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35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위원 이상곤 위원 김혜진 위원 김상수 위원 박기훈 위원 문현신 위원 정순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검토요구되었던 온천 수욕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1차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 중 생각나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간사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삭감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공단의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단 현재 관광시설의 사업이 주관이 돼서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앞으로 해양 관광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지금도 확대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 시일 내에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청사포 쪽으로 조성될것이고, 청사포전망대라든지 해운대 광장에 음악분수도 조성되었고... 우리 해운대에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시설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돼 왔고 앞으로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존적으로 양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하고 수영강 나루공원을 관리하는 그 인력만으로도 급급해서 체계적으로 이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우리 해운대의 관광 인프라, 또는 세계적인 관광 명품으로서의 방향성을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이상 이후에 이런 지방 공기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은 정규적으로 들어오고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 인력은 별도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사유가 보면 준비 부족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 부족으로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8년 전에 그때도 우리 구 차원 자체적으로 공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관광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해운대 정도의 규모면 별도의 공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검토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해서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내부적으로 간간이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준비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의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규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는 지금 관광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제반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될 시기이고,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부산시에도 사전에 설득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좀 마련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다른 구도 이런 시설공단이 있는 곳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부산에는 기장군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7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쪽 서울, 인천, 경기 쪽에 47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에는 우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각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 내에 30개 정도의 공기업,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해운대구 정도의 재정 규모, 인력의 규모나 부산시에서 가장 인력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가 부산시 안에서도 공단 설립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는 도래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곤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센텀 씨름 연습장 조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내에 7개 학교에 씨름부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중에 해운대구에 4개... 지금까지 이 각 4개의 학교에서 연습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학교마다 씨름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곡중학교라든지 운송초등학교는 학교 내 지하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장이 사실 환기도 잘 안 되고 습기도 많고 해서 사실 아이들의 건강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는 씨름장이 우리처럼 조성돼 있는 데는 아직 없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씨름부 학생들의 대표적인 수상 실적을 알 수 있나요?

예. 반여고등학교하고 신곡중학교에서는 우승이라든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요?

예, 전국대회에서요.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중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 사유가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유가 사실 씨름인들이 타 종목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인구도 많고 필요한 생활스포츠 종목이 많은데, 적은 규모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유지비용은 어떻습니까?

유지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그다음에 화장실 정도... 유지비용은 별로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인기 종목인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 스포츠 아닙니까? 실제 인원은 적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컬링을 보면서 앞으로 비인기 종목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구에서 앞으로 하나 정도는 추진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혹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정되면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저도 교육협력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곤 위원님께서는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 비인기 종목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씨름이 해운대구에 4개 클럽에 7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씨름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라든지 지금 해운대구에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씨름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활성화를 한다는데 씨름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2억 8,300만 원의 돈을 들였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씨름장 하나 지었다고 해서 당장 씨름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름장이 있음으로 해서 또한 씨름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씨름장이 있음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해서... 활성화는 당장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천 수욕장의 효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겨울철에 적극 유치하겠다, 기대효과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현재 해운대구에 족욕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과연 족욕장을 운영한 지 벌써 4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족욕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과연 적극 유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해운대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온천은 역사와 문화, 이런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때문에 해운대온천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온천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도 전국적으로는 3위 정도가 되는데, 연간 찾아오는 온천객 수는 연 1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열악함에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온천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작년에 온천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해봤을 때 온천상징물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천을 알리는 입간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남로에, 옛날에 해운대온천을 구남온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북이 형상을 한 족욕장도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족욕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족욕장이 두 곳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보면 5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이 거의 앉아서 족욕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신발을 벗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손을 담그면서도 온천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젊은 층으로 인해 SNS,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의 수욕장 효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온천 수욕장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야타미라는 곳에는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조그마하게 수욕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또 스토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 옆에 있는 동자승 머리를 만지면 복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단순히 손만 씻고 가는 그런 수욕장이 아니라 십이지상[十二支像], 그러니까 띠별로 탕을 조그맣게 열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의 띠에 맞게 손을 씻으면서 온천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올 3월에 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서 지난번과 중복된 말씀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우리 소관위에서 이미 전에 다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중복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관광행정 분과 위원회 것은 기획관광행정 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소관 부서 위원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시설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충분한 자료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바탕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 속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 역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검토요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삭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난 담당 상임위 질문에서 제가 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말씀하시기를 명확한 기준은 없되 용역비가 높아질수록 이 용역의 넓이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끝에 수의계약 금액이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 2,0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두 건의 용역 금액이 각각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히 2,000만 원, 동일한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수의계약 선에서 맞추신 게 아니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서 왜 이 용역 금액이 2,000만 원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수의계약 선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서두에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입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 금액을 넘는 것은 용역이 보다 더 폭이 깊거나 방대한 양일 경우에는 5,000만 원, 또 1억 원 이상 드는 용역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안에 간단한 용역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그 범위가 2,000만 원 안쪽으로 들 것 같은 경우에 수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보면 2,000만 원 안쪽으로 하되 그 안에서 부서에서 인건비는 얼마, 그 용역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수의계약 이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 용역의 깊이를 얼마만큼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2,000만 원 안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 그냥 기존에 관습적으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각 사업에 맞게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과장,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행복나눔과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 위원장님,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학교’ 해 가지고 예방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해운대 학교 중에서 몇 군데 학교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학교 교실을 안 했고, 올해 하반기에 처음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한 5개 학교 정도를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 것 같으면 학교는 주로 고등학교로 가십니까? 중학교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초ㆍ중ㆍ고에서 선정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그 중에서 적당한 학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사 선정은 주로 어떤 분들을 초빙하나요?

강사 풀(pool)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강사 풀 인력을 활용해서 상담하는 코너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꼭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연극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다섯 분을 똑같이 하지 않고 사전에 학교마다 요구사항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사를 모시면 주로 강당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주로 대부분 학교 강당에서 많이 합니다.

학교 강당에서 합니까? 인원 제한 없이요?

예.

인원 제한 없이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도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저희 부서에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은 지역협의체가 있거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가 있는데, 이때까지 회의를 2번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만 하다가 ‘그래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행사 같은 거, 아이들한테 직접 상담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책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이라고 해서 제목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동부지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학생들도 맡아보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그런... 특히나 학교폭력, 언어, 왕따,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 위주로 하셔서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는데 5년 전에도 한 번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5년 전에는 기초적인 수준이었고, 지금 5년 후에 하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인권이 5년 전에 할 때는 최근만큼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위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분야도 사회ㆍ정치를 떠나서 건강권, 노동권, 환경권, 이런 많은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의 계획은 보편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기초적인 분야이고, 결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총론 수준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 내의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매년...?

예.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이 지금 한 4,000만 원 넘게 용역비를 들이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의 인권증진 조례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구를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구 자체가 전부 다 증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예,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한마디로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여기처럼 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이게 제1회 때 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이 그냥 책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운대의 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설문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도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설문지가 타당한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행목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조금 변명 같지만 우리 직원이 지금 노인 업무라든지, 경로당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담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실행과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인데, 왜 행복나눔과에서 인권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분이 일부를 같이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권증진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해야 하느냐, 행복나눔과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욕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관 부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행복나눔과로 지정이 됐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구민의 인권 부분이어서 저도 7월에 와서 이걸 보면서 ‘행복나눔과에서 이제는 이것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사실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관 부서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라고 하면 시민, 그리고 국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민,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인권이지, 이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부 계층에 있어서 인권이 모든 인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건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밀점검 용역은 법정 사무죠?

법정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되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정 사무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은 법정 사무인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금 검토사유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을... 저희들이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1일 대가를 산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못 드린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수보강 공사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은 점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시 본청의 재난안전실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생활하수과에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로과에 있는 교량 같은 보수보강비라든지... 사실은 교부세,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용역이 시행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 10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지금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는데, 용역비가 삭감이 된다니까 의외라고 생각한 나머지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사전을 설명을 못 드린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게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개시설물 등’ 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공공용역을 하기 때문에 1일 대가라든지, 품셈에 나와 있는 그 대가를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사항이라서 용역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라는... 삭감은 아니고, 검토에 올린 게 5,000만 원이 과다하다, 보통 대체적으로 용역이 정밀해서 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선에서 보통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많다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페널티(penalty)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셨죠?

사실 그런 페널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해야 될... 또한 시의 3개 과에서 교부금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게 기초가 되어야만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2페이지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최은영 문현신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건설과장 이상용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