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 체계입니다.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은 ‘더 좋은 옥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정방침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 군정방침과 27개 실천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고,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개별 기업 유치 등 찾아가는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역동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건강 옥천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한 출산장려 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역별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및 청소년 육성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입니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을 통해 지역기반 경쟁력을 제고 하였으며,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계획 실시용역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색을 반영한 독특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인구 관련 문제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역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가능한 선도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휴식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계 활용 증진을 위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 장비를 보강하는 등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특화작목 중심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향수 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조성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제6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9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12건의 공모사업에서 4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사무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실장 6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의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제6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86건을 선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군정 소식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참여 열린 감사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 시행하였으며,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 체제 마련 및 청년층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 등 11건의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옥천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기 4개 분야 42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체 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자격 요건 및 남녀 비율, 읍면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시책의 분석을 통해 환류 기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 부지 군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책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협의 소통을 통하여 군정을 운영하고, 특히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군 의회와 상호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이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2019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 군정을 위하여 군정 자체평가를 위하여 상반기에 용역 기관과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 주요정책 조정 및 협의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정현안회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출향인들과 다각적인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 이미지 향상으로, 이행과제는 전략적인 군정홍보 등 2개 이행과제입니다. 19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언론·방송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천소식지 제작·발행입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주요 시책 및 주요 동향, 지역축제 등을 소식지에 담아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에게 배부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군정, 축제, 생활정보 등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진과 영상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행과제는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개 과제입니다. 먼저 24쪽,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전망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 재정 투자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 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 운용하겠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경비는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SOC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8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의존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성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참여 및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우리 군의 한 해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의 주요 관심 항목을 적극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는 열린 감사 운영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30쪽,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본청을 포함한 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주민감사관 감사학교 운영과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예방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실추 행위 사전 감시활동과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심사, 부패 영향 평가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반부패 청년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3개 과제입니다. 먼저 33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사전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치입법을 구현하겠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공유를 위하여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광업·제조업 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는 인구 늘리기 및 청년정책 활성화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3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구 늘리기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기적인 인구 증가 시책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규제개혁 과제 공모 개최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저해, 주민 불편 규제 등을 군민공모를 통하여 적극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 소속 위원회 청년층 참여 확대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20~30대 지역 청년을 점진적으로 확대 참여시킴으로써, 군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신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부군수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지금 각 부서별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가 예산사업을 하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건 거의 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2030 계획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책을 봐야 되고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6월 하순에 한번 대략 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2억 3,000만 원 되는, 2016년도에 옥천군 2030종합계획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2017년도 금년도 회계에 연속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해서 213개 항목이 있어요, 부서별로.

예, 예.

그런데 소수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되어 있지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막대한 군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캐비닛이나 책장 속에 잠겨있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실장님도 잘 모르신다 하니 제가 더 이상 여쭙기는 어렵고. 지금 각 부서별로 2030의 계획을 앞으로 우리 민선7기하고, 2030계획서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공모할 사업, 이런 것을 같이 망라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같이 좀, 중복이 되는 건 같이 하더라도 이것 꼭 좀 챙겨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2030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할 거고, 다음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까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다른 동료 의원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첫 번째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향후에 하실 일이 많은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는지요?

몇 가지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일 큰 사업이 국립묘목원 유치이고요.

예.

두 번째가 현안사업으로서 제일 큰 사업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철도 옥천 연장하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청댐 규제로 인한 그간의 피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대청댐 특별법, 이 세 가지가 향후 군정운영에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해 오던 관행대로 하면 공모사업이 있겠고, 중앙부처의 계획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들어서 환경이 크게 털썩 흐트러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고.

예.

그리고 도지사는 그대로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문재인의 100대 국정 과제하고 도지사 공약, 또 우리 새로 바뀐 신임 군수의 공약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이 향후 4년간 해 나가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에서 일을 하고 예산편성하기 보다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또 잠자고 있는, 우리 군에 맞는 신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기감실을 주축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내부, 어떤 문화, 또 근무 풍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과거보다는 지역에서 준비된 사업이 반영이 될 확률도 더 높고. 그래서 지금 현안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도 방문했고, 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중앙부처의 동향파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울사무소장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특히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를 목표로, 지금 현재 2019년도는 저희 예산이 다 부처 예산이 확정이 거의 된 상태이고,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사업 발굴을 위해서 10월 중에 또 발굴보고회와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도지사 도 정책, 우리 군 정책이 일관성 있고 또 체계화 될 수 있는 데서 사업이, 우리 옥천군의 사업의 더 많은 확보와 특히 사업의 일관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 군 정책기획단 운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그것이 형식에 치우친 그런 면이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된다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점. 그리고 집행부, 우리 군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강하게 주도됐던 점들이 참여했던 위원들의 불만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부문화 풍토, 일방적인 우리 군의 입장만을 강요를 하고, 마치 어떤 각종 위원회를 확대해 가지고 정책기획의 본질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부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구성 참여자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문제는 외부 위원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에서의 POOL 인적관리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외부 인적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의 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인다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매주 또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와의 연계.

예.

그리고 그전에는, 민선6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국당이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는 정당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비록 원외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의논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회의원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옥천군과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장은 매주 와서, 금요일 날 와서 그 주에 추진한 상황을 저한테 보고도 하고요. 또한 월요일 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제가 금주에 추진할 사항을 또 숙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서울사무소가 매개역할을 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아주 유대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유대가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특히 옥천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현재 정부 여당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간에 같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을 좀 다양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난 4년간 보면 예산조기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 오던 관행이 매년 되다보니까 관행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조기집행에 의해서 크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도에서 오신 부군수님의 업무 치적으로도 평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자칫하면 예산조기집행을 각 실·과·소 공무원들의 평가에 대상이 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된 그런 문제로다가 의회연수에 가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만큼만 확보하는 수위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공모사업 확보해 놓고 예산조기집행이 우리 군 내에서, 우리 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 정부나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면 하반기까지도 집행이 어렵고 이월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자신의 근무 역량의 평가에 잣대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 내지는 내부 시스템문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일 좋은 방향이 단기사업이겠죠.

예.

단연도 사업이 제일 좋은 방향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군정을 운영하다보면 단기사업 가지고 군정 발전을 다 이끌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조기집행에서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조기집행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더 큰 부분은 우리 군의 중장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그 부분을 연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보조를 맞출 거고요. 또 조기집행이 당해연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장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7쪽 좀 봐주세요.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도지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어요, 도내 11개의 시군 중에 7개 시군에서.

예.

그 금액으로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 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2의료기기단지에 집중해서 투입이 됐고, 다른 시군에서는 면이라든가 기타 문화, 또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냈고, 도에서는 자체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많게는 5억 원, 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보너스, 시상금도 주고 그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1억 원짜리도 타 본 적이 없고 한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읍에 집중되고 면이 낙후되고, 또 이런 균형발전 사업이 있는데도 이것을 특정사업에 올인하고 이렇다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그 실례로다가 영동보다 인구는 더 많으면서 도의원 제2선거구의 존폐에 우리는 그 위기에 떨어야 됐고, 영동은 오히려 면에서 빵빵한 면이 많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점. 향후에 우리의 군정 운영과 재정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략사업이나 균형발전 사업을 보면,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주민복지, 그다음에 문화 쪽에도 투자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 그 사업이 좋고 우리 군의 사업이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의 특성화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 문화, 다양한 주민과의 최적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속적인 예산의 투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다소 현재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성과를 보시는 것이 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보폭을 좀 넓히고, 특히 폭을 넓혀서 다양한 사업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차기를 위한 또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제2의료기기사업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평당 분양가를 약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약 3, 4년이 지난 후에 냉정하게 평가해 보니 평당 분양가가 63만 원, 64만 원 대로 돼서, 그 상태에서는 추후 분양이 어렵겠다 싶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약 230억 원 정도가 전부 다시 또 이곳으로 집중 투입된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적에 1년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세수 추계가 정확하고 그 예측의 오류가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수많은 엘리트 집단이 이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나타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한 비용으로다가 균형사업비로 썼다. 따라서 이런 분양가 산출 오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의회에서 좀 더 냉정하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객관적인 BC분석을 해 보고서 결정하자고 요구했음에도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결국은 거기에 그런 결과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사업비를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결국은 그런 비용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치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 운영이나 재정 집행이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대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마치 정말로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생선으로 가마솥에 국을 끓이듯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봐주십시오.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 이미 우리 군에서는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미래의 먹거리로다가 관광을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또 신임 군수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민선6기 때에는 도내 11개의 시군 중 문화관광 예산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4년 전에 한 일점 몇%, 지금 한 2.6% 정도 될 것이고 이웃 시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군 같은 경우는 한 사점 얼마, 오점얼마. 관광군인 단양군 같은 경우는 9.87%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의 공약, 그리고 현재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장관도 우리 군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맡고 있고, 또 우리 군에 자원이 없는 이런 시점이고, 또 대청호로 인해서 각종 규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돌파구가 관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 어떠신지요?

예, 관광하면 생각하는 것이 시설에 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광 추세는 2000년대 초반까지가 그런 방향이었고요. 저도 과거에 관광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큰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추세였지만, 지금 관광의 패턴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중요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저도 주말마다 구읍 쪽을 다녀보면 식당마다 많은 차량들이 와서 있습니다. 관광의 다양성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인식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한 인구 감소 정책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이,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을, 저희 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30계획과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더불어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사업이 어느 개인의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든 그런 계획으로써 향후 옥천군의 관광 패턴 변화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광 예산은 2018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도 저희 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동남부 3군과 괴산군을 겸해도. 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작은 관광, 그러니까 국민의 관광 패턴을 읽는,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환경변화, 그리고 우리 군의 미래의 먹거리하고 연계돼서 이 분야에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감실 14쪽이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 군수공약집이 작성이 된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 프로젝트가 민선6기보다는 좀 큽니다, 규모가 크고. 특히 그 공약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와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8월 말까지는 구체화될 것이고, 도에서도 9월 중까지는 공약사업을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도와 소통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민선6기 때에는 군민하고 군수의 공약사업 주민설명회를 이틀에 걸쳐 가진바 있습니다.

예, 예.

즉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 그 공약에 대한 우리 실·과·소 간부들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수 취임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생략됐었습니다. 그러니 향후에, 군수공약집이 최종 완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정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요?

8월 중에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수이행평가단 위원 공개모집이 있는데, 군수의 어떤 친정 체제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평가단이 아니라, 정말로 올곧게 말하고,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공모에서부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행평가단이 민선5기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약에 대해서 수정과 방향을 재 보완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질문해 가지고 이 많은 큰일을 행하시려면, 제 소견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기구표를 보니까 지금 1실장 밑에 6개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적에는 이 많은 일, 우리 군 행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과장 두 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팀에 하나씩, 두 분의 과장을 모실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은 조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아직 영동군에 비해서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보고 시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을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받지를 못했지만, 단순히 부서를 나누고, 직원을 증원하고 빼고 이러는 부분 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특히 업무에 대한 적정한 안배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문해도 될까요?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지금 옥천군의 수입구조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41.36%, 보조금이 33.21%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입총괄표에 보면 사업수입은 0.40%에 불과합니다.

예.

사업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사업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을 경영에 빗대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할 부분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서비스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중앙이나 지방이나 패턴이 지방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실화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내실화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주도라고 하면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특히 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의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자주도 부분에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세출규모를 보면 본청에 78.05%가 직속기관에 3.6%, 사업소에 16.2% 이렇게 높은 비율로 배정되어 있는 반면에, 읍면동 세출 배분 비율이 1.20%, 의회의 배정 비율은 0.23%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비율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바람은 우리 공평배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읍면동 쪽, 의회 쪽에도 예산 배분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예산을 강제배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대형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예산이 또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복지 쪽, 우리는 아직까지도 농업지역이니까 농정분야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회사무과, 읍면에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 환경보호비율이 19.59%, 사회복지비율이 19.66%, 농업·해양수산분야가 15.27%로 돼 있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에 배정된 배분 비율은 1.50%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이 배분 비율을 좀 더 늘려서 중소기업 지원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복지, 환경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이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민선7기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많이 하려고 해서 이번에 공약에도 일부 사업이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민선7기에는, 민선6기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우리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모든 군정, 군의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정책 시행한 내용이 전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리 홍보 부분을 보면,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물론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 군정에서 대내적으로 치중한 부분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치중한 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대외 어느 비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주민에게 알릴 사항을 좀 알려야 되고, 특히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관광이나 그런 파트는 또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도 모든 군정이 공개를 원칙으로 저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소통을 통해서 군정의 기획이 환류 되는, 그런 피드백이 돼서 환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희가 대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특히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 좀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옥천군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는 적극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나 대외나 어느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물론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홍보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일간지라든지 보면, 신문사라든지, 전광판, 버스, 지하철,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사,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예산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러한 집행 부분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게끔 홍보가 적극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할 때 이 공고라든지 할 때는 지금 보면,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예.

그 공고의 범위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일간지나 아니면 주간지에 공고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괄 보고서 8쪽에 보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 있는 그 부서가 여러 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될 때 중복 지원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통합해서 취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를 관리하는 부서가 크게 총괄은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단위 일자리 중에서는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를 총괄하면서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체크되는 것은 4대 보험이나 그런 것을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중복 지원의 염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좀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우리가 지금 축제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요.

예.

이 축제도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치러지다 보니까 이 축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경험 축적이라고 할까, 그런 노하우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축제도 통합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축제가 대규모로 하는 축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각 특성화된 축제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 축제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게 확산이 안 된 이유가 그게 성공하고 있다고 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축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축제마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나누는 것이 문화행사, 그러니까 지용문학제와 농수산물축제입니다. 크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축제 전담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하겠지요. 예술공연이나 공연이나 그런 기획 프로젝트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축제 전담부서가 있는 몇 개 외에는 거의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체성 살리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서 어떤 문화 예술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그 축제의 정체성, 예를 들면 지용제는 문학부분, 묘목, 참옻 축제, 포도 복숭아 축제,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축제도 통합팀을 만드는 것, 축제를 관할하는 통합팀을 만드는 것,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보고서 12쪽을 보면,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라는 것을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 있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것 하나만 지금 이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일부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명시돼 있는 대로 일자리 창출, 지역소비 증진, 인구 증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진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같이 오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만 지금 이러한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전해 오는 기관에 직원들이 여기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관 이주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단순한 주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한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내려오면서 아직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주택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문제를 어느 특정한 한 분야의 문제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옥천이 보편적으로,

실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명시해 놓은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잘라서,

말씀하세요, 그럼요.

제일 큰 부분 주거문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지만, 행복주택이 확정될 겁니다. 그 부분과 특히 학교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학교의 교육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와서 옥천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옥천이 그분들이 와서 최적지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단 시간에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유기적으로 같이 병행해 가야지만 유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유치만 딸랑해 놓고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그런 것이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유치에 목적이 많이 없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공약에 그 부분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되면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지요?

예, 예.

더 좋은 옥천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광역철도 신설사업과 대청댐으로 인한 현안사업, 또 하나는 국립묘목원 유치 관련 이렇게 해서 대명제로 세 가지로 준비를 하셨어요.

예.

이런 사업들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인원이 소장님 한 분이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종 쪽에도 지금 정부 관련 사업소가 많이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러면 인력이 사업소장 한 분만 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서울 쪽에만 해도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중앙부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세종에도 중앙부처가 거의 많이 내려와 있는데. 한 분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큰 정부예산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을 저도 직접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와서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서울사무소장 활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많고요. 또한 활동할 범위가 세종과 서울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벅찬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서울사무소장을 좀 더 직급을 높이고, 더 확대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서울사무소장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업무를 서울사무소장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군 집행부하고 서울사무소, 그 다음에 국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현재 없습니다. 직원들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벅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부군수님, 지금 옥천군 2018년도 당초예산이 한 4,200억 정도 되지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한 대로 다음번 조직개편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37쪽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이 영동이 5만 명이 무너졌지요?

예.

변화가 있나요, 5만 명이 무너져서요?

글쎄 영동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가 없어진다던지, 뭐 조직이 다시 개편된다던데, 이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5만 명 밑으로 인구가 무너지면 뭐 굉장히 옥천군이든, 인근 영동이든 주변 지자체에서 굉장히 민감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인구늘리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또 협력돼 있는 인구늘리기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한자녀 더갖기운동본부 이런 저런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임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의식에 대해서 자꾸 교육도 시키고, 인식도 시켜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이것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은 첫째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환경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게 아니라, 못 미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려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이 지금 6월30일자 보니까 51,600명 정도 인구가 이렇게 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는 아니고 한번 물어 봤어요. “지역에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살지 않고, 도외지로 이주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정주여건이 일단은 안 좋으니까 학군이 문제다. 둘째는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셋째는 병원, 이런저런. 그것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역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앞으로 귀농 귀촌에 관련해서 인구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귀농 귀촌에 좋은 프로젝트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 지난해보다 금년 6월 말까지 인구 감소는 1월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43명 감소가 됐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갈 것인가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귀농 귀촌이 저희 옥천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심하고 가깝고 해서. 참고로 지난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820가구에 1,096명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인구 감소의 대안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귀농 귀촌인구 늘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도 좀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 조직개편 때 인구 귀농 귀촌업무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접하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유치와 지원을 같이 겸할 수 있게 조직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적어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옥천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 행정이 온전히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에 와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녹아드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여기 사시는 기존의 주민들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과 이질감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 행정에서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복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기획감사실 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 유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지칭을 한 건데요. 지금 문정공원, 현재 문정공원입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는 그러면 지금 이전해 오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위치까지는?

예, 협의가 됐고. 토지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1차 금액이 납입이 됐고요. 2차는 2019년도에 납입할 겁니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확정돼 가지고 온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오는 부지면적하고, 그 사람들이 신축에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전부지는 저희 옥천군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12,444㎡, 거기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건물 규모는?

건물 규모는 아직 거기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요. 부지만 12,444㎡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토털 20억5,3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돈이 납입이 됐고, 2차는 2019년도에 납입되는 것이고요. 현재 대전 유성에 있는데 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올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은 54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은 54명인데, 대전 분원에 29명, 다른 데에도 분소가 있는 것이지요. 본원에 29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다 올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양측위 전체가 한 5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원이.

이게 그럼 위성항법사무소까지 합쳐서 54명이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한테 올 인원은 아니고?

예.

29명에서 30명 정도?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잘 오도록, 옥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산관계 군정홍보하고 방송매체 언론, 여기 예산액이 동료 의원이 별도 자료를 받았는가 본데. 이런 부분도 예산액을 명시해 주면 다른 동료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이건 반드시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품바가 있는데, 이 품바 예산을 여기에다가 예산 세운 이유는 뭡니까?

홍보대사 담당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에서 홍보대사를 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축제비에서 이것을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 예산에다가 세워서 별도 예산 축제비로다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은 홍보대사,

아, 글쎄 아는데요. 홍보대사야 홍보를 해 주는데, 이 품바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왜 여기 기획감사실에 넣어가지고 했느냐. 앞으로는 이 예산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해당 부서로다가 편성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축제를 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다가 다 편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분이 묘목축제만 온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농수산물 포도복숭아축제도 왔고, 지용제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3개 부서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축제 예산에 이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을 1/M로 나누어서 축제 예산에서 써야지, 여기다 별도 예산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재정투융자 심사인데요. 지금 상반기 의뢰사업이 2건이 있고, 하반기는 1건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것인지?

상반기에 한 것 중에서 지용제가 7억 1,000만 원,

지용제.

도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0억, 이것을 상반기에 의뢰해서 원안대로 가결된 겁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하반기는 아직 결정돼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이 변경돼 가지고 자체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아닌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중앙 의뢰심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앞으로는 자체사업하고 의뢰사업은 그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규 투자사업하고, 공연축제 홍보관 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구분해 주시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뢰사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옥천군에 대단위사업이 없다는 분석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2030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단위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나 교부세는 정상적으로 확보가 됐는데, 도비의 저조한 실적이 뭡니까, 도비는?

도비는 아직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는데요. 선거 끝나면 다시 이 부분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니 국비는 주는데, 왜 도비는?

지난번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만 파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건데요. 실제 그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요. 아무튼 지난해 조정교부금이 176억 원이 왔고요. 전에 보다 30억이 더 왔습니다, 2016년보다. 좀 많이 왔는데, 올해는 지금 156억인데 한번 지난해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난해만큼은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재원은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신속집행하고도 결부가 되니까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0페이지 열린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에서 각 사업소 읍면에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경리부서에는 같이 참여를 안 하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

예.

읍면이라든지 사업소에 신규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회계업무 보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신규 직원들이 교육하고 현장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어떤 회계 하자가 생겨서, 흠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군 회계부서, 전문부서에서 같이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회계직이나 전반적으로 읍면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이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읍면 감사 때 우리 회계부서 직원을 협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숙지를 하고, 그 관계법 건설어법, 통신어법, 정신통신공사어법 등등을 숙지해야 되는데.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이걸 숙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분야 직원, 경리부서 직원도 감사에 좀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참석하는 게 있어요.

예.

4회에 31명인데, 하반기는 1회에 8명밖에 안 나간다는데, 그럼 1회에 8명은 다른 4개 기관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부서가 1개 기관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니까 8명 나간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4회 나간 것은 7명에서 8명 정도 나갔기 때문에 31명이고, 하반기에는 하나 있습니다, 감사기관이.

아니 행정지도 위에는 5개 부서 아니에요?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청성, 청산에 나갈 때 8명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개 기관만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아니 상반기에는 4개 기관에 31명이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5개 기관에 1회 8명만 나간다고 하니까, 1개만 나가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하반기에는 1개 기관만 합니다.

1개 기관?

예, 예. 1개 기관만.

그다음에 상반기 2017년도 일상경비는 전년도 것을 한 것을 일상경비 감사를 한 겁니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2017년도 지난연도 것에 대한 결산입니다, 2017년도.

2017년도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1회를 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너무 혹사를 당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공기관이 됐든, 사기관이 됐든 감사실 직원이나 비서실 직원은 인사에 인센티브를 많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청에서도 감사실 직원 무슨 특혜 주는 것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없이 그냥 그렇게 감사실 직원을 특수업무에 종사시키게 할 의향이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제가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만 고생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서나 본청에 골고루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해서 특혜성이 있는,

업무의 성격상 여러 가지 대인관계라든지, 업무적인 성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하위직도, 상위직도 감사를 해야 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격상.

감사업무 부서의 재정적인 조금 인센티브는 있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기 힘든 업무는 힘든 업무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직원에 대한 감사부서에 대한 어려움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소정에 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한 가지 빠트려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예.

기획감사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은 어디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천을 하면 그 분에 대한 역량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은 주로 어디에서?

외부에서 추천을 하지요.

외부에서요?

예.

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 개인이 추천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해서요. 홍보대사 분한테 저희들이 무슨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금전 지원되는 게 없고요?

없고요. 이 분들이 지금 자료 하단에 있는 공연할 때 공연 사례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연예인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례를 합니다.

예. 제가 보면, 물론 여기에 위촉되신 분 품바 정종학 씨 별명이 찌찌리라고 하죠?

예, 예.

그러는데, 이 분이 물론 역량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홍보대사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의 위상제고라든지, 관광활성화, 경제적, 문화적 가치 뭐 이런 것을 비교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뭐 이 분이 물론 적합하다, 안 하다.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지역 출신에서 유명하시고, 조금 더 지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대사의 본래 기능이 좀 벗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붐이 있었고요. 트렌드가 그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 특히 홍보대사의 제일 큰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고요. 이 분들 홍보대사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우리 군내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홍보대사가 다른 지역에 공연 가서 옥천을 홍보하는 것을 모르겠지만, 부정적이고요. 홍보대사의 위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홍보대사 밖에 나가서 옥천을 홍보해야지, 우리 옥천에 들어와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촉할 때 그런 측면에 주안점을 둬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정책 중에 단위사업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공감대형성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환경적 요인을 빼고, 추상적인 늘리기.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연증가보다 감소가 상당히 빠른 추세이지요?

예.

그것을 메우는 분들이 지금 귀농 귀촌인데. 그리고 청년일자리정책과 맞물려서 특히 혁신적인 귀농 귀촌에 우선 당분간 인구를 메꿀 혁신적인 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안을 좀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복안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한동안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대 군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도 있습니다. 이것 성과가 있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옥천이 아무래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단지 대도시에 접근해 있다는 것뿐인데. 대전광역시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인구 느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보다는 지금 귀농 귀촌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귀농 귀촌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야 될 것이, 단순한 1회성 지원보다는 그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제대 군인을 상대로 또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출향인 중에서 한 분이 이 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최근에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조만간에 초청을 해서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화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농업에 특성화를 이용한 제대 군인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제가 그 분을 별도로 접촉을 했는데, 조만간에 우리 군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귀농 귀촌 정책에 가장 효과를 보는 곳이 제주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북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형적 특성의 고려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귀농하는 분들한테 농지임대료라든가, 주거정책자금은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효과성이 있고, 삶의 터전, 풍토,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깊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상단에 예산의 효율화 추진이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 운영할 적에 사전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은 기본의 기본인데,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월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와 무관하게 외부의 도정부나 중앙정부의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해서 경정해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민첩하게 반응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단계에 어떤 환경이나 또 정책의 필요성, 이런 현재의 가치가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 이월, 이월해서 최장 어떤 법정 한도를 가득 채워서 집행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의 요소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 해 달라는 당부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하단에 재정공시운영 부분은 우리 군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 비교적 상위 수준에 드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연수를 가면 아주 옥천군이 잘하고 있는 사례로다가 아주 나오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향후에도 민선7기에서도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 또 대외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접근하기 좋고, 또 알기 쉽게 재정공시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문화관광과는 총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팀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축제 기획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정지용 문학관과 생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원팀은 관광시설 관리, 문화재보호 업무 추진, 육영수 생가, 향토 전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관련 민원사무 처리 및 지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로,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를 비롯한 3건의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제31회 지용제는 문학축제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축제 콘텐츠 다양화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운영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정지용국제문학포럼, 옥천국제뮤직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지용제의 전국적·세계적 홍보 및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2018년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와 문체부, 문화관광 육성 축제에 선정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문화예술 시설관리로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지급에 1억 6,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조명 자재 및 분수대 LED등 구입에 1,500만 원, 정지용문학관 계단석 보수 시공 등에 7,100만 원 등 총 10건에 1억 4,250만 원을 투입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및 안전한 문화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1억 180만 원을 투입하여 세미뮤지컬 황홀한 고백과 2018 효 드림콘서트 등 2건을 군민들에게 선보였으며, 채비 등 5편의 무료영화 상영과 총 6회의 대관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한문연 방방곡곡 공모사업에 5개 공연이 선정되어, 5월19일에 조선마술사를 상영하였고, 하반기에 진조크루의 리듬 오브 코리아 등 4개의 작품을 공연,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존 및 관리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옥천성당 옥외소화전 설치사업에 6,1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방재 사업으로 총 11건에 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9개의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생생문화재 사업에 2,75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인식 재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장계관광지 변경지정용역 등 7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식품 위생관리 강화 및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61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11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와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등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육영수 생가 대형 주차장 공사 부실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4일 사업비 450만 원으로 부분 보수를 하였고, 긴급보수 소요 발생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며, 추후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주차장 전면 보수와 구획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예산의 지역축제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장계관광지 경관조성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카페프란스 앞에 핑크윌리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생생문화재 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지당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안남 표충사의 사당화 사업추진 검토를 위하여 3월 관계 사당 견학을 실시하였고, 민간 주도의 여론 조성이 먼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향후 필요 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유치의 건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가족 관람형인 마술공연과 청년층을 위한 비보이 춤 공연, 아동을 위한 인형극 등을 기획하였고, 충북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사업으로 청장년층을 위한 연극 싸가지 흥부전, 아내의 서랍 등 3개의 작품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새로운 음식문화발굴을 위해 노력 바람에 대해서는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이며, 생활화 중 첫 번째 단위사업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 행사 지원입니다. 지용제 및 지역문화예술행사 통합 운영으로 상반기에 제31회 지용제의 운영 및 홍보와 제20회 지용청소년문학상 지원, 제24회 지용 신인문학상 지원 등 12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 중봉충렬제 및 지역문화예술행사 통합 운영 사업으로 하반기에 임진왜란 시 순절하신 중봉 조헌선생과 의승장 영규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회 중봉충렬제와 제15회 류승규 문학상, 제5회 이은방 백일장 행사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용 관련 해외문학행사로 제22회 연변지용제와 제8회 일본 동지사대 문학포럼 지원에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문화행사 지원으로 상반기에 제9회 구읍 봄꽃축제 등 2건의 지역문화행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제2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지원과 구읍 외 3개소 한가위 및 지역문화행사 등 5건에 3,56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전통 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지원 사업에 910만 원을 지원하여 김문기 추모제, 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6개의 전통 민속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시열 추모제, 향교기로연회 행사 등 4개의 행사에 1,07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하반기에는 옥천문화예술인들의 공연행사인 제11회 옥천예술제와 지역예술인 전시회 및 수상작품 구입, 제15회 문화교실 회원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5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기타 지역문화예술 지원으로 상반기에 제19회 지용회전과 제6회 가족사랑 동요제에 89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옥천향토사 문화연구 제22집 발간에 300만 원, 옥천예술 제15집 발간에 3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정착 및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7만 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영화, 여행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700명 대상에 2,237명을 발급했으며, 하반기에도 발급 및 사용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중 단위사업 첫 번째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관성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문화교실 계단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지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정지용 문학관 전시실에 조명 재료와 비디오프로젝트 램프구입 등 1,750만 원을 투입하여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관람이 더 편리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학관을 찾는 모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단위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회관의 외벽 오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예술회관의 외벽 청소에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술회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지붕 방수공사에 2,52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 관련 사고예방 및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공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건립된 작은영화관은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2개관 95석 규모로 지어졌으며, 영화관 명칭인 향수시네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8월2일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며, 8월2일 개관 행사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월2일 개관식 당일에는 소외계층과 다문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신과함께2를 무료상영 할 계획입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중 첫 번째 단위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5편의 영화 상영과 두 번의 기획공연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영화 상영,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작품 발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략목표 두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활성화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옥천성당 옥외소화전 설치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도지정문화재인 백운리 고가와 곽은재실은 상반기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후율당, 이지당,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영모재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7쪽 하반기에는 독락정 기단이상 전체 해체·보수 등 7개 사업을 시행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단위사업 두 번째,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착공한 용암사 요사채 및 용궁당 단청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가산사, 송림사에 재난방지를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절사, 대성사, 용암사에 재난방지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전통사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중봉 조헌선생 관련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지당에서 easy한 감성 강좌-이지살롱을 3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헌 의병활동 체험과 가족단위 체류형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 문화재 유지관리로 상반기에 480만 원을 투입하여 산성 4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비지정 문화재 1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의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와 청산지명탄생 천년 찾기 연구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 육영수생가 관리 및 운영으로, 육영수생가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의 통행 및 우기 시 생태블록 간 융기현상이 발생하여 상반기에 생태블록 보수에 45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육영수 생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다국어용 관광안내지도 제작, 안내책자, 기념품 등을 제작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에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하반기에도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하단, 향수 테마열차 운행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약하여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향수 테마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지용제 행사 등 3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시 수시 운행하여 관광활성화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와 향토전시관, 그 외 주요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장계관광지 CCTV 설치 기반 공사에 1,200만 원, 경관조성사업에 1억 원, 부소담악 데크 보수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4쪽, 하반기에도 향수공원 경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이행과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계관광지에 유교문화, 교육, 관광 시설을 접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계관광지 변경(확대)지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용역 계약이 4월에 체결되어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 중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단위사업 세 번째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읍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보행환경 정비, 향수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2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는 BF인증,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향수천 및 보행환경정비공사와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8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역시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입니다. 용암사 운해를 안전하게 감상하고,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용암사 일원에 전망데크 설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를 하여 올해 12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구읍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3월에 용역을 발주,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 2차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나브로 청산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가칭 시나브로 청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보청천 일원의 문화유산 및 특화음식,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 활용하여 통합 관광상품으로 개발, 문화체험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민 주도적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공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중요 요건이 부지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이행절차인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부지는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외 7필지이며, 8,377㎡입니다. 현재 6필지 4,845㎡를 매수하였고, 미 협의 2필지 3,532㎡는 하반기 중 협의매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로, 42쪽,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 안전을 위해 상반기 57개소에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7개소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관리등급 평가 실시, 15개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급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차단입니다. 유통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을 69개소에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5개소에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4쪽, 하반기에도 시니어감시원 떴다방 감시활동과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쪽,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입니다. 식품 HACCP시스템 적용 운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및 HACCP 준비업체 인증을 돕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떡류 식품제조 가공업체 1개소에 800만 원을, 떡류 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3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HACCP 준비업체 재정 부담금 감소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HACCP 인증률을 높여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88개소, 집단급식소 17개소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과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점검 9개소 등을 실시하여 영업장 폐쇄 1건, 영업정지 1건, 개선 1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7쪽,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단위사업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제11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용제와 연계·개최하여 옥천군의 향토음식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선진 및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22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 모범음식점 지정, 향토음식점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단위과제 세 번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34개소의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지도, 식단 개발, 식품 안전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현안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한옥형으로는 짓는 사업으로, 한옥 건축물 4동에 건축 면적은 1,654㎡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착수를 하여 지하층공사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구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일시중지 하였으나 해제 후 재착수를 하였습니다. 당초 금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목구조 설계변경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험관 준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하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를 잇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는 사업 구간 내 편입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국유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9년 12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생선국수 브랜드화 및 명소화를 위해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정비, 향토음식점 육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8년 6월에 참여 음식점 업주 및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상징물, 안내판 설치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35쪽,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 변경 지정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351,783㎡가 증이 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변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부분은, 이것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을 위해서 이 면적을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건너편 인포리, 인포리에 있는 그 산까지 포함해서 이 면적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출렁다리. 아마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출렁다리가 현재 천장호에 있는 것이 높이가 24m, 그다음에 거리가 207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350m 정도로, 인포리를 건너가는 그런 출렁다리, 그다음에 옥야동천에 출렁다리하고, 뭐라고 하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짚 와이어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30에 구름다리라는 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30에 과제가 13개,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2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을 발주해서 우선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장계관광지가 한 20년 전에 국민관광지로 발족을 해 가지고 성수기 때도 상당한 관광지로 활용이 되다가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변경지정을 해 가지고 걸맞게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타 법, 다른 법에 법 저촉이 안 되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위법에, 상위법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금년 1월18일 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서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법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현안사업에 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이 지금 10억 원입니다.

예, 예.

그간 사업비가 81억 원인데, 이것은 총괄계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로?

예, 그랬다가,

그러면 금년도 분이 10억 원이 예산이 확보된 거죠?

예, 예

그간에 81억 원이 됐고?

예.

그래서 총 91억 원인데, 하단부에 보면 2차분 발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발주는 또 뭐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4개 동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숙박동을 제외한. 체험관동하고 편의시설동, 이 부분을 위한 목재, 목재 부분이 당초에 관급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 15억 원 정도 차지합니다.

15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관급계약이 아니라 공사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달한 것을, 그러면 지금 당초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다 줘야겠네요?

아니,

변경하는 거예요?

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당초 입찰한 업체한테, 낙찰업체한테 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숙박동을,

아니, 별도 발주라고 했기에.

예, 별도로 다시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 관계는?

지금 분리를 한 겁니다. 당초에 전체를 하려다가 하다가 숙박동하고 체험동, 편의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75억 원은 총괄로 해 가지고 A업체가 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억 원은 관급으로 가 가지고 별도 발주가 되면 이 업체, 부지 안에 2개 업체가 들어가면 나중에 하자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돌, 2개 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서로 문제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목공 등 설계변경이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은 마치신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도급계약,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성 없다 그래 가지고 받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아, 내용상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조성사업.

예.

이건 우리 옥천의 먹거리로 청산에 이런 생선국수 음식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예.

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간판 같은 것,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물하고 안내판하고 간판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예, 예.

내부시설 같은 것.

예, 예.

이것도 제 생각에는 경제정책실에다 질의를 할 테지만, 이게 혹시 읍면에는 제외가 돼 가지고 읍으로 편중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면에도 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시설 개·보수 자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식당이?

예, 그렇습니다. 대상 식당이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1억 1,500만 원 가지고 뭘 해. 10억 원 가지도 모자랄 텐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내륙의 민물고기로 하는 이런 생선국수가 오직 청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데로 된다고 치면, 제 생각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공무원들, 군공무원 전체로 한번 중앙 같은 데에 공모사업이 됐든, 또 좀 아시는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내륙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유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를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한번 제한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단양에서 바닷물고기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한번 청산에 반드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쪽이요. 지용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용제 때 많은 프로그램, 행사마다 가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지용제 행사의 본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용문학상, 신인문학상, 또 청소년문학상, 또 백일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제2의 지용이 또 발굴되는, 결과적으로 지용문학제 축제가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내지는 운영,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매년 시상하는 지용 관련 수상자들, 그것 다 인쇄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안 되고요?

어떤 인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의 작품이 인쇄돼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느냐고요,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행사 주체들만이 아는 그런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개중에는 청소년들의 작품들 중에서도 아주 무릎을 칠만큼 감동할 만한 이런 작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일정 시점이, 몇 년에 한 번 씩이라도 인쇄화 돼서 관리·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용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용문학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문학은 대표적인 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신인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지용백일장 같은 경우.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용문학상의 수상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최고의 문학작품이고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30년째 계속 배출되면서, 이십 수년간 배출되면서 가는 것하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관내 학생들, 청소년들 외에 전국에서 타 시군에서도 청소년들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쏟아낸 작품 중에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격년이든 아니면 3년이든, 4년에 한번이든 모아서 인쇄해 가지고 그것들을 관내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게 돼야지,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지용문학상만 인쇄되고, 청소년들의 작품들은 인쇄가 안 되고 한다면 지용문학제를 계속 한들 제2의 지용 발굴은 어렵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번 빼놓지 않고 가는데, 지용시 낭송회가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죽향초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낭송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실력을 발휘하는데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후에 지용문학공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수지 옆에서 할 때, 또 지금의 가오리 날개처럼 되어 있는 그 공연장, 거기서 두 번을 했는데. 매번 옆에 품바나 노래공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히 시낭송 같은 경우는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또 주변에 바람이 분다든가 주변이 좀 소란해 가지고 어떤 잡음이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참여자들이 전부 암기를 해서 하는데 주변에 그런 잡소리로 인해서 암기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를 몇 번 보게 돼요. 그분들이 암기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연습하고 준비는 철저히 해 왔는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실력을 발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용시낭송회 장소를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곳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용생가라든가 아니면 문학관, 이쪽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 몇 년째 해도 잘 안 됐는데, 지용시낭송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선수들이 우리 옥천군 출신들은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대회를 열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심사에 있어서 객관성에, 객관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만 엄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 자국 선수들도 다 출전하고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하면 괜찮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 못하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 참여하기에는 기회도 별로 없고. 큰 무대 한번 서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늘고, 자부심이 늘고, 자신감이 느는 건데, 심사위원만 엄격하게 담보한다면 우리 군 사람들도 사전에 걸러서 한두 명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옥천에 현재 지용시낭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용시낭송회에 심사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 사람들은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회 원칙에도 좀 반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제 관련 마지막으로 지용제 축제장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전임 과장 계실 때. 알고 계시죠?

예.

그 고향이발관 이전에, 그 아래에 지금 적십자나 새마을회에서 음식하고 하던 그 장소?

예.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7대 의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그 위에 카페프란스나 고향이발관 자리, 그 부분도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차적으로 먼저 했고, 그 후에 추가매입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이고 계획인지?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용제 축제를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구읍으로 옮겨갔잖아요?

예, 예.

옮겨가다 보니까 축제장의 한복판이 민간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언덕 부분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일정기간은 거기서 빌려서 했는데, 지용제가 항구적으로 구읍에서 자리 잡을 것으로 전제했을 적에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 용도로다.

예.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새마을하고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식당 운영하는 그 장소는 매입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위에,

언덕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언덕 위에, 도로 옆에 카페프란스하고 고향이발관 자리했던 데. 그 부분도 지용제를 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매년 노른자위처럼 써야 될 그런 부지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한 매입 계획,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읍의 주민들은 그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부분이 민간영역으로 남고 거기에다 어떤 상가나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우리가 지용제를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볼 것이 미리 예견되는 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건축이나 이런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서둘러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총 28건에 2억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렵고 넉넉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 기준에 의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는 일정 시점, 5년, 10년씩 끊어놓고 봤을 적에 이웃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지고 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완전 제로베이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육성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한참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특성상 각 자치자체가 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잣대로만 하기에는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는 우리 군 나름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자치에 맞게 하려면 중앙정부에 이런 건의하는 부분들이 좀 예외규정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한 잣대보다는 좀 다양한 잣대로 광의로 폭넓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건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지난 4년 동안 행사장에 가보면 청산 한곡리에 있는 동학 영령 달래는 진혼굿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매년 가봅니다, 가보면 역사성으로 보나 중요성으로 봤을 적에 여느 행사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학이 최근에 와서 민주화되면서, 또 앞으로 향후에 더 부각되고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재야학자들의 시각이 많이 제도권 내지는 주류 세계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동학 관련해서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진혼굿, 이것을 단순 굿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어떠신지요?

한번 민예총이나 해당 관계자랑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보면, 그나마 이게 지금 지난 민선6기 때 간신히 해서 그나마 이 400만 원이 된 건데, 그전 같으면 여기 거의가 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은 재능기부에다 의존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다 같이 어렵지만 특히 이 동학 관련해서는 굿으로 보기에는, 굿으로 보아서 우리 주민들, 또 대외에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굿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다른 명칭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필요가 있는지? 좀 검토를 신중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1쪽 말씀드리기 전에 동학 영령 달래는 그것 외에 또 이원에, 자치행정과에 해당되지만 이원면에서 하는 3·1운동 재현행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조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 자담으로 면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향후에 자치과에서 하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동학 관련, 또 자치과에서는 3·1운동 재현 관련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더 연구 조명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가야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관성회관 관리·운영 관련해서 관성회관 계단 통석 교체 보수공사가 확정됐죠?

예, 예.

그건 한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금년도에 할 겁니다.

그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고, 지체해서 연말에 코 물려 가지고, 서둘러서 해서 자칫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보고서에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이고 숙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문 문화예술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 들은 바 있고 요구받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활동 역량이 관객들한테 보이고, 또 관객들이, 즉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또 보고 같이 또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해야 결국 문화 행정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화관광 행정에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수준은 저쪽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는 옛날 도서관 자리, 또 관성회관 거기 조금, 또 문화예술회관 거기 조금, 어떻게 하면 야외천막 조금. 마치 그냥 뭐 정말로 미운오리새끼 마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는 서예가 됐든, 미술이 됐든, 사진이 됐든, 아니면 도예가 됐든,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은 각 단체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큰 것 하지 말고 조그만 한 걸로 당신은 몇 개, 당신은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없고 창달이 될 수 없다. 약 400여 년 전 서양의 르네상스가 꽃 폈던 것은 그 시절에 그 지역에 특별히 천재들이 많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당시 어떤 상상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부분이 뒤처져서 많은 주민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빈곤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가서 소비하고 이사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과거에는 농경사회를 벗어나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이고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 예술, 영화,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꽃 펴야 사람 살만한 공간이 된다, 그런 먹이사슬이 풍부했을 적에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민선7기에서는 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 전시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지역 예술인 창작지원이라든가, 또한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 200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것도 굉장히 뿌듯했고, 훌륭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전문 전시관까지 병행해서 설계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나 내용, 디자인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붙여서 할 성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최근에 건립된 아주 훌륭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좀 답사도 검토하시고,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찾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것을 꼭 좀 긍정적으로, 또 적당히 그냥 조그만 하게 해서 택 떼고 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제법 괜찮은, 그 부분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들이 큰 작품도 할 수 있고 여러 개도 할 수 있고 이래야지, ‘당신은 2개만, 당신은 1개만, 작은 것으로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조그만 전시관이 있기는 있지만 그 상설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다 이런 부분을 좀 공모에 넣어달라고 건의 좀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매뉴얼이 없다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장관도 우리하고 먼 이런 분도 아니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문화부문, 관광부문, 식품 위생부문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부문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우리 옥천군이 우리 도내에서도 관광분야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보면 일례를 들면, 지금 단양군은 연간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몇 십만 명에 불과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분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크게 그리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 업소 현황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용제 때에 해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해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아 봤는데, 8개 업소 내지 9개 업소 이 정도의 업소가 참가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참가하는데 음식재료비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상한 업소라든지 해서 도대회까지 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상을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입상한 업소에 대해서 그것이 출품했던 메뉴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주 대표 메뉴로다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겨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군의 향토음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뉴들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발굴된 그 메뉴를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냥 행사면 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나 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안내책자도 만들고 있고, 해설사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를 보면 타 시군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많게는 2, 3개씩, 적은 곳이 1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강유원지에 스팟 광고라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의 통계를 보니까 옥천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합관광안내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관광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지에서 이런 때에 했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광안내 지도도 홍보하고 있고, 또 청주공항이나 이런 공항에 캐노피 광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관광안내소는 한번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려면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와서 단발성으로 하루 몇 시간 왔다 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각종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상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체류하고 가야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게 지금 우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된다면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다음은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관광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장계관광단지에 보면 향토전시관이 있어요.

예, 예.

거기의 내방객수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한 26,000여명, ′15년도에 22,000여명, ′16년도 21,000여명, ′17년도 16,000여명, 현재 7월말까지 10,000여명 정도 내방객수가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예.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나 향토전시관장이나 뭐 이 분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방객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현재 점점점 줄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향토전시관을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난 구읍 쪽으로다가 이전하실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향토전시관이 ′95년도에 거기에 지어진 내용입니다. 2,000여점의 유물이라든가, 유적이 전시돼 있는데요. 앞으로 옮겨서 한다면 전시관보다는 박물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게 아니고,

하여튼 중장기적인 과제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엊그제 가 봤어요, 지난 주 금요일 날.

예, 예.

거기를 가 봤더니, 전시관이 1, 2,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예.

2층, 3층에는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구경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둘러보실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 주세요. 하여튼 물론 장계관광지에 지금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만, 현재 내방객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문제, 그것을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예. 예.

여하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제가 큽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 관광분야가 큰 몫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예, 예.

총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예, 25억입니다.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요. 8월2일 날 개관할 겁니다.

그러면 상영관이 지금 상영할 수 있는 관이 1관, 2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봉관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겁니까?

개봉관입니다. 거의 개봉과 동시에 저희들도 상영할 겁니다.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됐죠?

금액은 70% 수준입니다. 6천 원에서 8천 원 사이입니다.

아, 개봉관이요?

예, 예.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개 상영에 13회 정도.

그럼 1관 따로, 2관 따로?

예, 그렇습니다.

개봉하는 영화는 따로따로?

영화는 2, 3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부에 어떤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휴식시설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팝콘이라든가,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예매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매관계는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지만, 할 겁니다. 기존에 관장이 있고, 또 조합이사장이 있고, 얼마 전에 직원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6명이 근무를 할 것이고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관람객이 와서 표를 구매해야 번호 지정을 받아서 관람을, 인터넷 예매는?

가능합니다.

아, 인터넷 예매도요?

예, 예.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도 다수인이 모이는 자리이니까 안전이나 소방 관련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첫 개봉 날짜가?

8월2일 날 신과함께2, 이 영화는 8월1일 날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저희들이 8월2일 날 상영할 겁니다.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이번 8월2일 날 하는 것은 홍보를 하지 않고, 다문화라든가 소외계층을 초청했습니다. 그 분들이 주가 돼서 상영할 겁니다.

한편 상영을 하면 보통 며칠 정도 상영을 하고 다른 영화로 바꾸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보통 1주일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으면 열흘. 하여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쪽 육영수 여사 생가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사이 휴가철인데 생가 좀 다녀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생가 앞에 연꽃 밭을 한 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연꽃보다 풀이 더 많이 나 있는 것 아시죠?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방치하다 싶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관계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풀 깎기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련도 얼마 전에 사업비 들여서 보수를 했지요?

예, 예.

보수를 했는데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아직도 계속 주야간 가리지 않고 주차돼 있는 것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예.

오늘도 보니까 10여대 이상 아주 큰 차들이 윙바디라든가,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그게 사실 남아나지가 않지요. 백날 보수를 해도 엄청난 무게의 차량이 계속 그 자리에 주차돼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이게 대형차 주차장인지, 일반 관광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38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차 시작이 됐나요?

예, 예.

그럼 이게 총 연장이 몇 ㎞나 되지요?

5.4㎞로 알고 있습니다.

탐방로는 5.4㎞, 흙길은 또 따로 돼 있지요?

전체가 5.4㎞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총 연장이 한 11㎞ 정도 될 거예요? 수북리에서부터 장계리까지요?

예.

여기 지금 명명이 계속 녹색탐방로로 불러지고 있는데, 앞으로 탐방로 길을 뭐라고 지을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냥 녹색탐방로입니까?

일단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북~장계녹색탐방로로 되어 있는데,

이쁜 이름으로 지을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공모절차를 거쳐 보겠습니다.

저희들 ‘향수바람길’, 인근 괴산은 ‘산막이 옛길’ 이름 명명이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외부에서도 한번 들으면 그 명명에 대해서 잊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이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페이지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뭐 특별한 질문꺼리보다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고장에 국모님이라고 해서 육영수 여사님,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분으로 따지면 우리 옥천의 위상이요, 자존심이요, 항상 옥천의 자긍심을 느끼면 자랑하고 다니셨던 저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현재까지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육 여사님의 따님이신 박근혜대통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군민들의 추앙을 받아 가면서 탄신제, 추모제를 지내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국모님이라는 이런 호칭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있고요. 탄신제 같은 것도 엇갈립니다. 정책 성향을 떠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아마 8월15일 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한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중단되었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이것을 군에서 주관해서 해 왔던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향회라든지,

예,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주선하던 것을 군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육 여사님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했던 분은 아닙니다. 진짜 옥천의 자랑이고, 태어나신 분으로서 그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했던 분인데.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서 우리 군민의 자랑인 육영수 여사님이 탄신제, 추모제까지의 지원까지 중단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회안이 들어서 한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으로 자치행정과는 1과 4팀 비서실 포함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팀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신뢰 행정 구현 등 4대 전략목표와 17개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며, 변화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8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정 사무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완벽히 추진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 제도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를 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민간단체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 3쪽, 함께하는 군정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 구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을 구입 배부하여 군정정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무원 타 기관 전출제한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8년 옥천군 인사운영계획에 전출제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1:1 상호교류와 충북도 전입시험 합격 등을 제외하고, 타 자치단체의 전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피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2018년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기피부서 근무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기피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수렴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좋은 이장 학교 사업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이·통장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추후 관련법이 통과되어 중앙부처에서 연수원 건립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 인사위원은 임용권자 위촉이 아닌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신규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절차에 맞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제공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 관내 거주로 표기하며, 관외 거주 공무원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여 관내 거주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입니다. 정기인사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고, 무보직 6급 54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경력, 직원평가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 중심 업무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군정 활력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시행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11월까지 확정하여,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렬별 소통의 시간을 상반기 1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 추진하겠으며,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실시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법정사무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구현하였습니다. 13쪽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9명 신청자 중 69명을 선발하고, 탈락자 중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39명에게 근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학생근로 130명 신청자 중 60명을 선발하여 각 부서에 배치하여 근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소감문 제출과 인구교육 등 내실 있는 근무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동해와 서해, 남해, 제주 지역에 8개소 20개 객실에 2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음성군에서 개최 예정인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 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636명에 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제도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818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였으며, 상반기 중 73%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중 30%인 1억 5,100만 원에 대하여는 옥천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공직자가 건강해야 군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직자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798명에 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짝수 년 출생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옥천, 대전, 청주 소재 13개소의 검진기관에서 158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포인트 사용과 건강검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연수입니다. 25년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12명이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명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공직자 역량강화 및 공직마인드 함양교육 훈련입니다.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437명에 대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위탁교육 등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 및 공직자 친절교육입니다. 지난 4월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583명에 대해 장령산휴양림에서 조직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지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국외연수를 통한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역량 배양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으뜸 공무원 등 24명이 국외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연변 지용제 등 50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 국외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에는 10팀 44명의 신청자 중에서 5팀을 선발하여 3개팀 14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2팀 9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주요 기록물 생산·등록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 작성된 조사 연구검토서 주요 회의록 생산 문서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사전정보공표 적극적 공개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대상 발굴 및 현행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중심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원문공개 정착 및 공개율 제고입니다. 투명한 군정정보를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군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0월13일 개최되는 제2회 옥천 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책제안 및 발굴 등 군정 전반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들에게 2,000포인트를 100명에게 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군정 참여자 10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 구독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워크숍 개최 및 박람회 견학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옥천군 군정발전 공모 제안을 운영하여 신청된 201건과 수시제안 70건을 신청받아 현재 제안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제안접수를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28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에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발굴 제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5건이 제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보 의견을 접수 및 처리하겠으며, 우수활동 모니터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29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옥천군과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사업은 고노헤마치 중학생 옥천군 방문과 농업분야 교류활성화를 위한 고노헤마치 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국내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부스, 금가로하스축제 개막식 및 부스, 중리 행복벼룩시장 부스에 참가하였으며, 재경향우회 묘목축제 방문과 고향 월이산 방문 산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와 축제에 초청과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 실시 등 구성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성원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2쪽 하반기에도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마을 이장 행정가방을 구입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충북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와 병행 추진하였고,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33쪽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600만 원을 운영 지원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정보자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 내부복제용 저장장치 증설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보급 등 정보자원 유출 방어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37쪽 하반기에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분석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업무용 컴퓨터와 정보화 교육장 일체형 컴퓨터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 신규 및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운영전문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마을 운영에 활성화 하겠습니다 39쪽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옥천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품질마크를 획득하는 등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완료하여 최상의 군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41쪽 옥천군 적십자봉사회 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적십자 봉사회관 건립을 위해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126-14번지에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16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적십자 봉사회관 건립을 통해 앞으로 재난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와 봉사활동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옥천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 이외에 부서별로 25종의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인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2018년도 군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내 완료하여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된다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감소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기피부서에 대한 것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기피부서가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지전용, 사회복지시설 관리, 문화예술행사, 폐기물관리, 교통 지도·단속, 개발 인·허가행위, 체육행사, 장사업무 이렇게 8개 업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단일 업무로 해 가지고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고.

예.

기피부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하수도 근무하는 자가 제일 공무원 중에, 옥천군 공무원 중에 제일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에 와서 사업이 급증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해서 2명이 휴직도 내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에 복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인사발령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업무분석을 통해서 인력 증원도 가능하니까, 조직개편 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식주 중에 물과 불이 중요한 건데. 특히 물의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인근에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상당히 전화를 걸어서 공무원들한테 아침부터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공모를 해서 가점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거기에서 가점을 얻어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어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기피부서가 가점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로망 관리는 전문적인,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수당을 지금 더 경력에 따라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기피부서를 해마다 한 번씩 공문을 뿌려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뿌려봐서 거기에서 기피부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하수도에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량도 늘고, 주민의 욕구도 많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보급이 광범위하게 군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노하우가 있는 직원은 좀 나은데, 신규 직원 같은 사람이 가면 전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휴직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추후에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조직진단 할 때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한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읍면개발예산편성 이게 있는데. 인사부서에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나 토목직, 또 회계직 업무 보는 사람들이 신규가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토목직 같은 사람들이 신규로 발령되다 보면 공부하고, 현장하고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개발예산을 더 확대해서 읍면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다 보면, 신규 직원을 줬을 때는 더 어려움이 많다. 또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또는 부실시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가는 직원들은 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인사발령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읍면에는 토목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청에서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경력자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목직이 산업팀장을 한다면 신규 직원이 갈 수 있겠지만, 산업팀장이 토목직이 아닌 부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경력자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동·하계학생 근로인데요. 지금 1일 급여가 얼마지요?

지금 시급이 7,530원이고, 1일 60,240원입니다.

그죠, 지금 그 금액하고도 적지요?

지금 이게 최저?

그 금액보다는 적잖아요?

아니에요. 7,530원 시급계산해서.

그걸로다 60,240원이고?

예, 예.

아,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

예, 예.

그러면 공공근로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금 그전에 같은 색인목록 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학생들한테 시킬만한 뚜렷한 일이 있는가?

지금 사실 그전에는 색인목록 쓰고, 복사하고 그런 일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은 많지 않고, 옆에서 직원들이 워드 타이핑할 것 있으면 좀 보조해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것보다도 방학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학비 좀 마련하고, 군청에 대한 공공부분에 대한 근로체험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저희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전부터 타 시군에 비해서 학생근로활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전에 초창기 20명 했다가, 40명 했다가, 지금은 60명까지로 늘어났는데. 공공근로 학생들이 와서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군정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와서 하루에 몇 시간 실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서 자기계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타이핑 같은 것 친다고, 혹시 정보공개 이런 것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아,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학생들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들이나,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20일 근무하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타이핑 같은 것 친다고, 그러면 혹시 정보공개 이런 것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건 제외 하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들이나.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 학생들이 20일 근무하잖아요?

예, 예.

20일 동안 한 2일, 3일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디 문화재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또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가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지역에, 옥천 군서에 있는 학생이 청산 지역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내도 모르고.

예.

또 청산에 있는 학생이 군서 이런 데도 모르고. 그래서 관내를 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장령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을 하루 일정으로 잡아서 견학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단절이 되어서 ‘대청소 활동을 참여 시켜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의원님들이 일부 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생략하고, 동절기에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청산 동학지라든지 중봉 묘소라든지 이런 데도 견학 좀 하고, 그런 데에 가서 자연보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 값의 실적이 8,200만 원 되어 있죠? 동·하계 예산지원액이, 실적이?

동·하계,

아니, 지금 현재,

동계?

예산 집행액이.

예, 예.

그런데 밑에 이때 상반기 중에 9,150만 원하고 이게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다른,

아니, 실적에 8,200만 원인데, 밑에 상반기 급여지급은 9,150만 원인데,

중간에 폭이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래요. 하다가, 중간에 한 뭐 10일이나 한 15일 정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던지, 개인 사정으로 해서 포기해서 잔여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액을 써야지요?

글쎄, 이제 그걸 ······, 잘못됐네요.

실제 지급액을 써야지, 중간에 포기자가 있던 금액을.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선호직위하고 기피부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선호직위, 기피부서.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선호직위와 기피부서가, 진급이 잘되는 부서는 선호직위이고, 진급이 안 되는 직위는 기피부서인지? 일이 많은 부서가 선호부서이고, 일이 적은 부서가 기피부서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한 것입니까?

선호직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기획팀장, 예산팀장, 행정팀장, 경리팀장, 이렇게 4개의 팀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서가 군청에서 주요 보직이라고 인식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직원들이 이 자리에 가려고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가 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4배수로 추천을 군수한테 하면 군수님이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기피부서는 아까 8개의 부서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는 민원이 많고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그런 부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고 일이 많고 시달리는 부서를 기피부서로?

예, 예.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 가산점은 인사 고과 시에 평점에 프로테이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개월에 0.01점으로 해서 최대 3년까지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는 거네요?

예.

제가 평소에 저희 시절에 느낀 것은 가산점을 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감사실 직원이나 비서실 직원이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가점을 받아온 것으로, 또 신분보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제가 봐왔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지금 우리 옥천군청이나 기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가점 제도는 없습니까?

감사실이나 비서실에 대한 가점은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고요. 감사부서는 아마 수당으로 더 감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서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봐주십시오.

1쪽이요?

예, 1쪽 옆에 자치행정과 팀별 사무분장, 서무팀에 보면 공무원노조 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공무원노조 관리가, 공무원노조가 우리 군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공무원노조가 되기도 하고 좀 껄끄러운, 난처한 이런 상황에서는 법외노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긍정적으로, 또 공무원노조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것으로다 전임 과장님 계시고 할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행안부의 지침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본질에 맞게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잘 지도관리 해 주십사 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작 나서야 될 일인지, 나서야 될 일에는 안 나서고, 또 안 나서야 될 일에 나서는지, 이런 본질 사유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음성 지원하고 양성화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화돼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예, 예.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어떤 환경변화로, 아니면 상급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변화가 오면 바로 바로 그때에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투명하고 양성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당부 드린다면, 이번에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있어요. 이것 뭐 많을수록 좋죠. 저희 의회도 해당됩니다.

예.

작년보다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이것이 정당하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직 세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폭이 있어요, 매년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 폭에 맞추어서 어떤 복지가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는 권력교체기에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대폭 인상되는 것은 향후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요.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 승인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폭이 특정 연도 집중하는 것은 마치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는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그 폭을 투명하고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전에는 농촌형 기초단체가 1인당 평균 기준액이 96만 5천 원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2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인 평균 기준액이 116만 1천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 20% 미만인 지자체인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건 또 딱하고, 재정자립 9.8% 미만인 지자체에서 교육 재정 중단하는 것은 단호하게 악법도 법이라면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1번지에, 또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맥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서 자칫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향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쪽이요. 상단에 좋은 이장학교 사업 확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2017년도에는 동이면에서, 2018년도 며칠 전에는 군북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곳을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통장들의 업무량이 한 6급, 7급 공무원의 업무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담당업무 한 몇 가지만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수십 가지를 해야 되는, 더군다나 동네가 큰 동네인 경우에는 회관에 볼모로 잡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돼서 개인 일정이 크게 마비되고 손실을 봐야 되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이분들이 개중에는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또 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부 이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이장들 스스로에게 맡기기보다 이장학교를 좀 더 다른 면에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장학교는 저희들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대단위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 결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관계를 지난번 의원님께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런 것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일부 상의해 본 결과, 옥천군에서 전체적으로 동이, 군북면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청산, 청성, 안남, 안내, 이 원거리에 계신 분들 저녁식사를 거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주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쪽 청산, 청성, 또 안내, 안남,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그분들이, 며칠 전에 군북에 와서 들은 경북 봉화에서 오신 그분의 강연을 2시간만 들어도 정말로 이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자부심도 생기고 정말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새롭게 눈뜨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사업비로다 하든, 아니면 그런 명사 특강으로 해서 초청해서 하던, 좀 우리 군내의 이장님들이 그런 외부의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이장 워크숍이나 또 아까 말씀한 명사 특강 강좌나,

그럴 때 좀 초청을 해 주시던지.

그럴 때 기회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내에 이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원래 원주민들하고, 또 귀농 귀촌인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의 시골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안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는 보면 원주민하고 또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들어와서 땅 측량하고, 말뚝 박고, 길 막고, 수십 년 동안 부역하면서 동네 지키고 살아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다 집 지어놓고 여기부터 포장해 줘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부터의 갈등. 그리고 일부 동네에서는 이장의 갈등이 자칫 주민들의 큰 멍에가 되고 비용이 되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군에 맞게 이장 선임 관련 규칙·규정,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개정할 필요성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그러지 않아도 가장 문제가 마을자치규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난 말에 전부 다 읍면에 시달되고 마을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마을에는 어떤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마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그걸로 정비가 되었고, 최근에 일어난 이장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1쪽, 군정 활력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지난 민선6기 4년을 보면 얼추 거의 매년 내지는 1년, 2년에 한 번 씩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직,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조직,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게 기본인데. 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고 할 때에는 변화된 환경을 담아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좀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 4년을 지켜봤을 적에 이런 조직진단·개편이 매년 있다시피 해 온 것처럼 바꿨다가 원대복귀 했다가, 또 이렇게 바꿨다가 또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법률이 조령모개 되는 것처럼, 법률의 조령모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법률 조령모개도 문제지만, 조직 조령모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향후에 우리 군에 어떤 조직진단·개편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은 조직개편을 초창기에는 큰 틀에서 조금 움직였지만, 그 이후로 해마다 하는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보다도 업무 환경에 따라서 인력 조정, 현안사업 위주로 인력을 보강한 그런 조직개편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이번에 민선7기 조직개편 방향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원·기구 개정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됐고, 또 과도 제한이 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본청에서 큰 대과인 친환경농축산과, 그리고 아직 보건소는 개편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소에서는 보건소가 정원이 현재 75명,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 그것도 정원이 15명,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까지 하면 8개의 부서가 완전히 가장 옥천군에 큰 조직으로서 거기가 절실히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팀하고 귀농귀촌팀, 앞으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이나 어떤 형태로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를 분리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과 관련해서는 11월 중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을 마련해서 1월1일 중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7기, 우리가 민선7기 공약사업을 8월 말까지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서 추가로 첨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2개의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우리 이웃 영동군은 행정복지국, 농산업건설국. 진천군 같은 경우는 복지행정국, 미래도시국.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내 11개의 시군 중 3개의 시가 보건소가 국 수준으로 바뀌었고, 음성군이 군이면서 국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이 있고.

예.

음성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0만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하고 똑같은 군이라 해도 우리 옥천이나 보은, 영동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건소 국 문제, 보건소의 서기관 승진 문제, 인사 문제는 지난 민선6기에서 합리적으로 타당했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다수의 주민들이나 본 의원 같은 경우, 또 많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의 초점은 이런 조직진단은 우리 군의 군민들의 위민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진단 내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마치 특정인의 사람을 가지고서 그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쪽, 상단에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금년에 5,000만 원 예산 세워진 거예요. 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퇴직을 눈앞에 둔 공무원들의 부부가 해외연수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줄고, 줄고, 줄고 해서 이제 국내연수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사 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수를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나 지식, 이런 것들을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군정에 반영할 요량이라면 한참 일하는 6급, 7급 허리라인의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던, 국내연수를 보내는 보내든 보내는 것이 그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지. 마치 퇴직을 눈앞에 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로 발상했다가 그것도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서 국내연수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그 사업개요가 조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신명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연수는 전 시군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옥천군의 공무원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연수를 하다가 언론에, 그리고 그전에 국무총리, 지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다시 국외연수보다도 처음 시작하니까 국내연수로 해 보자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만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바뀌던지 아니면 이 대상자가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던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쪽 19쪽, 공직자 역량강화 및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 훈련.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군 공무원들의, 직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 직렬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다른 직렬이든?

예.

그 직렬에 따라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일도 또 다르고요.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교육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집단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작, 본 의원 생각에는 시설 분야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전문 교육 예산을 세워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에 위임받은 관리행정이 자체 사업부서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예산의 씀씀이가 대폭 사업적으로 크게 늘어난바,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교육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전문성을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성 교육은, 우리가 교육 분야는 상당히 교양 분야, 전문 분야, 그리고 문화원의 힐링 분야 등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찾아서 교육 신청을 하면 보내주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연 50시간, 그리고 6급 이하는 연 8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수를 못하면 승진 요건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이 찾아서, 가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찾아가는 그런 현실이고요. 가장 문제가 신규 직원, 이런 분들이 사실 교육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발령이 나기 전에 일괄 교육을 해서 발령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시군에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발령 내고서 일하다 중간에 신규교육을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5명 합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령 내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 소양 정도는 2박3일 정도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공무원 연찬을 함에 있어서 단지 군에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부과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찬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일인 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에 관해서도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더 고급의, 양질의 이런 교육,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24쪽이요.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해서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하단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체결 CJB(청주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 각종 행사가 언제부터 CJB하고 붙박이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묘목, 지용제, 또 이런 군민의 날까지 온갖 행사들이 전부 CJB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행사의 축제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장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런데 한결 같이, 같은 사람의 머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기업은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CJB하고 HCN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로 공고했는데, CJB만 응모하고 HCN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응모를 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냈는데도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3차에 수의 계약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CJB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브리핑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HCN보다 평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더 높게 주어서 선정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훌륭하게 사회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 우리 군의 행사장에서.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공정성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이런 계약 아니겠습니까?

공정성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 말씀은 얼마든지 계약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잖아요?

&n bsp;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위원들 구성을 해서 어떤 업체가 가장, 같은 금액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류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고 싶었다고 해서 개인 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질의 취지는 특정 업체에 매년 오랜 기간 장기화되다보니까 좀 더 나은 기회, 좀 더 나은 우리 군의 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국한시키고, 축소시키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좀 더 다양한 기획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 일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얼마 전에 적십자 봉사회관 개관식에 참여했습니다. 도지사, 군수의 축사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어려움을, 그 어려움은 7대 의회를 빙자하는 이야기로 민망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 중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어서 오늘 질의 드립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또 실·과·소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의회 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예산이 수반되고, 모든 이런 저런 감시견제 기능을 다 떠나더라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감사패를 줘야 한다면 의원 방은 감사패로다가, 차떼기로다 싸 놓아야 할 이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현역 의원들한테 이런 단체에서 좀 도움을 받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패를 주는 것은 자칫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길들이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패를 제작해 주지 못하는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는 감사패를 안 줘서 안 된다.’하는 그런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의 각종 실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서 의원들 상대로 감사패나 이런 저런 사례를 하는 것은 중단해 줄 것을 엄중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떠신지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이 여쭈었던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업무분장 표에 보면 공무원노조관리 그 부분입니다.

예.

이 관리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사실 그전에 법외노조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법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공무원노조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용자 측에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노조에 개입을 해 가지고, 노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해 행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예.

우리 군은 인구가 10만 미만이라서 인사위원을 7명에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구성을 보면 여성을 2명 이상, 의회 추천에서 1명, 퇴직공무원 2명 이하 이렇게 선임할 수 있게끔,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취지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여성은 많이 넣고, 퇴직공무원은 가능하면 적게 넣어라.’ 이러한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만 않겠지만 여성이 딱 2명입니다.

예.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한 분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퇴직공무원이 두 분입니까?

예.

어떻게 두 분이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지금 퇴직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볼 부분인데, 여하튼 그렇게 돼 가지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여성 위원을 나중에 구성하실 때 여성 위원을 2명만 하지 마시고, 이 취지가 ‘여성을 좀 가능하면 많이 넣어라.’ 그런 취지 같으니까 좀 더 증원시킬 수 있으면 증원시켜주시고요. 퇴직공무원은 가능하면 적게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좀 반영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쭐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의회에서 2016년도에 의회 몫으로 1명 추천하는 것 추천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교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교장의 자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할 때는 교장의 자격으로 추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퇴직하면서 퇴직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위임으로 퇴직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보시면, 7조5항에 보면 1호가 법관, 검사, 2호가 말씀하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3호가 퇴직공무원 이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요구할 때는 2호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게 아니고, 1호에서 5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받은 것인데 의회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항2호, 그 조항을 달아서 그런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면직 사유가 되는데, 우리가 5항 전체를 놓고 1호에서 5호까지 전체를 놓고 했기 때문에 퇴직했어도 퇴직자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2월24일 우리 의회에서 군수께도 보낸 공문에 보면 ‘직위 교장’ 이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 해석을, 제 나름대로 보면 그 부분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추천할 때 이분을 교장의 자격으로 추천을 한 것이지, 이분이 교장 자격을 상실하면 제 생각에는 면직 처리가 돼 가지고 다른 분으로 추천을 받았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에 한번 질의를 했어요.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해석한 게 맞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 관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프로 수로 따지면 38%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에 주거자유의 원칙, 그런 게 있는데, 뭐 자유의 권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공직자 개인의 어떤 마인드 문제라고 봐요. 우리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관내에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특정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관내 거주, 그러니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니 뭐니 하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인사부서의 장이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공직자들이,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관내 거주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표창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승진 전보 시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페널티를, 점수 옆에 넣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그전부터 주택 문제가 부족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구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또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표명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마지막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예.

하여튼 공직자들이 신바람이 나고 아주 활력이 있어야만 지역사회도 활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무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공직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즉 말하면 내부 고객에게 우리가 먼저 잘해줘야지만,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친절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의 친절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는 있나요?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결과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그전에, 이게 또 평가 항목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접수하면 그 대상자들이, 실과들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해서 피드백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못 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만약에 종합민원과 소관이라면 그쪽에 제가 한번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친절교육을 한 효과가 실제로 대주민에게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에 역량강화, 그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친절교육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9월 달에 주요 이슈사항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오전, 오후 나눠서 9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신규 교육도 별도로 지금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명찰 패용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솔선수범해서 명찰을 패용하고 다니고, 지금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공무원 친절도가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효과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피드백 받아 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참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안이면서 민감한 사안이 행정인사라고 생각합니다. 9쪽인데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으신지요? 지금 인사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는 참 어려운, 행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인사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진 요인이 하나 발생을 하면 한 사람이 승진하면 좋겠지만, 다수 인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어떤 전보로 내서, 예를 들어서 선호 부서 가는 분들을 공개 모집했을 때 다수의 사람이 응시했을 때 한 사람밖에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들은 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좋은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이 인사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어렵고 불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기피부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사가 된 선례가 있습니까?

가점을 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피부서에 대한 분들은 저희들이 희망 보직을 신청하면 가능한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연계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소화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희망 보직이나 이런 쪽으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된 선례가 있는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승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승진이라는 것은 그 가점 가지고 자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실과장이 평정을 해서, 실과장 평정을 가장 잘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무팀장을 제치고 2석, 3석에서 1번 받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장이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기피부서 근무자를 꼭 챙겨야겠다. 그러면 평정을 1번 주면, 물론 승진 서열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 보직을 내면 가급적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산점 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페이지 2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요. 상반기에 제보 건이 15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네요?

예, 예.

지금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15건씩이나 제보가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군정발전 관련돼서 주가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15건이 주민불편사항?

예.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시고요?

다니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돼 있다든지, 뭐 도로 포장이 파여서 불편하다든지, 모니터 요원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주로 생활민원 위주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아, 생활민원이 상반기에 15건이 이렇게 돼 있다?

예, 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5건, 이게 10건이 될지, 3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 모르는데.

평균치로 해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그 수치를 평균화해서 써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 나중에 하반기에 선정해서 시상을 하시나요?

우수 활동 모니터를 해서 가장 많이 제보한 모니터요원을 우수 1명, 장려 2명해서 우수는 30만 원, 장려 2명에게는 각각 20만 원씩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제보 건수가 어떻게 더 많은가요? 줄어드나요?

지금 해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최대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는 더 확대를 해서 50명까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다음 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지 지자체 각종 행사 축제 초청 방문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 보면 부스에 참가를 한다. 그럼 부스에 참가를 해서 무엇을 하나요?

자매결연 국내교류,

29쪽 하단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예.

저희 옥천군 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나요?

예. 부스 설치돼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거죠, 옥천군.

아, 농산물?

예, 예.

농·특산물?

예.

홍보하고?

예.

그럼 4월에 무슨 농·특산물을 판매하셨나요?

4월에도 배바우청정마을의 곡식 이런 종류의 특산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린 농·특산물 있잖아요, 건조한 것?

아,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그 행사장 부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그냥 농산물만 판매하시고 다른 홍보 관련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옥천군의 특별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맞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 팸플릿을 갖다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홍보물 제작한 것이 혹시 보관돼 있나요?

저희들은 안 갖고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것은,

혹시 그 부스에 홍보물이 제작돼서 배포가 됐다고 하면 그 유인물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친환경농축산과에 협의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연변 지용제 저희 공무원들 10명 참석하시지요?

예.

그 인원 배정이 각 실과에 한 분씩 차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10명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그쪽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연변에 중국에 무슨 상태가 좀 그래서,

상하이로 갔죠.

상하이로 갔죠?

예.

올해는 연변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상반기 추진계획 맨 위에 보시면, 연변제가 11명에 1,400만 원, 밑에 보니까 10명 1,300만 원, 1명 줄어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예, 예.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및 판촉행사 6명에 1,300만 원, 그 밑에 보면 판촉행사 6명 2회에 2,000만 원인가요?

예.

금액이 다르지요?

예.

어느 행사인데 왜 금액이, 그 밑으로 갈수록 또 달라요. 이게 계수를 잘못 적으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추진계획을 연초에 보고한 수치하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상이한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3명 1,500만 원, 하단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1,600만 원, 100만 원의 또 갭이 생기지요?

그 정도 1인당 5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변 지용제 공무원들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 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련해서 문화축제이고, 또 그런 관련 행사인데, 그런 과에 관련 없는 분들이 가끔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한테 과에 1명씩 배정되는 건가요?

과에 1명씩 배정되면 10명 갖고는 안 되지요.

안 되나요?

예. 아마 10명은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총괄해서 POOL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공무원들 희망에 따라서, 열 분이 선발되는 거지요?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 선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문화관광과에서는 2명 정도는 가실 테고, 그 외에는 또 별도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