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년간 제7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257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8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남준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차남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차남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7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35개 게시대이고 위탁내용은 현수막 접수 및 탈부착 관리,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관리,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현수막 게시 시설 안전점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인지대 수입현황은 2018년 6월까지 66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혹시 3년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죠?

네.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 혹시 없었어요?

아무래도 게시대라든가 현수막 관리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기간이 지나면 제거를 해야 하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도 저희들도 물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협회에서 점검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전부 그 전에는 건설도시과로 가지고 와서 도장을 받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나온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탁을 하고 보면 위탁과 동시에 그 다음 사후 관리.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문제점이 있다. 과연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지없이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충분히 이야기를 청취를 한 다음에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경신 위원님.

지금 여기는 위탁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선정은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는 따로 선정을 하고.

위탁업체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재계약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는 안대로 동의를 해주는 것 보다는 의회의 주문을 부기를 달아서, 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해주면 또 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건설과장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까 이경신 위원이나 차남준 위원이 질문하신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그 후속, 보름이고 열흘이고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다 부기조항을 달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깔끔히 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한 분한테, 현수막 기간이 끝나면 바로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 기간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견되는 데로 저희들이 직접 철거도 하지만 그분한테도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관리감독이 더 순찰도 하면서 수시로 직원분이 아니라 도로보수원까지 해서 그 기간들이 지난 것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게시대 현수막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법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조항 중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내용 변경안 제54조 1항 6조를 변경하는 사안이고요. 나)항으로서는 고지서 수령방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내용 추가 안으로 54조 제1항 제9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54조 1항, 6항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상수도사용료 20%감면을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그 개정안으로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자녀로 보완을 했고요. 신설, 7항의 신설은 종이고지서가 아닌, 현재까지는 종이고지서를 배부했는데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 및 e메일 등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도요금을 1%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올라온 것 외에 특별히 감면해주는 것이 있나요?

감면해주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음식점, 또 하수도 처리시설 부분에서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이요?

의료대상하고요. 학교, 모범음식점, 6개 부분 단체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세수가 절감된다. 전자고지서로 했을 때, 200원에서 천 원이 감면되는 총액하고 예산절감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세수의 얼마정도,

세수가 저희들이 지금 2,500만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 숫자인거야? 돈 액수인거에요?

16,238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는데요.

세대별로?

전자고지신청자.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자만.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천 원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6항하고 7항은 별도입니다. 6항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세 자녀를 둔 가정 20%입니다.

20%얼마정도 되나?

500만 원 이상 정도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혜택 보는 19세 다자녀 두신 분들이 1년에 500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과 현행은 19세 미만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세 자녀를 둔 사람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개정 전에.

그런데 이제는 19세 미만으로 하겠다. 그거죠?

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성인이 되면 타지로 나가고,

왜 묻느냐면 도시가스 경우에는 세 자녀가 한 세대를 이루었을 때 도시가스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러면 고창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가스 거기에서 할 거예요. 거기는 세 자녀를 두면 감면을 해줘요. 그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세 자녀입니다. 함께 살아요. 그런데 1,300원 꼴을 감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비하죠. 감면받는 액수가. 그런데 상수도는 19세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상수도는 연령에 제한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부과요금이 많아요. 상수도 요금은 1세대 당 많아봤자 한 달에 만 원 정도. 많이 나와야 가정에서는 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가스는 보통 5만 원,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에 비례를 하면 이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연령에 제한을 두느냐? 굳이 20% 별거 아닌데. 굳이 왜 연령에 제한을 두려고 이렇게 개정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세외수입에 관계가 되어서 그런 건가.

세외수입에도 관여를 할 수 있으나 기존 자녀가 세 명이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인이 됐을 때에도 그 혜택을 계속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을 두어야만 딱딱 끊어지지 계속 세 자녀만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단순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예산이 문제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었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9항거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이고지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1호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54조에 정한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 중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진남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 20%, 19세 이상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19세 미만으로 줄어도 큰 금액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제 생각에도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세 자녀라고만 명시를 해두니까 해석하는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안이 올라오는 데로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19세 꼭 미만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19세가 넘어도 성인이 되어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19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죠. 부모랑 주민등록상으로도 같이 되어있고 부모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언급 되었던 가스관련 내용은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는 성인의 구분이 저는 19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18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주민등록표 상에 명시가 된 걸로 그런 문구가 되어있어서 차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원안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명의 자녀는 두되 19세 미만을 빼고. 그냥 그대로 주민등록상 3명이상 둔, 19세만 빼는 거예요.

19세라는 규정을 두고 또 도시가스에서는 18세라는 규정을 둔 이유가 성인 미성년 구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자녀가 퇴거를 하게 되면 퇴거를 했다고 신고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19세 미만으로,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관리가 빨리빨리 되니까. 전출을 해간다. 이러면 빨리 되니까. 관리체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