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3일 4찬4천여 시민들의 성원과지지 속에 당선되시고, 민선5기 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로운 자리에 취임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원 후 처음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과 열정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위생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전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이은정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서은희입니다. (인 사) 유인물 110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페이지가 11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에 쓰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산액 55% 정도만 울타리 설치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사업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 때문에 농민들은 요즘에도 농작물을 지키느라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포획틀에 실효성이 있는지, 또 멧돼지 출몰의 문제는 농민뿐만 아니라 계룡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또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항목 신청에 따라 자부담 40% 해서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포획 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포획틀 이용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 후 일차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습성상 학습력이 뛰어나서 한번 잡힌 곳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어 반드시 이동설치를 하여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포획 틀의 경우 개당 가격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되고, 무게가 80에서 12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동설치에 따라 어려움 등으로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울타리 설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획 틀을 원하는 농가에서 이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면·동에서 우리가 피해난 것을 조사해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세우고, 면·동에 관리 전환해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농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동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배치를 해줘야지요. 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올 추경에 반영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 정도부터 그게 설치 가능한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왕대산에 멧돼지가 출몰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119페이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소각장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옥신(Dioxin) 문제 있지요? 하나는 미세먼지 부분인데, 현재 이 두 가지 스크린, 걸러놓는 스크린을 백 필터(bag filter)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백 필터 방식 하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교체주기는 얼마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교체주기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러면 그 망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망을 우리가 몇 m짜리 쓰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에 수질, 대기...... 공무원분들 중에 전문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서류검토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이옥신하고 미세먼지를 백 필터 방식으로 처리할 텐데, 실제 교체 주기, 그다음에 몇 m짜리를 쓰느냐...... 몇 m씩은 무슨 얘기냐면 현에 이렇게 밀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관리해도 다이옥신 문제하고 미세먼지는 잡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교체주기대로 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특히, 대질하고 수질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채득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최소한 기사 정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실무경험 있으신 분이 담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식품제조에 보면, 지금 계룡의 최고 취약이 이 분야에서 화요장터, 금요장터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과 때 존폐여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과에서는...... 거기에 보면 식품 특히, 어패류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다음에 육류 가공품, 이런 것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특히, 육류 가공품 같은 것, 어패류 같은 것을 주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씻은 물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물론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일부는 통에 담아서 가져가겠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통에 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아간 통의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면 그 씻은 물을 그냥 하수구로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 거기에서 또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모르는 가공품 특히, 육류 가공품 같은 것을 많이 팔더군요. 가보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것을 우리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 화요장터, 금요장터 존폐 문제를 결정할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생문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정상적인 식당이나 정상적인 업소에서 팔고, 사먹고 한 것보다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왜? 저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불법 판매 행위를 시에서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든 간에 이 과에서는 존치되는 시간까지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계룡 관내에서는 아직 식중독 사고라든지, 먹는 물을 가지고 사건사고가 아직은 올해 없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까 보고하시는데, 먹는 물...... 113페이지 3개소 수질검사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 판정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만언사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지금은 폐쇄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 거기에 불합격 판정 성적표를 붙여놓고요. 경고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 물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그 표지판을 못 보시고 떠다 드시는 경우는 없겠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만언사 물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경고판을 설치하고, 경고판을 게시하고, 그다음에 부적합 판결서 붙여 놓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이번에 보직 바뀌셨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대로 계신 건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114페이지에 이 야생동물 중에서도 길고양이들이 우리 계룡시에 대단히 많습니다. 각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금암동 일대 식당 주위, 이런 곳에 보면 길고양이들을 관리 안하다 보니까 자체 번식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보면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대단히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체 수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다, 그 방법이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면 그것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나가...... 최소한 그런 일련의 처리를 해야 좀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 길고양이는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유해동물로 안 들어갑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안 들어가지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다만, 농림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농림과에서 하나요?
예, 중성화 사업은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폐기물 관련, 슬러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들이 몇 번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2건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것은 있습니까? 올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2건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폐기물의 보관 상태가 미흡하여 폐기물이 유출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 과태료 200만원 부과했고, 그다음에 7월 3일에 시스템 입력이 지연되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했고, 이번에도 또 오폐수 처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양쪽에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쪽에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일원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 전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나 이 감시·감독 업무가 대단히 미흡했다 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일련의 책임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차부지 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현재 소각장 부지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바로 그 옆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한전 올라가는 길......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 위쪽으로 말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산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 토지소유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매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3월 15일하고 4월 18일에 1차, 2차 발송했고요. 저희 사무실에 내방도 했는데, 일단은 거기 보상가액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 강제수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세우고 나서 도 지정결정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국유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매입하겠습니다. 다섯 필지인데, 하나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고, 하나는 국유지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입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개인 토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게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거기를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더 써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혀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110쪽 하반기 사업과 116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126쪽 소각장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쾌적한 도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위생을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로 두 팔 걷어 부치고 각 분야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 직원들,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려요. 그와 더불어 지난 7월 16일 엄사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항의한 적이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거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한 문제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것은 그날 처음 문제 민원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사항이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다면 우리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 그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지난 4기 허남영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일단은 미화원들이 지금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6대가 지난 7월 26일자로 세무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이 됐습니다. 그 6대를 이제 미화원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이 18명인데, 청소차에 11명 내지 12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6명 내지 7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대씩 주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싣고, 그 뒤에 음식물통을 2개 우리가 제작해서 음식물통 2개를 뒤에 실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수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엄사중학교 앞에 음식물통이 그때가 약 50개 정도 있었는데, 금암동도 약 15개 있었고, 지금 전체가 금암동이 67개 있는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약 2분의 1 줄어들면 그것을 소각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것을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니까요. 편성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9월에 임시회가, 9월 초순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9월 10일경 정도면, 9월이면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계획하신 대로 업무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소각장에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태우잖아요? 소각을 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으 열이 발생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현재 그 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에 날리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공중에 날리고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하는데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열량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저 얼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데, 저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밑에 보면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그것을 온수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1개 업체가 있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그 업체들을 제공 못하고, 다시 지금 현재 사용하던 업체가, 아워홈이 검토하다가 여기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하지 말라 고해서 안됐고요. 이번에 또 택지개발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업체를,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땅을 사고, 그다음에 공장 짓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 들어올 때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좋은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업체에 부담주지 마시고,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좀 부담하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올 겁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가마솥 불볕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역경제 분야의 시정을 펼쳐왔습니다만, 혹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시정에 반영하여 한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미 일자리공동팀장이십니다. (인 사) 박용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희원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6번에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자격요건에 꼭 제대군인만 들어가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계룡이 특수한 도시라서 물론 군인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저는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필요한 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집요강에 일반인들을 확대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제대군인 자격증을 추진하는 취득반 운영사항은 2006년도 우리 대전시하고, 옥천군하고, 우리하고, 세 개 시·군이 공동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으로 우리 분야는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2006년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8년도에 처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니, 2016년도에...... 죄송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2016년도......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138쪽의 장옥미술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
웃음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보면 연도 전시회 건수가 4건, 4건, 그래서 총 8건이거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저도 장옥미술관 내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예 지금 기반시설 자체는 다 안에 시설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겨울에 갔을 때는 난방이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고, 비오는 날은 지붕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미술관, 전시관 안쪽으로 튀어 들어오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이게 활성화, 사용 활성화가 될 수 있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지역에서 장옥미술관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는데요. 저도 그곳을 엊그제 다녀왔는데요. 현장을 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당초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조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 지역 미술인들을 봐서는 꼭 필요한 장소거든요. 또......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문화예총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8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대상 업소가 주로 어떤 업소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식당이 6개 업소이고요. 미용업소하고 세탁업소가 각 1개소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다른 공산품 업소나 이런 것은 대상 업소는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개인 업소로 이렇게 지금, 전에는 이게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우리 자체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조금 대상 영역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을 해서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착한업소를 이렇게 지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의 고견 잘 알겠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36페이지입니다. 우리 1산업단지는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산업단지는 총 몇 필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36필지가 분양대상인데요. 지금 분양은 9필지 됐고, MOU체결이 지금 1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전체 %는 54%가 지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MOU체결까지......
차원
윤차원의원
좀 적극 홍보해서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이 분야에 조금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산업단지 분양에서 MOU를 분양실적에 넣으면 안돼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투자의향서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나는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이게 계약은 아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를 거기 분양실적에 올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이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지지부진한가 좀 제가,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계룡 2산업단지가 품목을 제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기, 전자, 식품으로 이렇게 묶어놨지요?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도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에서, 시에서‘이렇게 안되겠습니다.’라고 협의 신청하면 가능하지요?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시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시에 있습니까?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그래서......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업종이 다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 된다든가, 우량업종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업종을 변경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 전자, 식품 쪽으로 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환경유해 배출업소가 아닌 한, 예?
희원
윤희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확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되고, 또 분양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도 이 회사가 투기 목적으로 사놓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입주를 할 기업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다음에 이거 거기 다 받으셨지요? 이것이 무슨 자료냐면 전국 우리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려간 서류일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렇게 다 내려와 있어요. 어느 과에서도, 정부 어느 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부합동 부서로 내려왔을 거예요. 다 내려와 있을, 모든 실․과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 시기가요.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거기 뭐라고 있냐면 단서가「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하라.」굳이 2018년 하반기부터 하지 말고, 이게 언제 내려온 서류냐면 5월 31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헌묵
최헌묵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하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미리 해라,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계룡시에서는 이 부분, 기간제분들의 파견용역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의원님! 제목만 다시 한 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헌묵
최헌묵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2018년 5월 31일 관계 부처 합동 이렇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에 관계, 관심...... 관계 부서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조금 참여는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치행정과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제가 다시 이거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계룡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핵심은 화요장터문제, 금요장터문제를 이 상태로 놓고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주일에 화요일은 어느 쪽, 금요일은 저쪽, 통계도 안 나오고, 카드도 안 받으니까 현금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화요장터, 금요장터, 일주일에 계룡에서 빠져나가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만 추정,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을 추정해보면 90%가 외지인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전에도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된 우리 계룡시의 문제점이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옆 가게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낫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의원
자! 지금 얼마나 답답한 말씀을 하시냐면, 미국에 대표적인 유통업체 월마트라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월마트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90%가 중국산이에요. 미국에 관련된 제조업체가 다 붕괴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산, 자국 제품보다 싼 중국산 제품을 쓰는 데 익숙해졌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남편, 자기 주위 사람, 자기 동생, 일자리 잃는 줄을 모르고 싼 제품 찾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거잖아요. 자! 시민들이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해서 유치해달라고 했다! 공청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공청회 해본 적 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
헌묵
최헌묵의원
이 정도 가지면요. 공청회 20번은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지금 계룡에 그 2층 상가들이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상가 임대비가 월 15만 원밖에 안 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입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제는 뜨거운 감자고, 많은 저항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겠지요? 이걸 풀어나가는 게 행정이고, 정치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화요장터문제는 저희도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검토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노점상 문제는 건설교통과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묵
최헌묵의원
건설교통과 거기는 주차라든지, 인도 불법점유라든지, 이런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노점상......
헌묵
최헌묵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과 업무도 있고, 건설교통과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도 있고, 다 이게 연결돼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보건소 문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노점상 문제는 그게 노점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리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 추측건대 주에, 1주에 아무리 안 나가도 1억 원은 나가요. 계룡시민들이 구매를 1억 원어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52주면 52억이 나가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계룡시에서 1년에 1억씩만 우리가 계산해 봐도 1년에 52억이라고 하는 계룡시민이 구매한 물품대금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회, 시청 담당 유관 부서, 시장님, 전문가, 그렇지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대표자들, 이거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어디가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노점상 문제가......
헌묵
최헌묵의원
이건 노점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점상 이렇게 부스 몇 개 놓고 하는 노점상의 문제가 아니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화요장터가 노점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노점상이라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화요장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장터가 어떻게 노점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건 표현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헌묵
최헌묵의원
그럼 바꾸세요! 화요노점상! 금요노점상! 노점상의 개념 정리가 안 되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계룡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관계 부처, 시의회가, 또 시민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군 관련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군 관련된 업체들이 이쪽 논산이나 계룡 쪽으로 온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온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논산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산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논산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냐면 계룡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본사는 계룡에 두고 생산 공장은 논산에 두는 방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주민세를 이중내면서, 그렇지요? 효율성 떨어지게 본사를 계룡에 놓고 공장을 논산에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지금 논산은, 계룡은 논산 대비 공단조성비도 많이 워낙 비싸고,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또 그만한 땅도 없고, 때문에 우리 계룡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사는 계룡에 두고, 사무실 말이지요. 공장은 논산에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의원님! 참 고견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죄송스럽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30쪽입니다.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협력 방안 추진, 과장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계룡시청에 딱 들어올 때 왼쪽 건물 큰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케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룡시에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가 옵니다.’굉장히 흥분되고 가슴 뛰는 문구지요?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이것에 관해서 업무계획이 되어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상반기에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협력 방안 추진해서 12월, 1월, 6월, 8월, 이렇게 용역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아! 본래 계획에는 6월에 중간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씩 늦춰지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1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영
허남영의원
예, 상반기 계획과 하반기 계획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데, 이 이케아에 대한 용역보고회에 세부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이라든가, 보고회할 때 참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어떤 부분...... 용역중간보고회때 말씀하십니까?
남영
허남영의원
참여, 예. 용역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나 할 때 참여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뭐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상정 과하고, 그 협회하고, 우리 관련 업체하고,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결정된 것이 없으시다면 계획하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고회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계룡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보고회를 함께 들을 수 있고 동참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고회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월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윤병상 향적산개발T/F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로운 자리에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과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농민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농림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년에 했던 것들하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로컬푸드 종합커뮤니티 이것하고 향적산 이것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데, 이 향적산 치유의 숲하고 향적산권 종합개발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향적산 치유의 숲은 어느 한 아이템 산림...... 저희들이 향적산 송계의 땅을 샀지 않습니까?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개발을 투 트랙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묵
최헌묵의원
어떻게 보면 1단계를 향적산 치유의 숲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 국비지원이 7억5천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총 시설비 사업비는 35억인데요. 올해 금년도에 3억을...... 원래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3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이게 7억5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국비 50%입니다. 30억에 50% 니까 계산을 좀......
헌묵
최헌묵의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17억5천만 원은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왜 7억5천만 됐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내후년도 2019년도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1단계로 7억5천만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왜 제대로 진행이 안돼요? 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원래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도 일정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야 했는데, 이게 왜 스톱이 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향적산을 단순히 치유의 숲만의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향적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곡리라든가, 엄사리, 향한리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개발계획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후에 치유의 숲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회라든가, 의견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헌묵
최헌묵의원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4대 의회에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브레이크가 걸렸다기보다 약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간...... 그렇게 많이 늦지한 않았는데......
헌묵
최헌묵의원
향적산 매입비용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막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토지 매입비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말든지, 통과시킨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에 작년도 4기 의회 의원분들의 생각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아마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되니까 2020년 군문화엑스포에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여튼 그때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잖아요? 반 이상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분들의 대기소가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산림청에서도 산불진화대원입니다. 진화대원이 원래는 감시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 모여 있다가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광석에는, 광석리죠? 광석리에 있는 곳은 민가를 임대해서 그래도 난방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e-편한 세상 거기 있잖아요?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염선재 앞에......
헌묵
최헌묵의원
예, 거기는 천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용변을 보고 오고, 씻을 물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갖고 있는 건물들을 여러 가지 조사해 봤는데요. 첫째, 가장 좋은 곳은 종합운동장 현재 119안전센터가 좀 자리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이전할 개회이래요.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저희하고 119안전센터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도 연말까지 이전을...... 소방서가 그때 정도 이사가 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했는데, 다행히 두계 장옥 아십니까?
헌묵
최헌묵의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 1, 2층에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난방도 할 수 있고,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일단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올 가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마지막으로요. 공원 중에서 몇 군데를 빼고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몇 군데는...... 특히, 여름철에 계룡시민이 우리가 소위 피서라고 하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많이 뭐를 하냐면, 공원을 활용해서...... 군데군데 공원이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히 채비만 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곳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계룡에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바닥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다음에 노줄을, 노줄...... 물 쫙 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이 노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당 몇 cc, 몇 ℓ 나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노줄의 종류가 많은데, 그 공원의 현실에 맞게 좀 노줄을 활용해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검토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이 가능한지......
헌묵
최헌묵의원
내년 여름에는 계룡시민이 멀리 안 가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바닥 분수대에서 놀고, 그렇지요? 분수 터널에서도 좀 놀고, 이렇게 했으면...... 공사 설비시설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역 상인들의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 상인들과 상담 좀 해보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것을 거기다가 뭐냐면, 혹시라도 농협에서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일반 대형 슈퍼처럼 큰, 연산에 있는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것처럼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별도의 참고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그 지역에는 하나로마트 그런 공산품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 또 가공한 가공식품,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설득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기업에서, 농협도 한편으로 보면 기업인데, 그렇게 많이 약속이 지켜진다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 하나로마트나 일반 공산품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안 되고요.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품목, 가공품이라든가, 신선품, 또 농민들이 재배한 작물을 직접 가져다 전시 판매하는 그런 용도로 밖에 안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케아 입점과 지역 상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암동에도 계룡시를 대표하는 공원다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금암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쪽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 봐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새터산공원 말씀하시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지요. 해피안내과 뒤쪽, 건물 뒤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미널 건너편 쪽......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청환
이청환의원
예. 거기를 가보니까 저도 한번 돌아다녀보고 해도 진짜 우리 최헌묵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계룡시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다운 공원 하나, 계룡시에도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참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 좀 해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금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광장입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분수라든가, 그런 것을 광장에 시설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곳이 약간 경사가 지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판판하게 수평지어 있으면 그런 시설도 안성맞춤인데, 장소가 경사지다 보니까 그런......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계룡시를 대표하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역에 버려진 개들이라든지, 이 길고양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저희 시에 유기동물보호소 한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보호소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위치가 양정에 서부자동차학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 좌측에......
차원
윤차원의원
여기에 1년에 연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원이라기보다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포획,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또 아니면 버려진 동물, 그런 것의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소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애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 주인을 찾는 공고...... 공고가 없으면 그것을 또 분양을 한다든가, 전국적으로 누가 그런 고양이를 찾는, 선호하는 고양이가 있으면, 개가 있으면, 인기가 있는 개들은 분양이 되고, 또......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마리당 개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 또 아까 환경과에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고양이 정관 수술이라든가, 그 수술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고양이는 약 20두 했습니다. 생식기를......
차원
윤차원의원
아!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를 한 실적이 있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현재 16마리 했고요. 대부분 암수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원......
차원
윤차원의원
아! 수술 한번 하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리고 또 수놈은 약 10만 원, 그 정도로 수술비에서 들어가고......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계약을 해서 조금 이렇게 싸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결을 한 것은 없습니까? 수의사하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것도 싸게 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유기동물 안락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전혀 안 되고요. 동물단체라든가 해서 고양이는 절대 안락사 시키면 안 되고,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 상태를 봐서 안락사 시키는 것도 간혹 몇 마리씩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몇 마리 정도 했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이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하주차장에......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수립해서 개체 수 억제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40페이지입니다. 향적산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향적산 임야 두 필지하고 전하고 대지 한 필지는 이제 매입했는데요. 대지 12필지 중에서 지금 11필지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1필지 매입 못했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1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지금 계약까지 됐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향적산이라고 이야기 한, 송계에서 매입을 하고자 했던 전체 중에서 매입을 못한 것이 총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12필지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2필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대지입니다. 전체 대지......
차원
윤차원의원
그 논은 매입을 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그 대지만 전체 12필지 중에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11필지인데, 1필지는 현재 저희들한테 매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런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경매......
차원
윤차원의원
문제는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지난 6월 23일에 제가 당선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계 회의를 하는데, 송계 저기에 있는 그 대지를 거기 무당들에게 팔려고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를 매입을 안 하고 대지 11필지를 그냥 방치시켜 놓아버리는 이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절대 가면 안 된다, 저한테 세 사람이나 전화가 왔어요. “윤의원님! 이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가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여기 문자도 와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리키며) “왜 그러냐? ”제가 물었더니 “알 박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고 이것을 갖다가 개발해 놓으면 거기 주위에 있는 핵심 땅은 자꾸 천정부지로 띕니다.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대지...... 현재 저희 도시과 주택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지만, 현재 그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밑에 토지까지 자기 소유로 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을 신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 재축이 절대 안 됩니다. 허가가 안나요. 이제 허가가 날 경우가 뭐냐면, 눈이 약 1m씩 와서......
차원
윤차원의원
뭐, 하여튼 저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매입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료 확인 후) 총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65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으로 57억3,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라든가, 뭐......
차원
윤차원의원
아!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57억이 들어갔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이게 지역의 사이비 종교문제로 엉키게 된 이 향적산 매입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전체를 다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 대지를 쏙 빼버린 상태에서 지금 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 저희도 치유의 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거기에 개발하는 데는 현재 대지가 큰 제약요건은 안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기도를 한다든가 올 때 주변에서 저희들이 휴양림 객이라든가, 치유의 숲으로 치유하러 온 사람들이, 혹시 그분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히려 유해요소가 되지......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과장님! 치유의 숲 하면 우리 국내에 대표적인 곳이 장성 축령산이에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편백나무를 일찍부터 대거 조림을 해서 거기에 많은 피톤치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힐링센터로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그곳을 산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말만 치유의 숲...... 아니, 뭐를 가지고 치유의 숲을 합니까? 뭐 어떤 입지조건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장성의 편백나무 숲하고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차이가 있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향적산 숲이 그렇게 나쁜 숲은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여름철에 가서 보면, 숲이 우거지고, 또 큰 나무가 있고, 또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편백나무만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우리 무상사 뒤쪽으로 일부 완만한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향적산 약 43만평 중에서 대부분이 경사도가 이렇게 심해 가지고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밑에 일부 조그마한 그거, 장성 축령산에 비하면 이것은 새발의 피에요. 여러 번 내가 장성 축령산을 가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입지가 어찌됐든 체류관광, 여기 문화체육과인가 여기에서도 체류관광을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관광? 뭘 보고 체류합니까? 우리가 체류하겠다고 말만 한다고 체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체류하려면 근본적으로 계곡에 물이 있지 않으면 절대 체류 안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완만한 경사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체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규모도 작고, 물도 없고, 급경사에 뭐를 가지고 말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돈 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대지를 완전히 다, 건물 지상권이 있는 것들까지도 다 매입을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심지어 송계의 의식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제의를 그대로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 지금......
차원
윤차원의원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공청 한다면, 적극 아마...... 80~90%가 제 의견에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의 염려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지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고요. 또 대지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사업이야 가면 얼마든지 가지요. 그거 놔두고 우리는 갈 수가 있지요. (종소리)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44만평이라는 송계의 이 향적산을 전체가 매입이 되지 않고, 일부만 매입이 된...... 그것도 중간 중간에 아주 핵심의 알짜배기 땅을 쏙 제외해놓고 사업이 가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계획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을 누가 운영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것은 논산계룡농협에서 운영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7억 원이 지원이 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도비도 7억5천만 원 들어가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결국 논산계룡농협에 우리 시비 7억을 줘가지고 ‘너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주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 결국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한마디로 판매시설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판매시설인데, 거기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가져가도록...... 단지,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내지 가공물품을 가서 거기에서 판매한다 하는 이것 말고는 유익한 것들은 없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계룡시의 농업 여건이 갈수록 농지도 줄어들고, 또 노령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완주 같은 곳에 가보시면 거기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차원
윤차원의원
다른 곳은 농지가 많고,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계룡은 농업 이게, 기반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여기 계룡농협에 너희 장사하라고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는 이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 농토가 적다고 하시지만, 우리 농민들이 꼭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 송정리에 가서 농사지을 수 있고, 연산, 벌곡 그런 곳에 가서 농산물을 지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서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을 자기 스스로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몰라요. 군인가족들이라든가, 제대하시는 분들이, 또 정년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귀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차원
윤차원의원
어찌됐든 그것을 우리 계룡 어떤 농업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시설을 해가지고 몽땅 이 주인을 논산계룡농협 협동조합에 이것을 줘버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 같다...... 단지, 우리 농민들은 판매대를 이용하는 그것 말고는 별 이익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여튼 농협에서도 농민들을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고,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이 농업, 축산업 관련, 이런 소소한 보조금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이고 비 타당성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없는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1페이지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1년에 계룡을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면 ‘향적산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향적산 개발의 방점을 찍는다면 단순히 이게 시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위한 개발인지, 아니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그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지연되고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향적산 개발이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를 위해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의 의견, 그 다음에 개발수요 및 사례조사 분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타 지역의 사례도 좀 참고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의식조사라든가,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 경기권, 또 대전권, 그 분들에 대한 의식조사라든가, 향적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것을 다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연 여기 향적산권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약 8가지 테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 주 8월 7일 의원간담회 때 자세하게 용역사가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저기 12필지 그 대지는 이번에 송계에서 우리 시에서 산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대지 소유자하고 또 위에 건축물 소유자하고 서로 상이할 때는 우리 공유재산법상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있는 소위 지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건축물......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건축물에 시의 허가 없이는 개축도 불가능하고, 신축도 불가능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기가 땅을 사더라도, 소유 송계에서 자기 땅을 사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이 12필지 때문에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나요? 그 다음에 공사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치유의 숲 장소는 그 향적산 그 계곡으로 해서 우측만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쪽 반대쪽은 대상지에서 현재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분들이 알 박기라든가, 일종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알 박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도 그분들 향한 송계 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샀다가 혹시 투자 잘못 해가지고 손해 볼 것은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다 매입을 완료한 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 생각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매입과 조성사업은 별개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12명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민속신앙을 믿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가고 싶어도...... 그분들의 특색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거기 터라고 하잖아요? 터...... 장소! 그 장소를 떠나면 몸에 이상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우리 바람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매입은 매입대로 가고,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가고,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치유의 숲 조성하는 그쪽에는 전혀 이 무당 그 대지가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나도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1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매각하기로 한 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매입 받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왜냐하면 경매중이라......
차원
윤차원의원
지상권이 경매 중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경매 중입니다. 경매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경매가 거기 원래 부부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께서 거기에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돈을 약 몇 천만 원 빌려 썼나봐요.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치유의 숲 그쪽에는 무슨 건물을 짓기로 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무슨 대규모 큰 건물을 지어서 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 건물은 치유센터입니다. 치유센터......
차원
윤차원의원
치유센터는 무슨 치유를 하는 센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치유센터 안에는 거기에서 원래 치유라는 것이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진단, 자기 몸이 어떻다, 그런 것을 진단받고......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누가 진단해 줍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진단은 간호사라든가, 그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겠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거기에 누구를 배치할 모양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임산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실내에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밖에서 저희들이 숲길을 만들어 가지고 야외에 그런 명상공원이라든가, 또 숲길이라든가, 물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크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향적산 그 우리 계룡대로 뒤로 넘어 올라가는 그 계곡 쪽으로 해서 왼쪽에는 아무것도 처리 안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에 거기에서 포함을 시킨 것이 휴양림이라든가, 삼림욕장이라든가, 산림 관련 시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결국 그쪽에 무튼 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별개사업이니까요.
차원
윤차원의원
별개사업이라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치유의 숲하고 휴양림이라든가, 삼림욕장은 또 산림청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요.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