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리 조례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지 않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항을 안 제4조2항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도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심의를 안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이렇게 심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행령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중복되는 현 조례 제4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골재 채취, 운곡 고춧가루 가공 공장 뒤에 골재 채취하는 그런 건이 있었고요, 축사 신축 반대 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진행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도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2조에서 4조, 안 제6조에서 7조,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띄어쓰기, 행정용어 정비 관련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15일까지 인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인 의료보호법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청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띄어쓰기로 해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보호기금 특별회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는 행정용어 순화 등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관리에 관련된 기금 관리관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그리고 기금 출납원을 복지계 팀장으로 자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세 번째,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정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띄어쓰기로 인해서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조, 2조, 3조에서 “의료보호” 용어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6조4항은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는 행정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 돼 있는데, 청양군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과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행정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용어 순화와 조문 형식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게 되겠고, 안 제2조에서 지도위원의 위촉, 그리고 안제3조에서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인데 제1호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에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행정용어 순화와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입니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운영 조례로 상위법에 따라 고치면 되겠고, 안 제2조3항에서 당연직위원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양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군위원이 되겠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제명을 바꾼 것이고, 1조에서 27조의 규정을 11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도 관계 기관이라든지 소속 위원을 구체화해서 보다 폭넓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상위법인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5항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문안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제1조에 있고, 제안2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을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각 호의 수급권 중 해당하는 아동으로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이 안 제3조에 정했고요, 안 제4조에 별지 서식에서 아동급식 신청서를 증빙자료 첨부에서 군수에게 급식지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 제5조~제6조에서 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겠는데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왕에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이 안 제1조에 있고, 아동 위원, 그리고 위원회 정수가 안 제3조에 위촉 및 해촉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임기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 등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실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관련,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사용정비와 자치법규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5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근거 조항을 수정을 했고, 안 제18조에서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위탁기간 운영 방법을 구체화했고, 안 제19조에서 수탁시설물 증ㆍ개축 시 기부채납 조항 문구를 수정을 했고, 기타는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위원을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위원으로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를 안 제15조에서 구체화해서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서 그리고 제58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데, 공개모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으로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안 제19조3항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을 신 조례에서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 임의로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후에 다만, 기부체납 조건으로 군수에게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위탁 관련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운영 절차를 구체화 했고, 기타는 행정용어순화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운영 근거 조항을 수정을 했고, 안 제4조, 6조에서는 수탁 선정 방법 및 위탁기간 운영 방법을 구체화했고, 안 제12조에서 수탁시설물 증ㆍ개축 시 기부채납 조항 문구를 수정을 했고, 기타는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은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고, 10쪽입니다. 10쪽도 3항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구체화했고,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신 조례에는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위탁을 갱신하도록 돼 있고, 다만 수탁자 갱신 종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고, 11쪽입니다. 앞에 조랑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기부체납 된다는 내용을 신조문에서는 증ㆍ개축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했고, 다만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지 않도록 구체화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 조례 별지1호, 제2호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되는 조례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 내용 변경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정비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 주문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청소년 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명시와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급자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관한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액이 3억원이 예상되나 도비가 55% 지원되어 군의 제정 부담이 적고 또한 이미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자치단체는 아동복지사항을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행정기관과 아동위원의 협력하여 각 읍ㆍ면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원조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기준 기간,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조례의 법적인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기타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구 수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위탁에 있어 위탁신청자를 군수가 직접 지정하던 것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명확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생년월일만……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외부로 나갈 때는 점으로 표시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위해서, 자료 관리를 위해서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안 나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가 몇 건 있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 때랑 토, 일요일이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7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255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센터를 하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금액에 맞춰서 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들이 김밥이 먹고 싶으면 김밥을 먹는 다든지 자장면이 먹고 싶으면 자장면을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 금액으로 주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부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넣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위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현재까지 공석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점용료 감면 금액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합리적인 점용료를 부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하천 점용료의 감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증가율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개정을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른 3월말 납기로 개정한 것을 농업소득세 부분이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명문화 되어있는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읍ㆍ면장 위임 사항을 현재 읍ㆍ면에서 하는 소하천 점용료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소하천정비」제18조 및 제2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2월 18일 20일간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3조에서 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을 소하천 정비법 ‘제22조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이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는 사항을 ‘재해응급복구를 한 경우 100%,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국가 및 지방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4조에서는 점용료 징수시기에 제4조3항이 농업ㆍ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경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에 있어 소위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농업세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10쪽, 제7조 사무위임 군수는 소하천 정비법 14조에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가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가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점용료의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용료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수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명문화 되어있는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불필요한 조례에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입니다. 점용기간은 보통 5년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농업 용수……

예.

정비사업으로 필요한 곳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양군에서 소하천이 190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는 계속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많아서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성별을 고려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행정용어순화와 한글 맞춤법에 의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역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기관, 시설, 단체 등의 공급되는 대부분의 식재료를 청양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검증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며, 학교를 포함을 청양군내 해당 단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조례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약 15억원이 예상되나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 센터 지원 예산에서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향후 공공급식에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청양군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상의 문제점은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추ㆍ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김성수 입니다. 현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고추가격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보통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씩 팔다가 축제 끝나고 7천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3천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은 있습니다.

예.

올해가 19회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추ㆍ구기자축제가 고추가 없는 축제였는데, 어제, 그제 돌아다녀 보니까 올해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고추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가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항 안 제4에서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항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상인료 부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항 안 제10조는 상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항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항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 지원을 마련하였으며, 4항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위탁 주차요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항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수익금 사용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심사 대상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되는 부분 정비와 화재위험이 높은 공설 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재가입을 의무화하고 조례 규정 중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행정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령을 근거하여 안 제6조의 2항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공설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화재 공재 의무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 상계 시 군수의 허구 규정을 신설하여 전매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군의 재정에 따라 상인 단체의 구성, 보조금의 지원 등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나머지 개정 부분은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만약 안정 등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업소 지원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가항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군수가 자율적으로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과 최소를 규정하였고, 나항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5쪽, 안 제8조에서는 업소 운영 현황 점검과 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 관련 법령과 지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대상사면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을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에 부합 되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에 따라 유통분쟁규정위원회에서 조정의 거부 사항을 명시한 각호를 삭제한 내용이며 기타 각 조항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 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이 300㎡ 이상, 쉽게 얘기해서 303평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대상사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 건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전통 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시장편의시설 설치 기준, 제7조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10조 재정 지원, 13조의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양군 정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화재 시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통 시장 내 상인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항과 상가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토록 하는 사항과, 상속 시에도 30일 이내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명시하여 전통시장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화재 등 대형 재난 시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양호한 착한업소를 확대 육성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의 목적과 2조의 정의, 제4조 착한업소 지정 및 취소, 제6조 착한업소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청양군의 착한업소 활성화를 통한 값싸고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건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성의 경직된 심의 거부 사유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기타는 행정용어 순화와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예고제와 불시제,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그때뿐이고 다시 원 위치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2차까지 송부를 했고요, 3차까지 하고서 저희들이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로 통행선으로 줄 그려놔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꽃 화분을 중간 중간에 연결해서 양쪽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안을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2년인데요……

맞습니다. 조례에 만드는 이유가……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에 정하였으나, 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부과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도로법이라든가 도로법 시행령에 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보고 할까요?

일괄해서 설명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기획 정비에 따른 일부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신체장애자용 의자차”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대상으로 보행보조용의차로 변경 대상이나 법령에 정의가 돼 있어 중복 사항으로 제2의 정의는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자전거 주차장 운영 방법 등으로 군수가 아닌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리자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와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 예고 기간 내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42조에 정하고 있는 점용 허가 대상과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허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현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등 상위 법령에 위임한 허가 대상과 위임 조항이 없는 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임된 점용료 부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1조는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내지 제4조는 점용료의 금액과 납부 방법, 면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향평가라든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표준도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청양군 제정 이유입니다.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제명 및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하고 농어촌 정비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에 한하여 조례 운영토록 주택법에 의한 군민주택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안 제2조와 제11조, 제16조입니다. 이자 주택 발생에 대한 주택 보급에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2호,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에 입법 예고 시 의견 사항은 없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8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임대주택 유치 확정 및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95-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3,536㎡고 약 4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7~8층이면서 임대주택은 180호, 호당 13.6평 내외입니다. 임대주택은 유형은 국민임대 13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30호입니다. 사업비는 약 244억 정도 드는데, 청양군에는 10~15% 부담으로해서 34억원에서 38억원 정도로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하여 마을 설명회를 전체 했고, 작년도 6월에는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평가 및 선정에서 확정이 돼서 작년도 9월 달에 의회 간담회를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국토부 사업에서 시행협약서가 표준안이 검토토록 냈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으로서는 8월 달에는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LH와 군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각종 사업 승인이 LH에서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2019년도 내년도 4월 정도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예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는 준공하고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는 현재 농어촌 기반공사 뒤쪽에 1, 2차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총 34세대를 유치했는데,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가구를 기준으로해서 공모에 책정이 됐으며, 이번에 보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보고 하는 것이 2017년형 180세대에 대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총 1차, 2차 합쳐서 404억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부담할 것은 54억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1차 준공 및 입주를 하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2021년 준공과 입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택 수요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추진해 왔으나 이미 도로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제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 증진을 위해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 규정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례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2항에서 10일 이상 무단 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권한을 시설설치 관리자에서 군수가 하도록 개정하여 개인재산 처분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농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가 관련 내용과 위임 범위를 벗어난 종전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상기의 동법 제41조에 위임된 점용료의 부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 정비법과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재해로 인한 이재주택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에서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택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의 15%를 군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비용을 국비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우리군민의 주거비용 저감을 통한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법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법에, 상위법에 규제가 돼 있습니다.

무단점용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도로로 편입돼 있으면요

예. 과태료 내야죠.

도로도 무단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정했는데, 상위법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도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도시공원은 점용허가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점용허가 안 내주죠.

점용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거기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 이런 것은 조금씩 점용 허가를 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건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무단으로 점용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예전처럼 하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요?

1차는 올해 시작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조만간 8월이면 난다고 하는데, 승인이 나면 설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아마 구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10%~15%입니다.

원래 30%까지 지방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원도 없고 해서 15% 선에서 하다가 먼젓번에는 너무 재원이 없어서 1차는 했는데, 2차는 한 번 줬으니까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업무 계획서를 가지고 갈 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때, 130호 할 때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으로 줍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요. 그것을 주고서 10%범위 내에서 나중에 남는 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당신들이 채워 넣고 남으면 정산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입금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한꺼번에 줍니다.

여기는 34억원 내지 38억원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안 올렸습니다. 1차만 올라왔습니다.

1회 추경에는 13억원 올렸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공사와 시행협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에서 제2조4호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읍ㆍ면 남녀 회장 및 고문 지도자에서 금번에 직장 지도자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장학생 추천ㆍ선발 제5조에 있어서 읍ㆍ면장은 장학생을 “매 학년 추천”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조항을 삭제해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고, 기타는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 정비에 따른 사항이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예산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의 법조항에서 개인정보법 제2조1호를 제2조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터넷위탁관리 관리 조항에서 3조의4항을 신설해서 민간위탁 시 경쟁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위탁 시에는 청양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어를 띄어쓰기 및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나 예산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먼저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지도자 정의를 새마을 회원 중 읍ㆍ면회장, 리단위 남녀회장 문고회장에 직장 지도자를 추가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내용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및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위탁 운영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5항 26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됐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서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 학년 추천”을 “매년”을 바꾸는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 학년 추천하고, 매년하고는 용어 자체가 잘못 돼서 그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장 장학금 조례는 매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현 조례 제7조 청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위원회 개정하여 제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제8조에 심의회 구성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 안 제10조에 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청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양군에 농업인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청양군 농업인들이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되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농촌지도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운영시간 조정 및 휴관일 변경과 타 기관 및 단체 강습에 따른 이용료 신설,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제5조가 중복되므로 1, 2, 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6조에서 관리 및 운영에서 안 제20조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에서 강좌라든가 감면사항 반영, 서약서 신설, 사물함 사용신청을 신선하였고, 별표 1에서 수영장 이용료 등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간 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조항 간 중복되는 내용 삭제와 수영 신규 강좌 개설과 이용료 변경 등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문구 정비는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7조제1항1호에서 운영 시간에 있어 평일 및 토요일의 경우 현 조례 06시~ 21시 30분에서 개정 후에는 평일 13시에서 21시로 변경하는 내용은 가상의 새벽 및 오전 이용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