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에서 388쪽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분으로 하괴교 개체공사입니다. 가은읍 하괴리 일원에 재난위험시설인 위험교량을 개체하고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9억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석봉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북면 석봉리에 좁은 도로와 미 개설된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5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1억 8,9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다양한 특작재배 여건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900만원이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 부지매입 및 공사 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97쪽, 갈평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관정 및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00만원이며 올 해 10월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9쪽, 어르신 안심길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시 관내에 도로안전시설 및 보행자 안심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용수 수문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외 109지구 2,176개소에 총 사업비 30억원의 용수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율곡지구 양수장개발 사업입니다. 영순면 율곡리 일원에 양수장 관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올해 10월 공사착공을 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건설은 우리 문경시의 기반조성을 하는 데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나 모든 공사부분에 심도 있게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관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암반관정이 127개 공이 있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폭염에 하천에도 지금 현재, 그래도 문경은 저수지도 많아 가지고 농업용수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그 관정에 지금 날씨에는 밭농사라든가 논농사에도 많이 필요로 한 데 관정에 나오는 물이라든가 원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관정 팠는 데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업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 발주되는 단가라 할까 표준단가 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하고 세월이 10년이 돼도 가격이 품셈이 똑 같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해가지고 인상되는... 현재 인건비라든가 장비대가 다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준단가가 인상되는 부분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적정공사비 그렇게 하고 전에는 저희들 건설표준품셈에서 적용했는데 품셈에는 품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근데 적정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단가가 조금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조정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정부에서 손을 봐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고 업자들은 얘기도합니다. 실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되는 비용이... 유독 해가지고 우리... 근래에 와서는 설계변경도 반영이 안됐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면 저도 예전에 가 봤습니다만 민원들 생긴 거는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같이 공통된 질문인데 현장에 있는 모든 민원을 반영 시켜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민원도 안 생기고 그 부분에 업자도 손실이 안 나고 그 분도 우리 시민들인데 그 분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안 된다하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해 가지고 뭐... 서비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하면 아마 그 분들한테도 그런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민원에 대한 해결도 원만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설계가 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많은 민원들 만나보고 또... 측량하는 부분하고 설계하는 부분하고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발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건에 대해서 측량하시는 분하고 설계하시는 분을 지금 따로따로 발주됩니까, 안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발주됩니까?

예, 동일하게 발주됩니다.

발주됩니까?

예.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더 세밀하게 우리 시민들... 그 관련된 민원들 해가지고 만나서 현장에 맞게끔 설계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마을 대표 이장님 통해서 현장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근데 이장님 말 듣고 우리가 설계를 측량하고 다 하는데 막상 그래 갖고 사업량을 결정 지우면 또 몽리자들... 바로 이해관계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설계하고 할 때 측량하고 할 때 참여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왔을 때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런 경우에도 거의 다 반영을 해 줍니다.

예,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 지역 건설업자들도 작은 소규모 전문건설업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그 분들 해가지고 관 공사 해가지고 피해봤다는 손실 봤다는 얘기가 안 됐으면 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409쪽에서 410쪽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11쪽,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흥덕행복 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형 아파트를 건립하여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16㎡는 26세대, 26㎡는 88세대, 36㎡는 86세대로 총 면적은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원입니다. 올해 1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6호로 고시되어 현재 분할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하여 주택 사업변경 승인신청 하여 국토부에서 8월경 변경승인 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준공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총 해제지역 면적은 약 6,000,000㎡이며 7,977필지로 용역비 2억원으로 5월에 착수하여 12월경 경북도 입안 신청하여 내년 10월경 지형도면 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문경역 역세권개발은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1년 완공예정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문경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역사 주변의 급격한 도시 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로써 시행방법은 민간투자방식과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 할 계획이며 2017년 말까지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여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구역결정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완료 후 국토법에 따라 역세권구역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 하신마을과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시내에서 모전 쪽으로 진입하는 모전오거리가 교통 혼잡으로 출‧퇴근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산아파트에서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로써 총연장 335m 중 도로 265m, 교량 30m 지하차도 40m 공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공하여 원가심사 및 설계심의중이며 8월 10일경 총괄 발주 하겠습니다. 보상은 총13필지 중 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미 보상 6필지에 대하여는 6월 25일 재 감정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96억원으로써 기 10억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예산 32억원으로 1차 발주하여 2019년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계명상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은 원북리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유일의 선센터인 세계명상마을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900m, 폭은 9m로 사업비는 30억으로 실시설계 하여 지난 19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보완하여 8월 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원가심사 후 9월 착공하여 내년 6월경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점촌3동지역 돈달산 흥덕생활공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결도로로서 위치는 푸른숲아파트 뒷편에서 돈달산 흥덕생활공원까지이며 도로연장 955m, 도로폭 8m이며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금년까지 18억원을 확보하여 일부구간 공사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써 2019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구도심지역 잃어가는 상권을 회 복하고 도시 활력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중에 공모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마무리 하여 7월 5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공모는 중심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으로 2건을 신청 중심시가지형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하며 점촌1. 2동에 희망을 빚어내는 장인의 마을 점마촌 이란 슬로건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되면 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일자리 플랫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중심기능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23일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종평가에 따는 보고는 8월 7일 국토부에서 실시됩니다. 일반 근린형은 경북도에서 심의하며 문경읍에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는 문화예술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일반 근린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20일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최종평가 따른 보고는 8월 6일 실시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송전선로 및 철탑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총 사업비 80억이 소요되며 철탑 5기가 철거되고 케이블헤드 2기를 신설하며 전선연장 1.6㎞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협약하여 재원은 한전과 우리시가 공동부담하며 현재 한전에서 기본설계를 마무리 하여 실시설계협의 중으로 당초 결정된 케이블헤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확보 후 케이블헤드 설치 토지를 구입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점촌처리구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점촌동지역 하수처리구역 노후 관로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노후 불량 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이며 총 사업량 12.5km로 추정예산액은 120억원으로 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하여 8월경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지반침하를 방지하여 행복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8쪽, 문학의 거리 조성공사 노후 된 도로정비를 하여 지역의 문학가들의 발자취를 형상화하고 또한 도로정비 시 전선을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 및 문학명소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도시주거환경과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이며 총 179m, 폭 15m를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됩니다. 지난 4월 25일 한전과 통신사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경 착공하여 19년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공평 삼거리 회 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왕복 4차로와 왕복 2차로가 만나는 기형적인 교차로로 시내방향으로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평삼거리를 회 전교차로 사업을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중앙교통섬 지름은 18m, 반경은 30m, 좌우경계석 255m, 옹벽100m, 아스콘포장 53a로써 총 공사비는 5억원으로써 지난 6월 착공하여 10월말 경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32쪽과 433쪽,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관련된 것 물어 볼게요. 지금 사업은 참 좋은 거 따 오셨는데... 지금 실제로 시가지 보면 도시과도 해당되고 안전재난과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위험축대 담장... 지금 골목골목 가면 뻘건 글 써 붙여 놨지 몇 년째 그냥 위험지구라 써 붙여 놨는데 그런 문제... 또 건축과에서 빈집정비는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영세 주민이 사는 집에 주택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시민이 필요하고 어려운 데는 손이 못 미치는 이런 형태가 문경시에 좀 보이는데 이거는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포함 될 수 있는지... 지금 봐서는 외형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또 위험 축대, 담장 이런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쇠퇴도를 용역을 해서 쇠퇴에 따른 그... 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험 축대라든지 담장, 위험주택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업구역이 문경함창구역이죠.

당초에는 경찰서 앞에 매봉어린이집에서 케이블헤드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에는 면적이 좁아서 안 되고 경찰서 코너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를 한 칸 뒤에 그... 함창 쪽으로 해서 나한촌에 논 복판에 케이블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서부터 낮춰 가지고 다시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부담 비율이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5대 5입니다.

5대 5죠, 상주시에는 부담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 됐으면 좋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의 거리 조성공사에 지금 중앙통로는 하매 준공 다 됐죠, 됐는데... 보통 우리가 차량사고로 가로수를 하나 박으면 한 30만원 변상금이 나와요, 중앙선로 지중화 하면서 가로수를 다 벴어요.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인도에 보면 요새 그늘막 해 놨죠, 전주 그늘 옆에 있어도 시원함을 느끼는데 지금 가로수를 전체 없애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있죠, 어떤 상인들인 간판이 가린다고...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데 건물주는 다른데 이쪽 문학의 거리에 여는 할 때는 당초에 가로수 식수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점점 지구 온난화 지는데 그럼 한쪽에는 나무를 심고 시에서 많이 투자하는 지중화공사에는 가로수를 베는 이런 상태로... 실제 앞으로 대비해서 가로식재도... 또 중앙통로도 마찬가지고 요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로 지중화 사업할 때 제가 설계를 담당을 했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가로수를 다 없애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고... 문학의 거리도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우는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의 들어온 게 대부분 중앙통로 건물 주인하고 상인하고 달라요, 세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들은 사람은 우선 간판에만 신경을 써 거 든요. 실제로 점촌 좁은데 어디어디 다 아는데 너무 간판정비에 신경 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앞으로 뭐... 언제든지 온난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경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1년도에 되면 조금 대비가 늦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안을 잡아가지고 역사가 들어오고 서울에서 1시간 10분 만에 내려오는 우리 문경을 홍보하는 지역이 되는데 지금 30년까지 13년을 기한을 두는 것 같으면 하매 역사가 들어서고 관광객이 왔을 때 문경 이미지가... 철도확정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아직까지 LH라든가 경북개발공사에 투자유치 확정 됐습니까?

아직 협의 안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발 빠르게 하매 역사가 확정이 되고 또 재차 안동·영주 가는, 거제에서 오는 철로가 연결되는데 도시계획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과 3년 있으면 역사가 완공이 되는데 그때에 보여 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밭밖에 없고 저 멀리 보이는 온천지구도 아직 활성화도 안 된 부분인데 멀리서 오신 관광객들이 서울사람들이 문경을 1시간 10분 만에 오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 주변이 개발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조속히 해가지고 지금 이 안보다도... 좀 문경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든 시장님이 해 가지고 좀 더 진취적으로 주변에 땅 매입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착공 들어 간다하면 언제 쯤 됩니까? 협의하고 하면.

지금 2017년말 까지 타당성 용역이 경제성이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당초에 면적이 조금 60만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구획결정 용역을 하면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36만 정도...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36만으로 해서 당초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경북개발공사라든지 LH에 몇 번 갔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직접 가셔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물었는데 조금 꺼리는 상황입니다, 면적이 너무 커서... 그래서 다시 그 분들하고 면적 조정을 해서 구획 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최고로 빠른 게 시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 좀더 힘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민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다른 것도 기반조성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어쩌면 마원지구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재용입니다. 금방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역세권구역지정 용역개발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지금 8개월인데 내년 3월경 돼야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토지보상 되는 분들이 수용자들이 나중에 토지 보상 말고 환지로도 가능합니까?

방법은 도시개발법이 결정되면 환지방식으로 할 건지 시에서 보상을 다 주고 할 건지 아직...

향후 그럼 준비 할 사항이네요, 그죠.

예, 주민설명회 하고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월 6일 국토부랑 경상북도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셨어요.

결정 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서면... 서류심사 통과해서 현지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데 그 때는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PPT로 현황보고를 합니다, 최종 우리 사업을 보고를 하고 일반 근린형은 경상북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때는 대구에서 제가 가서 PPT보고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8월 중순경에 발표가 납니다.

예, 하여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에 제2공연장을 조성하신다는 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거는 지금... 문화의 거리 당초에는 우체국 밑에 거기다가 하려고 예산 5,000만원 세워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지금 거기 기존 있는 분들하고 조금 협의가 덜 돼서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일부분은 국민은행 앞에 있는데 왜 또 그 밑에 하느냐, 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밑에만 왜 행사 하느냐, 이 밑에도 행사하도록 문화의 거리에 무대 설치 좀 해 달라 하는데 이러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국민은행 앞에 있는 1공연장은 밑에 무대가 있습니까?

무대가 없어요, 지금.

무대가 없다고 지금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무대설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장에 맞춰서...

무대 해봐야 큰돈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조2항 보면 올해 3월 30일 본 조가 신설됐어요, 태양광개발행위 허가인데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완화하셨죠.

예.

그리고 경사도 요것도 줄인 겁니까?

경사도 25도에서 한시적으로 9월 30일 이후에 20도로 적용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현재 태양광 개발하겠노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 조항에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조례를 어떻게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3월 3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 우리 문경시민들은 그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노는 땅이 많아서 자기 밭에다가 태양광 100kw, 200kw한다고 민원이 많아서 그거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경시민이 3년 이상 거주하시고 3년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리 제한을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성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해 달라고 들어오시고 농암 지동 같은 분은 오늘도 오셨는데 설치하지 말라고 들어오시는데 이거를 최종 보고를 드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부분하고 경사도 부분하고 요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39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총 71동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사업은 100만원씩 각각 40동, 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4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단지 대상아파트가 선정되어 있고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현금지원, 수선유지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및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42페이지, 빈집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 1, 2리에 산재해 있는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돌리네습지주변 정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먹거리 특성화 거리 간판디자인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을 1, 2, 3구역으로 나눠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건물입면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중으로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440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거 미관상도 보기 좋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여기 보조금이 주민들도 부담을 하는지요, 또 선정된 곳 말고도 앞으로 10년 이상 노후 된 데가 많이 나올 텐데 계속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지 여쭤 봅니다.

예, 선정 기준은 일단 사용검사하고 10년 이상 됐고 세대수가 사업승인 20세대 이상 전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계 때문에 혁신과제로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요것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제출 했는데 올해 2억 밖에 안 섰지만 내년에 사업비를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 거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이 6,300만원이고 모전주공아파트는 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한 5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 의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보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 18세대가 많습니다. 소규모 아파트가 노후 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정말로 조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작게라도 보태줘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다세대도 많고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은 요만한 혜택하나 못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길 하시기에 내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과제로 선정 하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다세대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먹거리 타운 해가지고 상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소상공인들은 또 얘기합니다, 왜 저희들은 좀 안 해 줍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목적사업으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간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내년에도 저들이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갖고 올해 보다는 크게 많이 하려고 다음달 8월 중에는 도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례가 이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정말로 작은 혜택 하나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시내에는 일부 간판을 교체해 줘가지고 문화의 거리라든가 먹거리 특성 가계라든가 지금 흥덕이라든가 뒷골목으로는 해당 안 되는 부분들도 어쩌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간판을 해가지고 도와 드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 4, 5동 문경에서는 강남이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습니다, 정말 해가지고 현수막에... 일정 기간 해가지고 현수막걸이대가 있는데도 그거 아닌 현수막들이 많은데 동에서 많이 현수막 불법을 많이 단속 하긴 하는데 조금 관심 가져 가지고 미관에... 멀리서 오시는 외지에 있는 문경을 찾아 주는 관광객이라든가 외지 분들이 깨끗한 거리, 어쩌면 우리 시장님이 추구 하는 청정 문경을 만드는데 우리 도심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보고 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사업, 주거급여사업, 빈집환경정비사업 대부분 주택과 연관된 사항인데 실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개량 또 빈집에 90동에 돈 9,000만원이래요, 이렇게 인색해요, 돈이 우째가지고... 보통 농촌 화장실 철거 하려 하면 돈이 100만원 넘게 들어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순수하게 100만원 주시만 또 환경보호과에 슬레이트 처리 철거하는 게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있죠.

더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이러지 말고 농촌주거환경이나 공동주택사업이나 주거급여이거나 좀 총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요, 어느 동에 뭐가 필요한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이걸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한다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동당 100만원 이래 해 놓을 경우에 세월없어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기초수급자에 된 사람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간발의 차로 해당 안 된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래... 또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시정을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분야는 많은 예산이 가고 특히 분야는 예산이 너무 작다. 기획실장님계십니다만 이게 뭐 옛 말로 간 커야 널 장사 한다고 좀 많이 올려서 그래야 되지, 이래가지고 언제 해결하는 그래, 결국은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는 그래.. 이런 게... 그래서 특수 시책을 하던지 해서 총괄 전수 조사 해가지고 그래야 결정되지 해결되지 이래가지고 세월없는 상태래요. 그래서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 예산 따기 어렵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서 내년도엔 더 많은 어려운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립니다. 447쪽에서 448쪽,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49쪽, 안전의식 생활화로 범시민 안전의식 확산입니다. 시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 , 특전동지회 , 재난통신지원단, 안실련문경시지부 등 5개 안전관련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활동으로는 안전관련 캠페인, 인명수색,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등이 있습니다. 450쪽, 여성·학생안심 귀가거리 조성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우범지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금년 내에 CCTV를 설치계획이며 귀갓길 알리미 앱 추진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관내 555개소에 안심이 블루투스를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1,020명의 가입자가 귀 갓길 알리미 앱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451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 3회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3회 를 실시하였고 향후 보충교육 2회 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역할 정립으로 국민안보의식 및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452쪽, 거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산북면 거산리 514번지 일원 재해위험교량인 거산 잠수교개체사업으로써 교량 50m, 총 사업비15억원이며 지난 5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454쪽,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263-102번지 일원에 영강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침수로부터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6억원으로 배수펌프장 설치를 8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456쪽, 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농암 내서리 846번지 일원에 내서 잠수교는 교량개체 80,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10년 5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이며 내년 2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45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작성 용역입니다. 과거 풍수해발생 원인분석, 재해위험도, 방재능력 검토 등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 장기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풍수해관리 및 원활한 재원마련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지난 2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59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연장 1.1km구간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써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24억 5,600만원이 증액 되어 행안부와 수차 협의한 결과 74억 5,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공문 시달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461쪽,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일원에 궁기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량 3km, 총 사업비 69억 8,000만원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463쪽, 황사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불암리에서 봉정리 일원에 사업량 2.1km, 총 사업비 64억 7,000만으로 2016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465쪽,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마성면 정리 일원에 총 연장 1.5km구간에 총 사업비 50억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3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도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80억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2019년 12월 완공하겠습니다. 467쪽,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산북면 약석리에서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까지 12.3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170억원이며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공사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469쪽,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은 영순면 말응리에서 영순면 김용리 영순교까지 8.4km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471쪽,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문경읍 마원에서 마성면 신현리 까지 7.9km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8,000만원입니다. 2016년 5월에서 2018년 6월까지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7월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73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경새재와 중부내륙 고속철도 문경역사관 관광자원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문경읍 상초리에서 문경읍 마원리 구간에 하천연장 6.96km, 총 사업비 170억원이며 2017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8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호입니다. 지금 물놀이가 자율방재단하고 안실련문경시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좀 있습니까?

올해 7월 7일, 7월 8일 그리고 7월 14일, 7월 21일 해서 농암면 쌍룡계곡에 1건 그리고 가은 용추 무당소에 2건 그리고 생달에서 1건의 사람이 빠진 것을 건져 냈습니다.

예, 저도 두 단체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요건 좋은 취지라 보고요.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 지금 진착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75%정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폭염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또 무더위에 고생 하실텐데 안전의식생활화 하는데 교육을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제일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성인이 되던 커서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교육에 참가도 하고 보기도 봤습니다만 이 좋은 단체 봉사단체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 통해서든 아니면 전문 안전교육을 하시는 분들 해서라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초중고학생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 되던 분기에 한 번이 되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로화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우리 어른들만 해가지고라기 보다는 노출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사회 적으로 어린이집에 차량 사고 질식사고 또 학원차량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학원차량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교육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돼야 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하천뿐만 아닌 우리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정말로 예산이 많이 우리지역 경기로 인해가지고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하천이 새마을 체육과에도 보니까 하천 관련된 사업이 발주되고 지금 건설과 도시과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로가 잘 상생되겠지만 주민들 봤을 때는 이걸 어디다 문의해야 될는지, 안전재난과인지, 새마을체육과인지, 건설과인지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런 사업들 해가지고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계 통합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하천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해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어제아래 산림과에 얘기했습니다, 도시과하고 가로수 부분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두 과가 따로 따로 하길래 시민들 민원 발생했을 때 전화하면 도시과로 하세요, 또 전화하면 산림과로 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핵심과제로 나오셨다면 그 부분에 검토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소관업무가 서로가 좀 통일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지 시민들이 헷갈려 하니깐 그게 작은 거지만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태소하천에 지금 모전천도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시멘블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영강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재로 민물고기 자연생태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태계복원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부득이하게 시멘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쳐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친환경 자재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든 어른들이 하천에 가서 샤워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육청 쪽에서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을 자체에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학생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같이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추경예산 소하천 업무 이런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혁신과제로써 이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법정소하천이나 법정하천 이외에는 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로라 하면 건설과 그리고 하천 이러면 전부다 안전재난과로 그렇게 해서 요번에 과제를 냈는데 요게 처리가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하천 블록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주택가라든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위치 그런데는 어쩔 수 없어서 간선을 써 가지고 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친환경자재가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반으로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천 정비하는 공사도 많이 있고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친환경으로 하천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이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는데 하상 바닥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고 있어요.

영강 하천예방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큰 양산천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상을 손을 댈 때는 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이걸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은 준설계획을 별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궁기천도 그렇고 양산천도 그렇고 보면... 바닥에 하천이라고 하나... 내라든지 이런 게 그 큰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거서... 진후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기도 살고 다른... 자연 상태적으로 이게 회 복이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싹 밀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고기가 알을 까고 거기 다른 어떤... 생태가 자연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연 생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고기가... 손을 안 된 것 같이 손을 댄 하천입니다,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가 보면 홍수에 대비해서 그러하는 그... 중점을 둬서 그런지 몰라도 양쪽 옹벽 쌓고 바닥은 그 흙으로 갖다가 올려가지고 평하게 밀어가지고는 물은 비 올 때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없을 땐 확 없고, 제가 볼 때는 요, 저기... 생태복원 뭐... 생태하천 복원 이름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그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쭉 몇 년 동안 봤는데 지금 양산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거기 보면 큰 돌, 작은 돌, 바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확 다 밀어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깐 풀밭이 되어 가지고 아직 공사 중인데도 지금 엉망진창이라요, 거 보면...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지금 당초하고 변경을 4번 이상 설계변경을 했는데 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사업은 첫 번째 목적이 친환경 보다는 재해 치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재해예방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재해예방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재원이 환경부 재원이 오게 되면 거기다가 친환경정비를 가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걸 하는데 말씀대로 조화가 잘 안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한쪽에는 자연을 파손시켜야 되는데 한쪽은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양해가 될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잘 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 해외 연수 같은 것도 견학을 일본 같은데 한번 가 봐요, 진짜로... 정말 잘 돼 있어요. 소하천, 대하천 관계없이 고기가 바다 쪽 가까운 데는 위에 몇 키로 까지 그 고기가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넘는 다고 그런 것만 하지 그런 거는 홍수대비 그건 그 쪽에는 안 했겠어요,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도 살렸죠. 이상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8 회 의중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484쪽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보고 드리며 48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2개소에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심나눔쉼터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설치, 농업인건강증진실 설치, 농작업안전보건마을육성,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운영,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6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사과주스플랜트에 5억원의 사업비로 HACCP 인증기준에 맞도록 사업장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가공품 HACCP인증으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87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사업장 운영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3년 단위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기업 선택형 사업은 경영지원과 마케팅판로지원, 제품개발 및 지적재산권확보에 주력을 두고 센터추진 선택형사업은 온라인판매 전문가 컨설팅,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농식품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488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사업비는 6억원으로 가공사업장 설치, 가공장비구입, 가공상품 디자인 포장 개발, HACCP에 대비한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원 확보와 우리지역 농산물 부가가치증진, 농산물소비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8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은 3개소에 68종 406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5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임대용농기계 11종 36대를 구입하여 임대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임대시간을 조정하고 교육용농기계를 임대용으로 전환 임대하며 트랙터와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종을 구입 임대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0쪽,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입니다. 농가당 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하여 작목별 용도별로 2년에서 8년까지 이자를 보존해주는 현대화사업은 6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1호에 99억원의 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문경농업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농업의 생산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1쪽, 2018년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다른 건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현대화사업에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주는 비용에 비교 해가지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8년 동안 해 주는 모양이데요.

2년에서 8년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은 2년만 지원되는데 이자 지원되는 금액도 여기는 많은 데 농업인들은 이자를 자기 부담하는 게...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게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2%대라든가... 소상공인은 20%지원해 주는데 농업인들은.

지금 3점 몇 % 나오는... 총 이자 비율이 4% 정도 되는데 우리가 11.3으로 하니까 3점 몇 %로 정도 지원... 시에서 부담하는 게...

저희들 지원하는 게... 제가 작년도 하고 올해 보니까 이자 나가는 게 금리가 금액은 뭐...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사용하신 금액은 안 되는데 이자는 많더라고요. 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고정적인 경제과에서는 주는 거는 20%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자를 지원 했는 부분이 금액은 5억 9,600만원이 맞는데 농가에서 사용하신 금액은 올해보다도 약 10억 정도 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은 이자는 해가지고 5억 9,3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나가는데 농가 써는 부분은 10억 정도 적은데 이자는 똑 같이 지출되던데 보니까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이자 지급되는 거는 작년에 현대화 실적이 총 45억이 나갔습니다, 45억이 나갔는데 45억에 대한 부담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아닙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해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율도 해마다 좀 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17년에는 전반기에는 4%, 16년도는 4.7%정도 작년에는 4%정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이우식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새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으로 채소와 기타 소득작목 분야에 친환경 고품질 양파 생산시범 등 6개 사업과 497쪽, 축산분야에 자연숙성 고품질 문경꿀 생산 시범 등 5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새소득 작목개발과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497쪽, 하단의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소요예산 1억 8,400만원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등 여섯 종류의 미생물을 연간 55톤 정도 생산하여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98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벼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과학영농실 운영에 소요예산 9,300만원으로 친환경 토양 종합검정실과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며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99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은 오미자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7,750만원으로 내재해형 오미자 과원 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동로면에 소재한 오미자연구소 운영에 소요예산 1억 1,500만원으로 우량묘 증식, 주요 병해충 방제 연구, 재배기술 표준화 등 실용적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오미자재배 전문기술 배양을 위해 38명을 대상으로 오미자대학을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500쪽, 문경 사과산업 육성은 고품질 과수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법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7억 1,6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재배 전문기술 배양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사과반 등 4개 과정을 연중 운영 중이고 마성면에 소재한 사과연구소 운영에 소요예산 2억 8,900만원으로 사과 품질향상 시험, 국내외 우수품종 지역 적응 시험 등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01쪽,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초입인 문경읍 진�회 � 247번지 일원에 10,377평 규모로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총사업비 81억원으로 현재 건물과 외부 조경공사를 마치고 내부 전시시설 설치 공사 착공 단계로써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도농교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오미자산업 1번지 문경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감홍사과 재배확대 및 전문단지 육성사업은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국비지원 3개 사업에 국‧도비 총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감홍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내수와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여 가장 맛있는 사과의 대명사로써 문경사과의 이미지를 선도하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03쪽, 문경사과연구소 연구교육관 신축은 사과연구소 내에 농업인 실내 교육관과 시험연구 분석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포함 7억원이며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서 연내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지금 저... 오미자, 사과 우리 문경의 대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40%대 생산하다가 지금 소득이 좋다고 해가지고 인근 도시에서 76개 도시에서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오미자, 사과 같은 경우에도 기후로 인해 가지고 충주나 강원도로 자꾸 올라간다는데 혹시 대체농업... 우리 문경만의 대체농업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과가 제1작목이고 오미자가 3번째 4번째 되는 주력 작목인데 기후 때문에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과잉생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열대 과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사과를 24년 이상 전담을 했는 팀장이 있고 또 일본하고 연간 4, 5회 교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기술도 하고 해서 품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감홍이라는 감홍은 전국에서 저희가 7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홍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우선 주력을 하면서 열대과실 같은 거를 덩달아 연구하고 있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잉생산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의원님 지적대로 한 70개 정도 되는 시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오미자는 과잉생산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만 또 가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대중화 돼 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대중화 돼 있는 음료라든지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더 확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 나오는 오미자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친환경과에서도 우리 생산하는 가공업체에 킬로 당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좀 더 개발 해가지고 문경오미자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특구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손색없을 정도로... 다른 지역은 하다가 농사를 접더라도 우리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오미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시범 작목하는 거요... 새소득작목이요, 요거 혹시 작목반들 선정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들 신청 받습니까?

예, 농가 개별단위도 있고... 작목회 나 이런 단체로 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공모입니다.

공모입니까?

년 초에 고시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새소득작목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한 두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왕새우라든지... 이런 새소득작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고사리라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 5년 정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실 수없이 잘 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수야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지역 기후에 맞는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가지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업의 문제가 인건비하고... 기상의 불확실 뭐 이런 게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농업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응해서 스마트, 아이시티농업, 도시농업에서 공장농업 뭐 이런 게 시원사업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미리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건비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대단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스마트 팜 개발과가 작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실 496쪽에 도비사업으로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양, 이용 생육재배 시행 요것도 있고 그 위에 있는 무인방재시스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인건비를 줄이고 생육화 하는 또 신시술을 도입하는 이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 채소 같은 경우에는 LED식물 공장으로 거의 일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전 직원이 전국벤치마킹 그런 계획이 있는데 반드시 스마트 팜 선진 농장을 한 군데 이상 씩 벤치마킹하도록 숙제를 줘서...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여기서 예산을 써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좀 미래를 보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나 이쪽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미래 농업 쪽으로 그 쪽으로 시원사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7쪽에요,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생물 생산이... 집계 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연도별로...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연간 평균 50톤에서 55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한 40여톤 작년에 한 35톤 올해는 또 50톤 정도를 이렇게.. 어쨌든... 50톤인데 금년에 한 50톤인데 55톤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저거는 안 돼요, 저거 할라 그러면...

예, 시설이 그렇습니다.

시설이 안 돼요.

앞으로 점차 늘여 갈 계획입니다.

수요는 그게 요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아직 설립 된지 운영 된지 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간 한 천일이백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계속해서 국‧도비...

왜냐하면 제가 저기... 앞으로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생물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산능력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계획으로 실증시험을 한다는데... 축산도 지금 실험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축산 쪽에 소화율이라든지 냄새 제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디다가 지금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가지고 하고 있고 향후에는 시설채소나 축산 쪽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이거를 좀 당겨서라도 마성 외어 쪽에 아주 그거는 지금 고질적으로... 냄새가 몇 십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서...

예.

제가 누차 회 의 때마다 미생물을 활용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험으로 운영계획으로 한다, 그러네요, 실증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거길 한 번... 어느 한 농가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돈사나 하나 정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7쪽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누수관리담당을 포함하여 6개 담당 36명이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가장 살기 좋은 고장 문경! 이러한 깨끗한 환경의 내성천, 영강천, 신북천, 생달천 물을 원수로 취수, 정수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수질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문경정수장 배수지 내벽 스텐레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배수지 콘크리트 내벽을 스텐레스로 리모델링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및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3,000만원, 올해 예산 15억원 중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총 22지로 점촌상수도 7지 흥덕배수지 5지, 신기배수지 2지, 문경상수도 15지 중 8지 마성고배수지 4지, 마성저배수지3지, 관문배수지1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문경정수장 내 7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업체에서는 현재 절곡작업 중이며 8월 6일경 기초 앙카작업을 시작으로 12월 10일경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513쪽입니다. 두 번째, 영순면 금림리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금림리는 간이상수도인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급수지역으로 수원부족 및 수질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어 15호 33명에게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4억 5,000만원, 상수도관로 1.7km, 가압장 1개소를 4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10월 23일 준공 계획이며 현재 가압장 건설 중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515쪽입니다. 세 번째, 가은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가은상수도 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도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에코랄라 개장 및 가은농공단지 등 급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억 원으로 도수관로 총 연장 1,530m 중 작년에 1,100m 올해 나머지 430m를 마무리 하는 공사입니다. 12월 초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간당 140톤에서 300톤 취수로 충분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네 번째, 달지취수장 취수펌프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1999년 설치된 4호기 300마력 취수펌프를 350마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7월 12일 교체 완료하였으며 300톤 펌프는 시간당 830톤을 취수하지만 350톤 펌프는 시간당 1,100톤으로 270톤을 더 취수할 수 있어 충분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및 산간 오지에 흩어져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배수지 수위 및 수질, 소독약품 투입정보, 침입자에 대한 사진 촬영 등 관리자인 이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이상 유무를 실시간 전송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산양면을 제외한 8개 읍면 및 점촌4동이 해당되며 총 118개소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국비 70%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9월초 착공하여 10월말 완료 할 계획입니다. 5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전 지역을 블록화 하여 실시간 누수 되는 곳을 체크 사전 대처로 누수를 최소화 시키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전체를 26개 블록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00억원 중 금년도 시비 15억원으로 시범 시작하여 2019년 국비 50% 지원사업을 신청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35년 유수율 제고 80%, 요금현실화 80%를 목표로 생산원가 절감과 노후 된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 교체 등 국비 예산확보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2018년도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가능한 공급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시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상수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누수율이 얼마 됩니까?

지금 누수율이 43.3%입니다.

지금 관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계획은 어느 정도 누수율을 잡습니까?

지금 노후관 개량 개체를 12개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3.3%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20년 뒤 앞으로 2035년도에 80%를 맞추는데 지금 계산하는 거는 약간 갈았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후 계량기를 매년 15키로 정도 지속적으로 가는 데 계속 연도가 21년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계속 간 다면 누수율은 2035년도 되면 80%까지 육박하리라 봅니다.

하수도 소장님도 와 계시는 데요, 누수 된 공사를 한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마무리가 안 되는가 하면 도로를 커팅을 하고 난 뒤에 되 채움이 잘 안 됐는지 하고난 뒤에는 보통 그 공사 구간이 하수도 맨홀 교체공사를 하던 상수도 하고 나면 도로 층이 생깁니다. 도로 층이 생겨가지고 주택가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층으로 해가지고 집이 흔들린다,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재 포장 좀 해달고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하수라든지 상수도에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골재를 제대로 모래를 채우든 골재를 채우든 제대로 채워야 만이 도로노면을 똑 같이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괜찮은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부분이 다 꺼집니다, 다 꺼지면 다시 도시과에 해가지고 포장 해 달라고 또 연락오고 중복된 예산이 해가지고 낭비성도 많고 정말로 하수도나 상수도 교체공사, 관로공사 하시거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되 메우기 잘 해가지고 층발이 안 생기도록..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차량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행에도 마찬가지고 차 다닐 때마다 골목길은... 인근에 있는 집들은 차로 인해서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집에 진동이 느껴진답니다. 그거 좀 꼭 좀 상수도소장님 하수도소장님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감독님들한테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 하자보수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저한테 누가 민원을 제기 한 게 그 지역 업체 외에는 타 지역 업체에서는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못 들어오도록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가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가은에 예를 들어 무슨 공사할 일이 있어 가지고 하면 다른 업체는 거기 못 들어간다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업자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정거래위원회 까지 한 게 위법이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 하는 데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 일반현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3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제1주차장 내에 급속충전시설 2대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옛길박물관 유물구입입니다. 문경 관련 유물을 수집하여 문경 문화를 전시보존하기 위해 유물구입을 공고하여 평가심의회 를 개최 등의 행정절차 등을 완료 후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김룡사 대웅전 사진엽서 등의 유물 총 105건 155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옛길박물관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제12기 옛길박물관 박물관대학을 운영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박물관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총 4회 에 걸쳐 영남대로와 문경 옛길에 대한 강의와 옛길을 답사하여 문경의 옛길을 재인식하고 옛길관련 문화컨텐츠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생태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본 사업은 자연생태박물관 및 문경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홍보,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서 문경 생태테마관광 투어사업을 5월부터 시작해 월 1회 씩 진행하고 11월까지 추진하여 문경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교육체험활동 수행입니다. 문체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으로 올 1월부터 6월 기간 동안 문경시민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식물표본전문가 양성과정, 겨울방학 생태교실 및 유아 생태체험 놀이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생태관광 컨텐츠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재용입니다. 작년도에 새재 방문객이 200만이라 그랬죠.

예.

현재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되죠.

상반기에 80만명.

지금 자꾸 하반기에 들어가면 올해 경기침체도 있고 폭염도 있고 자꾸 주는 편이고 새재상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야외 캠핑장을 지금 운영한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셨죠. 유스호스텔에서 야외공연장 까지...

예.

거기에 지금 텐트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원래는 새재가 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 어렵거든요, 공원 구역 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상가에서 애로점을 말씀하는 게 안 그래도 새재관광객이 줄어드는 판인데 야외캠핑장을 운영한다고 현수막을 해 놨는데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다, 거기 누가 오느냐...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스머프마을 밑에는 오토캠핑장이라 했는데 거기에도 잘 많이 안 오죠.

예.

그런데 새재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부터 그 길에다 하는데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텐트 2개 있더라고요, 2개 있는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소장님 말씀처럼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못하지만 여름철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기반시설이 없다, 이왕 운영하는 거 기반시설 갖춰줘야지 수도라도 있고 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찾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준다, 상가에서 애로점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기반시설 다음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관리소 뒤 쪽으로 보면 도로에다가 주차라인 그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 주차라인은 원래 적법하게 그리신 거예요. 차 안전 문제... 만약에 차를 거기다 주차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관리소에 이의를 거시는 분들이 없으신가, 해서...

원래는 우리 공원 내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관광객이 주차에 대해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요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최대한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거는 이게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통행 아니면 표시라도 좀 해 주시든가, 상가하고 협의를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캠핑장 말씀하신 거는 원래하려고 하면 부대시설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새재 내에 도립공원에 별도로 캠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경기 차원에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공원 내에 캠핑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질의 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문경새재가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 1위라 했고 제가 몇 년 전에는 400만이 관광객이 돌파 했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실무자로 계시지만 정말로 소장님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 이하 집행부 전체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우리 문경새재가 최고의 보물이고 재산인데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점촌까지 못 내려오는 이유가 새재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새재에 장사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문경새재 하나 가지고 돈을 벌었는 사람은 엄청나게 벌었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조금 아우성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현지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보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광객이 급변하게 줄어 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새재의 관광객의 추의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30만 40만이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라마세트장이 생겨서 200만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돼서 300만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사실 경기도 어렵고 새재는 공원이다 보니까 규제가 많고 또 보존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시설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가 즐길 거리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소 요인이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로공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경새재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은 봄·가을로 등산하실 때는 관광객이 오시는데 그 이후로는 새재에 발길을 끊는데 뭔가 새롭게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해가지고 새재에 그 좋은 자원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어쩌면 400만을 다시 유치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가지고 한 번 더 부시장님, 기획실장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민해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가보고 싶은 곳 1위 했습니다, 그게 소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자랑한지가 어제아래 같은데 그 소리가 하매 1위라는 명성이 뚝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새재는 말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텐데... 모든 정책과 시책은 시에서 나오는 상태고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 새재관문에 관광객 22%나 줄었다 하는데 이제는 전국에 관광패턴이 변해요. 바다와 강과 산이 있어야 몰리지 산만 보고 오는 그런... 전국에 패턴이 바뀌는 상태기 때문에... 또 옛날에 몇 백만이 왔는 게 실제로 와서 그랬는지 부풀리기 보고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대비하기가 현실로 어려운 상태고. 첫째 제일 문제는 새재관리사무소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지금 관리사무소 보면 소장실 있고 좁은데 안에 화장실 있고 모든 내빈 오면 전부 거길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 일 할 새가 없어... 그래서 이 상태는 직원들만 하고 안 그러면 유희시설을 새로 증축을 하든지... 시에서 새재관리사무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여건을 줘야지 좁아 가지고 들어가도 못해요, 요거는 시 본청에서 기획실장님 특수... 해서 그래야 관리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재에 가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뭐가 득이 되느냐, 많이 와 봐야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상태... 이제는 얼마고얼마고 하는 숫자 놀음 할 때는 지났다. 전에는 한번 와 가지고 문제를 들어 보면 입구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 오면 캔 사먹고 하드는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싹 쓸어 놨어요, 새재관문 가보래 어디 한 군데 사 먹을 때 있는가, 심지어 김천 직지사 입구에 가면 그 농산물도 팔고 쭉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소득증대에 영향이 되는데 새재 관문은 싹 쓸어 놨어요, 오는 사람들 편의 시설이 전혀 없다, 그런 상태고, 또한 뭐 휴식시설... 올라가 봐야 원두막 몇 개, 남·여 올라가 봐야 식당 2개, 술 먹을 때 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 본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만 할 따름이지 전체적은 틀은 못 바꾸기 때문에 본 청에서 신경을 써서 옳게 될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시책을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남은 실과소가 하수도 사업소 1개소인데 지금 정회 를 하고 식가를 하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까? 다 하시려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업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0명의 직원들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와 방류수질 관리를 위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시행중인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농암 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암면 내서리와 그 인접 지역인 상주시 외서면 대전 2리, 3리가 지형적으로 동일 하수권인 관계로 이 지역의 생활하수를 가은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59억 9,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여온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4쪽,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산북면 지내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인접지역인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럴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인근 시‧군간 동일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4,300만원이며 현재 1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6쪽,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계면 견탄리에서 점촌하수처리장까지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D-line의 불명수 유입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이설 3.3㎞를 비롯한 비굴착 보수, 맨홀 펌프장 신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4,100만원이며 2018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8쪽,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영순 의곡지구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순면 의곡리 퇴�회 뗌� 일원의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2018년도 국비예산을 지원 신청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선 시비 3억원으로 금년도에 공사 일부를 시행하되 2019년도 국비 지원사업 신청 시에 이 사업지구를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0쪽,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 또한 2018년도 신규 사업이며 산북면 흑송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2,300만원이며 금년 내로 총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설치 4.5km, 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35가구입니다. 그리고 552쪽, 주요사업 업무조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에 하수도를 새로 승인 받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지금 이게 보면 배수설비가 상수도는 설계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고지 나오는데 지금 배수설비는 그래 안 하죠, 업자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업자마다 가격이 다른 거라 상수도는 거리에 따라 물량에 따라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고지가 나가는데 이 배수시설은 담당 상하수도를 정비사는 업자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상이라, 이런 거는 결국은 직원 숫자가 모자라면 증원을 받더라도 균일한 그게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예, 면밀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회 �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혜택이 시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