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자치행정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국 총 일곱 분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라선진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영원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유재건 과장입니다. 교육과학과 이은아 과장입니다. 세정과 복영일 과장입니다. 세원관리과 박동우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이용범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송봉식 위원입니다. 김가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동안 평생학습원장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서 우리 행정에 총 책임을 진두지휘하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는데 책임이 막중할 걸로 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들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11개 동에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동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천만 원입니다. 지금 라선진 전 동장님이 계시지만, 천만 원 가지고는 동에 긴급한 데 사용할 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에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주시려면 거기에 적용하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천만 원이 지원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모든 물가도 오르고 해서 천만 원가지는 동장재량사업으로써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한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700여 공직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들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이 돼서 자꾸 예산을 증액을 하자고 얘기하기가 입장이 그렇기는 한데, 우리 마을축제 있죠?

예. 있습니다.

국장님도 동장님을 거쳐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동 축제 때 천만 원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타산부족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요, 축제가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물가는 오르고 다 상승하는 추세에 지금 천만 원가지고 축제하라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되는데, 천 만 원가지는 타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 구가 정말 타구에 못지 않은 구민대표축제가 온천문화축제도 있고, 또 국화축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마을축제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지원을 해서 더 활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구민축제에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정말 우리 구의 대표축제가 대전에서 제일가는 아니면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국장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축제가 동별로 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동별로 축제를 치르는데 있어서 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지역에 뜻있는 분들한테 기부용품을 받아서 축제를 치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부금은 아예 주민들한테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전폭적으로 늘려서 구비지원금만으로 축제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금을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적정수준으로 해서. 너무 동별로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치르는 것 보다는 축제의 예산이 적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하고, 동 축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11개동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우수한 직원이 필요하며 집행부와 유성구의회가 서로 함께 윈윈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8월 정기인사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유성구의회 직원의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인사교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인사는 6급 보직이 결원된 자리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동은 저희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이번에 집행부하고 똑같이 오래된 직원들은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전에 사무국장님과 의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논을 하신 다음에 좀 역량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 별로 아니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가끔 출장을 다니고 현장을 다니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카운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차를 바꿔야 된다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거리 나가다가 사고라도 나고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만큼은 정비가 잘 되고 내실 있는 차량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카운티를 작년 7대 때부터 바꾸려고 하다가 이미 늦어서 8대가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8대에 가서 저 차를 탈 수가 있을까 했었는데,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아마 10년이 지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재정이 허락하신다면…. 물론 우리 의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도 필요하시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카운티를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차량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내구연한이나 차량교체를 하는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예. 송봉식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계신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리 유성문화원 몇 번 가보셨나요? 아직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죠? (

집행기관석에서 - 최근에 문화원 한 번 다녀왔고요. 그전에 잠깐 문화원을 담당해서 문화원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오셨나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일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들었어도 장소문제나 이런 건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본 위원도 들릴 기회가 있어서 행사 때 들렸다가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원 내부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운영실적이 아주 미비하대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유성문화원이 좁습니다. 우리 유성구 인구에 비해서 20년 전에 지은 거라 상당히 좁은 상황에서 거기에 다른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진짜 문화원으로써 구실을 못한다면 그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학습원장님하고 문화원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를 상의하셔서 문화원에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가 진행이 미숙하다 보니까….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 하에 국장님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유성스포츠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가 건립추진 과정에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결이 됐고요. 지금 사업비부분 쪽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갖고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서 한 2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구비를 20억 원 정도 더 들여서 하는 것은 재정에 많은 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비가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 아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세정과는 우리 유성구 살림을 만드는 데 최고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 발굴을 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해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세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