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다음은 박상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께서 김충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충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충호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충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 제21조, 별표26에 개정을 통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2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정비로서 안 제29조, 제31조, 제40조 내지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제한인데 별표17과 별표21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6조 별표 1의 2, 제2호 “가” 내지 “나”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사항이 되겠으며, 규제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있어서는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의2 주민의견 청취인데 제1항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담았고, 제2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 및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을 “가”목에 보듯이 반괄호 1에서 4까지 면적에 따라서 도로폭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5,000㎡미만은 4m이상, 5,000㎡ 이상 1만 5,000㎡미만은 진입로 폭이 5m이상이고, 1만5,000m이상 3만㎡미만은 진입로 폭을 6m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인데 본 사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아닌 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녹지자연도 등급은 현재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며,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보존 및 주변경관저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지침으로 했었던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26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제2호에 7호 내지 9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의 2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현재 기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제33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등의 내용은 그간 지구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별표17에서 제2호 “타”목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되,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그동안에는 발전시설을 허용했는데 발전시설 중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제3조에 경과조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용도허용에 있어서 별표17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별표21에 있어서 태양광발전 설치목적으로 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허가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사항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저희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는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조례로 해야만 된다는 법적인 해석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칙 운영지침에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다만 “나”목에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거리안에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강화하여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10호 미만의 2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을 5호미만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규정이고, 제2호는 폐차장 및 도축장 고물상에 대한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건립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대해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건립신청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제2항에 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건립 신청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정하였고, 총괄부서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로 저희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4쪽에 제5조 건립대상 선정기준입니다. 1항은 타 시·군 조례에도 정한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2항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나온 사항을 정리하여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건립면적도 저희가 동상은 25㎡이하, 기념비는 탑형 25㎡이하, 비문형은 16㎡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저희 심의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현재 기 구성되어있는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건립신청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건립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인데 주관부서에서 건립예정지의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 등이 포함된 별지3호 서식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공공조형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보전 및 주변경관 저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이 아닌 토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 중 시민 의견수렵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부서가 정해지면 공공시설물을 공공장소에서 건립되는 조형물만 규제를 하는 사항인데 관리부서에서 설치자와 사전에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공공장소에서 할 때는 기부를 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기부를 하면 시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됩니다. 자연녹지보다는 보존녹지가 강화됩니다.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보존녹지에서는 법에 의해서 교육시설, 연구시설, 창고,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만 허용해주고, 문화집회시설은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야영장까지 할 수 있고, 자연녹지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1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제한이 없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특정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부분의 시설이 가능한데 다만 식당부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처럼 보령시에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는 다른 지역도 있나요?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한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과장님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곳처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성 없는 곳을 계속 묶어둠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지역을 살펴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에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어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 이후로 대부분 시행이 안 된 부분은 실효라고 해서 해지가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에서 공원을 선제적으로 해지해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간에 녹지나 공원이 상당히 해지민원으로 인해서 해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에 녹지나 공원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했죠?

가로녹지의 일부 용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도시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녹지공간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근린공원으로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현재 녹지공간으로 어렵게 조성되어있는 곳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곳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책의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전에 이루어졌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라인 한 라인정도인 4m정도의 녹지공간을 도로로 편입시켜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을 정말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줘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너무 확실한 가능성이 없는 장기적인 과제만을 갖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는 기간연장에 대한 연장사용료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5년 것을 내는 사람은 30년 것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곱하기 2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연장된 비용만 내는 것입니다.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장의 공동목이라는 나무수목 한 그루에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을 같이 모시는 것입니다.

예, 빙 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한 수목에 8위 내지 10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가족묘도 한번 보세요. 공동목과 가족목 설명이 다르지 않은데요?

한 수목에 8위까지요.

새로 조성된 봉안묘가 600기, 수목장이 3,537기, 봉안담이 2,400기, 잔디장이 463기로 총 신규 분양된 장사시설이 모두 7,000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담만요.

예, 봉안담 2,400기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시·군간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은 서천과 협력사업을 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봉안담 협력 조성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30년에서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나면 파묘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시거나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던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은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샤워장은 폐장운영 기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공공요금인 물 값, 전기요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나갑니다.

신흑자율방범대는 샤워장이기 때문에 물 사용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는데 야영장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예. 결산한 것을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보면 시 단위는 공주만 빼놓고, 상당부분의 단가가 어느 정도 70%에 육박한데요? 지금 군 단위인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같은 경우는 39%에서부터 5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 천안이나 아산이 81%부터 84%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관로를 갖다가 농촌 전 구간으로 끌고 가는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많다보니까 단비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조금 들이고도 많은 현실화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만큼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대비 상수도를 갖다가 신청을 하거나 그만큼 단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6년도가 63.2%이고, 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계는 확정이 안됐는데 58%입니다. 통계는 연말에 가면 17년도 것이 나옵니다.

예.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홍기위원으로부터 정회신청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수를 쓰는 것은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에 한해 정화를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으로 반출을 하면 안되고, 똑같이 지하수도 일반용으로 사용을 해서 오수로 나오기 때문에 오수로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1년도에 준공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계약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