?

예.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올해 협의 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 해에요?

예. 그리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착수 해서 공사 시작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부분을 배려하고 어쨌거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방도로는 되도록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안읍내를 들여다보면 공원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또 벤치 같은 부분도 부셔져 날카로워서 앉으면 찔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군민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안전이잖아요.

예.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관리자가 1명 있어서 순회하고 있기는 하는데 제초하고 시설물 훼손된 것은 바로 조사해서 다 복구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초작업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1년에 2회씩하고 있는데 풀이 많은 곳은 3회씩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안읍을 들여다보면 21세기병원 옆에 주민자치공원 거기가 시설물도 굉장히 망가져 있고, 그 위로 상원아파트 지나서 공원하나 또 있지요?

예.

거기도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초작업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수시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변명 같지만 지난 폭우 때에 좀 많이 잡초가 자랐는데 그 뒤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잘하고 있다고 홍보 좀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예산 집행현황이 35%에요. 집행율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푸른도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60%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35%면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로 200억 정도 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게 용지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 착수가 빨리 못 되는 것 주로 큰 요인입니다.

명시, 사고이월하다보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상승하면 사업비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결과가 오는데 당 해 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당 해 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업은 지금 하면 3년 전부터 구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쪽,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부안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이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에 난개발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로 2016년도에 했던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면 별로 한 것은 변경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은 뭐 산악지대나 어디나 구분 없이 도시계획 한다고 계속 시설지구로 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위주로 풀었고, 지금 이번에는 전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구단위 계획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그런 것을 일제히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 유원지, 이게 지금 사유재산은 이번 계획에서 군이 매입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예.

이랬을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건 뭐 국비가 해당이 안 되니까 군비 자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있냐 없냐는 제가 아직은 분석을 못해봤고, 특히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2020년까지 매입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매입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 시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용이한데 이런 곳을 해제 않고 군이 매입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계획을 재정비수립을 할 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매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1차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된 지역 예를 들면 줄포, 보안, 뭐 이렇게 남부안권쪽에 1차적인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줄포, 보안지역도 부안읍지역과 똑같이 준해서 처리를......

현재 그 쪽은 도시계획정비가 끝났어요. 이것은 2차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공원이라든지 사유지 이런 시설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이번 수립계획 속에 전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사유재산에 묶여 있는데 개인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예.

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라고 있는데 도시계획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총50조원 매년 10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쇠퇴해가는 도심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것을 올해 100대 과제 중에 79번 과제로서 7월 6일자로 응모신청을 했고, 서면평가 통과해서 24일날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명확한 날짜를 기재 못했었는데 8월 8일날 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결과 최종적으로 선정결정은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현장실사를 했는데 도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국토부가 대부분을 수용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도에서 우선 신청 대상 시군에 대해서 4개 시군을 우선 서면 선발을 했고, 그 중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2개 시군을 선발하여 국토부에 진달을 할 계획이고 그 결정을 8월 말일자로 합니다.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지금 무엇입니까?

부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중리 4구 쪽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서외리 1·2·3구 쪽은 주거지 부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 구역을 잡았습니다.

골목상권 주거지 활성화 사업이지요?

예.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공모신청하고 선정되기 유리한대로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한가지로 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합친 일반 그린생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선정이 된다면 내년에는 연계해서 터미널 부근 남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낼 계획인데 지금 그 계획도 계속 내부적으로는 확대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 유형이 개발되다보니까 지금 농촌지역 지자체가 불만이 많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농촌에 맞는 다섯 가지 사업유형이 있는데 사업유형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도에다 총액예산을 주어서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개발해서 공고를 하면 도에 신청을 해야 해요.

예.

그래야 많은 숫자가 선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걷고 달리는 가로 숲길 조성사업을 보면 가로수 조성 1.5km에 배롱나무를 식재 했다고 하는데 배롱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일명 백일홍이라는 학명이 배롱나무 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안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지요?

그렇습니다.

부안에 자생하는 나무요?

예.

푸른도시과는 조경 이런 업무를 관장하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를 많이 써야 한다.

예.

작년이나 재작년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함양, 춘천, 원주, 부산에서 조경수를 사와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그런 나무를 가져다 심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조경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를 써야 한다.

예.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사업부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 지역의 조경수를 쓸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위사업 25개 중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현재 우리 자전거 보험가입자는 자전거를 가진 군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자전거를 가진 군민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주민등록이 부안으로 되어 있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군민은 어느 정도나 돼요?

평균 보험 가입자의 이용자를 보통 한 20%로 잡고 있는 것으로.....

군민의?

예.

과장님 보험 혜택 받는 것이 생활 자전거가 아니에요?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는 제외 되는 것이잖아요?

예. 경기 목적은 제외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던데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 연장이 88km 정도, 노선은 27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자전거도로가 88km나 되고 자전거 도로에 투자 된 그런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대신 그러면 요즘 자동차도 너무나 늘어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널리 설치를 하고 또 보급을 하고 하니까 이런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인구를 늘려야 할 것 아니냐 자전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군에서 병행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추진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책은 꼭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만드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사람들한테도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 업무를 우리 군에서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놨지 그 이용을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니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부안군청을 오면 군에서 비치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군청보관소에 놓고 가잖아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순천시도 가보면 역전에서 자전거를 시청까지 타고 가서 시청에 놓고 그냥 가면 되는 그런 시스탬이 갖추어지면 우리도 자전거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잘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할게요. 걷고 달리는 가로 숲길 조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시설물에 가기 위한 관광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관광이라는 자체가 자연을 이용한 관광을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그러는데 지금 홍천에 단풍나무 숲길 같은 것도 가을철이면 꼭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해서 하여튼 많이들 가시는데 우리 배롱나무 식재한 곳은 인도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걸을 수도 없는 도로이고요. 차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배롱나무도 빨간 배롱나무도 있고 개량종 하얀 배롱나무가 있지요?

예.

배롱나무를 빨간색만 심지 말시고 하얀색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섞어서 심어놓으면 더 아름다움을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가로 숲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로에 가로 숲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군도는 제한을 안 받지만 국도는 2차 교통사고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예.

지금 석불산 둘레길 같은 곳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 단풍숲길 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곳에 단풍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교통사고나 이런 지장도 안 받고 가을 철이면 정말 걷고 싶은 길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식재 했던 나무들이 요즘 폭염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아침부터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나무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지금 임도에 우리가 산림도로를 시설을 하잖아요?

예.

산불예방차원과 관리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도가 산불이 발생해도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생긴 도로가 있지요?

예. 그 길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수 하지 안 한 길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계화도 거기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가보면 차가 아니라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길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옆이라도 다시 길을 만들어 가야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빨리 가서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소방차인데 갈 수 있는 길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부안군에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옆이라도 다른 대안을 해서 만들어야지 그 토지소유자가 수용 안 한다고 해서 몇 십 년 동안 그 도로를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큰 재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미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자전거 도로가 88km라고 말씀하셨고, 노선이 27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안읍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곳이 없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장은아 의원님 그것 자료로 받을게요.

그럴까요?

받아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고요. 김광수 의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가로수 조성 시 관외업체, 관외 수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장은아 의원님께서 부안군에 자전거도로 노선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로 함께 일하게 될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문준석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이동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최병관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 정일권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김호승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폭염에 따른 가뭄발생 대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뭄발생 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강수현황을 764.8m로 평년대비 약 107.3%, 전년대비해서는 143.2%가 강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현황은 주용수원인 부안댐에 저수율 60%, 섬진제가 79.6%, 저수지는 군관리가 63%, 공사관리가 약 60.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뭄현황은 주요용수원의 금년도 관개용수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7월달, 8월달까지 폭염 지속시에는 8·9월에 수리부안전답 약 572ha가 가뭄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관정 및 용·배수로 준설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서 8월말까지 폭염 지속시 가뭄피해지역 및 우려지역의 예비비투입 건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한해대책 상황실운영, 단계별 대응 및 공무원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2018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반영해서 일반회계 485억, 특별회계 20억 등 총 505억원으로 7월 현재 예산액대비 59.2%인 29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부서의 각종 위원회 및 단체현황은 전문건설업 부안군협의회 등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업무는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부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년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 비전은 안전한 도로·교통, 살기 좋은 농촌 조성으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로 정하고 각 팀별 세부 시행 핵심목표를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등 14개를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해서 총 약 2470억여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각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123개 노선 283km에 대해서 총 23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방지턱 및 차선도색을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율이 88%로 조기 사업 마무리로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약 6.5km에 총 31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은 35%정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인근 양식장 피해 보상요구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액이 적어 당초 준공예정보다 5년 정도 늦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면 치도리 치도항 일원에 총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 해는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사업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포냉동 성모병원 수협간 보행친화형 도로로 연장 1.2km를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억을 투입해서 칠산아구찜 일원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보호는 물론 주변환경 정비로 도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곰소다용부지 매각입니다. 전체 매각 대상 토지 117필지 중에서 7월 현재 100필지가 완료되어 현재 85.5% 매각이 되어 10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2018년도 올 해는 100%완료 매각을 목표로 추진하여 군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동선 도로확포장사업 입니다. 줄포면 줄포리와 장동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 해는 5억을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조기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52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스포츠파크 서측 진출입로 개선과 상서 장동마을에서 분장마을까지 면도 102호선의 개선사업, 보안 부곡리 일원 군도 7호선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올해 3억 8500만원을 투자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동진면 장등리 일원의 옛맛촌 입구 오거리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새만금 임대아파트 인도개설사업 입니다. 새만금 임대아파트 앞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주유소에서 혜성주유소까지 1.55km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도색, 전기, 철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총 10억여원을 투입하여 9월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곰소다용도부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 30호선에 인접된 기존 상인들이 영업피해 이유로 본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예술회관∼스포츠파크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행안 순제마을을 거쳐 스포츠파크까지 약 2.5km에 대하여 4차선 도로개설, 왕가산 터널설치 등의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으로 11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격포∼위도간 연육교 개설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격포∼위도간 연육교, 위도∼식도, 거륜도, 딴치도 도교 등에 대해서 교량형식, 사업비,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용역으로 12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복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림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서외리 25-1 일원의 고려회관 옆 토지를 매입하여 상설시장 인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손실보상을 마치고 8월까지 마무리하여 상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의원님들께서 기 다 알고 계셔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올 10월까지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본격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부안군의 상징적인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억원을 투입하여 8월 말까지 1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객자동차 터미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6400만원을 터미널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실시하는 올해는 화장실 및 배수개선 사업을 위해서 9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행복택시, 통학택시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차량 5대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 현황 조사용역을 통해서 운수업계 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노선개편으로 군민 대중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8월 중으로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버스 노선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프라스틱 노선 안내표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8월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오복테마거리 경과정비사업으로 했고요. 금후로는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소방서까지 약 850m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58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전기지중화, 가스지중화, 마실쉼터 및 광장 등 특화거리와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도로통행방안 및 주차문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양방 통행과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여 10월 중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쪽,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에 따른 화성탕과 부안초교 앞 동양당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29억원 정도 소요되나 현재 부족예산 10억원 정도를 추경 또는 2019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줄포면, 진서면, 계화면, 백산면, 보안면, 상서면, 동진면 등 7개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주민상향식 사업특성임을 감안해서 추진위원회와 정례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배후 주변마을까지 고루 행복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안면, 상서면은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왔던 것을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나머지 5개면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호권역, 내소사권역, 운호 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봉은마을 등 5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경관조성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호 구름호수권역 사업이 위원장과 추진위원회간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위원장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37쪽, 장안특화단지 진입도로, 줄포 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 등 2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곰소항 해안옹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 843번지 일원에 침수 및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결과 사업비 과다로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지난하여 주민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무송병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앞 구 무송병원에 대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이 1억만 성립되어 임시로 지붕 보호막만 설치된 상태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를 시민 사회단체등과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재배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진서면 석포리 일원의 용동지구에 전체 사업비 5억원으로 대형관정 1공, 경작로개설, 배수로정비를 내년 6월까지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9월 중으로 내년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마제 주변을 부안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부안읍권을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4억을 투자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끝내고 고마광장, 방죽쉼터, 뽕체험장 등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소재 저수지 75개소,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21개소 등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원을 투입 영전제, 북두제 등 3개소의 제방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불편해소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4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상서면, 보안면, 하서면 일원에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지난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변산면 운산리 고사제 일원,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의 재해위험 제거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7억 1400만원으로 제당 그라우팅과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밭작물 재배에 따른 용·배수로 및 급수시설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5억을 투자하여 특용작물 등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사업비 4억원으로, 양산, 안성지구에 농로포장 1600m, 배수로 1.6㎞를 12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동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D등급 방조제 보수보강을 통해서 재해사전 예방으로 안전영농기반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으로 10월 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불안전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에게 영농편익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서 217개소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마지구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동진면 내기 뜰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인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1개 사업으로 창북리∼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승격 후 전라북도 착공을 건의하여 현재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2021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질의는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0일정도 가뭄이 되어서 농작물피해라든지 우리 관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가뭄대책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과와 건설교통과에 가뭄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셔서 땀 닦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농경지 일부 피해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업경영과에서 세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친환경농업팀장 장경준입니다. 농업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오늘 과장님은 어디 가셨는가요?

조합공동법인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피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난 것은 수박과 인삼이 되겠는데요. 7농가에 총 27.3ha입니다. 수박 5농가에 22.4ha, 인삼 2농가에 한 5ha 정도 피해가 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8월까지 폭염이 계속 될 경우는 가뭄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부안군에서 수리시설 및 한해장비는 저수지 75개소에 대형관정 279개소, 중형 34개소, 소형 5376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우리 관내에 대·중·소형이 몇 개소나 있어요?

대형 279개소, 중형 34개소 중형이상이 313개 있고요. 개인 소형은 537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우리가 관정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초봄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업체에서 계속 보수를 했고, 오늘 읍면장 연석회시에 자체 작동여부 등을 점검해서 이상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관정은 그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나요?

관정에 따른 그런 예산은 아직 없고요.

폭염이 계속되어 피해가 예상된다면 예비비를 집행해서 긴급 관정을 타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폭염이 지속되면 관정을 타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전망은 8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로는 하서면에서 2개소 장신리와 청호리 일부에 부안댐 물이 안 가는 곳에 중형관정 2개소 굴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줄포에서 한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3개 부분이고요. 한 2주 정도 계속되면 그 관정을 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벼 모개가 나올 때 물 관리를 집중관리 해야 할 시기잖아요?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섬진강댐에서 오는 물들이 지선에서 고루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정 타설 문제, 폭염이 지속 될 경우에는 읍면에 관정 희망을 받아서 타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계획을 보면 8월말까지 기한을..... 폭염이 계속될 경우 대비해서 예비비 투입이라든지 한해대책 상황실도 8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에는 지난주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8월말까지 아니더라도 고온날씨로 폭염이 계속되면 상당히 일정을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저수율이 현격하게 매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아니더라도 8월 둘째 주, 셋째 주라도 필요시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이 계획이 지금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일부 면에서 관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소형, 중형, 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관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한해대책 상황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 빠르게 갖추고 예비비 투입관계가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될 텐데 늦으면 늦을수록 늦게 대처하면 피해는 그 마만큼 더 커지고 대응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아무튼 여기 계획에는 말까지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하겠다는 구두말씀 계시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빠르게 군에서 대응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걸 촉구하는 상황이니까 염두 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같은 해는 가뭄이 너무 심하거든요. 올 같은 해는 특히 사전 계획이 오리라 생각하고 사전대책을 세웠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형관정 1개 파는데 얼마 정도나 소요 되나요?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대에요?

예.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많이 알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대형관정 1대보다 소형관정이 더 훨씬 유용하게 쓰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군에서는 무조건 대형관정 하는데 지금 대형관정 4천만원이면 소형과정 한 40개를 개함니다. 한 50개 파요. 그러면 대형관정 1대로 혜택을 보는 것은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소형관정을 많이 팜으로서 요즘 같은데 고루 밭곡식이 말라가고 하니까 소형관정으로 대책을 세워서 배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돌아다녀보면 대형관정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형관정을 파놓으면 시일도 오래 걸리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은 하나로 나오는데 사용할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소형관정이 금액이 적게 소요되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소형관정을 선호해서 대책을 바꾸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형관정이 거의 5400개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해대책을 소형관정 위주로 했는데 농식품부 지침이라든지 감사원감사 결과에 의하면 항구적으로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키고 개인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5인 이상 수리계 형성이 되어서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을 추세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을 얼마나 들어가요?

중형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은요?

중형관정은 한 이삼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형관정이나 대형과정을 파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서로 갈등만 생겨서 다툼이 더 일어나요. 과장님이 여론으로만 들어봐서 그렇지 나는 실제 경험자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꼭 대형관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형관정으로도 생각해볼 문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관정을 사용했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저수율은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정 물 수위가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정 배관을 밑으로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지 계속 관정만 팔일이 아니거든요. 관정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모터나 이런 것들 수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 8월 폭염지속 시 8월, 9월 수리 불안전답 가뭄피해발생 예상, 제가 봐서는 이정도 플랜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플랜을 짜놓고 항상 이것은 해년마다 가뭄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 부분을 너무 보고가 약한 것 같고요.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며칠 정도에 가뭄이 계속 되면 몇 도에서 이정도 되면 저수율이나 이런 것이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계획을 세우지 떨어진 다음에 관정을 파겠다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월까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때부터 뭘 가동하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을 판다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다 말라비틀어지고 거둬들인 다음에 피해보상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수도작은 예년보다도 강수량이 많아서 저수지 물은 좀 많이 있지요?

예.

섬진제, 부안댐, 부안군에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지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밭작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과 팀장님 밭작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깨, 콩 여러 가지 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피해사항은 어떻게 하나도 보고내용에 없네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보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수박과 인삼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관정을 이야기 하는 곳이 수도작에 관정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밭작물에 지금 관정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피해보고는 밭작물이 얼마 정도 나오고 줄포지구라든지 변산쪽 양파하시는 곳 이런 피해지역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 오늘 잠깐 보고를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은 밭작물에 대한 관정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파악하셔서 읍면에 필요한 관정이...... 부안군에서 판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들이 지하수 고갈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던데 그런 곳에 계속 관정만 파서 일시적인...... 준공검사 받을 때 물량만 나오면 돈 주어야 하지요?

예.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저수지 일원 있지요? 저수지 일원에서 양수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관정보다 예산이 덜 들고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호지 삼현동 앞에 관정 파 달라 해서 관정 여러 번 팠잖아요? 다 고갈되어서 사용 못하는데 작년에 청호저수지에 양수장 만들어서 저수지 옮기니까 올 같은 가뭄에 아무리 문제가 되는 것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관정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가 제일 효율적인지 먼저 파악해서 관정 하나 파는 그 돈 가지면 평생 사용하는데 한 이삼년 사용하다 안 나온다고 다른 곳에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1km가 되더라도 수원이 있으면 관정 파지 말고 관로로 해서 거기에 떨구어 주는 것이 최고의 가뭄대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과장님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안군에 이렇게 교통으로서 위험한 지역으로 회전교차로가 정말 우선순위로 필요하다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선 위험도로로 제일 시급한 곳이 주산교회 앞이라든지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행안면 구국도 사거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행정에서 우리 부안군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까 말씀대로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회전 교차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데이터가 일렬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 데이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안읍 내를 보면 동남슈퍼 있잖아요? 거기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데이터 안에 거기도 들어 있나요? 아니면 들어 있지 않는 것인지요?

거기는 시가지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대상은 아니고 기존에 신호체계가 구축이 되었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우선인지 교차로 신호체계가 우선인지는 한번......

그것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청 앞에 보면 젊음의 거리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거의 차가 우좌해서 전부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단속을 해서 한줄 주차 식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 다니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불편한 부분이 크잖아요?

예예.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거기도 저희들 청원경찰 세분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량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해서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사거리 군청으로 올라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홀수, 짝수로 오른쪽, 왼쪽 날짜마다 해서 주차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선적으로 홀·짝수제를 해서 우측, 좌측을 해서 한줄 주차라도 해야 통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홀·짝수제이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고요.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경찰서랑 관련 기관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2등급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요?

101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등급 장애......

예.

그리고 활용하시는 분이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1000명 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1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침 상에 보면 200명당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5대가.....

200명당 5대요?

예. 그래서 5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대 가지고는 소요인원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장애인 콜택시 확대 문제는 검토해서..... 이제 규정상은 그렇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확대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안군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콜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서비스 이 부분도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는 격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지도나 이런 부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섯 대이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을 통해서 항상 그런 면에서는 계속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간혹 그렇게 불편한 서비스관계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재차 한번 관리 위탁업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욕적인 언어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 했던 차량 확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1·2등급이라고 했는데 등급 선은 2등급까지 한다고 하면 거동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에요?

거동부분에서요?

1·2등급 장애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부분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동에 있어서요.

1·2등급인데 하여튼 1·2등급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진짜 불편하신 분들은 모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노선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소재지에 군청을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시군이 우리 부안 말고 또 있어요?

자료는 없지만 많이 없을 거라 봅니다.

아마 군청을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군은 우리 부안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전부터 많이 시도는 했을 텐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혜성병원을 시작해서 동남슈퍼, 아니면 혜성주유소에서 새만금아파트, 군청 앞으로 부안중학교 앞에 그 다음에 행안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현대 아파트 뒤로 해서 순환 버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노선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이용객이 없어서 일부 노선이 조정되어 현재대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1000원 버스이다 보니까 순환버스 시스탬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노선개편 용역 때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서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남쪽에서 북쪽을 온다든지 그럴 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이번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과감하게 한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뭐 1000원 버스도 있고, 행복택시도 있고, 통합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 신설을 해 달라 또 기존 노선을 좀 바꾸어서 변경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도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버스 승강장이 지금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도 역시 그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 승강장은 할 때마다 승강장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작년에 승강장 공모해서 그 모델이 정해졌는데 그 모델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명 600주년은 특별한 경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수시로 바꾸면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승강장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서부터미널 또 시장입구 이런 곳은 바람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 눈비를 막을 수 있도록 임시로 했었지요?

예예.

행안면 삼간마을 앞에 가면 면에서 바람막이 설치를 해 놓았어요.

예. 샷시 달려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오리려 적은 돈으로 군청에서 한 것 보다 더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역에도 그런 승강장에도 눈,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승강장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 시설들도 점차 그런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노선과 기존노선,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 부풍로, 에너지테마주차장 등 해서 앞으로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이 많이 있네요?

예예.

지금은 도로만 신설을 해도 바로 주차장화 되어 버리고 하여튼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왕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여기에 계획된 것들이 부풍로 테마거리 이화식당에서 구소방서 사거리까지 정비사업 하면서 동양당 일원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100대 정도......

100대요?

예.

또, 저쪽 시장 옆에......

거기는 한 40면 정도 나옵니다.

40면요?

예.

제가 비전문가라서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은 못해봤지만 우리가 전주에 가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수병원 주차장, 코아백화점 뒤쪽에 장례식장 그런 곳을 가면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예.

또 무주군청에 가면 군청 옆에 주차타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진입하고 진출입에 필요한 면적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면적이 확보된 지역은 그런 주차타워 시설로 한다고 하면 적은 면적에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감히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군청 주변도 보면 사면이 완전히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엊그제 저쪽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법무사 앞에서 진입하고 부딪칠 뻔한 그런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민원인들이 오거나 우리 직원들도 주차하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쪽 기왕에 군청 주차장 관사 있는 곳, 뭐 관사도 헐고 거기까지 해서 주차타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주차면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주차장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옛날처럼 건물을 잘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골조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주차시설들을 과감하게 타워형태로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1층으로 평면 계획 했을 때하고 타워로 계획 했을 때하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생각은 있어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우리 기술진들이 과감하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니까 다음 사업 시행하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부안 공용터미널 사업 현장 확인 및 뭐 이렇게 사업주와 협의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를 협의 하셨는가요?

그 뜻이요?

예.

이 사업이 버스터미널에 지원해주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터미널사업자와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주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6억.....

6천400만원입니다.

6천400만원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나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터미널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 그리고 부안 방문객들이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제일 1번은 터미널이 제일 다른 시군, 도시지역에 제일 노후화 되고 완전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접목해서 터미널을 바꾸어 볼 생각은 혹시 있는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고요. 터미널정비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타 지역보다 노후 정도가 심각해서 정비하는 데는 누구도 공감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현재 부안터미널이 터미널 사업자와 토지주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고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터미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버스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지주하고 사업자간에 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이끌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사업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터미널이 부안의 얼굴이거든요. 외부관광객들이 승용차도 많이 이용하지만 젊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버스를 보면 제일 많이 부안에서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부안으로 오더라고요. 부안 군민도 있겠지만 터미널을 정말로 확실하게 가꾸지 않으면 부안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각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전여객하고 그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도 혹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차후에 진행상황이니까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이야기인데요. 회전교차로 중에 기아자동차 앞에 그 쪽이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안 초입이거든요.

예.

거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검토해서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과 스포츠파크 연결도로 용역을 하셔서 공정율이 30%가 되었네요. 이 부분은 30%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술회관 스포츠파크요?

예. 용역요.

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이태근 의원님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어르신들 편의제공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연곡마을 있잖아요? 연곡마을은 굉장히 도로도 그 마을조차 좁잖아요. 그러지요?

예.

차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 연곡마을도 우리 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르신들이 겨울 되면 경사가 져서 버스타려면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관 나오는 큰 도로 있지요?

예.

버스를 타려면 거기까지 걸어서 와야 된데요. 그런데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연곡마을에서 나오다 보면 백조싱크라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정차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버스 정차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고 애로 되는 마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각 읍면 이장님들하고 의견수렴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해서 좀 찾아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버스 기사들이 승강장 표지판이 없는 곳은 정차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기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승강장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장소에 승강장 표지판 하나만 군에서 설치해주면 그 기사님들이 정차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하다보니까 하나 빠뜨렸는데 농어촌버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건소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노선 정리를 할 때에 행중리 방면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 버스, 또 주산방면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 버스, 이런 버스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보건소를 가고 싶어도 하이마트 사거리나 이 근처에서 정차를 안 해주니까 아주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이고, 또 상서, 변산 쪽에 진입하는 차량이 서부터미널 앞에서 정차하고 군농협 앞에 시장입구에서는 정차를 안 하니까 시장을 이용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 그런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보건소에서도 주문을 해서 교통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예.

아까 뭐 주차난 문제 뭉퉁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군청주변을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예.

뭐 별도 군청 주차관련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청사 내는 물론이지만 청사 사면을 보면 도로가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엄청 어려우니까 군청 주차난 해소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부안에 농산물을 가지고 서부터미널로 팔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동진이라든지 계화에서 나오면 터미널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다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부안군 같은 경우는 노선개편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13개 읍면에서 8개면이 하서, 상서 그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서부터미널을 거쳐서 시장을 오거든요. 백산 오는 차들이 지금 목원 예식장 앞에 도로로 해서 예술회관까지 와서 돌아서 터미널로 내려가면 부안을 전부 거쳐서 와요. 그리고 동진, 계화에서 나오는 차들이 군청 앞으로 돌아서 예술회관 앞으로 돌아서 가면 시장까지 전체 거쳐서 가요. 주산, 백산에서 나오는 버스가 그렇게 가면 시장 가는데 노선 전체 다 거쳐 가니까 다 내리고 싶으신 곳에서 내리시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노선 조정할 때에 그런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승차하실 때는 거기에서 승차하고 가지만 오실 때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하차 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가 준공연한이 2020년인데 25년으로 5년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해마다 예산이 약20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공구, 2공구 나누고 있는데 10억씩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국비 지원액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이 우리 부안에서 국제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개최됩니까?

잼버리 있습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추고 있는데 2020년으로 한 것을 5년이 연장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기존에 공기가 늦게 했다 하더라도 앞당겨서 해서 세계 5만여 스카우트들이 생태탐방도로를 걸으면서 해안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잼버리를 핑계 대더라도 하여튼 예산을 설득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좀 적게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날 잼버리대회가 개최 되잖아요?

예.

그 전에 이 도로가 완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예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군수하고 농공단지 위원장, 그 다음에 전문건설협회장, 중기협회장 이렇게 네 분이 협약을 했어요.

예.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수조를 확대시키고 장비도 우리 군내 장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제품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자고 협약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발주해서 업체가 되면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장비를 써달라고 굉장히 저희들도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뭐 하도급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의 목적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또,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우선 감독기관 발주부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 농어촌버스 노선개선 용역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 단일화 요금이 되다보니까 교통이용권은 향상은 되었으나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소재지 경제권은 빨대 현상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다. 전부 다 부안으로 오니까 부안 상권은 살아나고 농촌은 어렵다 그것 전제조건 하에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인 우리 지역구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보안면, 상석교, 하석교 주민이 부안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두 번 갈아 타야하든지 종착역가서 대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석교 하석교가 부안을 가기 위해서는 수랑뜰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직접 주산으로 해서 부안으로 오는 교통편이 있고, 줄포로 와서 줄포를 경유해 환승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운전기사 분은 종착역에 왔으니까 다시 버스를 타면 1000원을 내라고 돈을 요구하는 기사님도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걸 민원까지 제기를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전기사님은 드물고, 종착역에서 환승해서 가는 교통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도시보면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소형마을 버스를 운영해서 이 분들이 버스 타는 곳까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형버스로 운영을 하고 요금은 한번 내면 부안까지 오는데 1000원 내면 되는 이렇게 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노선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실 수 있겠어요?

예.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복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지요?

예예.

12억 들여서 40면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1면에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가요? 1면 만드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지요? 1대 주차하는데 자리가 3천만원짜리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공사 하지 말고 지금 140면 나오는 시장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에 2층으로 계단 안 만들고 서부터미널 쪽에서 한층만 더 높이면 그냥 진출입을 할 수 있지요? 서부터미널 방향에서 아파트 있는 방향으로요.

예예.

거기에 이 절반만 만들어도 100면 나와요. 앞으로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만들 때는 거기를 이용해요. 그러면 타워 만들 것도 없다니까요. 그 면적을 보면 140면이거든요. 2층으로 하나만 더 만들면 140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둥세우면 40면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100면 정도 더 주차공간이 나온다니까요. 예산이 절반도 소요되지 않는 금액으로 100면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 좀 해주시고요. 부안군민들이 뭐라 이야기 하냐면 남의 땅 사주려고 군청에서 계속 이런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 하는 말이 타당서 있는 이야기에요. 그 1대 주차공간을 3천만원씩 해서 만드는 땅이 어디 있냐고......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시장주차장 늘리려면 그런 방법을..... 계단도 없이 자연스럽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작해서 격포노선 안전여객이 폐업을 했지요? 시간대 별로 있는 데는 전에는 좌석버스와 시내버스가 서로 변경을 안 하려고 비겨서 버스노선을 시간 조정을 했어요. 앞으로 노선 조정할 때에 안전여객이 있었던 시간대별을 참작해서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8시부터 9시까지는 안전여객 노선이 갔었는데 그 시간 때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뭐 1시간 기다렸네 40분씩 기다렸네 하시거든요. 노선조정 할 때에 버스 시간조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여객이 어차피 1000원 단일요금제 하면서 수익이 안 생긴다고 해서 노선을 폐업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호 국도 있지요?

예.

4차선도로 마무리 되어서 관리권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전주국토관리청으로 넘어 갔지요? 지금 교차로가 몇 개 있느냐면 참프레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한 6개인가 교차로가 있잖아요?

예.

지금 도로에 지하교차로가 있잖아요. 하서, 고사포입구, 변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원래 거기에 국도관리청에서 반사경 다 해주어야지요?

예.

제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전주국도관리청으로 넘어 갔다고 해서 전주로 연락을 하라하더라고요. 그 시설이 우리 군비로 하면 군비만 낭비니까 국토관리청에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해요.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도로가 국도로 개설해서 지하도가 생겼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그것을 설치 해주어야 해요. 그 교차로에서 내려오는데 안 보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차로마다 양방향로 반사경 설치를 적극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 승강장 디자인 공모는 작년 디자인 모양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새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내용은 알았고요.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행복택시도 만들고 통학택시도 만들었던 것은 교통의 사각지대 불편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예.

마을에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하루에 2회 운행하는 노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택시는 불러서 마을까지 와서 타고 가는데 어르신들이 500m를 걸어가신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 노선에 1회씩이라도 더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선 개편 할 때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선개편 안이 나오면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실 수 있지요?

예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 혹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들어 왔는가요?

아니오.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에서 보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무슨 사업 내용인가요?

백산면 말씀하시지요?

예.

문화복지센터와 동학마당이랄지 인도 보도정비, 백산.....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왜 30%밖에 진척이 안 되었나요?

2016년도부터 했는데 사업부지 선정,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 그런 절차들이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보상도 하고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 준비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재무과 보고에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확보해서 추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하며, 사업장 마다 사업 추진 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반영을 해주는가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당초 백산이 57억이었는데 면사무소 앞에 건물을 보상하고 토지보상대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12억인가 몇 억원인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체육시설 부지는 시설을 다 못하고 규모를 좀 줄여서 우선 부지확보 하는 대로 하고 시설은 나중에 추후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내용에서 작은 목욕탕 설치하고 도서관 설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불가피하게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랬는데요. 어차피 작은 목욕탕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5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목욕탕 사업 같은 경우 정부 사업 지침인가요?

아니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백산에 초·중·고 3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욕탕 시설의 경우 백산면 소재지에서 읍내거리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10이면 부안에 와서 병원도 다녀가고 목욕탕에 다녀서 시장도 보고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목욕탕사업 같은 경우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차가 없을 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업이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2015년 예비계획 때부터 주민들하고 추진위원 간에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목욕탕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규모를 축소했는데 금번에 또 다시 목욕탕을 추가 예산확보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읍내 나와서 시장도 보고 목욕탕도 다녀오고 돌아오는데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용님 의원님!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백산 것 구체적이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자료요청 할 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들한테 목욕료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한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지 우선순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강세 의원님이 요청하신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연결도로 용역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님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터미널 사거리에 보면 그늘 막 있지요?

예.

사거리 중에 세군데만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터미널 쪽에는 왜 그게 없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랄까 지금 기소를 양쪽 두 군데 하다가 말았거든요.강력하게 불응해서 그 쪽에는...... 어제도 행정부지사님,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 이야기는 했는데 닭 농장도 다녀오셨고, 터미널 사거리에 가서 오후에 행정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누가 보나 다중이용시설인데 왜 그걸 안 했냐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설득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꼭 파라솔 형태가 아니더라도 천막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꼭 우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도 좋고 그런 그늘 막 같은 경우는 신호대기 할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지요?

일반 천으로 된 그늘 막은 풍랑 같은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겨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터미널 사거리만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하이마트 사거리, 아담사거리, 이런 곳도 좀 이렇게......

버스 승강장은 얼음물로 해서 어르신들 쉼터를.....

아니, 사거리 신호대기 하는 그런 곳은 확대해서 해도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2회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지금 다행 중에 우리 부안군이 사망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축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염 때문에 축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농가들한테 그냥......

가축은 지금 우리 친환경축산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가축 폭염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현황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닭이나 오리가 제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 125농가 정도 되는데 거의 재해보험 가입율이 한 99%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농업 쪽에 보면 폭염이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게끔 그렇데 되어 있어서 저희가 19농가 중에서 18농가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1농가는 미 가입되어 있는데 이 농가도 입식할 때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폭염피해 예방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조사하고 오늘 도에 공문발송을 했는데요. 아마 환풍기나 스프링클러, 연무분무기 등을 보급할 사업을 도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집행해서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하잖아요. 지금 벌써 폭염이 한 20일 이상 지속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서 농가들이 보험은 아무리 들었지만 키우던 가축들이 죽어 가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니까요 빨리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한테 가축피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축산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지금 고창 쪽에서는 바지락 양식장 폐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안 쪽은 바지락양식장 폐사는 없습니까?

저희 관내는 7월 이전에 70%이상 수확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금년에는 별 염려가 없을 것 같고 35℃까지는 바지락양식장 피해는 없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에 피해가 발생하고, 골이 생겨서 물이 고여 있을 때에 거기가 좀 피해가 큰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염도상승해서 다른 어장이라든지 피해 있는 것은 없는지요?

예. 어장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여튼 지도 좀 잘.....

예. 계속 지금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양식어민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여튼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영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예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에 달하였다고 봅니다.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건설교통과에서도 폭염대책 보고를 했고, 오늘 폭염상황으로 여러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서를 보면 각 분야별로 현황실태, 조치상황, 금후대책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잘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일상적인 자료 급히 가지고 와서 구두로만 보고를 받는 것이 체계적인 대책이 되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후로는 뭔가 우리가 회기 중에 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체계 있게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관련 부서장님들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나오셨지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인명이라든지 가축 모든 분야에 더 큰 피해가 확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님! 온도가 35℃ 정도 계속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개 나오는 벼가 30℃이상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수인기에 접해서는 그렇습니다.

일찍 심은 벼들은 출수가 되어서 수인기에 최고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5℃정도 나가면 백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요? 위에서 겉마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3년 전에도 굉장히 수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람과 동반했을 때 그런 현상이 크게 나지요.

바람과 동반했을 때에는 더 피해가 크지만 35℃고온이 지속되면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인기 때 물 부족 현상이 타나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농민들 걱정은 수인기에 고온이 계속 되면 수확량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추가 말라서 죽고 꽃이 안 피어서 피해가 상당이 많은 농가들이 있지요?

지금 통계에는 밭작물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만 일부 밭작물 콩, 고추가 피해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통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바로 파악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는 이런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피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피해 없는 것으로 금일 피해상황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니까 금일피해상황 없음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해가지고 오늘 대책위를 구성해본 거예요. 행정에서는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나름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더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좀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지 방법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사 수확은 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푸른도시과에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 나오셨지요? 미래창조경제과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셨지요? 맑은물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각 실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각 실과소로 자료요청을 보낼 테니까 그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받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생각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인들한테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 김병태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오윤진입니다.

하천팀장 윤상호입니다.

재난관리팀장은 연가중이라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고,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안전총괄과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365일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전총괄팀 5개 팀, 11개 중점 사업으로 사전예방 예찰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365일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과 모두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구축사업부터 13번째, 수생정원 조성사업까지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문화구축사업입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감염 등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상설시장 안전점검 날을 시작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취약가구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생활속 위험요소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핸드폰 랩이 있습니다. 랩을 활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저희들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안전신문고 활용건수는 전라북도 1위로서 지난주에 표창수상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안전점검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파크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로 36명 사망하고 109명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전 예방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대상은 482건입니다. 현지시정9건, 보수·보강 7건, 정밀진단 1건 했는데 이 사항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항도 안전점검 날의 행사를 통하여 구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맞춤형 재난대비 안전 훈련추진입니다. 과거의 수동적, 피동적 훈련에서 벗어나 실전형, 체험형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폭설, 방사능 누출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급히 닥쳤을 때 저희들이 평소 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바로 대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현재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국회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이번 피해상황은 가축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험 대상자라든지, 다른 인명피해가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MDM에 넣어서 수급자 일수록 업무에 세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군·경 및 유관기관이 평소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민방공대피훈련 및 을지연습 통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 을지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정부의 유예방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시달되었으나 일반 비상대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60년만에 을지연습이 폐지는 아니어도 유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연습으로 실시 계획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가 비상사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량을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읍이 내수 침수사항으로서 해마다 50m 집중호우가 되면 터미널 부근부터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구 안전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총사업비 20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운천 저류를 통해서 배수로 및 자연유수지를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난을 막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방정원 옆에 약 79000㎡ 논으로 따지면 12필지 정도 잠정적으로 잡아서 유수지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7월 6일자 행안부 중앙심사 결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가지고 하류부로 펌핑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난에 실시간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구축한 사업입니다. 자연마을이 총 513개 마을 중 작년까지 34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해 100개소 완료하고, 그리고 73개소가 남는데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전 자연마을에 음성다중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은 우리가 경보 떨어지면 1시30분에 멘트가 나가거든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 음성으로 듣고 대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난에 따른 도로변 주민들이 바로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전광사업인데 이것도 총 3억원을 들여서 도 기금은 1억5천만원, 군기금 1억5천만원을 투지해서 우리가 선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선정해서 전광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총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 2개소, 계속사업지구는 주상천과 상두동천 2개소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직소천, 신기천, 운흥천이 신규사업으로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설계 중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상두동천 같은 경우 공정율이 한 90%해서 올 해 말 준공과정으로 주상천은 사업비 변경해서 공정이 한 20%로 실시설계 마치고 올 하반기에 고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55억원으로서 올 예산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총 6개소로 계속사업 5개소, 신규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청림소하천, 봉덕소하천, 고사, 남포, 묵정 소하천이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은 선은 소하천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총사업비는 460억원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예산은 73억원입니다. 올 마무리하는 것은 청림, 묵정마을과 그 다음에 2차 발주는 고사마을이고, 그 다음에 봉덕과 선은소하천은 기본설계 끝내고 내년도에 구조사업인 본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은 동진강과 고부천이 국가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총사업비 69억원 이것은 순수 국비인데 우리가 요청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호안 정비 및 제초작업등을 실시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CCTV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군청사 옆 맑은물사업소 3층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원 총 12명과 부안경찰서에서 파견한 경찰관 1명이 24시간 12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완료했는데 경찰서하고 1대대하고 협약식도 가지고 150개소의 360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니터링은 생활방범, 산불감시, 범죄차량 추적, 절도 범죄자들 야간에 거의 색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우리 부안군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 운영입니다. 관심이 민원해결하고 특히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형광등, 수도꼭지 등 소규모를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참 편리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202건 했고, 올 해도 생활사례사와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외계층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행정원 조성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생정원은 민선6기에 프로젝트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부안군 선은리 신운천 생태하천 옆에 일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잠정 사업비는 약 2천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2천억원 예산확보 한 사항이 아니고 한 2천억원 정도 들으면 토지매입 등 해서 공모사업을 하나하나 퍼지치기로 해서 2천억원으로 잡아서 약 1.2㎢ 약 30십만평을 전면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육상정원이 아니고 물에 있는 수생습지생물을 태마로 해서 전국에서는 수생테마가 그렇게 큰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테마로 해서 잡았는데 추진배경으로서는 부안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우리 부안군의 관광객들이 해변가 격포쪽으로만 전부다 방문하기 때문에 부안읍을 경유해서 하자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추진경위로서는 기본구상을 2015년 2월에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상표등록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단, 저희들끼리 연구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6개부처 12개 사업에 1217억원을 예산확보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에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TF팀이 가져다가 개발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 완료사업은 지금 도시텃밭,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 다음에 생태관광지조성 등 이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은 당초에 1시군 1생태에서 변환되어서 지금 기반조성으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경숲, 신운천수질개선, 생태회랑까지 해서 예산이 총 28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중인 것은 지방정원, 자연마당, 진입로, 주차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정원 옆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끝으로 변경되어서 재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봉덕소하천은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우리가 하는 부안읍내에 인접되어 있는 수생정원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7기에 와서 이 사업을 우선 예산확보 된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더 추진 발굴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이 검토해서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봉사...... 봉사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인데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좀 늘려서 홍보도 많이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너무 바빠질까요? 그렇지요? 너무 바빠지지요?

아니, 지금 이 관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해당이 돼요.

아, 그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해당되고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재료비 3천만원가지고 형광등, 초크등, 수도꼭지 일일이 다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부각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대에서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가 참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수생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2천억원이에요.

2천억원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2천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 규모를 30십만평 할 경우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2천억원을 계산한 것 아니에요.

예.

현재까지 1217억원은 확실히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발굴 중이고 확보 된 것은 아까 6개 사업...... 예. 발굴했다고 봐야지요.

확실한 것이냐고요?

예. 단위사업별로 다른 실과에 합쳐 놓은 거예요. 다른 실과에서 확정된 것을 우리 수생정원 쪽으로 취합분이 1217억원 신운천까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다 매칭사업비는 다 단위 항목별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다 단위사업별로 쭉 있습니다. 이것 전부 나열을 안 해놨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열하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참 어려운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비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군민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돈을 투자하면서 꼭 해야 하는지..... 이것 만약에 하면 관광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을 할 계획이에요. 민선 6기에 상당히 프로젝트로 했는데 7기에 와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수정은 뭐.... 이왕에 추진하는 것 자문단 여러 가지 비교분석해서 안을 1안·2안·3안을 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심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해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복드림반 그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파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관 보일러가 얼고 했을 때 녹이는 스팀기계가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스레인지로 해서.....

그것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대처가 안 되어서 업자를 부르면 무조건 1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제도를 아주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런 한파가 심할 때라든지 이런 혹서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와 협업해서 특별히 구성하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가하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부천 홍수대책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지요?

예. 고부천과 하장천은 관리청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요.

예. 국가하천으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쟁점들은 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관리청과 주민들이 창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군청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창구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장천 150m를 하폭 수상교량 6개로 줄이고 그리고 철탑, 문화재 여러 가지로 토지보상이 있는데 그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기초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취합해서 감리단이라든지 관리청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 국장, 청장까지 주민들이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설계가 150m짜리 교량을 옛날에는 다 놓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하상으로 내려서 영농에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주고 여러 가지 토지 매수하는 것도 민원을 하나씩하나씩 감리단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관리청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따지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교량 수가 적으니까 교량 수를 늘려 달라, 또는 공작마을 앞에 문화재선형을 바꾸어 달라, 옹중 월색마을 앞에 고수부지 그 문제, 하천둑 높이가 너무 높아서 경작인들인 진출·입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그 분들은 나름대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청을 찾아간다든지 국토부를 찾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느끼기에는 말하자면 자기 주민들하고 관리청하고의 창구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민원인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현장사무소도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관련되는 읍면이 줄포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추진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어서 주민들을 만나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제공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 좀 관심 있게 창구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는데 주민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안 거치고 바로 관리청으로 가면 거꾸로 저희들한테 전화 오거든요. 이것을 당장 예산과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저희들과 감리단하고 국장정도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방청장을 만나러 가자해 한 3년 전에는 만났거든요. 요즘은 좀 뜸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되고 있던가요?

예.

현재 보상요?

예.

보상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보상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보상분할관계 때문에 그 민원이 있습니다. 논을 다 사가라든지 안 판다든지 그런 몇 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수생정원과 연계가 되나요?

지금 부안읍 재해위험지구는 이왕에 하는 것 맨 처음은 수생정원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재해위험지구는 펌핑장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자연친화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친화형도 되고 재해도 예방하자 당초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설계해서 올라가니까 중앙심의위원들이 한 8·9명 정도 돼요. 수자원 쪽에서 오고 다 오는데 현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땅 60억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지방정원으로 하는 것은 몰라요 우리가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60억이라 해가지고 어떤 이론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용역사하고 가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재해위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당초에는 신운천 중류부에 저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말단부로요. 하장천 끝에 가서......

말단에 펌핑장을 만들어라.

하장천 끝에 가서 퍼내라 이 이야기지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생정원하고 같이 하나로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냐고요?

아, 지방정원 옆으로 말단부가 지방정원 끝나는 시점부터 재해위험지구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큰 담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 들 계획대로 않고 우리 재해위험지구는 끝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난가감한데 뭐 다시.....

사실은 수생정원 업무도 이게 거기 애시 당초 부안읍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거기에 저류지 만들고 뭐하고 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커진 것 아니에요?

아니 지방정원은 먼저 했고, 저류지도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기본적인 것은 펌핑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안읍이 터미널에 강우량 50mm 비만 오면 터미널이 다 잠겨요. 지금 신운천을 확장공사 해놓아서 다행이지 옛날에 박스형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터미널 승강대기실까지 물이 완전히 찹니다. 대한민국 터미널이 이런 터미널은 없다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 해소대책이 새만금 지류로 해서 만조 때 동진강 하장천에서 딱 걸리거든요. 1시간에 한 50mm, 80mm 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퍼내야 하는데 펌핑장 하려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어차피 지방정원 옆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자연형 저류지로 말하자면 큰 저수지를 파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담수시킨 후 2시간만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농작물도 피해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썼는데 중앙에 가서는 결국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서 하류부로 만들어서 부안을 하여튼 재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한번 같이 주시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서이지요?

예.

지금 부안군에 시장 같은 곳에 불이나면 스프링클러가 가동 되는 가요?

스프링클러는 없고 소화전이.....

인근 소화전....

예. 자동화 사무실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전 비치 같은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하는 가요?

소화기 비치는 법적으로 상점마다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시장통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없애기도 하고 해서 우리 상설시장 담당부서에서 양쪽으로 2개씩 박스를 만들었어요. 훼손 못하게끔 기둥에 설치를 해놨어요. 불이 났을 때 바로 그것을 들고 뛰어 갈 수 있도록 응용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가 되었어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비치한 것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한번 상인들한테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 옆에 보면 옷가게는 우리 터미널 나가는 골목 있지요?

예.

거기가 가령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갓길에 주차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옷가게들이 몇 군데 있는데 화재위험성이 많은 곳이지요?

예.

그런 곳에 소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쪽에는 소화전이 없는 것 같던데요.

소화전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매 상인들이 가림 막을 한다든지 소방도로 통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관리하는 실과소나 읍사무소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파란색 있진 않습니까? 거기를 한 사람이 넘어오면 다 넘어오고 또 다시 한 사람이 넘어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화전이 만들어졌으면 소화전 호스 있지요?

예.

같이 비치를 하는 장소가 있지요? 그런 곳은 시장 쪽은 같이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코너마다 있는데 소화전 호스 길이가 42m에요. 그래서 저 끝까지는 안 닿지만 그 권역은 다 커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전이 비치된 지역은 소방호스가 꼭 비치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화재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고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고부천 확장공사 추진상황과 부안읍재해위험지구개선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