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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7-30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선임되신박승한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선임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윤분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정혁기획감사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관리의자율성확대를위하여보통교부세감액기준에반영되어온기준인건비자율범위항목을폐지하고인구10만명미만의시·군에도실·국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등행정기구설치기준을조정코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일부개정됨에따라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효율적인조직운영과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조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전부개정코자하는사항으로조직의활성화와대민행정서비스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8쪽입니다.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현행강화군지방공무원총정원을713명에서731명으로18명을증원하여기구별·직급별정원을변경하는것으로군정역점시책의원활한추진과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타당하다고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의회사무과장및사업소장에게위임하는사무중소속공무원의임용권에대한위임권한을변경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그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고행정능률의향상을도모할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이제실에서국으로바뀌는겁니다.전체적으로실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알기쉽게다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우선기구표를나누어드리고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면서저희군에서설치하는기구정원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나눠드린기구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개괄적으로말씀드리면현재는실과소가개통조직,개선조직으로인해서부군수직속기관으로해서군수님으로올라가는결재라인단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부군수의기능이너무과다하다는차원에서,그리고이번에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지방분권차원에서지방에자율권을충분히부여하자는측면이이번에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인데요. 그래서중간단계의실무조직인실과소와부군수사이에국제를신설하는것입니다.국제는기존4급2명을활용하는직제개편안입니다.그래서4급증원은없습니다. 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국제는행정복지국과행정복지국으로2개로나눠지고보고드린바와같이행정복지국은행정과복지와관련되는행정지원하는일반적인8개과를관장하게됩니다.지역개발국도8개과를관장하는체계가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5급이하의지방자치단체장의자율권을부여했습니다.이렇게하므로비대한과는분과를했습니다.복지지원실같은경우에는복지정책과하고사회복지과,행정복지국소관이죠. 그리고안전행정과같은경우는지금문재인정부가들어오면서안전에대한조직을강화하도록되어있어서이것은자치행정과와안전총괄과로나누는내용이되겠고요. 수산과같은경우에는지역주민들이특화시켜서일을해야된다고해가지고수산,산림분야에대해서는과를분과했습니다.수산녹지과는해양수산과와산림만전담하는산림공원과로되어있습니다.축산과같은경우는사업소로있는데본청의과조직으로들어오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여기에특이한것은문화재사업소입니다.화재사업소가문화관광과의현재기능을하고있는데사실경주나부여의자치단체를보면별도의사업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업무도과대하지만문화재업무에대한전문성도부여하고자별도의사업소를박물관에포함해서운영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가있는데농업기술센터의영농장비담당관을신설했습니다.지금현재농기계분점이본점,하점쪽에하나있고교동,삼산에있는데남부지역에도설치계획이있습니다.남부지역에대해서왜설치하느냐하면화도동막이나길상쪽에서농업기술센터본점으로장비대여를하러오는경우에는너무시간도많이걸리고요즘은기계가커서작은장비가지고는안됩니다. 기계자체를움직여서와야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하다고해서그런측면에서남부지점도앞으로추진을바로해야되니까이런차원에서전담으로영농장비를담당하는담당관제를신설했습니다. 이런시스템으로되어있고요.투자유치담당관직제를기존조직으로흡수했습니다.민자유치에대한추진동력을약화시키는게아니고일반적으로투자유치부분이대개도시계획하고선행이됩니다.그부분에협조가안되면일이안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개발과에넣어가지고업무의효율성과일원화,신속성을기하자는측면에서도시개발과의투자유치와공영개발차원으로거기에반영했습니다. 규제개혁관계는한부서의일이아니고군청전반적인일을추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기획감사실내법무의회기능속에규제개혁팀을이번에반영했습니다.이상으로이번조직개편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올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군민들을위해서만들고잘활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전에있었던민원상담실이나민원인해소부서는계속진행되는거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계속진행되고요.군수님께서공약사항이민원에대한일괄처리시스템그부분에대해서기존조직내팀신설할것인지이것은추가적으로검토할사항입니다.민원은더강화하는추세로나갑니다.

박용철위원

바램이있다면허가난이후에도상당민원이발견되는데그민원발견된것을하소연하고자주민들이들어오면각부서별로다니는,일명핑퐁으로운영이많이발견됩니다.그런것들도강력하게민원인이하소연할수있는것을적극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제일많이듣는얘기가전문인력들이거든요.그런부분도축산쪽에는축산전문인이들어가야되고토목이나이런부분은전문인들이들어가야한다고상당히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해서조직개편할때잘반영해서요소요소에적재적소에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책자를잠깐보겠습니다.눈에보여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1-10페이지총책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부분들에의하면붙여쓰기로되어있습니다.제1장총하고띄고칙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붙여쓰기를해야되고요. 1-13페이지제7조를보면지방자치법이라고되어있는데낫표가빠져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추후에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1-22페이지를보면관심성에서제외된부분이라집고넘어가려고하는데주문도리도법정행정구역을따지는데다른데는다행정구역을따지는데여기에만법정으로해놨어요.주문도리,아차도리,볼음도리로되어있고흥왕리도,여차리도마찬가지고황청리는1,2,3리로되어있는것이아니라1,2리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양감리는1,2리로분산되어있는데1리로만되어있고이런것들은우리가세밀하게검토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2페이지도볼음도리로되어있으면출장소니까1리,2리로구분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이런것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세밀하게다시한번구분해서번복되지않는자료가되기를부탁하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잘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조례안이통과가되면조직개편은언제쯤이나다되는것인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단내일의회에통과하면저희가시에다공포예정을하게됩니다.법적기한이15일인데단축이되어질수있습니다. 내부적으로업무협의과정에서특별한문제가없으면,저희가인사가8월13일이나14일에한다고인사파트에서한다고하는데저희가그것을맞춰서하게되면8월15일이전에공포되어야하는데그렇게되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윤분위원

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조직을새로만드느라수고하셨는데요.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효율적인조직개편이라고하는데도시개발과같은곳은팀내용을보면과장한명으로담당하기벅찬느낌이오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일반적으로과기능을할때불가피하게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특화해야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량이약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일반과를할때업무량이사실비슷합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개발과를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합니다.한정된조직내에서이것을배치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고민저고민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요. 여기특색은업무의일관성을강조했습니다.도시개발과예를들면도시정책,말그대로강화군의전반적인도시관리사업을계획사업으로만드는정책을애기하고요.주거환경정책같은경우는실행하는팀을얘기합니다. 무슨얘기냐하면도시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으로묶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시행하는,공영개발사업하는측면이아니라신문리의아파트건립하는사업을얘기하는것이고요. 뉴딜사업은인천시나정부에서이사업을많은공모를합니다.그런부분에서이것을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공무원전담부분을만들고투자유치부분은투자유치담당관이들어가는데설명드린것처럼도시계획이반드시선행되어야해서들어간것이고요. 공영개발은민간이아닌행정기관도사실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집단적으로기반시설을만들고민자를유치해야하는시스템을도입해야하기때문에비중의부분도상당히중요합니다. 여기에앞으로강화군이나가야할부분은도시개발전문가를만들어서이런부분이좀전에말씀하셨듯이전문가가되어서일을추진하면한시스템,도시개발정비법,주거환경개선법,그런법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히감당할수있지않냐라는차원에서일단반영한것이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많이발생한다고하면이조직개편이확정되는것이아니고차기에바뀔수가있습니다.저희가이런일이없어야겠지만판단이잘못되어서많이부화가걸린다고하면의회의견을들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충분히반영토록해나가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조직이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만든조직인데혹시나사실도시개발과는전문인력이부족하거든요. 6급,5급인재들이현재상태로는이것과관련해서부족하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업무가제생각은양이많지않나걱정해서말씀드렸는데이런부분이효율적으로하려면앞으로인재를여기에인사발령은다른팀이지만그런부분을같이기획실에서연계해서도시개발과가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말씀을드리고요. 문화재사업소가커져서문화재정책이그쪽으로들어가는데사실사업소에서정책까지만들고판단하기는쉽지않다고생각이드는데요. 강화는앞으로문화재에대한발굴뿐아니라앞으로강화를획기적으로올려놓을수있는부분이문화재관련예산이나그런부분도그렇고개발도그렇고중요한부분인데사업소에서정책을하는부분은이번에조직을만든만큼부탁드리고싶은것은부서장,직원이이부분에대해서소홀함이없도록해야되는부분이라서앞으로인사부서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사실조직운영상의문제가아니고사람이더중요하다는생각이위원님생각과같은것같습니다. 보고드린바와같이사업소는전문인력측면에서전문을특화시키자는측면이고이것을도입시키면서다른곳의사례를보니까부여,경주,보령같은곳을보면사실부여같은곳은인구가6만8000명정도되는데거기에는5개팀이있습니다.저희는3개팀으로운영되고요. 또보령은인구가3만6000인데3개팀입니다.상대적인비교이지절대적인비교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다만위원님말씀하신정책으로강화군문화재비중으로봤을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은저희가사람플러스시스템,프로세스가충분히접근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동신위원

방대한조직개편작업에고생이많으셨습니다.제가기구표를보면서아쉬웠던것이한두개있습니다. 지방존폐위기해소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그중에교육도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거든요. 자치행정과,안정총괄과등여러기구를분과하는데있어서자치교육과라든가,교육계출신으로그런것이비중있게다루어졌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는데어차피이렇게기구표가개정된다면조금더자치행정과에서자치교육에대한팀에관심을갖고지원도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실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교육은백년대계라고하시잖아요.그부분에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명칭에대한부분은차치하고서라도강화군이교육경비에대해서예산규모에비해서많이지원하는데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실질적으로이부분이업무량을많이발굴하고이런부분이많이생기다보면자연적으로교육이라는명칭이하나의독립과가되지않을까기대해보고희망해봅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교육발전을위해서한치의소홀함이없이열심히노력해서그런목표가달성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정과농산물유통팀에서판매전략까지같이담당하고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농산물유통팀이어떻게보면가장중요한업무라고생각합니다.모든것을잘생산하고만들어도판매가안되면아무소용이없다고판단합니다. 이부분은일반적으로대기업과도자매결연을맺고있고이번에대형마트,롯데마트와도MOU를맺어서농산물을유통하는데요. 저도농정과업무를했지만쌀도전국142개홈플러스와도납품계약을맺었고8월1일에롯데마트와도하고있고신세계백화점과는관내농특산물,수산물,축산물을망라해서인천점,강남점으로정기적으로하고있고요.강남은자매결연단체가있어서하고있고읍면주민자치와도같이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특정한행위보다다양한방법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농산물유통부분은판매,홍보에업무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도시개발과에서투자유치담당관을독립기구로있다가도시개발과산하팀으로들어가는데케이블카,대명리조트등굉장한역할을하고있던부서였습니다.그래서도시개발과에서대한팀에대한기대도앞으로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인력을육성하는것도중요하고귀농귀촌인구도상당히늘어나는데그런농촌진흥정책도앞으로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금농정과하고농업기술센터가귀농귀촌정책이이원화되는측면이있었습니다.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농업기술센터기능을강화하는쪽으로내부적으로방침을정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농민에게실질적으로도움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수정할부분을질의하겠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1-6페이지,2조3항에군수는사무분장부서를별도로지정할수있다.에서‘군수’이것이처음나오는군수입니다.강화군의조례이기때문에‘강화군수’로칭해주시고괄호부분에이하군수로한다.로약칭근거를넣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1-13페이지하단,제7조에지역보건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8조규정에의하여에서제7조는직원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의평가를나타내고있어요.그래서그것은이렇게기구를설치하는것과동떨어진조문입니다.그래서그것은삭제하고‘같은법시행령제8조를따라’로수정하는것이맞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법과시행령하고보건소하고보건소설치근거가저희가보니까다르더라고요.원칙적으로수정할부분은맞습니다. 법에는법10조에보건소설치,13조에보건지소의설치로되어있고요.시행령은보건소시행령에8조로내려갔고보건지소도13조였는데10조로바뀌었습니다.이부분은수정하는것은맞습니다.기법상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7조는삭제하고시행령부분입니다.‘제8조제10조’이렇게하는것이낫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부칙부분을볼께요.1-19페이지상단입니다.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과가이번에바뀌면서제4조3항에복지지원실장,안전행정과를바뀐명칭으로바꾸는것인데4조4항에도복지지원실장,안전행정과장이라는명칭이나와요.그부분도같이넣어서제4조3항,제4항중으로수정하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1-20페이지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제10조5항만적용시켰는데제가조례를검토한결과제8조1항에도안전행정과장이나와요.그것도수정해야됩니다.자치행정과장으로수정하시고요. 1-21페이지하단입니다.조례이름을잘못썼어요.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징수조례가아니라지급조례가맞아요.이것도수정하셔야됩니다. 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리가행정리로바꾸려면아까정확히써야되는데황청1리,3리에서3리는없어요.그러니까1리,2리를수정해야되는데양갑1리,2리로나왔는데양갑리는단독리입니다.이런부분을수정을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2-2페이지에4급이1명증원됐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부군수님까지들어갑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전에도3명이있었는데?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예전과같습니다.그때는4.5급으로지원했습니다.

김윤분위원

4,5급에2명이있는데1명만줄었거든요.실장이4,5급이겸직이었죠?그래서1명이늘어서3명이되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4,5급이둘이어디어디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보건소요.

김윤분위원

기술센터는4급으로들어가는게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도관으로.

김윤분위원

보건소까지해서전체가4명이됩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지도관이하나가기존에직자리가있었던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도관이연구관이죠.

김윤분위원

기존에TO가있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지금영농장비담당관말씀하시는거죠?

김윤분위원

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이번에늘어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지도관이자리가원래3이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4명으로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에는증감이없어서안나온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구표에앞에설명드릴때거기에반영된것이고요.

김윤분위원

731명이전체조정된것인데농업기술센터지도관은어디에들어가있는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오른쪽지도직거기에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지도관은별도로표시안하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다만여기는없지만지도관은새로생기는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을조정하는것이직급별정원책정기준조정해서12.9%가이것이조례를정하게되어있습니다.지도관하고지도사를직급별배정기준을조례를정하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10%에서1명이늘어나면서비율이조정한내용이기때문에여기에반영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12.9%까지는조정이가능하다는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조례로정하면됩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지도관이더생기는것은%내라서큰문제가없다는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를반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3-4페이지,별표1입니다.별표1에서일련번호2,3칸에있는것인데소송내라는단어가들어가요.이것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띄우는것입니다.그것은나중에수정하세요.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변경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장학회를보다보니까1-7페이지전에는잔여계산하는것이변경되면강화군으로귀속이되는거죠?진행하는과정에서문제가생겼을경우에?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때문에굉장히얘기들이많았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강화재산을군에서세금으로하는것이니까이런부분은잘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 본위원은추후적으로우리가장학관도하나더만들겠다고하시는데장학관에대해서효능도보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학생들에게해주는것이좋다고생각이들어서그렇게되면그런부분도같이장학관에서관리하게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점점조직화되고그범위에서광범위하게되거든요.지금관리시스템이어떻게되어있어요?장학금관리시스템이?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전담직원이있어서거기는3명의직원이있습니다.무기직+계약직.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장학금관리,장학관관리가아는범위에서는장학금관리하는것이장학회에서자체관리를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을들여다보면거기도자체예산을이사들로구성되다보니까사람관리에대해서축소해서관리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을지적하고싶거든요. 다아시는부분이니까앞으로는장학관관리부터장학금관리까지할수있는정확하게활동할수있는사무국이필요한시점이되지않았나?그런부분도행정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고건의드려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가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장학회와의논하면좋은안건이나오지않겠어요.마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동신위원

100억출연이2019년도까지완료가되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위원

2%금리로따졌을때2억정도의장학기금이조성되는것이네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2억원중에인건비율,장학금지급비율따로규정을두고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별도로두지는않고내부규정에서둡니다.지금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앞으로장학회가장학관까지하게된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만이전담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 인천광역시가350억원정도가있는데사무처가있습니다.중구의경우100억원이좀넘는데거기도있고,옹진도그런추세로간다고합니다. 이게현재조사해보니까장학관은별도의장학관을설치하는사무국이있더라고요.전반적인추세로보았을때에는그런추세로가야할것같고요.인건비비중은상당히중요하지만전체적인예산포지션으로보았을때는업무를해야되는측면,직원들은수시로바뀌는데어떤전문성부분에서는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2억원이라는돈을저는개인적인의견은장학금으로많은비중을두었으면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장학금설립목적을보면인재양성에대한장학사업과문화및학술지능사업지원을통해,이런내용이있습니다. 문화에대한내용을정확하게문화예술체육이라든지연구라든지이런것을정확하게구분해서기술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장학금이여기에학력관점지급사업여기기술했듯이문화및학술지능사업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문화에서는문화도중요하고예술도중요하고,체육도장학도구분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거기내용을문화내용을문화예술체육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다양한분야의사업하는것이맞습니다.아직까지는장학금을주는것에국한해서일을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다양한분야에서깊게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차후에전반적인사업이가능하도록그렇게반영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부분은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인천시같은경우는대부분이귀속주체가자치단체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번에2019년도까지강화군에서출연하게되면강화교육지원청에서주관하던그런귀속주체를강화군으로함으로써어떤효과를볼수있는건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게이력을말씀드리면2003년도에장학회를만들때에사실저희가저희출연재산에대해서귀속주체를이의제기했습니다.그럴리가없겠지만장학재단이안좋은결과가나왔을때그재산을출연해놓고인천시교육청에서다가져가는것이아니냐그랬는데그당시인천시교육청하고강화교육청에서실무적으로이것은안된다라고해가지고또정관승인권자나귀속감독권자가교육청이다보니까저희가장학회에서시교육청방침에의해서저희가귀속주체를인천시교육청으로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시간이흐르면서상황이바뀌었고다행히인천시교육청에서이부분에대해서양보를안했는데시가전향적으로생각해서법무부에질의를했습니다.질의한것이교육청은관리주체다,사실따지고보면.그렇게정의가되었고운영주체는저희거든요. 그런부분이법적인정리가잘돼가지고사실저희는늦은감은있습니다.그런부분이이번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참고로저희가장학회에출연하는재산은우리군민들이주는세금으로장학회에출연하는예산에대해서는장학회예산구조가기본재산하고보통재산으로나뉘어져있습니다. 기본재산에서이자가발생하면보통재산으로넘어가서거기에서운영비+장학금을주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그동안25억1500만원을세금으로출연했는데그부분은전부기본재산으로1원도건드리지않고기본재산으로적립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동신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지금타지자체에확인하니까한100억원선에저희가따라가고있는입장이잖아요.혹시저희강화군예산으로귀속되는부분도있고이번기회에150억까지올릴수있는방법은없는것인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특별히많은곳이옹진군이한164억정도되는데그당시에제가알고있기로는연평해전관련해서국민들이성금낸것을일부예산을넣은것같습니다. 우리가타지방자치단체에비교해보면적지도않고많지도않은부분인데위원님말씀은우선1단계로100억목표로하고있으니까거기까지올려놓은다음에위원님들이앞으로잘협조해주시면전향적으로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장학금으로1년에나가는돈이7500만원선으로되어있습니다.장학회에서인건비로나가는부분이얼마인지알수가없어서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이사무국장인건비로24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이그분들도우리예산도있지만자기네개인들이또내는것이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앞으로사무국기능이확대되어갈때에는저희사업부서에서볼때에는그런부분이필요한데중요한것은우리강화군민들이소액장학금이라도기부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서장학금수혜폭을좀더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장학관수탁하려는거죠?위탁하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지금이미장학회정관상에는장학관을수탁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이부분은그부분이아니고저희가출연하는부분에대한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향후계획이있길래저는신중하게주문하는게뭐냐하면우리가위탁할경우에는전보다최소한전문성,효율성은다차지하더라도예산은적게들어가야된다.저희가직영했을때보다는수탁하니까예산절감효과도있데.이렇게가야지수탁기관이나중에옥상옥기관으로전락할수있어요. 그래서우리가위탁을줄때에는굉장히의견수렴을하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동의안을동의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지원실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지원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석주복지지원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한검토의견을일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0쪽입니다.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명예를선양하고유가족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보훈예우수당지원대상확대및3.1절,광복절행사시외부초청인사에대한지원규정을마련코자개정하는것으로현행조례제3조에서명시한보훈예우수당지원대상범위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제13호에해당하는본인또는유족에국한하던것을동법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으로범위를확대하여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까지도지원할수있도록개정코자하는것이며수당지급시기를매분기다음달20일에서매월25일로변경하고3.1절및광복절행사시국가보훈대상자외부초청인사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여비를지원코자관련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에대한합당한예우와자손들에게애국심고취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군립어린이집위탁등의관련규정중일부가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상이하여관련조문을개정하는사안으로현행조례제18조(위탁운영)의경우법률의위임없이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조례는무효라는대법원의판례에따라위탁운영자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으며위탁심사기준,심사결정방법,위탁기간에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2및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에따라상위법에맞도록정비하고,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는사안으로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다음은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의보편화를실현하기위해강화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학생으로서교복을입는학교나교육기관에입학하는학생을대상으로교복구입비를지원코자하는사항으로학생복리증진과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차원에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지원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윤분위원

2-7페이지에지금보훈대상자가늘어나고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많이늘어나지않습니다.왜냐하면기존의보훈대상자중에서사망자수가나타나기때문에크게늘지않는데여기12명,14명나온것은현재조례개정해서추가하는대상자가14명인데이사람들은현재연령자가도래가안됐기때문에연차적으로증원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의문스러운것은저는보훈대상자에게다른특별한것이있어서보훈대상자를지정을하느냐고질문하는것이지금계속보훈대상자가14명,16명,18명이렇게되어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현재65세이상만주거든요.그런데2019년도에14명으로늘어나는것은연령도래자를감안해서수치를계산한겁니다.65세이하는안주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보훈대상자가있는데65세이상만주는것으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여기외부초청인사여비지원이있는데외부초청인사는누구를말하는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지난3.1절행사때강화삼일만세운동선봉장이었던이봉주여사님의아드님이경북구미에살고있습니다.그분을모시는데저희가예산이없어서혹시앞으로1년에두번으로3.1절,8.15때애국지사유족분들이혹시오시게되면그에따른여비를지원해주려고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한번에3명이아니라2개행사를합쳐서혹시거기에서필요한외부인사가오셨을때에한다는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3명으로본것은3명이2회죠.3.1절한번,8.15한번인데요. 현재금년에는이봉주여사님의아드님한분만모셨고요.혹시인원이늘어날것을대비해서3명으로잡은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2019년도부터는2회로?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3.1절하고8.15하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2-4페이지지원에대한것이나오는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금년에는유재중씨한분만모셨고요.

김윤분위원

그래서2019년부터는3.1절하고8.15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2-4페이지보면지원에대해서3조4호에보면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거든요.4조는적용대상결정등록은맞는것같고제7조는고엽제휴유의증환자에대한진료에대한내용이거든요. 7조는다음기회에삭제하는것이맞지않나,이것은지원에대한조례가아니고예우에대한것이니까진료에대한것이니까다음에보시고삭제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전체적으로보면별지나신청서들이있어요.우편번호칸이여섯자리로옛날것으로되어있습니다.추후에다음에세심하게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돌아가시는비율에서금액적인부분에대한한정되는부분하고플러스알파되는부분이어느정도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볼때에는예산이해가갈수록줄어들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오히려줄어들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왜냐하면6.25때이런분들이연세가있으시고애국지사는3대까지지원되지만나머지분들은2대까지밖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초기에정해놓은금액보다돌아가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금액들이점점감소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을확대하는부분도나쁘지는않을것같습니다.우리가범위보다월등하게플러스가된다고하면다시고려를해보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세심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여쭈어보겠습니다.국가에서지급되는유공자보훈수당을보면해당자생존시,아까말씀하신65세,70세이런기준이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고령되어서사망했을때미망인에게도60%정도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다소급해서는안되지만강화군에서는미망자에대해서는특별한대책은없으시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미망인에대해서는국가보훈수당지원나가는것별도로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는그런계획이없을거고요.왜냐하면사망한미망인들조차도고령화되어서그분들도많은숫자는아니에요.그래서그런것도적극적으로강화군이우리보훈지원차원에서얼마되지않은고령화된미망자에대한지원조례도한번고려해도되지않나생각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참전유공자가있고국가보훈대상자가있는데참전유공자는법에서크게보호되는것이없습니다.왜냐하면유족에대한보훈제도가없기때문에요.대신에국가보훈대상자는유족에대해서는상임회나생활환경에따라서보훈처에서일정생활보상금으로지급하고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보훈예우수당만지급하는것으로.

김동신위원

강화군이시보다능동적복지로강화하는차원에서아주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요.유족미망자에대한지원은보훈처나보훈단체를통해서상품이나그러한것이1년에2회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보훈의달한번나가고요.추석하고설날두번나갑니다.

김동신위원

저는결론은그렇습니다.앞으로는고령화된미망인에게도강화군의능동적복지를보여줄필요가있지않나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조례안을보면대상자가일제로부터조국의자주독립,국가의수호또는안전보장,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발전,이런요건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라고국가보훈대상자를말하는데저희가6.25전쟁이끝난지65년이나지났잖아요.그의가족,자녀,미망인을제외하고실제해당하는사람들이거의없을것같은데65세이전에서이상으로넘어가는사람들에대해서인원이늘어났다는답변을하셨는데그런분들은어떤대상자로65세이상이되어서지원혜택을받게되는것인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지원대상을65세로둔것은시조례가65세로되어있거든요.저희도맞춰서65세이상보훈대상자인데아까김윤분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번에보훈대상자로추가하는공상공무원,공상공무원유족,친족공무원유족에대한것이14명인데그분들은65세이상이10명이고금년도에는그이후에점차늘어나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늘어나시는분들은가족분들이대상자가되어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본인이될수도있고유족이될수도있고요.

오현식위원

저희가국가보훈대상자는실질적으로는유족또는가족대상자밖에없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본인도있는거죠.

오현식위원

본인은최소85세이상되신분들이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6.25참전이나월남참전은고령자가되겠지만중간에무공수훈자나그런경우는늘어날수가있는거죠.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여쭤볼께요.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에대한예우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국가보훈처에서월30만원수당이나갑니다.인천시에서8만원수당이나가고저희강화군에서10만원나가고해서총48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참여한분들만지원되죠?자식들에게주는혜택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국가보훈대상자유형이18가지인데요.그중에서6.25참전용사하고월남참전유공자는본인만혜택을받고유족은혜택을못받기때문에저희가지난7월23일에인천시법무담당관실에보훈관계법개정해달라고요청을했고요. 저희군에서는혹시법이개정이안되면일단타지자체를보니까지원하는곳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안되면저희조례를개정해서라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실장님,이것은잘못한것은아닌데요.2-7페이지에비용추계서,강화군의회안에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의해서연평균5000만원예산이안되기때문에잘하시면다음부터안올려도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지원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이것은상위법이개정이된거예요?아니면기정이됐던것을우리가조례를못고쳐서새로보안하는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2015년도에조례개정을하고안했는데요.그사이관계법령이바뀌면서저희가미처조례개정을못한사항에의해서이번에관계법령에따라서반영한겁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질의할께요.다음조례수정할때그때수정하시는것으로주문할께요.3-8페이지상단에현행제18조제1항을보면위탁받은사람이하수탁자라한다.그래서약칭근거내용이있었는데이1항이개정되면서그약칭근거가사라집니다. 그러면어디다그것을다시넣어야해요.전에도조례를만들때잘못한부분인데18조에넣어야할것이아니고기존에내용에는없지만14조제1항에수탁자를하는단어나나와요.거기에위탁받은사람이하수탁자라한다.그렇게다음에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지원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중에제4조가있습니다.4-3쪽에강화군의주민등록이되어있는학생으로되어있습니다.아까도위원님들과대화를나눴지만타시도지자체도이런제한을두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안의발의목적은많은주민들을위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뜻에서강화교육이다른데와는달리위급한상황이에요.왜냐하면외부학생유입을하지않고는학교존폐위기에처한학교가다수교가있습니다.초등학교는물론중학교도있습니다.특별히고등학교가그렇습니다. 앞으로신설될계획을갖고있는삼량조리특성화과학고등학교도전국단위대상으로하고있거든요.강남고도역시인천시학생들을대상으로모집을하고요.그학생들이기숙사생활을하면서현주소를강화에둘수있느냐?그것은어렵거든요. 아까제가능동적복지를말씀드렸지만이것도학생들을위한복지강화차원에서발의가된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현주소는고려될사항이아닌가생각하는데다른위원님의견을들어보면서조례제4조에대해서깊이있게생각해주시기바라고보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거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조례제정할때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었는데요. 현재상황은강화군전체고교예를들면신입생560명중에관내거주자가403명정도관외거주자가한140명정도됩니다. 참고로주소를강화에두고중학교를졸업하고고등학교를외부로나가는학생이한30명정도가됩니다. 140명이관외주소자가입학을했다가,대게입학해오는것이특성화때문에오는경우도있지만대학가기위해서학점관계로오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1/3이상이졸업전에다시주소지로갑니다.적응못해서간다든지아니면자기가바라는내신이안나오면1/3이상이전학을하고있고요. 저희가우려되는것은교복지원제를저희가조사한바로는20개자자체를조사했는데20개전체가관내주소자만지원하게되어있어요. 만약에우리가관외주소자를지원하게되면현재는20개지자체지만앞으로보편적복지가확대되면서양쪽에서지원받을우려가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을저희가검증할시스템이없습니다.이런추세로다관외주소자도지원해주고몇개만관내학생만해주겠다고하면이중지원에대해서아직까지는검증할수없기때문에제생각은좀더고민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말씀하셨듯이농어촌특별전용유무따져서오는경우가많다고했잖아요.사실이조례안에단서를달면서지원해주어도되는경우가단서,1년이내에전출하는경우교복비반환을해야된다고단서를넣을수도있고요.어렵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화군교육경비지원사업25억이있지않습니까?강화군에현주소를안두고학교를다니는초중고학생들이많아요.그런애들이강화군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혜택을보고있거든요. 그런것이있는가하면교복은사실많지않은,생각하면많은돈이죠.그에비해서많은돈이라고볼수없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엄격한비중을두는것은강화에대한이미지제고에좀고려해야할사항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적극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윤분위원님.

김윤분위원

교복지원은1학년부터3학년까지있는데1년에한번해줍니까?아니면한번만해주는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신입생때한번만해주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번에조례가시행되면3학년은지금현재그대로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어차피내년부터시행되기때문에현재1,2,3학년해당안되고지금중3이나초등학생들만

김윤분위원

기존에있는사람은혜택을못받는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처음에교복맞출때동복,하복을여유있게맞추거든요.재학생을지원해주게되면지원기준만들기가애매합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신입생부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지역이몇군데라고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저희가조사한것은20개지자체입니다.

김윤분위원

현재지자체가몇군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236여개입니다.

김윤분위원

236개중에서20개면10%도안하고있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문재인정부출범하면서보편적복지를지양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늘어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실장님말씀대로각보편적복지로인해서각지자체도이런조례를만들어서시행할확률은높으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개인적생각으로는거의100%입니다.지자체가있는데같은인천시에서9개군구는하고1개군구가안하면주민들여론이높아질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주소를두고관외에나가있는학생들도지원을해주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학생들이30명정도됩니다.타지자체도주소를두고관외로나가면저희가조사한것중에20개중에4개지자체만빼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강화군에서도주소를둔학생에대해서는지원을해준다는말씀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복지에대한부분은확대가되어야할부분인데요.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제대로혜택을받는부분은받을수있게해주시고말씀대로다른위원님들이나조례입법예고했을때관내학교에입학예정인학생모두에게지원하는것이교육적으로바람직하다는의견도들어왔는데검토결과에서미반영을하셨는데요. 지금시작을하는것이잖아요.20개군구에서했다고하면많이하는것은아니지만강화군에서는그래도다른데보다는선두적으로나가는이런부분인데일단은이런교복지원조례안을만들더라도시행하더라도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이나관내의견을낸부분에대해서다른지자체와같이나중에가능하다면그런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일단시작을했기때문에강화군에서특별히새로만드는부분도아니고이미20개군구에서시행을하고있다면그부분은현재따라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지원을못받는부분이생길까봐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시군구나아니면전체적으로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같이신경을쓰셔서혜택에서제외되는부분이없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시행하면서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행초기단계이기때문에시행해가면서문제점,형평성,타지자체와의형평성에대해서도검토해서개정할사항은개정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문제인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보편적복지를보면고등학생에대한무상교육이2020년부터시행된다고하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그기간이불과2,3년안에무상교육을한다고하면어차피교복도마찬가지로강화군예산이아닌시나국가에서일부지원하지않겠어요? 그러면그것을볼때강화군에서주소를안두고있는학생수가삼량고,덕신고일부학교교장선생님들과통화해보니까그분들의여론은교복정도는강화군예산에서지원해주는것이어떠냐? 우리가강화군에주소를두고타지에나가는학생들에게는지원해주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30명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저희에게들어오는인원수가제가볼때에는많아야80명,90명정도될것같은데본위원생각은주소를강화에두지않고강화학교를다니다가중간에가더라도교복지원은해줄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부분은저도공감은하는데요.현재저희가초기단계에100%군비로하고있습니다.100%군비로하면서관외거주자까지지원해주는것은좀안맞는것같아서교육청의견이그런의견이있었는데저희가미반영했거든요. 아까말씀드렸지만현재는20개자자체지만이것이확대가되면만약에주소가김포로되어있는데김포시에서도거의주소지위주로가거든요.그러면이것을이중지원받는것에대해서저희가아직까지걸러낼수있는시스템이없어요. 아까말씀드렸지만시행하면서문제점이있거나개선사항있으면그때그때개선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타시군에서하는것을잘지켜봐주시고요.사실강화군은학생수가점차적으로줄고있잖아요.사실외부학생이안오면학교유지가안될정도의때가되면불과멀지않았다고봐요. 그때가되면외부학생유입이없으면학교운영하는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도참고로하셔서잘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동신위원

불과몇년전일인데시교육청에서는옹진,강화우선무상급식을실시해야되겠다는의지를가지고예산까지책정한기억이납니다. 그런것이여러가지상황때문에시행이안됐는데교복지원도시교육청에서선예산배정을약속해놓고외부에서유입된학생까지강화군에서일부보조하는것도가능하다고보거든요. 이번기회에현강화군의의지가현주소로하지만앞으로이것이수정되고보안되는그런과정에서그런것도실장님께서많이생각해보셔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현시장님이나교육감님의공약사항에도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빠르면2년내에시비도지원되지않을까생각되고요.그때가서문제점에대해서보안하면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함께하자는의견에반대가없는데군비로100%전액지원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시고본위원도질의드리면지금강화군에있는학생들이외지로나가서반대현상에서는우리가지원해주는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지자체전체가주소지위주이기때문에저희도.

박용철위원

우리학생이나가있는것이안되니까군비로교복지원비주는것은금전적으로환산하나요?아니면교복을맞춰주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학교별로구매처가많기때문에그금액에따라서지원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관외학생에지원해주는데물론함께하는것은의미에서큰역할을하죠. 군비로100%하다보니까타지역도그렇게하다보니까우리도거기에맞춰서할수있는기준법을정해놓다보니까이렇게하는데어쨌든시비확보가중요해요. 무상급식처럼국시비받아서진행하는것을실장님께서는연구를많이하셔야될거예요. 이것은군비로지원하니까시행해보면서추후그런부분이들어오면타지도해줘야되고전체적으로보면교육경비지원해주는것도강화에서공부하는학생들에게는큰패널티를주는거예요. 인천시전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거든요.재정자립도는아니지만부채현황을따져서2,3년전만해도강화하고계양인가두군데밖에교육경비를지원못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혜택을주는것인데혜택보다는그런쪽으로연구하고있는데순수군비로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연구해보시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이것은제정조례니까선시행후보안으로가는것으로하시죠.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연규춘안전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협력과대응·복구를위하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구성·운영코자제정하는사안으로재난안전예방과재난대응활동전개등민관협력의원활한운영을위해본조례안을제정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윤분위원

이것은기본법은기존에있던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조례를새로만든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이것은표준안이시비에따라서구성하라고조례를만들라고표준안을내려보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본법은기존에있었던것이고조례를만들라고내려온거예요?아니면새로?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조례안을만들라고표준안을내려보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국에다새로만드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저희도인천에서강화하고옹진만아직까지구성을못하고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동신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2명으로되어있습니다.누구입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부군수님하고위원님중에서강화군수가위촉하는분을정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4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