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제8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와 신임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권승현위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승현위원입니다. 어쩌면 의회가 의회답게 활동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자치행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위치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여러 동료 위원님, 위원장님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회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오니까 새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의회는 집행부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으로 좋은 상임위원회로 이끌어 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및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승현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계신가요? 다른 분을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권승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승현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승현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490호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기존에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역의 정의, 적용 범위, 사전심의 등을 안제5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제척, 의견청취 등을 안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용역 실명제, 용역 진행상황 점검, 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제명을 보령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여서 더 탄탄한 조례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1조와 2조는 변경 내용이 없고 제3조에서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액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1천만 원 미만 용역,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 용역의 사전 검토사항으로서 용역 발주부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호에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한 유사용역 사례, 2호에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호에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호에 용역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4쪽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1호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호에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호에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항에는 제척을, 2항에는 기피를 다음 쪽입니다. 3항에는 회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 용역실명제로서 1항에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는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고 2항에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용역 추진계획 수립, 2호에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 평가, 3호에 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4호에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는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사항으로서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항에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조에는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으로서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 상황을 점검토록 하여서 사장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용역결과의 공개로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 15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칙2조에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9호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설치는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령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제3조 심의·의결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고 하여 각호에 따른 사항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 심의회 구성은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되「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보령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심의회의 회의입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항에 심의회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여 이번에 구성되는 심의회 위원은 내년도 19년부터 22년까지 의원님들께 지급될 의정비를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심의회의 공개는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보령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결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심의요구서 제출 시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유사․중복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실명제 추진으로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추진부서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용역 종료 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하나「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바꾸고 연구용역에 대한 업무추진 시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완료 후에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 활동비 및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심의회를 구성토록 하며 구성인원 10인은 시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안 제5조에서의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3분의 2이상 찬성 할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심의사항 공개는 보령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의는 과반수이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7조에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령시에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하고... 글쎄요. 비율을 정확히 비교는

예, 나중에 따로 질문 드리고요. 3쪽 적용범위에 3조에 4항을 보면 그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예외로 한다는 게 있는데 5쪽에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서 7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게 있는데 어차피 용역심의위원회에 적용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굳이 위원회 운영에서 따로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해서요.

그 부분은 앞에 것은 적용범위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을 할 때는 용역심의 자체를 생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심의를 하기는 해야 할 사항이 특별히 긴급할 때 5일전에 부득이 하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그 말씀은 그런데 읽어보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내용이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담당부서에서 하죠?

예, 담당부서에서 용역진행상황의 점검이나 11조, 12조 결과를 활용이나 13조 결과의 공개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서에서만 용역평가가 가능하면 굳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와 함께 용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현재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할 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그때는 전문가 집단을 꼭 참여시켜서 용역의 진행흐름이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로 넣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 용역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용역이 왜 그렇게 중복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용역을 주냐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용역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취합되어서 심의해서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줄이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가요?

그동안에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말 그대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였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로 바꿔서 그런 부분 외에 사전에라도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검색을 하면 유사 용역이 나온대요. 그런 부분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각 연구소 및 용역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래서 유사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에서부터 11조, 12조, 13조에 용역실명제라든지 용역 진행점검, 용역 결과의 활용이라든지 결과의 공개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없던 부분을 도입해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하고 제가 이 내용을 빠트렸는데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소집 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또 3항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합하지 않고 서면으로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3항은 회의 자료를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안건에 대한 거라고요?

예, 회의 자료를 돌리는 시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서 의결하는 경우는 가급적 줄이는 게

저희도 지양하려고 하는데 부득불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넣어뒀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하게 되면 거의 집행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위원회 측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웃으며) 예, 방대길 과장님이 왜 웃으시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9조 1항에 보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위원 활동비를 지급한 지가 2006년부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이도 의원님들께 의정 활동비를 잘 지급해 왔는데 지방자치법에서 기타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놓고 저희가 자치법규평가를 받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감점을 받아요. 필수 조례로 되어 있어서요. 부득불 저희도 만들면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법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다른 시 조례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어차피 공개되는데 굳이 이것을 3분의 2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시는데 아마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난번 2014년도에 그때 아마 재선의원님 이상은 아실 텐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이 20%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2014년도 7대 의회 때 올릴 수 있는 상한폭인 20%를 올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재선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 거예요.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참고로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면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15년부터 18년까지 공무원 봉급이 12.9% 올랐습니다. 약 13%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월정수당 197만 3천원에 대비하면 20여 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있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정비 확정절차에 들어 갈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추가로 듣고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세요.

그때 한 번에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도 8년간 동결했었죠. 시민들 눈치 보느라 못해서 8년간 동결했었어요. 2014년도에 그러다가 20%를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 공청회나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담당하는 공무원도 어렵고 눈치 보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의원님 열두 분께서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좋은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눈치 보이죠.

그러니까 한 13% 정도 올리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서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독립되어 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3개의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비안전관서를 보령해양경찰서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또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개의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는 지원 절차, 5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방법, 8조는 예산확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로써 “재난취약계층”이 현재 보령시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28,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4쪽에 보시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사항입니다. 그리고 4항에 나오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 시장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법률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2조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보령해양경찰서”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정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두 번째「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2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를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세 번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8호 중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를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등은「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며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또는 이․통장이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주택의 전기, 가스, 소방 등 노후시설로 인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점검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등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입니다. 수난구호참여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양경찰서와 보령소방서 이런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외에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례와 관련되어서 다른 기구 명칭 바꾸는 것이 없고 여름경찰서 명칭만 바꾸는 거고 나머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와 관련 되어서는 경찰서, 소방서, 인명구조협회나 적십자인명구조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난구호참여자 관련 되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난구호 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제3조 7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직접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항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취약계층 지원 조례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전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7호는 없애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1항을 보시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인데 점검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기관이죠?

소방서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도 소방서에서 하고 있나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도 주고 가스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를 없애는 것으로

한동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안제3조제7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현재의 흐름에 맞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혼자서 계시는 어르신이나 취약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요즘은 지방자치재정법이 생긴 이후에 조례안에 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을 한동인위원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명시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너무 폭넓게 확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지방재정법에서도 그 조항을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문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자는 의견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굳이 여기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굳이 저도 고집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중요한데 저도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조례 사항은 취약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규칙이나 이런 곳에 배제되는 일이 생기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수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사실상 살려주시면 탄력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굳이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압류재산을 공매하게 되는데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치 아니한 물품인 경우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법이 지난해 12월 26일 본내용으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3월 27일 새로이 신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되면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현금 통장 이런 것을 쉽게 압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가택수색해서 압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세입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은 가택수색까지 해서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문적인 예술품 이런 것일 때는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고 또 매각하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내용을 포함해서 법이 새로 신설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가택수색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의 체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생에 대비해서 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조를 제17조로 하고 4조부터 16조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에 관한 사항을, 5조는 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6조는 위원회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7조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8조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 9조는 매각자산의 임대에 관한 사항, 10조는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조는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12조는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13조는 매각기관의 선점취소에 관한 사항, 14조는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15조는 비밀유지 등, 16조는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안으로 해서 시의 실정에 맞게 안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적용될 사안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물품 등을 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압류물품의 매각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공고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비롯하여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위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한 재산이 매각 완료 되었을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하여 매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준칙 안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출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액 체납자가 고액이라고 보통 금액을 정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0만원 이상인데 현재 6명 있습니다.

현재 6명이요?

최고 금액이 5,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2,000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보령시에 만들어지면 가택은 자유롭게 조례를 가지고 경찰을 동반해서 가야하나요?

최고로 체납된 경우도 가택수색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 부동산을 압류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가택 수색할 정도 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액체납자가 생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이 부동산 이런 것이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압류가 가능한데 집에 숨겨두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예술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가격책정을 하기 어렵고 매각하는 방법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매각기관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전문 인력과 함께 가택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술품 이런 것은 압류를 해도 우리가 처분하거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법이 강화되는 조례로 되었으니까 세금을 잘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차별적인 이용제한 개선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민원접수 된 내용을 검토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지체자 출입금지 사항을 개정 하고자하고 취미교양교실, 독서실, 음악감상실은 시설 자체가 없고 3층 하늘광장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용 중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고 보령시민 및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60% 감면하여 지역 복지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이며 비용추계서는 생략이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3쪽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하고 독서실 이용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제2호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를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 제목 “사용료 납부 및 면제”를 “사용료 납부 및 감면”으로 하고, 제3호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를 감면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규정에 의한다.”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이용제한과 사용료감면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과 현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이용허가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맞게 취미 교양교실, 독서실, 음악감상실, 하늘광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는「장애인복지법」등 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를 “사람”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은 면제를 감면으로 문구수정하고 보령시민 및 관내 초․중․고 학생 이용시 6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맞추고 문구 수정과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민원 등은 추진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장애인 차별금지에서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를 삭제하고 술에 만취한 사람 및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을 출입 금지한다는 것을 신설하여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실 거고 누가 가서 제지를 하실 것인지도 문제고요. 이용요금에서 현행 개정안에서는 체육관과 실내공연장을 보시면 냉난방비용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더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용요금은 늘었는데 냉난방이용요금은 다시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 확실한 단체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확실한 학생 내지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에서만 술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항에 의해서 여태까지 말썽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쪽이었죠?

9쪽입니다. 이용요금이요. 금액이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었는데 별도 부담 내용 중에서 냉난방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것을 말씀 드리기 이전에 현재 개정을 하고자 했던 것이 수련원이 98년도에 지어져서 현행 요금이 예전 요금으로 20여년 동안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시군 청소년 수련관과 비교를 해서 중하로 잡아서 이 금액도 부여나 여타 천안이나 다른 시설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만원으로 낮춘 거거든요.

사용하는데 시간과 전기세도 금액이 오르는데 다시 낮추는 것은 조금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별도 부담액을 낮춘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사람과 자를 따로 조례에 표기할 때는 여기에도 써 놓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조 4호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목적에 위반한 자는 사람으로 개정안에 표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자가 맞지 않나요?

포함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맞지 않나요?

법제팀에서 보면 위반 주체가 사람이 위반을 하지 법인이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적게 참석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단체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자로 쓰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법인에게 주기는 애매하고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법인 단체가 할 때는 단체 이름으로 대여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단체로 대여를 하죠.

그래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검토를 그렇게 정확히 하신 거잖아요?

예,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정확히 맞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496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할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시설 규모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방화장실 지정 단서 신설입니다. 내용은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은 가에 관련법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입니다. 나의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마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6쪽 관련법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가 기존에는 건축물 해당사항이 법령에 따라서 제3조2항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호「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현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하였으나 미만인 시설도 관리자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2호도 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 2,000㎡ 이상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그 미만도 원할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3호 제1항제2호에서는 문화시설, 3호는 의료시설, 4호는 교육시설, 5호는 노유자시설, 6호는 수련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인 것은 개방화장실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미만인 시설도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구할 경우 개방 화장실 지정을 위한 시설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한 단서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설하고 기타 ‘사람’을 ‘자’로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구에 의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지역 방문객 등에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누구나 품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에서 개방을 허용해 줬어요. 그러면 혜택주는 것이 있나요?

혜택은 편의용품을 지급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계속?

예, 계속 유지할 때까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일부 승인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니면 화장실 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그런 것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화장실 주인이요?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든지 요즘은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행정기관에서 성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는지 해서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177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있고요. 개인의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죠?

조항은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있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편의용품 지원 그런 사항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건사업과 의안번호 2497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법령입안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법령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의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3호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2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에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 각호 외의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로 개정하고 안제2조제3호의「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률명칭 변경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를 제10호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음식판매자동차 푸드 트럭이 몇 대 정도나 있나요?

보령에서는 위생과에서 허가 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장날이나 그럴 때 보면 음식을 파는 곳이

예,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들어와서 저희가 지도 단속도 나가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허가나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TV에 푸드트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를 해서 해수욕장 같은 곳에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이렇게 법이 있거든요. 실과와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서류를 가져오면 허가가 해 주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푸드트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506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1건의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때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1건 토지의 면적이 1000㎡를 취득할 때, 또 1건 토지면적을 2000㎡이상을 처분할 때, 또는 변경 사항은 30%가 변경할 때 승인받는 것입니다. 의회심의 전에 매 사업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시에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하고 이후에 공무원 7명, 민간위원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보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처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건 또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건 건설과에서 추진한 2건입니다. 관련법령과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일반회계는 3회에 걸쳐서 토지는 86건 건물은 20건 한 바 있고 금번은 토지 24건 건물 2건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일반회계로 10필지 12397㎡에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 또 천북면 하만리에 14필지 745㎡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설과건 2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 일반재산 건물은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철근 콘크리트 4,002㎡ 천북면은 철근콘크리트 1,189㎡입니다. 총괄 보고만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에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생활권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 중 토지매입은 웅천읍 대창리 465-10번지 등 10필지로 면적은 12,397㎡입니다. 매입 추정가액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1개 층 증축 2층에서 3층으로 하고 면적 401.94㎡증가되며 예상 사업비는 1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센터 신축 등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내역 중 토지매입은 천북면 하만리 272-1번지 등 14필지로 면적은 7,435㎡이며 매입 추청가액은 8억 3,600만원이며 커뮤니티 센터 신축은 1동 2층이며 연면적 1,188.8㎡, 주차장은 39면을 조성하고 예상 소요사업비는 3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 중심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생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되어가는 농촌주민의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경제활동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 확보계획 등은 추진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처리함이 타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보통 3배로 산출근거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예정이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내년도부터는 17억 정도

1년에 17억.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신설팀이 생활체육지원팀과 체육진흥과가 그전에 저희가 처음에 정책협의회 때 받았던 자료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체육산업팀으로 조정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산업팀이 명칭과 역할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체육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적인 활동보다는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큰 차원에서 스포츠를 산업화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자 해서 명칭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충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의 개편은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의 확대개편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 10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령시의 현실에서 타당한 것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한시적 기구였던 전략사업단을 국으로 상설화시키고 부서와 팀을 증원함으로써 59명의 인원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와 인원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록 일반직은 아닐지라도 우리시는 현재 공무직 354명을 포함하여 1,300명 정도의 보령시 직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증가와 부서 확대 없이 적절한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믿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은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의례적 절차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2016년 12월 행정조직개편안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다며 한시적 조직으로 환황해권전략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강제사항이나 권고사항도 아닌 것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간,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민선7기 시정과 제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정책과 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과 감사법무실로 분리하는 안은 감사조사 업무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시기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실이 총괄부서인 만큼 지역경제과에 신설되는 기업지원팀과 기존에 기업유치팀을 기획예산실에 두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교류협력팀을 꼭 기획실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무부서의 존재는 정책의 혼선과 업무기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정책기획 그리고 미래사업과의 전략사업팀을 저는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사업과의 해양관광개발을 해양정책과의 해양정책팀과 하나로 그리고 머드엑스포팀을 관광과로 머드사업팀을 지역경제과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드사업팀을 머드축제위원회의 재단에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한시적 기구로 두었던 전략사업단을 해체하면서 미래사업과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에서 맡게 될 자원봉사업무는 자치생활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굳이 자원봉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지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의 분리신설입니다. 우리시가 특별히 우리시의 규모에서 체육진흥과를 분리시키는 안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팀 명칭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 스포츠파크건설을 염두에 둔 개편으로밖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스포츠산업팀으로 변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등은 이미 각종 단체에서 수행해 오고 있고 나름의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체육진흥과로 바꾼다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스포츠파크의 건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새롭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수욕장 주변에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훈련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파크의 건설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행정기구개편안이 시민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지도 않았지만 100% 완벽하지도 않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령시 행정조직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방만하지는 않는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반영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시 행정 조직이 중복되지 않는지, 방만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안을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하셔도 됩니다.

제 나름대로 적었는데 몇%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렇게 기구를 늘려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책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1차 산업시대에 행정조직의 수요와 현재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행정수요는 천여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만 가지고 행정기구를 논한다고 하면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학교마다 학생들이 60, 70명이 됐는데 지금 보통 20, 30명밖에 안 되도 교사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깊이나 개인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계속 존치하고 있고 행정은 그것과 꼭 비교는 안 되지만 저희가 어떤 사회의 현상상 행정안전부에서도 28명을 증원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이 생기고 그런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국을 상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서해안 시대에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무를 도저히 현재 기구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범정부적인 소요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도 있고 한데 현재의 기구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극약 처방적으로 기구증설이 안되니까 한시 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간에 한시기구로 있던 것을 안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설하여 국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국을 상설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453명이 늘었는데 그 인원을 가지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확대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직이 우리가 457명에서 현재는 450명입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사실상 7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단순한 업무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고 이분들은 우리가 새로 뽑은 인원이 아니고 현재의 정원 내에서 신분만 전환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이분들을 영입해서 사무분장을 시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구증설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신분만 전환됐을 뿐이지 이미 기간제 근로자로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70여명 이외의 분들은 환경이나 도로정비 등 주로 현장에서 청소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그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것을 공무직으로 신분만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 뿐이고 다만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받는 민간의 신분이고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물론 그런 측면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용역기간 동안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을 계속해 왔다가 이번에 처음 내부 공무원들 의견을 중심으로 실무미팅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간에도 보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 주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고 조직업무는 공무원들만큼 내밀하게 업무를 들여다보고 뭐가 긴요하고 급한지 공무원만큼 알기는 일반 시민들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상급단체도 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집행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단 해체 시 미래사업과가 필요하냐? 이것도 앞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해양정책과와 미래사업과를 설계해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한시기구 승인을 받을 정도로 이런 분야에 사업소요가 많고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해서 기구를 증설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시기구설치를 우리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가 주민생활과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 팀이 설치되기 전에 주민생활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마을과를 개편하면서 새마을과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자원봉사업무를 새마을과에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새마을과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운동이라면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재에 와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떤 토목사업 위주의 새마을운동은 지금에 와서는 시대 한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거의 새마을업무 자체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위 조직도 새마을 관련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위 부서의 업무 배분 계획이나 이런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다른 업무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업무가 기존에 주민생활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로 환원을 하되 새마을과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과 직원이 자원봉사자 업무를 시에 있는 전체 자원봉사자를 총괄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팀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 자체를 축소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를 분리하는 것도 부동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소득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생활체육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로 신설을 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습니다만 체육수요가 과거에는 맨땅에 라인만 그어주면 얼마든지 가서 운동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드웨어나 그런 어떤 인조구장을 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2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비가림 시설까지 해달라는 등으로 날이 갈수록 환경과 질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지역적으로 수용해서 지역민들의 건강도 증진하고 그런 수요를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계시키자 이런 취지에서는 체육진흥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팀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아까 권승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바와 같이 마케팅은 협의의 의미에서 단순하게 유치한다고 하면 체육기능을 산업화해서 이것을 경쟁력을 키우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하나로 산업화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산업팀과 연계해서 앞으로 좀 더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산업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수욕장 주변에 다른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전지훈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전지훈련 때문에 애물단지라고 한번 정도 보도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사례가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있고 대부분 이런 시설이 남해안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파크를 기획하면서 남해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스포츠파크 시설을 중부권에 유치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던 검토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실질적으로 기온이 1,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부권에는 또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가 계속 개통이 되면 2, 3시간씩 걸려서 전지훈련을 가는 것을 보령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유치 활동을 하면서도 감독이나 코치 그런 분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겨울만해도 해남에서 육상 전지훈련을 오라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차라리 보령으로 오겠다고 해서 보령으로 와서 열흘간 전지훈련을 했던 육상팀도 있고 그런 전례가 있고 한데 시설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투자 심사나 국비확보문제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예, 하여튼 제가 제대로 적지를 못해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도 조직개편 때문에 외부에서도 전화 많이 오고 내부에서도 전화 많이 오고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인사 적체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젊은 사무관께서 50세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40대도 있고요. 그리고 보직 없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과중한 부서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나 도로교통과는 민원이 과중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중에서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왜 반대를 하냐면 세금으로 인력을 늘려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에서 이윤이 나서 설계와 인력이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 없이 시민들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느끼신 대로 생각을 하십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개인 기업인데 개인 기업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공장시설이 줄어드는데 인원을 충원하면 주주들이 가만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기 쉽게 보령시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을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면 시민의 편익과 행정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7월 10일인가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를 했잖습니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뭔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답도 없고 개선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의원이 이렇게 하는데도 시민들이 이야기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앉아서 ‘그것 좀 더 있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시급하거든요. 저번에 조직개편안 때 말씀드린 것이 버스광장 별것도 아닙니다. 850만원 짜리인데 그걸 요즘에 제가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도로위에 앉아 계십니다. 도로위에 햇빛도 심한데서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공무원 수 늘어나면 ‘아, 시민들이 훨씬 더 행정 편의가, 서비스가 좋아지겠네. 잘한다.’ 이 정도는 못 들어도 그래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지금까지 수반이 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민 의견을 세 가지 정도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부동의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공조직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은 이윤추구가 근본 목적이지만 공조직은 이윤보다는 공공서비스가 훨씬 더 추구하는 목적이거든요. 물론 개인 기업에서 매출도 감소하고 이윤이 깎이는데 사람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과 관여하지 않아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공공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뿐만 아니고 지자체, 광역지자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공공부분부터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고통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정부에서도 권유와 강요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수요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평균을 지난번에도 보고했습니다만 평균이 53개인데 현재 그것은 개편이 안 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개편되게 되면 그것보다도 평균 부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보다도 훨씬 적은 47개부서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에게 질타 받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우리 조직이 그간에 개편에 너무 비탄력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해서 민선7기 출범과 아울러서 시민적인 기대와 욕구, 환경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구 증설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인원이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만이 늘어가는 수요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강장 문제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돈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의 업무는 조금 핑계 같지만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아프고 간지러운 곳 만져주고 긁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투명한 예산을 자꾸 정책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명시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행정직보다는 소방직이나 경찰직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직무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60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최용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직접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 증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그런 증원에 대해서 전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는가라는 부분의 문제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저희도 사실 당선되어서 개원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조직개편안 그리고 이야기하신만큼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조직개편안 더군다나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이 있고 이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솔직히 긍정적으로 답하는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소방과 경찰 등 현장 위주로 필요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로 28명을 강제로 확충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대민행정을 빼고는 업무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물론 경찰, 소방도 현장 행정을 하지만 일반 행정도 시민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장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제로 지시된 28명 외에 총 59명 증원을 계획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이 현장과 밀접 되어 있는 사무에 증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59명의 인원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디에서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59명 증원 전체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신규 수요가 많은 업무 이런 것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28명 증원을 권고지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면담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서 59명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스포츠파크는 전체적으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만 232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로 71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중에는 유소년 전용 사업 4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23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국비 지특 사업 확보까지 연차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산이 인원 59명에 대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어디서...

인원 59명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892억이라는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017년도 기준으로 집행해 보니까 약 90% 집행하고 900억 잡으면 약 90억 정도가 잉여재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행안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보통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는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21.94%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을 비교해서 ‘기준재정 수요액-기존재정 수입’ 예를 들면 보령시가 기준 재정 수요가 1,000억인데 기준재정 수입이 200억이다 그러면 80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800억을 가지고 전체 시군별로 내국세 총액의 지방교부세 재원을 환산해 봤을 때 몇% 정도 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보통 90%에서 95%정도를 교부세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의 자체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21.94%를 배분해서 주는데 우리도 892억이라는 기준인건비를 주면서 그중에 95%를 지방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0억 중에 95%를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현재에는 90억 정도 남는데 내년도에 17억 정도 집행이 되잖습니까? 그래도 이 인건비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내려 온 돈 중에서 저희가 92, 93%밖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내려오는데 조직개편도 안 되고 인원을 증원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9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보통 9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서가 적은 편이고 인원이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공무직 354명을 이야기한 것은 전체 직원 수가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 전체 직원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직 비율을 보면 일반직 대비 공무직의 비율이 36.9%에요. 약 37%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비교하시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 심의가 끝났는데 19.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전체 직원이 적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부서에 대해서 큰 이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과와 교통과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때도 이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입법 예고기간이 조례에 2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충남에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으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일수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16일 오후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이 3일 반 정도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만든 입법예고제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는 계속 이런 의견의 절차를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동의해 줘야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집행부 스스로가 5, 6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그 짧은 시간에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압박인데 이렇게 압박을 하려는 것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59명의 증원 부분에서 31명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포츠파크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생활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파크 사업은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지훈련장의 개념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 부분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기후도 사실 맞지 않지만 축구전지훈련장으로 시작된 이 스포츠파크 사업 기후에다가 기후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건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 좋은 여건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초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축구 전지팀이 오게 되면 대부분 실업팀 내지 프로팀이 오게 되는데 사실 프로팀이 여기 올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고 실업팀이 온다 해도 최소한 여기에 전지훈련팀을 상대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는 그런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훈련장으로 썩 좋은 개념은 아니고요.

한동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은 조직에 대한 개편인데 체육 분야에 전적으로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깊이 오래하신다면 원래의 취지와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그래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가 정해놓은 일정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수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이 3일 딱 그 기간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면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해서 그 개편안을 보류를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관이나 내각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도 현 정부의 공약대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공공사업서비스에서 81만개를 만든다고 했고 아까 신규 공무원을 12,000명을 증원하는 중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위주로 해서 만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기초단체에서도 약 220여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 평균적인 인원을 계산했을 때 도농 복합형 도시에서 우리 936명에서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는 1,0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 직원이 많아서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좀 하셔서 보류한다기 보다는 축소나 인원을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보다는 협의를 통한 축소를 원한다고..

아직 의견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갖자고 보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류가 부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축소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아까 입법예고도 3일이든 4일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좀 더 갖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촉박한 일정에 쫓겨서 할 이유는 분명 없기 때문에 숙고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듣고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의 보류입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축소를 하든 그런 과정을 갖자는 의미의 보류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나 한동인 부의장님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충분한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조직개편안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상임위가 사실적으로 큰 중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첨예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의 어떤 계획에 위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반해서도 행정적인 구조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대통령이나 각 지자체의 단체장이 새로 선임이 되든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체장이나 새로운 리더가 생겼을 때 새로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작은 동아리에서도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 임원이 바뀌고 또 회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조 사항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보령시는 인구가 10만 2천여 명이 넘는데 인구를 떠나서 행정지원 부서나 현장지원부서나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인데도 민원을 넣으면 불편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동네 어디 이면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 도로교통과 어디에 전화해서 또 어디에 전화하면 ‘이것은 지방도로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도 도로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쪽으로 한다고 해도 수산도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어디든지 행정기관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지원부서나 현장부서나 일괄적으로 민원이 몰라서 얘기해도 도로라면 도로에서 모두 해결이 되고 건설이면 건설에서 해결이 되고 수산이면 수산에서 해결이 되는 일관성 있는 업무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직접 의견을 냈기 때문에 더 친화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조직개편을 보류를 하자, 축소를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은 조직개편에도 물론 참여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12명이 각각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일일이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내는 것이 곧 주민의 의견을 내는 것인데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나 광역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최고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은 조직개편을 했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의 결과도 있겠지만 그대로 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얼마나 잘 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조직개편을 잘했다고 행정기관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체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깊이 개입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에 크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이야기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도 여러 번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해서 질책할 것이 있으면 질책하시고 감시할게 있으면 감시를 하셔서 더 잘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니 뭐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을 좀 더 대변을 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공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민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이라면 조직을 개편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들었고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던 아니면 원래의 진행대로 하시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충분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까지 여섯 분이 충분히 의견을 내셨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를 집행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잠자는 시간이 없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정회가 필요치 않은 것 같고 의견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결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회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원래 진행대로 하시죠.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잖아요? 보류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결정이 되면

정회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 원하시면 정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해서 원안대로 하시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11만 시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 집행부도 이런 기구안을 내는 것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대표로써 대변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복으로써 시민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수용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을 꾸려서 이렇게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일도 그런 단초가 제공됐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늦춰지면 동력을 상실해서 사실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안에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편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떤 환경, 민선7기 출범 초기의 동력 이런 것을 받아서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2016년 12월에 환황해전략사업단을 포함한 기구개편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승인을 해 줬어요. 한시적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에요. 지금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1년 6개월을 시행하고 또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편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 존중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의회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단순하게 거부반응으로 사람을 늘리는데 왜 공무원이 필요하냐고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조직기구를 빨리 추진해서 보령시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절박감 이런 것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그 외로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수용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아까 시민의 대행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도 시민과 접촉하면서 부단히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 부서의 업무를 늘려달라고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시민의 대행자인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접하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 이번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셨나요?

예, 정회를 해서 빨리 의견을 모으시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나름대로의 말씀하시는 행정의 효율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구 개편안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제안했던 것인데 어쨌든 표결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류나 부결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3대 3이고 세분 위원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발목잡기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류를 해서 했으면 했는데 표결까지 하자고 하시니까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원만하게 되어서 보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또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사실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며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