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으로 2년 동안 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257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8대 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미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김미란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김영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봉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임정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3쪽에 의안번호 제7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복지 증진,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창군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고창군이 관광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가장 크게 되어있는 것이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별표에 있는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유교문화체험관은 아직 건립은 안됐지만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고요. 다 종교체험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은 어디까지를 종교체험관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안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것도 있지만 기타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고창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10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 내용을 보면 3항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구입, 할인해주는 업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관광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는 법률이에요. 고창군에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누구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1일 숙박을 하는데. 내가 민박집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사회법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고창군에 정말로 큰 문화단지를 들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의원 발의를 하면 당연히 발의한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이걸 보통 이의제기를 않고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법은 확실해야 됩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런 근거가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운사 불교체험관이 현재 건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불교체험관은 아직 건립하지 않고 있고. 다른 종교관에 대해서는 기타 종교체험관이라고 별표에 보면 기록이 내시가 되어있어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범위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님.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2조에 10항. 그 부분하고 4조에 써져 있는 이 부분. 그래서 광범위까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꼭 필요한 흐름에 의해서 …… 알고 있거든요.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광범위하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자세히 한 번 문화관광과장이라든가 설명을 다시 들어본다든가,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다. 조례안에서 하고자 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의원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도 조심스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례가 있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했거든요.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관광기반시설이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증진,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곤충 채집하는데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하면 기반시설 해줘야 해요.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굼뱅이 키우겠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민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모든 게 다 해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 표현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표1처럼 그렇게라도 예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4조에도 보면 유치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들 중에도 많이,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래서 거기에 또 관광기반시설, 해당하는 사업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 조례가 아니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든지 구체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에요. 이를 테면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곤충에 관한 시설을 했을 때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은 누구든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명분만 있으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일정정도 집행부에 통제를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는 훨씬 더 사업하기는 편하겠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예산심의도 있겠지만 더 본 위원은 구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에 개회한 고창군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중 고창 갯벌 프리미엄 생태지구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한 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지역의 생태환경과 동식물 서식환경 복원으로 수생태계 보존을 통한 연안습지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532번지 외 인천강 기수역 일원입니다. 면적은 12만 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0억인데. 국비가 63억, 군비가 2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수역 훼손지 복원으로 수변관 시설과 교육시설, 관찰시설, 기반시설, 안내시설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2018년 1월에 2018년도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인천강하고 습지보호 지정고시를 금년 10월에 추진을 하겠으며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계획변경 완료를 2019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2019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사진에 오렌지색으로, 그믐달 모양의 표시지역이 사업대상지입니다. 연기마을 앞에 있는 부지이고요. 그다음에 8번에 지적도, 4페이지, 9번 조성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심의대상 재산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심의대상 재산 이건 수치로 봐서는 27억 투자 되는데 반해서 토지구입비가 36억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동 관리비라든가 관리시설 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 내용들하고 맞물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성하려는 시설은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관리동이고. 교육, 체험, 식물원, 수목원 이런 생태관련 시설들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생태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도 인원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도 반영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먼저 수고했다는 표현을 드릴게요. 국비를 확보하다보면 의회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납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 어찌 보면 잘못된 사업도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비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잘못된 사업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요즘 환경 분야에 관심도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추진이나 절차 과정은 고창군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나 이런 사안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안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기는 해요. 문제는 예산을 따올 때 물론 약간의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포장과 과대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예산을 따올 때는, 여기에 와서 의회에 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설명을 할 때도. 그래야만이 의회에서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추경에 이번 회기 때 만약에 예산을 확보못 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네. 반납은 아니고요. 지금 내시만 되었지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9년도 예산으로 해주면요? 이를 테면 다음 정례회 때. 정례회 때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좋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되면 조건에 보면 습지보호지역 미지정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되어있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건가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습지지정이 된다? 습지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창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환경부에서 합니다.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면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은 사전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설명회랄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모든 이행된 절차를 지정신청서와 환경부로 보내면 지정자체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작년에 지금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것도 조금 준비된 상태이고. 지금 8월에 바로 8월부터 주민설명회와 관련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볼 때는 이런 조건들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쉽게 승인을 해주는데. 환경부에서 최대한 어찌 보면 고창군을 봐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주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습지보전구역 미지정시는 국비지원을 안 해주겠다. 라는 조건 하에 지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 비율이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1인데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국비 비율이 상승을 해가지고 국비가 7, 지방비가 3으로 사업비 비율이 바뀝니다.

소장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고서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습지보호지역 미지정시 국비지원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5든 7대 3이든 100대 0이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기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솔직하게 이야기 했던 행정부에는 최선을 다해서 약간의 과대포장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고창군에 와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비슷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하천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꼭 비슷해서 한다. 안 한다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판단은. 단지 고창군은 고창군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내에 유네스코생물권사업소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도 있고 농업진흥과도 있고 모든 과들이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조화, 연계, 이게 총사업비가 6, 70억, 90억 정도 하거든요. 약 9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투자하면 거기에 연계된다고 했을 때 기수역 훼손 복원만, 복원은 별로 없어요. 기수역이라는 자체도 바닷가가 어디까지냐? 고인돌공원도 땅 파면 바닷가에요.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인데 단지 그곳에 위치를 하니까, 아까 생태학습장, 자연학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선운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기준들을 잡아서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하고 똑같이, 똑같이 그전에 보궐시킨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운사하고 연결해서 바닷가 쪽이니까 이런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관광활성화 사업이죠.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근 관광지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 소득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가정 하에 관리동 하나만 짓는다고 했잖아요. 3만 6천평이면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큰 면적인데. 생태학습장, 생태교육장, 수생식물원, 그런데 편의시설은 없어도 되나요?

여기에 편의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절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거예요.

건물 자체는 그거 하나만 관리동 하나만 건축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편의시설을,

큰 면적이니까 그런 것이 소장께서는 없다고 했지만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1쪽, 의안번호 제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강 기수역의 다양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활성화와 지역관광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