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조성,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물문화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2018년 7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곽정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신민주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주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주민복지지원실, 농업정책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8대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 군정도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기자님들 취재를 하러 오신 것에 대하여 환영 드리겠습니다. 249회 임시회에 관심과 취재에 감사드립니다. 충청투데이 임한솔 기자님, 금산중앙신문 임솔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의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와 42페이지인데, 내용이 비슷해서 5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지속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를 구축하면서, 인구 유입정책으로 이용, 전국의 부모님과 학생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든다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까지 30가구에 108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순수 아토피 치료로 인해서 온 학생들과 부모님들인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상곡리의 주민들을 빼 놓고, 순수한 30가구 108명은 외지에서 온 학생들과 학부형이다, 이거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올해 주택을 아까 다섯 채 정도 짓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짓고 있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세 동을 입찰을 해서 세 동을 착공을 했습니다. 세 동을 착공은 했는데, 늦어도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면,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여기에 들어올 학생들이 지금 대기자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몇 가구나 대기하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못 들어와서 인근 마을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어차피 이 학생들이 완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거기를 또 떠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학교 다니지 않고 하면 그런 부분이 거기서 계속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이 있고. 현재 인근 주택에 민박집에서 하는 가구가 두 가구가 있고, 대기자가 한 10가구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10가구 이상이 더 되겠죠,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이 사람들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이제.
전연석의원
실장님 혹시 아토피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토피와 관련된 그러한 황토방 주택을 지어주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교에 가든, 집에 있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토피의 치료 효과가 대단히 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전대학교에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한의원 전문가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 주민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체육관도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리모델링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우리 인구정책을 위한 지속방안 마련으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단지 6년이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학교 다니는 그 기간이요.
전연석의원
시간이 6년 정도 되는데, 제가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은 얘기는 우리 금산에 인구 유치함에도 도움이 되고, 이 분들을 중등,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 이렇게 문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계속 여기는 사업 목적이 아토피 치유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산에 그러한 주택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남 초등학교에 폐교 부지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부를 흡수를 하고, 또 이를테면 금산읍에 있는 주공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로 좀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 얘기는 실장님.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여기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12년이잖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초등학교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는 제원중학교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인원이 1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해서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유난히 우리 금산이 그래도 아토피 치료학교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찾아오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치유가 잘 되고, 살고 싶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는 34페이지요.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민원소송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아까 40건이라고 했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44건입니다.
전연석의원
44건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왜 이렇게 소송이 많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종전과 소송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소소한 것 이를테면 손배소송, 인허가의 문제. 특히 인허가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불허가 하는 처분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를테면 어떤 차량·교통사고 그런 것도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지급 해 주면 끝나지만, 그걸 가지고 자치단체, 아니면 국가기관에 손배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을 앞에다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앞으로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걸어오다가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을 해 주고, 그 정류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손배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류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손배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요철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단순한 거지만,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44건 중에 승소한 게 몇 건이 돼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최근 14년도에서 18년 현재까지 전체 승소, 패소율을 봤는데요. 승소가 31건, 패소가 29건, 일부 승패가 10건, 화해 6건, 취하 6건, 계류중 25건, 기타 14건 해서 승소와 패소율은 승소율이 약간 높습니다. 51%정도 되고, 패소율이 48%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패소자들이 혹시 청구 금액이라든가 피해보상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민사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손배소송이 많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 금액은 우리 금산군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제가 골격은요, 의료폐기물이 우리 금산군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건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책이 우리 금산군 의료폐기물은 우리 금산군은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조언과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소송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 군민과 함께 우리 금산군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가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또한 우리 금산군이 보통 1년에 소송비용이 4~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큰 금액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또 소송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승소에 따른 승소비용도 큰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서도 군민과 함께 승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최대한도로 많이 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승소율은 말씀주실 수 있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금산군민과 금산군이 합심일체가 돼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어쨌든, 우리 금산군민들 또, 우리 기관들, 행정들 모든 분이 힘을 합쳐서 의료폐기물 꼭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소송 문제는 좀 걸러서 최소한의 29건의 패소를 했더라도, 우리 금산군의 혈세인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패소금을.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될 수 있는 한, 그 쪽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민원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안기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전
안기전의원
안기전 의원입니다. 오늘 24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강흔구 부군수님,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서 14쪽 국제교류 다각화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류국으로 필리핀을 정하셨는데, 이는 아무래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013년도에 다바오시 시장으로 있을 때 저희 금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두테르테 시장은 조석으로 홍삼을 장복하고 있다 하였고, 한국 인삼에 관심이 많다고 하여, 초청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비서 장관급인데 같이 8명이 왔었고요, 금산군청을 방문하고, 한우 갤러리에서는 인삼불고기 오찬도 하고, 축제장을 방문하여 금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연결이 돼서 자매결연을 필리핀 다바오시 시장 시절에 금산에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도 통찰력이 아주 커서 시기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 의견을 들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필리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필리핀 중앙정부와 교류, 그리고 방문, 상호 축제 참가, 인삼 등 지역특산물 수출 확대, 필리핀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는 학생 어학연수, 필리핀 시민이 금산 농업연수를 오는 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자매결연을 다바오시에 한정하지 말고, 안전과 교통 편리성이 높은 주정부로 교류 도시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삼수출 교두보 확대를 위해 양국 행정부와 함께 지방 의회, 수출 관계자, 장학재단 관계자, 농업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확대하여 구성하고 예산도 반영이 되면,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국에, 또 특히 우리는 인삼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등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3회 금산인삼축제때 그 당시에는 두테르테 시장의 자격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다바오시 한인관계자 서병율씨하고 군수님하고 몇 번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다바오시하고 어떤 교류협력관계를 좀 강화하고자 해서 거기에서 먼저 자매결연 희망 서한문이 금년 3월 13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추진하려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는 자매결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전 협약서 MOU체결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맡아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협약서 체결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한 가지 단계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매결연 체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하고 조금 그런 행정 절차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4월 19일 날 자매결연 희망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5월 달에도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바오시하고 교류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주정부하고 하기엔 우리가 이를 테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가 있고,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지자체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이 있고, 성 밑에 현이나, 시가 있는데, 성하고 자매결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실질적인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인삼 수출이라든가 장학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생산물과 관련된 그런 협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바오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금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했다고 하면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연결이 잘 될 건데, 그 이후에는 관계가 거의 없어서 다바오시하고만 우선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대통령하고도 연계가 될 거 같고, 주정부에 보증을 받는 주정부 속에 도시를 말씀 드렸고요, 다바오시가 남부 쪽에 속한 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에는 교통이나 여러 교류가 힘들어서 변경도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의원
김귀동 기획실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쪽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알뜰살림 운영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완벽하게 현장 조사라든가 사전 실시설계를 하기 앞서서 그런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도서에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항상 있고요. 특히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조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전에 그런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팀에서도 시설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보면, 군정 이미지 쇄신을 위한 청렴대책 강화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렴도가 우리 군이 4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하고, 3쪽에 보면 기초단체 중에서 11위를 했고 여러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했는데, 우리 군의 청렴도가 4등급이 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공사 관리라든가, 감독, 보조금, 세정,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평가 지표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게 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가, 특혜성 인사를 한다든가, 예산 집행 적법성 등을 설문 조사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받은 주요 내용이 그 당시에 직원 중에 어떤 뇌물수수 관련 사안이 있었고,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낮게 평가를 받는 주요한 원인이고요. 내부 청렴도도 그러한 부분이 업무 처리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조금 낮은 걸로 공무원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평가가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 5등급은 거의 최하등급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이를테면 특히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 신뢰의 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기관보다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결의대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대책보고회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1등급 내지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소통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직원 소통과 신뢰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청렴도 측정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과 친절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부패 행위 신고제도에 대한 공익 신고제도를 보장을 하고, 특히 청렴 콘서트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상호간에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21쪽에요.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서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세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큽니다. 1년에 보통 교부세율이 거의 한 1,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1,800억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금산군 소유에 이를테면,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금산군의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91개 기초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해서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2018년도에는 1,673억인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1,800억원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세율 전체의 세출 부분의 19.27%인데, 그 %를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쪽 한번 봐주세요. 4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17평형하고 12평 두 가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앞으로 5동을 더 계획을 한다면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작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약간 면적이 작다고 해서, 최소한 한 17평에서 20평 정도 좀 큰 걸로 해서 35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토목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이 3가구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평수가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도 좀 좁아 보여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 학생하고 많이 와봤자 엄마, 아버지. 그렇게 3명 내지 4명. 대가족으로 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2~3명, 3~4명 정도 이렇게.
정수
심정수의원
서너분 상대로 해서 20평 정도 짜리를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환치됐는지는 제가 질문하기는 좀 이르겠습니다만, 뭐 완치돼서 나간 사람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그 예서 한의원이라는 치료 기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에 필요한 약재를 배부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서 한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평소에.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상반기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 프로그램을.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또, 주민과 치유마을 이주민들 간에 지금 의사소통이라든지 친교문제가 많이 발전이 됐나 모르겠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외지에서 와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와서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우호적으로 사실 잘 하고 있고 해서 특히 거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활성화돼서 거기 만약에 아토피학교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어찌됐든 아토피마을을 통해서 학교운영이 활성화되고,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아토피 특수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운영이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상곡 분교를 제가 방문해봤었는데, 초창기보다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보다 더 그런 친교를 위한 그런 행사라든지 마을주민 잔치 차원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을 통해서 뭐가 또 필요한 건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담당 팀장하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56페이지요. 지금 한일교통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버스 운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더라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정말 건실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과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공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떤 시스템이든지간에 많은 역량을 한번 불어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인데, 정보팀에다 한 말씀드리겠어요. 주민들의 협의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름철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가물고 해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농민들, 주로 면단위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보통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금산읍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 많은 승강장이 농협 사거리와 고려병원 앞이거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데 해가림막이, 플라스틱 PVC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요. 한 10분만 거기 앉아있으면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어떤 때는 있으나 마나, 라는 거예요, 그 가림막이.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차광망 하나만 위에 덧씌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파라솔 같이 위에다 차광망 하나만 더 얹어버리면 효과가 100%가 좋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한번 이거 참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무더위 기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번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한번 한 낮에 보통 11시부터 2시 되면 농촌 노인들이 가장 많이 타기 위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면 아주 녹초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한번 와서 확인 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 한다면, 금산에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파라솔을 횡단보도 끊기는 부분. 지금 대도시에는 여러 군데가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대전 동구에서 했다는 것도 같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관련 부서에 차광망 덧씌우기라든가 파라솔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작년 말에 본 의원이 겨울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온열매트. 이것도 제가 예산 비용까지 제가 다 확인해서 점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이거 세 가지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실장님께서 한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62쪽을 하나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CCTV통합관제센터. 지금 우리 금산에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때문에 보내면서도 반신반의 불안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CCTV확보상태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어린이집 CCTV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제가 그 어린이집 그 분들한테 원장들한테 최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100%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아마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다행이고 혹시 확인해서 안 된 데가 있으면 안심해서 어린이집 다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부서에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본 의원이 하나만 더. 예산 부서에 우리 누차 이걸 관심 있게 짚었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문제 중 하나인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국토부에서 세운 거 있습니다. 금산-진산 간 10km 2차선. 이거 예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 계획에는 선형개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선형개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4차선 확포장을 하는 것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저번 지사님을 방문했었어요. 지사님 방문한 자리에서도 우리 금산군에 각 충청남도 시군에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다 4차선이 사통팔달하게 돼있는데, 금산군은 오로지 논산하고 한 군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한 군데 마저도 4차선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금산군민들은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은 처음에는 교통량 관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금산군민의 숙원사업의 하나로서 4차선 확포장을 하여야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차근차근 4차선을 확포장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제 16부터 2020년까지 계획 중에 2년 반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관심 있게 군수님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이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하신다든가 그 업무보고를 정확히 처음 우리 2018년도 사업계획에 일환으로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 하는 것처럼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의 환경에 대해 염려와 관심을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환경자원과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 1,540만원. 1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게 총괄이 1억 1,540만원입니다, 총괄.
전연석의원
네. 1억 1,54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부족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부족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많이 부족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이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까지 고라니 701마리하고 농산물 피해 등 수확까지 가려면 운영차질은 없겠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농수산물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요 52농가 1,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반기 11월 달에 가봐야지.
전연석의원
지금까지는 계산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35가구로 안 됐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52농가 1,500만원 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이제 가면 갈수록 가을에 또 수확을 하려고 하면 농촌에 여러 가지 동물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짐승들이 사람에게 피해까지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멧돼지 피해보상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멧돼지도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포획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실적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이게 지금 이 멧돼지 번식률도 빠르고 해서 우리도 우리 근처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인삼이라든가 각종 농산물을 제일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요새 멧돼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았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작년에 멧돼지를 164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 작년에 163마리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163마리요. 고라니가 1,045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여기는 멧돼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멧돼지를 좀 올려주시고, 고라니보다 오히려 멧돼지가 새끼를 낳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번식률이 굉장히 빨라서 심지어 겨울 같은 때는 동네 근처까지 내려와서 사람들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멧돼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작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방지단 30명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왜냐면 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사람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삼장에 막 싹이 올라오기 전에도 가서 비벼서 삼장에 많이 피해를 주고, 심지어 가을 돌아오면 감자나 고구마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36페이지. 복수면 용진리 쓰레기 매립장. 추부면 용지리 소각장 차질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2019년 7월 1일까지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인수받아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됐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현재 공정률이 46%인데요.
전연석의원
46%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문제가 없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내년 6월달에는 가동될 거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내년 글쎄 이걸 아마 그, 소각장 회사하고 지어서 미리 시험가동을 6개월 정도 1년 내지 해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시험가동 3개월 정도.
전연석의원
3개월이면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여기에 차질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그 전에 2006년도에 매립장을 2019년도 6월 30일 까지로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거기서 넘기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거기 지금 용진리 주민들 집회는 어떻게 됐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은 별 저기 없습니다.
전연석의원
잘 해결이 됐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해산된 상태고요. 저희들하고 아직 대화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용지리로 들어가는 진로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잘 마찰 없이 잘 좀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전연석의원
뭐, 과거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가구당 천만원씩 줬지만, 이 소각장에 또 법률은 300m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아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아직은 집회는 하지 않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내년 가서 슬기롭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저희들도 여름에 뜨거운 데 그 분들 나오셔서 가서 어머니들 나오셔서. 젊은 사람들 몇몇 없어요. 노인분들이 여기 안 나오면 돈 못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나오셔서 와서 있고. 뜨겁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거기 앉아계신 걸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아직 안 됐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해결 됐고, 안되고 그 상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진 해산된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해결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하고 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도 이번에 소각장 설치 기계가 원래가 거기 나오는 전기 내지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진 주민들한테 목욕탕이나 아님 찜질방 내지 복지시설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복지 쪽으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하는 바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뭐라도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 온수 공급 관계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잘 해결하고, 우리 금산군민들이 이용하는 청소 수거 이걸 차질 없이 2019년도 7월 1일에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페이지 좀 볼까요.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지속 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위탁 처리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집·운반은 그린에코에서 하고 처리는 화성그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조 관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 상태는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여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게 화성그린에서 입찰한 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수집·운반은 그린에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또 화성그린에서 또 다시 하청을 준 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전연석의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별도입니다. 수집·운반은 그린에코에서 하고, 처리는 화성그린에서 처리합니다.
전연석의원
그린에코사 사장이 누구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린에코요?
전연석의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기에서 실명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전연석의원
아, 그래요? 박씨는 아니죠? 맞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린에코는 성씨가 박씨입니다.
전연석의원
맞죠? 이것이 우리 그 어느 회사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식구들끼리 이렇게 뭔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아마 지금 노조 얘기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거기 그린에코에서 들어온 계획서 그 분이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네 번째인가요? 유찰을 몇 년 째 봤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세 번째 그 분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이유요?
전연석의원
네. 아니 세 번씩이나 이렇게 유찰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있냐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입찰이 되는 이유요?
전연석의원
네. 그 분이 세 번째 입찰을 했는데, 그 분이 뭐가 좋아서 입찰을 세 번씩이나 했는지, 아니면 돈이 싸서 이렇게 해 줬는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게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거기 계획서에 들어올 때 입찰볼 때 몇 명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몇 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로 보고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계획서라.
전연석의원
계획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의 혈세를 지금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류 받은 걸 보면 10명이 계획서에 올라왔는데 8명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명은 뭐냐는 거죠. 또 상여금도 10명 거를 받아갔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건지 전체로 해서 지급하는 건지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전연석의원
이거 혹시 우리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별도의 조치 할 생각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땐 우리 지역에서 인건비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잘 운영해서 지역에서 경제여건이나 유동이 됐으면 좋은데 이것이 직원과 사장과 아니면 행정에 뭔가 잘 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기 이 부분은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주하고 직원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할 의무도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전연석의원
그냥 무조건 입찰 봤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잘 좀 처리 좀 해주십사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를 좀 안하는데, 하여튼 차후에 서류를 좀 주시고,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도 효율적으로 금산군 음식물 폐기물 수거가 잘 돼야만 우리도 잘 할 수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두 번 안하게끔 사업자 측하고 그 분들하고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그리고 또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꼼꼼히. 뭐 우리가 입찰 받아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입찰 받는데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차후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여기에 분란이 없이 우리 주민들 군민들한테 피해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실과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고생이 많은 환경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서 보면, 포획된 동물들 있죠,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포획된 동물은 이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일반 생활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 그러면 동물은 매립장으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판매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신청을 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전에 그 귀를 떼서 가져오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귀를 잘라서 갖고 와야지 그게 포획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요.
민주
신민주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귀를 절단하고 사체는 어떻게 처리 하냐는 말이죠, 사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판매는 할 수는 없고, 포획된 동물은 일반 생활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그럼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체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이게 이제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공자아이나 축산 같은 데 보면 오염물질배출 총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일반 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큰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금강청에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면서, 총량제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도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각 지자체 배정이 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오염총량제 배정이요?
민주
신민주의원
네. 배정량이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 금강청에서 합니까? 제가 전에 듣기론 도에서 이거를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의 오염물질배출 총량이 제가 저번에 환경과 들어갔을 땐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그거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충분합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다만, 전에 일반 공장보다도, 축산 정도가 오염부하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규모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이게 rm 배정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배정총량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현재 이 사업량이면 우리 관내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60t짜리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분뇨 30t, 축분 3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증설해서 가축분뇨만 65t이 되기 때문에요, 웬만큼은 다 커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군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가축분뇨가 100%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시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면 같은 상수도인데 사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제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환경부에서 승인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내용은 같은 거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제목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이 비슷비슷 한데, 제목이 왜 다른가, 이것은 사업을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권역별로 묶기도 하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지금 현재 사업 계획대로 하면, 이 세 페이지를 합치면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73%정도 돼서 2021년 까지가 되면 85% 정도가 될 겁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보면요, 마을에서도 상수도 보급을 재촉하는 마을이 꽤 있기 때문에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에 산골이 많잖아요? 산골까지 가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보급률은 금방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공사할 때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산골이 많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보급률은 조금 저조한데, 그래도 충남 권에서 세 번째로 보급률이 높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중요한 것은요, 산골에 살든 읍에 살든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김현성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거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토종 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어종을 어느 지역에, 시기는 나와 있습니다, 10월. 방류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토종어류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요, 10월달에 방류 계획을 잡고 있고, 방류 지역은 금강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금강변이라면, 저희 금산군 관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면 그 방류한 어종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일단은 그 물고기를 곧바로 방류하는 것보다도, 그 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0월 달에 추진할 때 계획 수립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요즘 지방 우리 신문을 보면 다슬기와 함께 잡히는 보호종 멸종위기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문내용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얼마 전에 두 번 다슬기 관련 신문을 봤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면 저희가 방류한 이 물고기는 안전하게 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해가 있을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컴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살리는 곳과 잡히는 곳이 있어서 실과별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텐데, 좀 업무 협조 좀 해서 우리 군민들 특히 이제 금강유역이잖아요? 우리 생태종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깊이 한번 생각해서 협조하여주시고, 그런 결과를 추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4번을 봐주세요. 도랑살리기 사업을 통한 친수환경조성. 이 도랑살리기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후관리가 1년으로 되어있던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3년으로 되어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원래 작년까지는 1년으로 되어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1년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년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도랑이 관심이 적어서 그런가 말이죠. 사후관리를 했어도 1년 지나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또 수해가 나면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최하 2년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초나 제초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귀찮으니까 제초제를 막 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2년 이상 한번 협의를 도하고. 이게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도비가 붙어있는 거라서요, 금액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군비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도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한 2~3년 이상 연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35쪽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잘. 15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 했나 모르겠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제안입찰을 했는데, 3번에 대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업무를 수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주민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해당 주민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섭섭해 하지 않도록 설명회를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지막 43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남일, 남이지역. 특히 남일면 지역에 지금 애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와 지금 바뀐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남일면 마장 1리에서 지금 사업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계획 대비해서 항상 예산과 계획을 맞춰서 성의 있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지막 하나. 54쪽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을 지금 매립장 기본협약이 내년도 6월 만료하기로 되어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주민들하고 협약된 것이 내년 6월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게 주민들하고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은 이제 내년 6월까지 마치고요, 소각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각로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35쪽에 지금 가축분뇨 30% 들어가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일반 분뇨 60%?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1일 60t짜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30t 규모로, 60t 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해당 농가는 몇 가구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해당 농가는.
종학
김종학의장
등록된 해당 농가가 본 의장이 생각해서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를 넘게 해서 일반 지금 폐수는 전부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건 전부 들어가는데, 가축분뇨 처리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더군다나 여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그리고 38쪽에 우리가 이제 2018년도 3월 24일 까지가 만료였는데 6개월 더 연장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가 좀 177가구에서 20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134가구가 간소화 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6개월 정도 연장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한 두 사람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라도 축산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가 정말 적합화 이행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과장님 해주시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인력도 좀 보강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보강인데, 이 부분 자치과장님한테 좀 말씀 드려서 그래도 6개월이든 7개월이든 TF팀이나 뭐 하지만 인력보강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기쁨 가득 문화 복지. 모두가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는 주민복지지원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지원을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주민복지지원실]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 초고령 노인들과 독거노인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박천옥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1페이지 품격 있는 공설 봉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금산군에 봉안당에 몇 군데나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봉안당이요?
전연석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우리 군립으로 직영하는 데는 복수 한 군데 있고요.
전연석의원
한 군데, 복수 한 군데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리고 사설 절에서 하는 데가 좀 있고.
전연석의원
네. 글쎄 이제 누구나 마지막 가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그곳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까지 봉안당 운영은 금산군에서 운영을 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까 말씀대로 15년 관리, 그리고 15년이 넘으면 무연고로 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에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년 사용을 하면 이제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인근에 뿌리고요, 유연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3회 가능 가능하거든요? 15년입니다. 15년이 되면 본인이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고, 또 뿌릴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들 원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가족들이나 관계없는 봉안당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아까 그게 무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요. 무연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이제 그 분들은 10년이 되면, 이제 가급적이면 시신도 예우에 관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뿌립니다, 저희들 끝나면 뿌리는 걸로 이렇게. 화장을 다 했기 때문에 시신이 아니거든요.
전연석의원
여기에 민원관계 이런 건 없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신대에 있는 봉안당을 3억 2,5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960구를 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전연석의원
다 만들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네. 글쎄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 금산군의 현실이고, 또 군민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묻고 가는 봉안당이라고 봅니다. 뭐 애로점은 없나요, 실장님?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이제 애로점은 뭐, 운영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관리는 한분 더 인건비를 기간제를 쓰고 있고. 다만, 지금 장소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좀 심하잖아요.
전연석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과거에 좀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유실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계산별로 석축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한 상태지만, 이 재해라는 것은 예상을 못 하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는 안전점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점검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가끔 거기를 가보기도 합니다. 거기 관리자가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가보기는 하는데. 글쎄 이제 그 매장하는 거하고 봉안당하고 보면, 봉안당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거기 슬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시설이 소홀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분들한테도 이 애로점이 위로하는 측면에서 더 잘 꾸미고 그 분들이 안치된 분들이 위안이 되도록 이렇게 좀 예쁘고 깔끔하고 좀 예쁘게 이렇게 꾸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연석의원
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사준 거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운영 잘 되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이고요, 33페이지. 아까 그 어르신공동생활의집 내실 운영.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아까 현황에서 말씀 드린 대로 20개소인데,
전연석의원
20개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20개 중에 13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는 7개소입니다. 7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돼서 5개소는 저희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들,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용도를 전환해서 이렇게 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리면 양곡 4리하고 장동이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 대안도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분은 그렇게 용도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제가 볼 때는 초고령 시대에 참 우리 금산군에서 어렵고 외로운 독거노인들끼리 함께 지내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서 모시려고 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이나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서 불상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연석의원
그게 대표적인 얘기고요, 거기 지금 운영비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비는 저희가 월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영비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진산면장할 때 만악리하고 행정리하고 엄정리하고 3개소를 지어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식들이 방문해서 먹을 것도 좀 사다드리고, 같이 쓰라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안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개개인의 가정에 살다가 연세가 많고 하다보니까 공동으로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뜻이 잘 안 맞네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먹는 거 갖고도 소소한 거 가지고도 말이 되다보면 앙금이 가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잘 되는 데에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고요,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안 되는 데는 건물을 사향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전환이라든가 마을회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이 어르신공동생활의집이 몇 가구 정도 들어있어요, 전부 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한 가구에 4명에서 5명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기본 계획은. 그런데 지금 네 명 있는 데가 있고, 세 명 있는 데가 있고. 세 분, 네 분 이렇게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전연석의원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어르신공동생활의집은 운영이 이제 앞으로 더 안 짓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하여튼, 마저 있는 것보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있는 거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53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인데, 지금 우리 금산에 몇 가구이죠, 다문화 가정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다문화 가정 세대가 530세대 되고요.
전연석의원
530세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자녀가 6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그날 그날 다르거든요. 저희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볼 때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530가구는 맞는 거 같고, 학생 수는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자녀들이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한 800명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원래 금산 같은 데가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다문화가정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충청지역이 좀 많은 편이죠.
전연석의원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금산에 뿌린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또 이 분들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꾸며질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문젯거리로 진행되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그런데 이 학생들 자체도 좀 문제가 되어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좀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시켜야 된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가와 우리 군에 우리나라에서 애국하는 이러한 학생을 길러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잘 못 틀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많이 좀 하셔야 되겠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특히 교육하고 가정 행복이 우선돼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여기 자조모임이라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것이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자조모임 금산군에서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7~8년, 10년 전에는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스포츠센터 3층에서도 체육대회도 했고. 그런데 뭐 회장단이 좀 바뀌다보니까 제가 금년도 와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전연석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바뀌어서 대화해서 정말 다문화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하고, 뭐 이런 부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부분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행정하고 잘 해서 자조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잘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하는 모임이라 자조회라고 하는데, 모임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에 장학금을 조금 주는 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 편이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그런데 체육행사가 작년, 재작년에 언론하고 같이 포함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는 잘 해주고 행정에서도 좀 잘 해보려고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 서로를 위한 거였는데 그런 의견충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애들이 훌륭하게 되면 이 분들이 국적이 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 나라에서 금산으로 올 수 있는 그 여자분들 동생들이나 집안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분들께 물어보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심지어 깻잎 따는 데 까지도 많이 와서 동생들, 어른들 와서 일하는 데가 많이 좀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이런 것이 성인이 되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 분들은 편하고, 행복하고 뭔가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다문화가정 잘 좀 관리 좀 하시고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시 한 번 또 노력하고 다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문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다문화 가정이 우리 금산에 굉장히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가족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 앞 페이지 52쪽, 53쪽 제가 설명 드린 내용에. 그 51쪽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4쪽은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까 이제 52쪽 하시고 그 뒷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셨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애초에는 다문화지원센터 아니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맞죠.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가족통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그 전에는 관사 있을 때는 공간이 좁고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예산 확보해서 통합지원센터를 관사 자리에 새로 지었잖아요? 2층 3층 지었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지만,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 소홀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거기 종사원들도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요.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는 가족들도 있고. 뭐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초창기 때는 다문화가 잘 응집도 되어있었어요. 모임체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 다문화 가정이 좀 부부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가족센터에 주 헤드는 다문화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실장을 맡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소외되고 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정비해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떻게 보면 금산에 미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앞으로는 주류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문화가정을 잘 아우르면 우리 금산군과 다문화가정이 속한 나라들과 어떤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34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기능보강에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34쪽.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제 경로당을 쭉 선거기간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뭐 지원비가 적다는 부분도 있고, 충분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목욕탕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목욕탕이 있는 읍하고 먼 데가 보면 추부하고 금성, 제원 말고는 대부분 목욕탕 소재지하고 멀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마을 목욕탕을 시행을 했다가 실패한 예도 있고, 그게 잘 활성화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그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을 소규모로 개조를 해서 샤워실하고 찜질방 개념의 형태를 갖추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땀도 빼고 바로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원님께서 갑자기 그런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목욕시설 관계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 후자 부분인 찜질 부분은 저희가 공동 찜질방도 만들고 일부 부리면하고 추부 마전리하고 또, 진악산 밑에 양지리 해서 다 성공을 못 하고 실패한 사례로 지금 남았고요. 그리고 찜질 개념이요, 그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측면도 온도가 높아가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병의학적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목욕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제 왜 찜질방과 샤워시설 겸을 하는 것을 건의를 했냐면요, 샤워시설 하면 들어가서 샤워하기가 몸이 추우면 샤워가 어려운데, 10인 이내의 작게 개조를 해서 찜질 형태를 만들면, 거기에서 땀을 빼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노폐물 제거도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51페이지요.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금산만들기 이걸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여러 가지 지금 그 형태의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 다 지원이 되는데, 특히 시골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제법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모 공양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혹시 검토 해 보셨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복지라는 게요, 이제 재산적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500년의 유교국가로서 효라는 근본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를 모신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30~40대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한 우리 좋은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차원으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 앞으로는 더 보기 힘든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관계법령이라든가 중앙부처 이렇게 알아봐서 그 부분은 좀 효라는 근본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접근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여기 그 장애인 시설에서 보면 거주시설들이 다솜, 비단고을 쭉 있는데요. 제가 그 거주시설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다솜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금산 관내 장애인들이 아닌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많죠. 거의 반 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금산 관내에도 여기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소를 못 하고 있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일단 저희 관내 시설이고, 또 지역 군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장애라는 가족이 있으면 인근에 맡기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멀리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궁극적인 취지에 맞게끔 저희 지역의 시설은 저희 군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입소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제도가 보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 내에서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면 그 부모가 입소를 신청해도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일단 저에게 그 명단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받아서요, 몇 군데 시설을 알아보고 우선 적으로 입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19쪽 봐주세요.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운영.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복지 예산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390억 중에서 한 300억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의료보험료 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해서 준다고 한거 다 합하면, 저희가 800억 정도 돼서 저희 총액 예산이 23%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좀 안되죠. 한 23% 정도.
정수
심정수의원
최대한 복지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자활근로사업에 외식사업단을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 해 보고 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 당사자들이 첫째 정신적으로 책임감이 좀 미달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효과도 없고, 나태해지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는 수가 많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요, 시장 진입형 이렇게 해서 하고,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 시간제형, 자활근로단 운영해서 주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자활근로 사업단에 일단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들이 옵니다. 오면 그 사람에 맞게끔, 이 사람은 이런 분야, 이런 분야, 거기에 맞게끔 작업단에 투입을 시켜요. 여성과 또 남성에 라든지. 투입을 시키면서 일을 하면서 소득창출이 되면 거기에서 뭐 한 60만원에서 좀 힘든 일 하는 분들은 100만원 정도 급여를 주거든요. 일정 기간해서 이 분이 2년 정도 다녔다, 기술력이 습득이 됐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취업을 시켜야 되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카페를 하고 싶고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은 영채 넘어가는 데 그 식당 뒤에 금년도까지 하면,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이제 내년 독립이 됩니다.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게 이제 수범사례거든요. 수범 사례고, 운영이라는 측면도 있고, 취업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년 정도, 2년 정도 해서 기술을 배우면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해서 100만원 받은 사람이 200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행정이 추계가 맞는데 안합니다. 안하고, 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100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50만 성과를 내도 그래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저희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하고 또 경영이라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업을 가지고, 또 가게를 가지고 해서 정말 그런 데 탈피하면 본인도 보람도 있고, 또 행정에서 성과거든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첫째 책임의식을 많이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당연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자, 그 다음에 27쪽을 봐주세요. 지금 그린 병원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 전부터 얘기 들었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저희가 지금 작년도 뭐,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요양병원이 38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병원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요양원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이제 사업이라는 이윤추구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부정 수급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해서 정말 이 병원도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그린 깨끗한 클린이거든요. 그런 병원을 지정을 해서 홍보 효과도 하고 병원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책으로 담아서 이렇게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린 병원을 선택할 때 참 제가 주의를 당부하는 것인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말씀주세요.
정수
심정수의원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허위 급여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를 들면 ㄱ렇게 큰 중병도 아닌데, 링겔을 과다하게 꽂는다든지, 또 약도 열흘안에 끝날 걸 자꾸 오게 해서 쉽게 말해서 합당치 않은 약을 복용하게 만든다든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환자가 그렇게 심한 중병도 아닌데, 겁을 줘 가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낫게 해드릴 테니까 열흘이면 끝날 걸 한 달 내내 끌고 나간다든지. 그러면 노인 분들이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듣죠.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쉽게 낫는다고만 하면 계속 나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물리치료 같은 것도 그냥 의사 보고 싶어서 나가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의사가 좋은 말, 재밌는 말을 해 주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나가서 인사하고, 물리치료 받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더 친절하다고 홍보합니다, 어머니들은.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인기전술로 하다보면 우리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그 급여를 제공하는 우리 금산군민들. 어떤 병원을 제가 잘 확인 해봤는데, 제가 무슨 병원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 병원은 아주 원리원칙대로 잘 하는 데도 손님이 많이 와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병원 있어요. 그런 병원을 바로 그린 병원으로 선정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별도로 저희한테 추천 좀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라고 해서 의사의 기본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 훌륭한 의사님이 인격적으로 나와서 병원을 운영을 하면 이러한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이게 경영이라는 이윤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세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긴 했으니까, 35쪽입니다. 독거어르신의 맞춤형 복지 지원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대도시의 복지 관계를 알아봤더니, 참 독거어르신들한테 엄청난 행복 만족도가 따라오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혼자 사는 어르신. 그러면 주로 봉사를 좋아하시는 요원들이 가는데, 한 분은 조금 젊고 한 사람은 조금 나이가 많아요. 그럼 60~70대에도 따라가더라고요. 그 보통 70대 이상 해당자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가면 봉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몸에 손을 대고서 봉사하는 게 많은데 젊은 사람은 잘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이 드신 봉사요원이 가서 참 친절하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진대요. 아침만 먹으면 두 분이 나타나는데 천사님 같은 분이 온다고 정말 꿈꾸는 거 같은 그런 즐거움을 표시를 한 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뭔가를 먼저 확인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이걸 또 배워가지고 와서 또 같이 쳐드리고, 또 산에 그 할아버지가 자동차가 있어서 같이 따라가서 봄철에 피는 꽃도 따서 나눠드리고, 또 맛있는 거 음식도 같이 나눠먹고. 이런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상당히 외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수십 번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서 하루하루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금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자살이 많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렇게 맞춤형 복지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의원님 저도 이 업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돈은 있고 뭐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 병이랍니다. 말동무 해 주고 같이 취미라든가 같이 이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이렇게 좀 30여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쉽게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하거든요. 도회지는 인적자원이 많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해서 하루에 한번 씩 아침저녁으로 방문을 해서 얘기도 해 주고, 또 차도 있으니까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하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를 가지고 하는 관리사들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신 분들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일대일 독거노인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얘기 잘 경청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 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532세대인데, 나라별로 좋은 정보교환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물론 뭐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같은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발전적인 그런 대화만 가져야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자기 집에 자기 가정 나쁜 점을 흉담만 털어놓는다, 이거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다보니까 흉담을 털어놓는 사람들끼리 나쁜 악심을 갖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 돈 싸서 자기 나라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충동으로 인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집단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런 악심을 품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모이면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해요. 이거 큰일입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교육 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절대 나쁜 얘기, 내 가정이든지 남의 가정이든지 나쁜 얘기는 하면 여기에서 자르겠다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혹시 가정에 그런 분란이 씨가 되면 미리 그 사람을 불러서 소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또, 잘 해내가는 그런 다문화 가정 있으면 군 차원에서 포상제도가 물론 여러 군데에서 있지만, 군 차원에서도 포상한다든지, 또 친정을 보내주는 데 격려금을 보내준다든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열심히 사는 가정에다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박천옥 실장님 답변 너무 잘 해주셔서 좋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페이지는 47쪽, 48쪽, 49쪽과 관련이 있는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직접적인 행정관계는 아닌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하고 협약도 체결이 되어있고요,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이거 보면 전부 다 민간 부분입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민간부분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산읍 자치센터는 여성분이 자치위원장 한 적도 있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금산군에는 서기관이 두 분이신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서기관이 원래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부군수 서기관하고, 저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세 자리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사무관은 총 몇 분이시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무관은 30여명 되는데요.
기전
안기전의원
여성 사무관이 몇 분일까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여성 사무관은 보건소장이 1명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전에 충남도에서 파견 나왔던 그 사무관 자리 맞죠? 보건소장님.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 자리는 과거에는 도에서 도자원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정립이 돼서 저희 순수 군자원입니다, 지금은.
기전
안기전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도 지내셨고, 서기관까지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부분은 하나도 없고, 민간부분만 있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여성이 지위도 향상이 되고, 양성평등을 하자고 하는데, 공공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성 사무관이 더 늘어나면 우리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하고도 취지가 맞을 거 같은데, 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여성이 그런 공무원도 간부급 공무원 양성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은 여성이 90%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팀장님들 다 웃고 계시는데요, 좋아서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저희 실 특히 여성에 대한 부분 걱정해 주신 부분 이해를 하고요, 그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 부서한테 꼭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느낌만 들으려고 했고요, 이 부분은 민선 7기 우리 문정우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접적으로 해서 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제가 정말 궁금한 건 34쪽입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어르신 공동생활의집이 이제 20곳에서 지금 7개소 정도가 미 운영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토피 마을, 그리고 귀농귀촌 센터에서 교육 끝나고 살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들었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곳을 마을에는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실·과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 행정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지은 것은 일정 10년, 15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까지는 개인 임대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 용도 폐쇄가 되어야 해요. 다만, 비슷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용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명의를 마을이나 저희 군으로 해 놓고 귀농, 귀촌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딱 느끼는데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장님이 확실히 탁월하십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박천옥 실장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잠깐만 물을게요. 32쪽이요. 노인일자리 문제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경기 침체로 노인 일자리도 크게 줄고 있어서 노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래서 이제 이 연령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몇 살로 종료가 되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형이요. 공익형하고, 시장형이라고 나눠있는데, 공익형은 65세 이상,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요. 또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금산군 노인회 금산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연세가 65세 넘어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런 면보다는 자기 생활이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도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 군비라도 더 좀 해서. 사실 금산군에 고령화가 30%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은 70대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더 예산을 확보해서 70대 이렇게 돼서 건강하시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금산군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저를 비롯하여 팀장님, 직원님들 모두 금산군 농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추부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농업정책에 전문가시니까 잘 하리리라 믿습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21페이지요. 금산농악 육성지원인데, 다름이 아니고, 이게 이제 행사 때만 되면 농악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면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농악하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별도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농악 운영하는 데 배분을 한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사용 내역에 보면 농악단 장비구입비, 강사료, 홍보비인데, 실제로 장비라든가 이런 홍보야 다 되고 그러니까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낮에는 솔직히 연습을 못 해요, 아시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저녁에 낮에 일 열심히 하고 땀방울 흘리고 겨우 씻고 오셔서 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녁도 안 드시고 오잖아요, 아시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이 목록을 식대비라든가 저녁에 좀 드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나, 재량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농악을 저도 면장하면서 자주 나가봅니다만, 사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간식비 조금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니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 지침이라도 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장비구입은 다 됐어요. 강사료도 거기 있는 사람들 하고. 홍보비라고 해 봐야 홍보비가 있습니까, 지금? 1,500만원을 주면 이게 와서 좀 열심히 배도 부르게 먹고 일을 시켜야지 그냥 배도 고픈데 오셔서 하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좀 관심 좀 가지셔서 이거 제도적인 것도 좀 고쳐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62페이지 좀 볼까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깻잎특구 지구 내 인프라 전기온풍기 구축.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거에요. 면장님이 추부에 깻잎단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 금산이 인삼 다음에 금산깻잎이 500억이 매출이 넘었잖아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특히 뭐 추부에 여러 가지 깻잎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겨울에 하우스의 깻잎은 그 간 지하수로 많이 키운 거 같아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아래, 위 농가들이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지하수 양이 고갈된 거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리고 또 지하수가 고갈 됨 동시에 오염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깻잎 농가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도 없죠, 지하수가 오염도 되지. 그래서 전기온풍기로 사용하면 깻잎이 아마 겨울에 두 배로 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분들이. 실제로 가봤어요 제가 신평리에 하우스 하시는 분한테 갔었는데,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수분이 없다 보니까 이 깻잎이 질병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전기료가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여기에 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개인이 농사짓고 그러는 데는 개인이 다 부담했거든요. 벼나 다른 원예작물이나 축산이나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깻잎만 지원해 줄 경우에는 타 농업까지 영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여기 2억을 책정 해 놨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100농가라고 했나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100농가요.
전연석의원
100농가를 20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2억원의 사업비로, 네.
전연석의원
네. 2억원의 사업비로 그 정도 주면, 올해도 좀 내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금산군의 지금 깻잎이 우리나라 전체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41%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41%에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아이고, 거의 100% 이상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아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한 가지는 75페이지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양봉농가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72가구라고 했나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72농가요.
전연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 농가가 된다고 해요. 지금 가입된 협회 있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체는 90농가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72농가입니다.
전연석의원
아, 그래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여기만 제가 볼 때는 1억 2,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자부담이 5,200만원이에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데는 기후관계로 꿀을 많이 따지를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된 분들이 58가구 내지 70가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꿀도 보면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 꿀이 좋다고 해요. 특히 또 벌들이 꽃이나 아니면 농작물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벌을 잘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이거 7,700만원 정도 본인부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올해 같은 해는 더군다나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을 끝나고 방역이 소독이 되는가 봐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이걸 좀 해주십사 하는 농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건지.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양봉농가한테 지원 하는 데는 지금 대용화분하고 벌통만 지원 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온피해로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꿀 생산량이 작년도에 200t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분의 1인 50t 밖에 생산을 못 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또 말씀 하셨지만, 충남도에 건의해서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좀 조금이라도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충남도에서 예산을 잘 하면 지원 될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 여부를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지원이 안 되면 방역 소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금산에 맞게끔 벌이 번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농가들하고 관심 좀 가지셔서 우리 금산군에 벌을 이용해서 많은 농작물이나 과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수고하십니다. 2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선출하 생산자 지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선출하 조직 되어 있는 데가 금산농협하고 만인산 농협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여기 그 회원 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 회원 수 모르시면.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공선출하를 하게 되면 단가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은 가입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 하셔서 양 농협에 우리 농민들이 공선출하 조직에 원활히 참여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은 여기 왜 한 농가만 되어있죠? 사업 예산이 한 농가만 책정이 됐나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본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농가나 생산자 단체, 작목반에서 공동 사업도 있지만,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돼서 확정 되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 사업을 했는데 신청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을 많이 안 해요.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농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제어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해 놓으면 외출 나갔다가도 할 수 있도록 영농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닐하우스를 닫는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ICT 융복합 사업이 보면 하우스라든가 축산이든 모든 농업분야에 상당히 효율성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좀 미진한 거 같아서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91페이지 축산분야에서 보면 구제역 접종 기구 지원. 아까 그 장대 주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장대 주사기가 개량이 돼서 주사약을 거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품목을 굳이 장대 주사기로 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장대 주사기 얘기를 들어봤더니 축산 농가들한테 소 주사를 놓다보면 뒷발로 차인다든가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고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서 던져서 놓는다든가, 멀리서 놓을 수 있는.
민주
신민주의원
던져서 놓는 게 아니고요, 긴 장대의 끝 부분에 주사침이 있어서 약이 주입되는 방식인데요. 지금 들어 옛날에는 방사했는데, 지금은 소들 다 개체별로 잠금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장대 주사기는 백신 접종하는 데 효율성이 한정이 되지만, 그 기구 자체가 다변화되면 농가 활용도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대주사기만 하지 말고 주사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속 주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질문 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요즘 보면 PLS라고 해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한 걸 쓰게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1월 1일부터 PLS가 적용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에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타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방역 쪽은 공동방제라든가 방역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직접 영농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PLS는 관련 부서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하고요, 53쪽 같이 봐주세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이 재해 보험료가 자부담이 10%에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또, 농협에서 풍수해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자부담은 거기는 20%를 해 주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쪽을 다 같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시는 바 있으면 대답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재해보험인데 이게 벼는 이제 농협에서 들어주고 있는데요, 10% 자담은 안내고,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는 저도 면에 있을 때 했는데, 풍수해 보험은 좀 더 비싸더라고요, 이것보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풍수해보험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유기질비료가 혜택이 10%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광벼만 심으라고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수매를 삼광벼만 하겠다는 건데, 그럼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풍수해라든지 이 농작물 재해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심할 줄로 알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다행히 태풍이 안와서 일단은 다행인데,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재해보험료 예산을 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60ha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거 같아요. 각종 과일이라든지 낙과를 대비해서라든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도 그러면 벼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충남 미질이 타도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매하는 품목을 삼광벼 하나로 했는데, 삼광벼가 도복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벼에 대한 보험가입을 했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저희들이 보조금하고 합쳐서 전 농가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도복이 됐을 때 보험금도 타고, 또 벼의 수화도 걷고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삼광벼가 거의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대농민 지도로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한우가 이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토바우를 대량으로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토바우도 좋지만 우리 금산인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자개발을 특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삼한우. 토바우보다 더 질 좋은 단일브랜드를 한번 역량강화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하고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저도 좋습니다. 지금 진생포크도 있고, 대전에서 가오동 쪽에 가보니까 진생포크 전문 판매장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좋고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딸기도 인삼딸기 써서 붙이고, 강화 가니까 인삼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농가가 250 농가에 9,000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비단뫼라고 농특산물 브랜드는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토바우는 광역브랜드거든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충남도.
정수
심정수의원
네. 정말 우리 단일브랜드 하나는 우리 충남에 저도 또 금산, 또 인삼이라는 그런 홍보차원과 어떤 메이킹 차원에서 금산 인삼 홍보 브랜드 단일 브랜드화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하고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지금 우리 금산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상당히 돼야 되겠는데, 160이상 농가 중에 70여 농가가 지금 가능한 줄로 알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외에는 가축 입식을 할 수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과정을 좀 알고계세요?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무허가축사는 지금 저희들이 농가 한 366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축산 농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농가도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보면 사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하려면 법이 맞아야 하는데, 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신민주 의원님이 잘 아실 테지만, 지금 구거에 건축물 지었다든가, 남의 땅에다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도. 그래서 그런 걸 적법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고,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거 같아요. 건축법상 설계비가 지금 사실은 소규모 업자들이거든요? 무허가 축사 하는 분들이?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영세농이고, 또 고령화가 되어있고, 거기다가 또 원칙에 의해서 건축 설계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예상 외로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설계 업자들한테라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30%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든지 최소한 이런 방책이 있어야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오지 않을까. 지금 가축 입식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요하고, 양성화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어떤 방법을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소선수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사업소]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박상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2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중에 하류리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70톤인데, 지금 이게 전엔 마을 공동 처리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전에는 마을 축사에서 이송 관로를 통해서 이 처리시설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지금 간이축산분뇨 처리시설 말씀이시죠?
민주
신민주의원
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처리장에서 침전조 해서 하수 처리시설이 되면 우리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민주
신민주의원
전에는 마을 축사에서 축산 폐수가 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하류리가 지금 축산 농가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근무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그래도 좋은 환경이 아닌 거 같은 그런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4쪽하고 25쪽을 같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환경을 상당히 주장해서 뭔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작업복을 입고서 근무할 때가 많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다보면 깨끗하게 세탁을 하든지, 균을 세탁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기청정기라든지 방향제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근무환경을 좀 보다 더 깨끗하게 해 주십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웠던 것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 금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하수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 전기 하자 검사를 잘 해주십사 했었는데, 아마 두세 건에 하자가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막 설치 같은 경우가 자주 바꿔주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이런 것도 업자들한테 충분히 주의를 줘서 바로바로 손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수 관리 장부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지금까지는 아니, 현재 1년 이상은 하자 보수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없었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심도 있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수선비가 수계에 접한 시군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를 보면 옥천은 14억, 영동이 6억, 금산이 3억, 보은이 2억. 금산이 수선비를 지급받는 게 좀 적습니다. 오신 김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실 거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여쭸고요. 다음은 24쪽입니다. 금산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기숙사가 있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한 동에 네 가구가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가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직원 기숙사가 있으면 그 환경이 아주 좋아야 된다. 또 저희 군민들도 감사해야 된다. 그 환경에서 기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을 가 봤는데, 좀 많이 개보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안 왔을 거 같고, 내년에 수선을 위한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시는 데까지만 그냥 답변 하세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지금 22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퇴적물 준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39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 들어갔나요? 이건 퇴적물 준설을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확실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준설이 매우 중요하고, 옛날에는 1ppm, 2ppm 했는데, 지금 0.01pp,일 정도로 상당히 환경부로부터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부임하셨으면 이게 이제 준설에 대한 아마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맑은 물 방류 이런 수명 연장이랄까, 오염 악취 이런 걸 제거하시려고 치면 퇴적물 준설을 단계별로 검토하셔서 지금 기 용진환경이나 위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계에 좀 얘기해서 퇴적물 준설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