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5호,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단서의 개정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6호, 장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75조의1 제1항 및 제95조2 제1항의 개정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범위와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 연장하는 규정과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납세자의 편리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7호,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관련 조항 정비 및 법체제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조문과 용여를 올바르게 개정하여 금고지정 및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부담 경감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군민의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및 알 권리증진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규정 등 6건에 대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2호,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라 마을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장의 임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신설하여 더불어 잘사는 군민복지행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6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열람 공개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4호, 장성군 소상송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5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