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 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총평으로써 주요 성과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 7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가 돼서 8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10월 중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예산에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 1건만 당첨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 생산기반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완료하였고, 그럼으로써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 대비 141%를 달성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선정 관련해서 주민의견 및 군의 의지가 미반영 돼 있고, 재정 열악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의견 반영을 노력하도록 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일반농산어촌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여건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3월 달과 4월 달에 신규사업 공모를 해서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7개 사업 지구에 지금 대상 선정은 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10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별도로 지금 추진 중인데, 그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선정 및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확대 및 특화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공모가 돼서 총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사업은 연내 준공을 하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만족도 제고했다고 판단합니다. 231쪽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시·군역량강화·중간지원조직 운영·행복마을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희망마을 선행사업 5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분야에 8억 9,4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창의사업 기본계획수립 승인하고,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입니다. 마을만들기 이해확산과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사례 공유 및 시·군 네트워크 구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간 순회해서 매년 충남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잠정적으로 추진 일정은 11월 1일에서 2일까지 충남농업기술원 및 군내 숙박가능한 마을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운영 예산은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이 되겠고, 참석인원은 도내 각 시·군 마을리더 및 관련기관, 단체 3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회명칭 및 장소·일정,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구성 협의 및 사무국 구성 등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서 11월 1일과 2일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효율적 수리시설물 관리 및 수자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전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둠벙 대상지 조사를 했고, 사업 추진을 했으며, 각종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했습니다. 수리시설물은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으로 이원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수리계를 각 마을 별로 조직을 해서 196개의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분야에 83억 8,9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들 늦게 해야 할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수장, 보 등 수리시설 정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중점전략사업 기초 자료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중점전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방안 및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전략사업은 충남도의 지방도 도로망 구축전략 용역, 국도의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고속도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당면 현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서 우리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마사간 군도 14호 등 26개 사업에 18.5㎞를 7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책사업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13건에 7조 6천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인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 군의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철도 건설사업 관련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사업비가 172억원입니다. 그런데 172억원은 잠정적이라서 저희가 171억원과 혼선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0년 12월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 됐고, 그때 삽교역이 장래신설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2년 8월에 삽교역사 신설 관련해서 주민건의서 55,653명이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15년 5월에 기공식이 있었고, 17년 4월 삽교역사 신설부지 7,239㎡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8년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협의를 한 바 있고, 특히 6월 18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 철도국장을 직접 면담해서 건의를 또 한 바 있습니다. 6월 19일은 삽교역사 신설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겠는데 용역사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여건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삽교역사를 신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까지 118.6㎞를 7,91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마는, 0.36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같은 해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6년 11월에 환경비용절감 편익 반영 예타 제도개선을 충남도에서 기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는 디젤기관차인데 전기기관차로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이 절감된다 해서 그 내용을 건의했던 거고, 지난해 11월에 예타 결과 1.30의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내용이 환경비용절감 편익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복선전철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고, 내년도까지 설계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수도권까지 접근성이 향상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분야에 70건 50억 8,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6건 정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써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되는데, 불량맨홀을 수리하든지 흄관매설, 교통 불편 해소, 배수로 정비 등 총 12억원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상반기에 6억 8,7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했고, 하반기에도 5억 1,300만원을 재배정코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읍면장에 재배정을 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7개 분야에 103억 4,800만원이 투자됩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고,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치유의 숲이 금년 말까지 산림청에서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내년 연 초부터는 치유의 숲을 개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치유의 길을 970m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선 토공도로로써 임시 개통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신암면 종경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 정도 공정률이 돼 있고,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은 일명 군수 재량사업비가 되겠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반기에 소진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군민체감형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중교통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및 발열의자 확대 설치로써 냉난방기 2대를 설치했고, 발열의자 17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콜택시에 1억, 장애인콜택시는 3대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4월 11일과 12일,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해서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마련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섬김택시를 24개 마을에서 43개 마을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 48개 마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 마을은 축소를 조정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하반기에 1대를 더 추가해서 5대를 운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비를 부담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및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 8,200이고, 주요 내용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적지원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환승제 손실보상금, 대폐차비 지원금으로 해서 4개 사업에 26억 2,200이 되고, 택시 같은 경우는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등 5억 200, 화물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로써 115대 대형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 공통으로써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58억인데 이건 대부분 100% 국비로 우리 군에 지원이 돼서 우리 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업계 적정한 재정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 정비 및 안정적 운행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누적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로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주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직이 아닌 청원경찰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무직 공무원을 추가로 1명 배치해서 현재는 세외수입 업무가 새로운 틀을 짜서 나름대로 정착을 시키는 그런 여건입니다. 보시면 체납액이 많습니다. 13,168건에 22억 4,800만원인데 그 중에 정리된 것이 건수 대비 7.3%, 금액 대비 4.6%입니다마는, 당구장표시를 보시면 2018년에는 2,372건 8,400만원 부과해서 1,598건 5,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3%로 증대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3쪽 5번입니다. 효율적 수리시설물 관리 및 수자원 확보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 저수지 소류지 저수량이 몇 %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지금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2, 30%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계속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예.

저수지 지나다보면 물은 많이 고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논농사 짓는 데서는 물이 별 다르게 크게 지장이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요즘에 많이 가물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밭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가뭄 대책은 또 있으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논 작물은 금년에 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저수지를 거의 100% 가까이 특수한 예가 아니면 다 채워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고,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지금 한 40% 정도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부까지 물이 수 키로씩 내려가다 보니까 말단부까지 물을 공급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서 말단부까지 내려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어서 겪고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과수원이나 밭에 물 공급을 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밭작물도 그동안 수리시설물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물을 공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리시설물 중에 논에 관련 돼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밭작물이나 과수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231쪽에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든가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아파트에도 해당 되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6차 산업까지도 같이 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파트 사업도 아파트에서도 같이 참여를 한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기반시설들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정신적인 사업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발전을 시킨다면 아파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보면 서구식으로 많이 자본주의 서구식으로 지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생기고 나서 층간소음이라든가 주민 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까지 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요즘에 시골 면단위 가면 시골은 아직도 품앗이라든가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파트에서 사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아래, 윗집, 옆집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에 지금 각 이장님들이나 대표자분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얼굴 한번 보고 상견례 하면서 다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서로 지역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복마을지원센터가 각종 사업들이 관 주도로 가다가 지금은 상향식으로 한다고 해서 각종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공모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해서 행복마을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센터를 조직해서 행정과 마을 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봉현 의원님 말씀대로 230페이지 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그 다음에 231페이지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희망마을선행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 모두 4개 사업이 공통적으로 농촌마을을 희망마을로 만드는 것으로는 같은 취지로 이해하나, 구체적으로 이 4개 사업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적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희망마을선행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마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 있는 걸 개발해보자. 개발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창조적마을이나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양 쪽에 귀곡리가 창조적마을사업을 하고, 거기에다 권역 사업을 하는데 권역 사업 중에 주막거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양 주민들이 예산 시장으로 나오는 중간에 주막이 있어서 그걸 모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농산물을 거기에서 같이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면 전부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면 괄호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인데, 마을이 기반이 취약해서 살기가 어려운 하수도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빈집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새뜰마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여기도 보면 신양 교촌리하고 광시 동산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아마 없어지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우 의원님하고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관련 돼서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단위 주거지역 관련 된 건 다른 사업에서 관련된 걸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정부에서 시책사업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전부터 관련된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응봉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덕사지역에도 권역권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나 아니면 지역민들 중에서는 만들어놓기만 하고 추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철도 관련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예.

저희 예산군에서 2015년도에 만든 중장기개발계획안과 지금 저희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잘 이것이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지역에 대한 집중화가 어느 곳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충청남도 기본물류계획에 의하자면 삽교 쪽으로 신노선이 생기죠.

예.

그렇게 하고 신례원 동서철도가 또 연결되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삽교역사가 철도물류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례원역이 중심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잘 판가름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2015년도에 나온 기본계획안에 의하자면 지금 예산읍에 중점화 돼 있는 1급 집중화된 지역 개발 산업에 있어서 3급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에서는 신례원이 물류중심지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추후에는 충남도에서 발표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서해선 관련 돼서 삽교역이 철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 공청회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철도 관련된 집중화 돼야 되는 지역이 신례원인지, 삽교역인지 구체화적인 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터미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터미널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수덕사권역이라든지 알토란권역이라든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수덕사권역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해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수차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을 사업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자체마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계획을 공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붙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전문가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당신네 마을은 이런 여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별생각없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옷을 못 입고 남의 옷을 걸쳐 입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중간에 서서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알기 쉽게 제일 쉬운 게 마을회관을 크게 짓자, 마을복지회관을 짓자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지어놓고 나면 전기료가 한 달에 3, 40만원 나오는데 그 대책은 세우지도 못 하고 무조건 그냥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덕사권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시량리 1, 2구 하고 둔리 1, 2구가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4개 부락이 경쟁을 했대요.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선의적인 경쟁이 아니고 사업비를 쪼개먹기 식으로 했습니다. 10억씩 4개 부락이 40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이 아니고 그냥 특색 있다고 하나 추천하니까 그거 탁 잡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꾸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추가 사업비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줬을 경우에 계속 운영이 될 확정적인 저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용도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도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철도 관련 업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 또 지자체에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물류현황 통계를 보면 충남도내에서 예산군이 비중이 높습니다. 상상 이외로 높은데 그게 지금 지적하셨던 삽교역이나 신례원역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충남도도 사실은 지역물류계획이나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철도 부분은 충남도 단독적으로 철도를 시설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계획을 충남도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아니면 충남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에다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충남도의 의견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군에서 철도와 관련 된 별도의 이런 시설들을 용역들을 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 한 가지 중점전략사업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중앙정부 일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저것 건의도 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중점전략사업 기초조사 자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직접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터미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터미널이 지금 건물이 지분으로 해서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터미널 주체가 될 수 있는 충남고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관리하고 또 예식장이 있는데 사실은 예식장이 규모가 제일 크고, 거기에서 금액도 제일 비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관련된 소유자가 얼마 전에 사망을 하셨고, 또 부도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 경매가 유찰이 돼서 지금 2차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건물 그건 사실은 예식장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건물 지을 때 대산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충남교통하고 같이 지었는데 지금까지 대산건설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했는데 건물 지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나고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이 돼서 충남고속하고 지금 예식장 운영하는 건물주하고 소송까지 해서 현재는 충남고속에서 일부 세를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관련해서 터미널 규모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규모의 시설에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농산어촌 관련 사업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에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깊은 고민 부탁드리고, 철도 관련 돼서는 중점자료 기초조사용역 내보낸 것이 속히 가시화가 돼서 지역민들이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어촌버스는 공익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안정성 있도록 공익성 위주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용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신데요. 여기 23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삽교읍 농촌권역개발사업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수가,

234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 사업은 사업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농촌권역개발사업 1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식이 여러 개 사업이라서 삽교읍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가지고 있지 못 하고요. 이 사업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농어촌지역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주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삽교는 사실은 읍이면서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읍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삽교읍은 별도로 농촌권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던 거고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삽교읍장이 발주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삽교뜰은 황금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로라고 그러죠? 농로.

예.

농로인데, 7m 길이가 한 180m~200m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농로가 용동 1구하고 용동 3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농로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5년 이상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그것을 제가 이장을 보면서 많이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보셔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현장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지금 대흥 그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예.

그렇죠? 보시면 그것이 노선 변경이 돼서 그것이 실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주민들이?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이지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상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계획은 나름대로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 지역이 노선이 어디로 지나간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도로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 계획이 돼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포스코건설에서 주축이 돼서 민자사업을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와 사업 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개략적인 노선을 선정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신암, 오가, 응봉, 대흥, 광시를 통과하는 걸로 북에서 남쪽으로 예산군을 완전히 가운데 횡단해서 통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때 저희 군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들이 신암 쪽에는 추사고택과도 가까이 있으니까 노선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대흥 지역은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을 동쪽으로 통과해서 마을 취락들을 많이, 집단시설 돼 있는 데가 피해를 보니까 봉수산 서쪽으로 해서 홍성 쪽으로 통과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이쪽 신암 쪽은 어느 정도 의견이 수용이 돼서 노선이 좀 바뀌었고, 대흥 쪽은 사실은 대흥에 향교하고 면사무소 자리에 있는 동헌하고 사이로 지나가서 취락지역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었는데 그 노선이 산 쪽으로 붙어서 향교 뒤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수용이 된 게 아니고, 일부만 수용을 해서 제안을 다시 변경을 해서 세부설계를 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흥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세부도면을 공개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는데 그때 사실은 신암이라든지, 오가라든지 응봉, 대흥, 광시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흥 지역은 그 중간에 봉수산 서쪽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이동 돼서 그걸 가지고 충남도에서 주관이 돼서 국토부하고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별도 전문가들이 포함 돼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8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나 국토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런 식이라면 갈등조정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는 파기가 됐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라고 꼭 짚지는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 쪽에 더 배려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서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두 번씩 보완했었는데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재심에 안 맞아서 최종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를 받아서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완을 해서 재협의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오늘이 협의 신청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입니다. 45일까지가 1차 처리기한이고, 15일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재보완을 했는데도 사실은 일부 구간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매스컴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보완되는 내용이 소규모라면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규모가 크다면 사업 시행자도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신문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완 내용이 많아지면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회사들이 발을 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그게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을 맺을 때 1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게 어려울 때는 1년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월 달까지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내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협의를 받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갖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업 시행자나 국토부에서 보완이 된 내용, 보완이 돼서 환경부에 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대흥 구간 터널, 신암이나 오가 구간은 반지하화 나머지 또 대성토구간은 교량화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다고는 하는데 얼마를 보완을 시켰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도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어떤 식이 됐든지 저희 군 발전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고속도로가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당국에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습니다. 먼 길은 여럿이 가고, 가까운 길은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좀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완진입니다. 233쪽에요. 김태금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수자원 보호 확보 차원에서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에 있는 농경지들은 가뭄 대비했다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저수지가 바로 목전에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그 물을 모터로 품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실정이고 조금만 더 멀리 올라가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 퍼주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대흥면 교촌리 1, 2, 3구라든가 평촌리, 신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는 펌핑시설을 해서 그 위에 상류로 물을 품어 올려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뭄 대비해서 농사짓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촌리 1, 2, 3구 같은 경우는 펌핑 시설이 없이 자체 지하수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뭄이 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뭄이 아직까지는 농사짓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수장을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수장을 지어주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군에서 지금 양수장을 지어서 양수장을 가동해 주거나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사실은 전기료만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하면 수선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장을 짓기 전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끼리 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설이 필요해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그 동네를 가보니까 엄청 불만이 많고 가까운 바로 앞에 저수지 물이 많이 있는 데도 자기들은 지하수를 파야 되고 어르신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참고 하셔서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72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쭉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둔리 2구에 농어촌도로 추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사업장을 본의원도 자주 가보는데, 거기 민원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 좀 해 주시고, 또 남은 구역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가 기존도로가 넓은 데는 그냥 아스콘덧씌우기 하시면 될 거고, 남은 구간도 좁은 구역은 확장을 좀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확보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237쪽에 보면 국책사업 행정 지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덕산북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덕산시내로 들어가고 국도 40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서 운산가는 길로 새로 신규로 나는 도로잖아요?

예.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림곱창에서 일부 개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생긴다면 이게 여러 검토를 통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을 텐데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변경된다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셔서 회전교차로가 변경이 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관리하는 직원들이?

예.

몇 분이나 계세요?

보수원 말씀하시죠?

예.

현재 현장에 나가는 보수원이 6명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예산군의 도로를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특히 겨울철에 보면 겨울철에는 예보 없이 갑작스럽게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눈이 많이 오고 하면 도로교통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분들의 역할이 커지는데,

예.

요즘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이 된다면 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를 좀 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이 분들도 생활하는 데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지역개발사업인데, 덕산초등학교 안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예.

체육관이 있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 써요. 주로 배드민턴, 배구 또 그 옆에 테니스장에는 테니스회원들, 족구장에는 족구 회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체육관 광장이 체육관 지으면서 이게 겨울철 공사를 해서 포장한 게 완전히 다 떠서 지금은 모래만 날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학교 쪽으로 바람이 불면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광장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꼭 좀 해줘야 된다. 체육관 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약 한 7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번에 추경에 꼭 처리를 해 줘야 학생들도 미세먼지에 시달리지도 않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그런 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 사업 242쪽 대중교통 시책 추진 이 사업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보면 돈 먹는 하마에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군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불편한 목소리만 자꾸 늘어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 한 90억 가까이 89억 8,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난 번에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건의 된 내용 중에서 골자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면 단위에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함께 담아 달라 그런 건의도 했는데, 면 단위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협에 마을버스를 농협에다가 사서 주면 농협에서 조합원들하고 주민들을 시내권까지 면단위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 예산도 절약되고, 면민을 위한 그런 어떤 교통 서비스도 일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우리 대중교통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군민들이 다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42쪽 군민체감형 대중교통 시책은 방금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한테 상반기 추진 용역 보고를 며칠 전에 받았잖아요?

예.

받아서 거기에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지금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인 시책은 하기 힘드실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하반기는 노선개선 방안 및 주민 홍보라고 했는데 용역보고에 보면 주민 홍보할 건 뭐냐면 노선이 준다는 소리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용역보고 얘기가, 그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시지 말고, 본의원 생각은 뭐냐면 12개 읍·면 전체 다보다는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한 면을 잡든지 해서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또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든지 그런 모색을 찾아보셔야지. 용역준 거 그대로 해서 주민들 홍보를 한다고 하면 노선만 줄고 돈만 자꾸 들어가는 그런 행정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지금 전반기 3대였다가 4대로 늘렸고, 후반기에 4대에서 5대로 늘린다고 하잖아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신암에 있잖아요. 신암에 복지회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체장애인들이 예산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애인택시를 타려면 최하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못 있겠다고 해서 예산으로 나온다는 게 이유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그럼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2대 돼 있던 걸 3대, 3대면 4대, 5대까지 늘린다는데 이 차가 모자라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은 장애인콜택시는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저희가 7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대수는 계속 충원해 나갈 입장이고, 그동안 신암에 있을 경우에 저쪽 광시나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신암까지 광시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사실은 현재는 예산읍에 나와 있고, 지금은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바뀐 뒤로 택시기사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것들이 병원을 많이 가는데 사실은 저희 규정상에는 가능하면 군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인근 시·군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지키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은 본래 규정상에는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여기에서 역전이나 터미널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역이나 터미널에서 다시 거기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하도록 지침 상에는 돼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서울로 병원을 가다 보면 차 한대를 완전 전세 내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또 잘 아시지만 병원에 가면 보통 간단한 진료를 받아도 한두 시간은 계속 대기를 해야 하는데 서울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올 수도 없고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대수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실 불편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확보되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대수가 7대까지 둘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아요? 무상이에요? 타는데?

예, 요금을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럼 지제장애인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돈이 남아요? 적자나요?

저희가 요금 받는 게 택시 요금의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텐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적자가 나든 뭘 떠나서 무슨 소리냐면 지체장애인들은 힘들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병원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 같지 않게 이분들은 참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니까 우리 정원이 7대라면 지금 5대잖아요? 2대가 더 여유가 있으면 해서 불편이 없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47쪽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보행육교 준공으로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구 군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지역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벚꽃도로 교차로 개설공사,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 구도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당호 출렁다리 완료와 행복주택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섬김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는 2040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5건입니다. 249쪽 첫 번째,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 542.31㎢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원으로 2021년 4월까지 예산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과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12월까지 지역자원발굴 활용방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필요한 기반시설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50쪽 두 번째,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176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 1,300만원으로 2019년 9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재정집행계획 및 유지관리,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해제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 3월 26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황조사에 따른 정비가이드라인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황 자료, 이력자료 등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 관리로 도시계획정보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용역비 2억 2,700만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자료를 전산화하여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업데이트 및 최적화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2019년부터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네 번째,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과 변경 용역입니다.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5,145필지 3.24㎢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4월 18일 보전산지지역에서 해제된 60필지 0.05㎢ 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세분화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형식적인 주민열람 공고 방식을 탈피코자 개별 통보하였으며, 3월 20일 충청남도 고시 제2018-53호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추가 해제된 65필지 49,153㎡ 및 민원봉사과에서 시행 중인 지적불부합에 따른 용역 결과를 반영코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제2차 주민열람 공고와 9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12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7필지 총 29필지에 대해 12억 6천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분 9필지를 감정평가 후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54쪽입니다.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벚꽃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교차로 6개소, 관작리, 예산전자공고 입구, 수철리 입구, 신례원 간양 3리, 간양 2리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제2회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철리, 간양2리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5억원을 확보하여 간양 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월 20일 간양 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간양 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수철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2019년 6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교차로 4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연차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일곱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로써의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 집객을 위한 장만들기,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장볼거리 만들기, 지역브랜드 형성과 홍보를 위한 장으로 초대하기 등 사업 내용으로 2015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지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80억 사업 예산을 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써 올해 예산 10억 3,400만원으로 상반기 3월 20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덕산 올류 야시장을 개장하여 약 5,470여 명이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산 시장 간판정비 사업, 덕산지구대에서 덕산우체국 간 39개 업소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간판정비 사업을 하겠으며, 덕산면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올해 예산 103억 8,500만원으로 예산읍 24개소, 삽교읍 3개소, 덕산면 4개소 총 3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추진 8개소, 보상 추진 27개소, 설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5리 도로개설 외 9개소를 완료하고, 미협의 토지 보상과 설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아홉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와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우리군도 내포신도시개발로 향후 인구 10만 명 이상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관과 문화관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비 2억 6,600만원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상반기에는 현장조사 및 경관기본구상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을 수립하여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행복생활권에서 협력지자체간의 합의에 의해 협력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자체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예산군과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구도심의 경관 차이가 초래한 주민 위화감 해소 및 생활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예산, 내포, 홍성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2016년 2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14억 8,7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보행로 조성 및 안전가로등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트버스 승강장, 보행경관 안전휀스, 포켓쉼터조성, 신리교에 보행교 설치, 충의교 경관조명 설치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59쪽 열한 번째, 구도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쇠퇴와 주민들의 발길이 멀어졌던 상황에서 예산시네마가 개관되고 국밥거리가 조성되면서 도시미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읍 천변로 일원, 대성양계부터 수제샌드위치 간 360m 거리에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2018년 좋은간판나눔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 삼국축제 거리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들에게 좋은간판나눔프로젝트사업 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간판 개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하반기에는 간판제작 설치 업자를 선정하여 10월 달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열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비 60단지에 4억원을 보조하여 45단지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75동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60동 1억 2천만원과 슬레이트처리사업 50동 1억 6,8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각각 47동 및 36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전·월세 거주자 매월 1,230가구에 6억 9천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집수리 사업 63가구에 대하여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4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조기 완료 및 집수리사업 시행에 따른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열세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군의 관광거점인 예당관광지와 수변공원 물넘이공사를 연결하여 통합된 친환경수변관광권역 조성 목적에 출렁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의 자원화로 관광명소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관광적, 생태적 측면에서 융·복합적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더불어 예산군의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21일 출렁다리 402m, 느린호수길 4구간 산책로, 평촌삼거리 1,700m까지 총 길이 2,100m 전기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조명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느린호수길 조성 사업은 예당저수지의 수위 변동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을 반영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조명시설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열네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간의 상생을 유도하여 사회를 통합하여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사업비 332억 6,900만원인 주거지 지원형을 LH와 공공기관 제안 뉴딜사업을 7월 6일 응모하여 7월 19일 제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7월 24일 국토교통부 현장평가를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 일원 사업비 94억 2,800만원인 우리동네살리기 기초지자체 제안형 뉴딜사업을 7월 6일 응모하여 7월 25일 충청남도 현장평가를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월 28일 설립하여 제4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6월 5일 국토부로부터 구 군청사를 행복주택후보지 선정 협의해서 원안 가결되어 뉴딜사업의 거점지역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기, 6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시키고, 구 군청사 철거 공사를 완료하여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 2019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8일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읍 예산리 367-11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비 28억 700만원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이나 공터를 활용한 공동체 시설을 설치하여 경관개선 및 주거지 재생을 촉진하고 어린이, 키즈맘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로 지역간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여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7필지 및 건물 7동을 보상하여 철거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준공하고, 아줌마카페, 어린이도서관, 유아학습실, 장난감도서관, 도시재생 행복마을지원센터 등 약 290평의 공동체시설 건축 공사 및 옥외공간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열여섯 번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필증 교부 절차 개선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코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연장신고 처리 건수 321건 중 본인이 희망한 150건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자 확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고지서 발급을 병행 추진하고 존치기간 연장 안내 시 홍보하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이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데, 이와 관련 돼서 퍼실리테이션하고 거버넌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업은 아니었는데 앞에 건설교통과 사업에서 행복마을지원센터 설치 관련 돼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63페이지에 도시재생행복마을지원센터 설치를 예산읍 예산리 일대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면 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이 추후에 선정된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인지 예산의 이중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관련된 263페이지에 대한 도시재생행복마을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할 적에 그동안은 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테니까 열람 공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관 주도의 폐단이 많으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 탈피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 제도가 도시계획 주민참여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마을지원센터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주 산과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실버키즈 지역공동체에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 공간에 끌어들여서 그 사업 계획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퍼실리테이션 하고 거버넌스 운영 현황을 여쭤본 게 현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도시재생 하는 것에 있어서 SOC 기반이 된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직접적인 낙수효과를 이끌겠다 해서 거버넌스나 퍼실리테이션에서 집단 지성화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도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에서 뉴딜정책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연 총 사업비가 5조에서 도시재생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현 정부는 건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낙수효과와 지역 주민형 하겠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LH에서 주도하는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이 300억이에요.

거기가 우리 뉴딜사업 공모하는 내용하고 행복주택하고 겹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교리 일원에서 하시겠다는 게 30억짜리 뉴딜하고 계시잖아요?

94억짜린데, 그건 충남도에서 우리동네살리기 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사업의 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지역에 있는 건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들에 대한 운영 현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산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은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재단이나 법인 형태로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리 일원에다가 어떤 사무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구 세무서 부지에다가 관련돼 있는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한 게 있거든요. 신활력사업 관련 돼서, 그래서 좀 해당 부서 업무가 아닌 걸 여쭤봐서 제가 죄송한데 그건 좀 공조하셔서 예산의 중복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용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거기 보시면 25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 증진 했는데 합계 사업량이 31개 사업량이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

삽교읍에 보시면 신가리 꽃산길 도로개설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사 시행하고 있나요?

삽교 꽃산으로 해서 지방도 619호로 연결하는 그 도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예식장에서 저쪽 읍사무소 들어가는 성신가구점 그 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또 하나 한옥마을에서 그쪽 삽교역으로 가는 도로 이렇게 내는 데 있죠? 350m 그것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행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신가리 5구 있지 않습니까? 신가리 5구 거기 기와집으로 동네죠? 기와집으로 돼 있죠? 회관도 있고,

한옥마을.

거기에서 삽교역까지 가려면 밑으로 돌아서 큰길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회관 앞 그 부분에서 위에 동네 위로 해서 삽교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되겠고 그 부분이 과수원 샛길로 해서 넘어와서 삽교역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신가리 주민들이요. 5구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도로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삽교 신가 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한옥마을에서 삽교역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350m, 폭 8m 도로 개설 공사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1억을 예산을 세웠고, 2017년에 3억 5천 올해 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사업 구간 내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걸 분뇨에 대한 보상과 이장 절차 등으로 공사 시행이 당장은 좀 하기가 어려울 걸로 행정절차 때문에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요.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252쪽에 4번에 관리지역 추가 세분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방도 619번 노선 있잖아요? 예당저수지 수변과 접한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을 지나는 노선. 그런데 그 일대 농지가 전답이 거의 다 농지보호구역이잖아요?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근린생활과는 어려운 실정인데 군에서는 예당저수지에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진행 중인데, 현실 변화에 맞지 않게 행정이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보입니다. 행정이 지역개발의 기반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만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일부 지역은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으로 저수지였던 유지가 개발행위가 용이한 토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지목이 유지고, 농지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실태 조사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모색하고 군에서 추구하는 예당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지역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관리지역 추가 세분하는 사항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저희 군에 통보가 됩니다. 그거하고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전역에 펼쳐 있는 산지를 관리지역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카페라든가 식당 이런 걸 개발을 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기활성화에 부여했으면 해서 너무 제재가 심한 것 같아서 군에서 추구하는 저수지 관광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쪽 8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편입토지 보상을 하실 때 조금씩 남는 자투리 땅도 보상을 하시나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한테 매수하라고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매수를 했을 때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이용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잔여지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좁은 건 사실 그동안 방치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잔여지를 활용해서 다만 주차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거의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 본의원 생각은 그런 조그만 땅 자투리를 보상하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적치장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이웃 간에 서로 쓰레기 버리는 것 가지고도 분쟁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사전에 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259쪽 11번 구도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보고에는 천변로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의 관문인 예산역 앞에서 역전지구대 앞에 주교사거리까지의 혹시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문 가로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간판 그러니까 저쪽 시장 있죠? 역전시장에서 이쪽 지구대 앞에 사거리까지 행자부 간판개선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1차 통과를 하고, 이번 8월 7일 2차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꼭 간판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업 정책이 돼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울렁증 있다고 그러더니 거짓말 하셨네. 답변 잘 하시는구만, 답변 잘하셔. 본의원이 249쪽에 보면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있죠?

예.

이게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의거해서 예산군 전체를 군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5년 주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사업을 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이것도 하는 거죠?

아니, 이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이니까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읍하고 삽교읍, 덕산면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으로써 예산군 내 전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법상 조건이 좋은 상업지역으로 많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가 그거라서 하여튼 그건 참고 좀 하시고,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자연녹지를 축소해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번에 바꿔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희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한 번에 점프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왜 제가 이 문제를 짚느냐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돼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도로변 양쪽에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으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땅값은 비싸고 용적률, 건폐율이 낮으니까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가 양쪽도로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건가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많은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건데, 우리 정완진 위원장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어요. 개발 여건이 성숙됐는데 계획관리로 됐으면 좋은데 안 됐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도 하여튼 이번에 세밀하게 전체를 검토하셔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해놓으셔야 우리 예산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덕산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 양쪽에 토지주들이 신평리 1, 2구, 사동리, 그리고 읍내리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할 때 그때도 관여를 하고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도와줘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협의체가 상당히 여기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주민참여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덕산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8월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꼭 신청서를 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8월에. 그리고 다음에는 252쪽에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세분 작업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의해서 넘어온 것하고 산지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해제 돼서 넘어온 건데 이게 보전산지는 산림과에서 넘어온 거죠?

그렇죠.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것.

그러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구나.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개별로 산림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산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잔여 농지가 있어요. 잔여농지가, 그런데 그게 거기가 농지로 돼 있다 보니까 군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추가 세분을 할 때 잔여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법으로 그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건의 좀 드릴게요. 그리고 255쪽에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현재 토지 보상 협의도 건물 보상 협의들이 조금 부진해서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착공이 되고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늦어지면 페널티 받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받으면 이후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게 우리 덕산 쪽에 보면 써니밸리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당에서 써니아파트로 주차장 거쳐서 써니밸리아파트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만 예산이 서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연결도로가 돼야 하는데,

제방 타고 가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제방이 아니고 식당 옆으로 해서 써니밸리 가는 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 가는 도로.

써니밸리아파트를 지어가면서 밖에 도로를 형성을 했고요. 써니밸리 후문에서 대승철물점까지 가는 구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예산이 섰는데도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써니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 덕산마트 쪽으로 그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그 구간에 도로를 내주면 주변에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로를 뚫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쪽 축협 앞으로 대승철물 앞으로 가는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당에서 써니밸리아파트로 가는 사업 구간이 남은 걸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도 좀 같이 해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당호 출렁다리 261쪽 경관조성 설치 사업이 출렁다리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조명사업이 별도 예산이 섰죠? 이게 출렁다리 예산하고는 다르죠?

예.

이게 얼마 섰습니까?

총 느린호수길 4구간 산책로 1.7㎞.

그거하고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 쪽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별도로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로, 그러면 그거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1억 3,700으로 제가...

그래요. 작은 단위는 필요 없고, 이건 업자가 결정됐나요? 업자가.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야간경관이 결국은 앞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누가보든지 예산에 한번 거기는 가보고 싶다, 특히 야간경관이 아름답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의사 시량회전교차로에서 온천단지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유일하게 도로 확·포장 사업 하는 건 이 사업인데, 52억의 공사인데 충의사에서 오신 손님들이 도중도로 옮겨가려면 지금 육교가 철거되잖아요?

예.

그러면 건널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망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 거기에요. 도로 폭은 넓고, 또 노약자들이 많이 오실 거고,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테고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어떤 제안을 했냐면 좁아도 좋으니까 지하차도를 좀 만들어 줘라. 지하차도를 통해서 양쪽에 지하차도 양쪽에 윤봉길 역사의 관해서 자료를 전시해도 좋고, 자연적으로 통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위험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곳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일부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그쪽 월진회와 또 관광시설사업소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에 담지 못 하고 가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55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상반기는 올류 야시장 추진하셨고, 하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덕산 추진위원 한 분을 뵀어요. 뵀는데 보니까 사실 이거 80억 들여서 사업을 2020년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소문은 거창한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야시장 3일하고 소문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추진위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잘못하면 끝나고 나면 뭐 한 것도 없이 욕만 먹게 생겨서 그만둬야 되겠네’ 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더라고요. 8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면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는 보상과 사업 계획에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올해부터는 올류 난장마당이라고 해서 난전 꾸미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또 올류 스튜디오라고 해서 홀, 쉐프 운영실, 창고, 다목적실, 화장실 등 총 해서 150평 정도에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지 활성화를 이끌어갈 운영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다 여러 가지를 서로 관과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덕산지구대에서 덕산우체국까지 거기도 올해부터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눈이 편안한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겁니다. 그동안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이고, 또 그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는 물리적 환경 변화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분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거지. 모 교수가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와서 그 사람 프로그램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 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교육을 하자 해서 역량강화를 시켰잖아요?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에요. 이거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돈만 잔뜩 들어가고 나중에는 같이 위원회 들어갔던 게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동참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3쪽 5번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지진에 대한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군민은 행동 요령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그건 이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1시 10분에 속개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안전한 예산 건설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업무 20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재난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청사 8층에 2억 9천만원의 사업으로 관측설비를 설치하고, 상황관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11월 완료하고, 12월에 운용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270쪽입니다. 생활안전 문화운동 활성화로 「안전 예산」 구현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공시설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공시설 비상대피로 안내를 본격 실시하고, 생활안전체험 한마당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1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재난취약시설인 예산요양병원, 신양 피플앤독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물 및 시설물 1,272개소, 재난취약시설 전기, 가스설비 312개소, 재난취약가구 216가구를 점검 및 정비하였고, 재난 재해 위기대응 태세확립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재난유형별 상황전파 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시특법 3종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하였고, 휴가철, 개학기, 추석명절, 행락철, 겨울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상황대비 주민대피 훈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지진대피훈련, 재난대응역량강화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및 시설물관리주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율방재단 73명, 공무원 87명 등 160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8월 28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3쪽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진대피소 47개소 지정 및 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지진대피소 표지판 옥외 2개소, 실내 4개소를 설치하고,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술면 장복리, 상항리 일원 대곡천에 하천정비 2㎞, 교량 3개소, 낙차공 및 취입보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였고, 대곡 지방하천 하천구역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를 충남도에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농림부에 협의하고, 9월 중 정비사업 전체분, 1차분 착공, 12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이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술면 마전리, 이티리 일원 이티천에 축제 및 호안정비 4.42㎞, 교량 5개소, 낙차공 및 취입보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비사업 2차분을 착공하였고, 1차분 준공하였으며, 교량 5개소를 가설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0월 이티천 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2차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간 예산읍 발연리, 응봉면 등촌리 급경사지 2개지구 사면정비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등촌지구 사전설계검토 협의, 발연, 등촌지구 편입토지 감정평가, 발연지구, 등촌지구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천리 큰골천, 예산읍 관작리 관작천, 신양면 여래미리 고재천, 응봉면 지석리 지석고인돌천 4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큰골천은 4차분, 관작천, 고재천은 1차분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지석고인돌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큰골천 4차분, 관작천, 고재천 1차분 정비사업 준공을, 지석고인돌천은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녹문지구 세천 564m, 예산지구 세천 316m, 오가지구 소교량 25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녹문지구 세천 정비 사업을 재착공하였고, 예산지구 세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4월 16일 착공하였으며,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관급자재 교량거더 선정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녹문지구 세천 정비는 7월 11일 준공하였고, 예산지구 세천 정비 사업은 10월 12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9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내린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심한 대회천, 소리천, 하탄방천, 새말천 등 소하천 4개소, 탄방천, 삽교천, 성리천 등 지방하천 3개소 그리고 소규모공공시설 12개소 대상 위주로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2개소를 준공하였고, 대회소하천, 새말소하천,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12건은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새말소하천, 대회소하천,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 12개소 사업 등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무한천 합류부부터 예산문화원 앞 약 1.5㎞를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80억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 12월 19일 사업 대상지를 제출해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현지 실사, 3월 전국 30개소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201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 2018년 6월 12일 예산천 지구 2019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01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서류, 심사, 발표, 현지 확인 등을 거쳐서 예산군이 전국 5개 사업권 안에 포함 돼서 2018년 7월 20일 기재부에 2019년도 시범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7월 24일 기재부를 방문 협의 결과 설계비 10억을 반영 내년 신규사업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81쪽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 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예산읍 수철리 일원에 하천 정비 3.15㎞, 교량 1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9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하였고, 설계변경,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을 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교량공법 심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282쪽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7개년 간 삽교읍 성리 ~ 응봉면 노화리 일원에 하천정비 4.8㎞, 교량가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2차 토지감정 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하였고,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용역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련법 협의 및 인허가를 득하고,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한 후, 총사업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원 운영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소하천 143개소, 사업비 4,597만 5천원, 화산천 고수부지 4개소 사업비 735만원의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43개소 등 총 182개소 사업에 1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국가하천 13건과 지방하천 24건, 소하천을 정비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9,800만원을 9개 읍면에 재배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삽교천무한천 등 국가하천에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묵지소하천 정비사업을 준공 및 대회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85쪽 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 중에 1~4년 차 민방위대원 692명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 차 이상 대원 727명에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527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고덕, 오가에 각 1대씩을 설치하고, 8월 29일 을지훈련을 대비해서 전시상황 전파 대비훈련을 할 예정이며, 제43주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6쪽 화재 없는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소화기 4,367가구에 보급하였고, 대술의용소방대청사, 금오119안전센터 노후 소방청사 두 곳을 리모델링하였고, 호스릴소화전 예산 2개, 삽교읍 5개, 신암 3개 등 총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봉산면의용소방대청사 신축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비로 59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비로 1억 4,700만원, 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비로 1,600만원 등 총 3억 3,89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긍모함 친선교류를 하고, 안보체험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8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청소년, 환경 분야 등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설맞이 민생분야 합동단속 등 12개 분야 계도단속 143회, 송치 10회,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민생 6대분야 월별테마별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생활안전 문화운동 활성화로 「안전 예산」 구현 거기에서 우리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었어요.

예.

혹시 들으셨나요?

자전거 사고가 있어서 70만원씩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가에서 세차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사고로 인해서 팔이 골절 당하고 무릎이 다쳐서 병원에 한 2주 입원을 하고 기브스 하고 하다보니까 그 세차장을 지금 두 달 이상 문을 닫아서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또 세차장도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인수인계를 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 70만원 정도 제가 그때도 김승영 과장님이 안전관리과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전거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다, 그런데 그 다친 사람 같은 경우는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6, 7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전보험단체 가입 규정을 살펴봐서요. 가능하면 한 번 다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군민이고 주민이니까 법정까지 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73쪽 5번입니다.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지진에 대한 대응 훈련이 누구든지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많이 해도 아직까지 대다수 군민들은 그 행동요령이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대다수입니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예산의 고층아파트, 고층상가 등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진대비 훈련은 2017년 9월 12일 날 포항 지진에 의해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진대피 안전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팜플렛 8천부를 제작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각 읍면에 배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진안전대피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 운동장 위주로 해서 거의 다 지금 설치를 했으며, 실내도 지금 점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건물 및 보완 및 새로이 지어지는 곳에 내진설계가 되도록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재난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의 카메라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종합상황관제 카메라 관련 되면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예산군에서 직접 24시간 하나요? 운영에 대한 자세한 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측설비는 안전과에서 하고요. 옆에 CCTV는 총무과에서 설치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이것을 민간으로 해서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자체로 할 거냐 지금 아직 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김봉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7,400만원 가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수혜자가 6월 달까지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안전보험 수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안전사고라는 게? 수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보험이 사회보험이 있고 재난 보험이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보험이거든요? 자연재해보험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 사고 사회재난은 두 건 지금 해서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지급했다는 내용이고요. 자연재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민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7,4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보험에 다 가입하게 해서 지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사고만 특별하게 이렇게 수혜를 입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다른 사고는, 그러니까 안전보험 수혜 범위가 어떤 사고까지 안전사고로 해서 수혜를 받은 건지, 자전거사고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회재난은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수혜자가 6개월 동안에 2명밖에 안 됐다는 게 사고가 안 나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덜 입은 것이 아닌가.

보험을 들려면 홍보를 다 해서 보험에 들기 때문에 홍보는 제대로 다 되었고요.

8만 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수혜자가 2명밖에 안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참고로 2016년도에 자전거 사고가 10건 났고요. 골절상 9건, 사망 해서 87만원을 보상금을 했고, 2017년도에는 재난사고가 1건, 사망사고 1건 해서 1천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사고는 가장 많네요. 사망이 1건, 골절상이 9건 해서 총 10건 해서 97만원을 지금 우리가 보상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서요. 앞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군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안전과로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들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셔서 군민이 정말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과장으로 오시면서 이내 또 큰 국비 확보를 해오셨네요? 침수 예방 사업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과는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부서에요. 과장께서 더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에 많은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 소방대 청사를 짓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잔여정리가 남았는데 그 앞에 조그만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흄관 넣어서 복개를 하면 차량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 면장이 보고는 했는데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1천만원 세워서 봉산면장 앞으로 재배정해줘서 지금 그 사업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관계 좀 부탁 하려고 했더니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네요? 감사드리면서 안전과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이 자리 이동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에 좀 미흡했던 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팀장들도 똑같이 답변하는 과장이랑 똑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바로 바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과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9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 중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개 지구 8개 면에 684억 1,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응봉지구는 응봉면 일원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18억 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6,100만원으로 관로 23㎞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입니다. 대흥광시지구는 대흥면과 광시면 일원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8,200만원으로 관로 20㎞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입니다. 대술지구는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3천으로 배수지 1개소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덕산지구입니다. 덕산지구는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일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12억 3천만원으로 설계비 및 보상비입니다. 294쪽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읍 신례원2리 외 10개소에 26억 1,500만원으로 급배수관로 3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월에 응봉면 평촌리 사업을 착공하였고, 4월과 5월에 삽교 상성리, 역리, 용동1리 공사를 발주하였고, 6월에는 신례원2리, 송석리, 갈신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295쪽 세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상수도 공급지역인 예산읍 외 6개 읍면에 257억 6천만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128.4㎞, 블록구축 18개소,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24일 군과 k-water 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에 k-water 예산군 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하였고, 6월에 누수탐사 및 복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월부터 노후 된 수도미터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 완료 시 현재의 유수율 56%를 85%까지 제고가 목표입니다. 296쪽 네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정수장치 전처리 필터교체, 염소투입기, 소독약 충전, 물탱크 주변 청소 및 제초 작업, 수질검사 의뢰 등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4억원으로 마을상수도 11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9개소에 대해서 3월에 소규모급수시설 15개소를 폐쇄하였고, 5월에 상반기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 하반기 물탱크 청소 용역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7쪽 다섯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관로매설, 물탱크 교체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신양면 대덕2리, 광시면 운산리에 5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매설 10.1㎞, 배수지 1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대덕 2리는 80%, 운산2리는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98쪽 여섯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수도시설을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삽교읍 두5리 외 5개소에 5억 6천만원으로 관로매설 8㎞, 지하수 2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월에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수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99쪽 일곱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보안시스템 설치로 생활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광시면 운산1리 외 50개소에 3억 4,500만원으로 보안시스템 5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보안시스템은 물탱크 울타리 및 뚜껑 시건장치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무단 개폐 시 마을관계자 사전 문자 전송 및 경고 방송 시스템으로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에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에 발주해서 7월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0쪽 여덟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마을에 생활용수 개발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흥면 송지대야리 외 4개소에 14억 9,100만원으로 관로매설 22.3㎞와 지하수 4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월에 지하수개발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송지대야리를 준공하였고, 9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03쪽 열한 번째,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개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정수장에 15억 7,700만원으로 약품투입실 96㎡ 신축과 약품투입시설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6월에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및 약품투입기를 구입하였고, 7월에 건축 및 부대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시운전하겠습니다. 304쪽 열두 번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7개소 15개 마을에 482억 5,800만원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만종경지구는 고덕면 구만용리와 신암면 종경리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억 2,900만원으로 관로매설 0.5㎞를 추진 중입니다. 황계신대지구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월송리, 광시 신대관음리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6억 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 4억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대천지구는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9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억 3,600만원으로 시험 가동 준비 중입니다. 신양지구는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3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억 3,200만원으로 시험 가동 중입니다. 역탑지구는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6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억 6천만원으로 마무리 및 시험 가동 준비 중이며, 평촌노화지구는 응봉면 평촌리, 등촌리, 신리, 노화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4억 9,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3억 1,200만원으로 관로매설 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신지구는 광시면 장신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3억 2,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억 2,200만원으로 관로매설 0.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5쪽 열세 번째,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덕산온천지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덕산하수처리장에 224억 3,700만원으로 시설용량 7,000톤을 12,000톤으로 5,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재원협의 완료 후 12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06쪽 열네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교체로 국지성 폭우 시 도심지 침수예방 사업으로 2014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동안 예산읍 일원에 249억 1,200만원으로 하수관로 13.53㎞, 빗물받이 56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관로매설 5.4㎞, 빗물받이 150개소를 설치하였고, 9월에 최종 준공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악취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발연리 외 6개 마을에 456억 2,700만원으로 오수관로 37㎞, 우수관개량 4.5㎞, 배수설비 3,1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재원협의하여 12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07쪽 열여섯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 재이용으로 연중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일원 비닐하우스 등에 농업용수 제공을 위하여 15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처리시설 1식, 펌프시설 4개소, 관로 10㎞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중이며, 7월과 8월 중에 벤치마킹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5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08쪽 열여덟 번째, 예산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하수처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6억 9,400만원으로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18개소는 ㈜ 티에스케이워터, ㈜ 부원건설에, 내포하수처리시설은 ㈜ 두현이엔씨,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월에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였고, 12월에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96쪽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예.

196개소 보면 이 사업을 아직 안 했죠? 후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1월부터 4억원으로 사업 착수해서 상반기에 물탱크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수질검사는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탱크 청소를 하잖아요?

예.

하고 나면 하고 난 거 검사를 누구한테 맡아요? 물탱크 용역을 줘서 물탱크 청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청소가 끝났을 때 준공을 누구한테 검사를 맡느냐고,

준공은 저희가 사전 자료라든가 그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가끔 확인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

마을에 있는 조그만 물탱크잖아요? 물탱크를 청소를 한다고,

예.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나가서 보지를 못 하잖아요. 200개나 되는 걸 지켜보지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면 수질검사 그런 걸 다시 하겠지만 청소하고 났을 때 그 과정을 동네 분들한테 ‘물을 뺍니다, 오늘부터 청소를 합니다’ 하고 고지를 하고 해요? 그냥 해요?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하면,

물탱크 청소를 한다면 당연히 급수가 안 되니까 고지를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조그만 물탱크 동네 걸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물을 빼 놓고 청소하고 자기들은 그냥 간대, 주위에서 경로당이나 누구한테 와서 ‘이거 싸인 좀 해 주세요’ 하면 했다고 하고 간다고, 먼저 7대 때도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시작하고 나서는 이장이라든가 책임성 있는 사람한테 이걸 검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청소했다고 ‘싸인 좀 하나 해 주세요’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7대 때도 그러지 말고 꼭 청소를 하고 나면 이장이나 책임성 있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검사를 맡고 가야지. 그냥 가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한테 불편을 물탱크 청소를 하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마을에 대표자나 아니면 물탱크별로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한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예.

청소를 하고 나면 누군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장이나 확인자가 없으면 마을에 회관이나 어디 와서 동네 분한테 싸인 해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체계를 갖춰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3쪽 1번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품질 좋은 자재와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준공 이후 노후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게 자재를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 제 본의원의 질의는 자재 검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쓰는 건 대부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관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크다고 해야 본관 같은 경우는 7.5㎝ 관에서 10㎝, 그 다음에 급수가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건 적게는 한 25mm, 16mm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대부분 KS라든가 그런 걸 득한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만약에 자재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대부분 관급자재로 저희가 구입해서 현장에다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품질 좋은 최적 자재와 완벽한 시공 감독으로써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있죠?

예.

이게 금년도에 끝이 나는데 이게 이 사업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사업 설계도 많이 하고 또 이 사업비가 일부 조금 남죠?

예, 한 40억원 정도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정도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구간 중에 민원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안 돼서 당초 계획에서 못하는 부분 정도가 생겼는데 그게 한 4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게 더 추가 설계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소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예산군에서 모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읍내에서 예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 관로라든가 그런 보수 계획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BTL사업을 할 때 당시에 수용가들이 다 연결을 해서 이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거라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해서 그거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시설을 마을길에 관로를 깔아놓고서 수용가들하고 연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수용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우리 예산군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에 관로를 깔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막상 수용가들이 자기 시설을 연결하려니까 비용이 한 150만원씩 들어가니까 선뜻 이거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연결을 하는 사업 그래서 수용가들이 늘어나고 또 기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항목인 지방상수도공급사업이 2022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고덕이라든가 덕산 같은 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는 사업 시행을 하면서 가능한 한 수용가가 수용가 집 담장이나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 계량기까지 급수관을 사실은 붙여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개인 가정집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수도계량기 보통하고 계량기만 놨을 때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해서 최소 한 6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파악돼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50만원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게 한 집이라면 특혜가 될 수가 있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할 테니까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개설이 돼야 저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확충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가 한 분 한 분이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예.

다행스럽게 본의원이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답을 다 내놓으셨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맑은누리센터는 예산군의 모든 쓰레기가 집합되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3명의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은 내년도나 내후년도까지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가 돼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자재가 수명이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사업비를 대폭 감소시키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물론 지방 재정이 열악해서 쉽게 접근은 하지 못 하겠지만, 연차 사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 돼서 늘어나는 기회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구 본 학 수도과장 정 재 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직 원 정 이 안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