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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8-07-30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 2018년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1안건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양호간 기존의 정주환경에 주민역량교육과 건강,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정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고 제2안건도 2016년도 9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부이며 제3안건은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외산면 반교마을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기존의 정주여건에 주민복지 및 건강, 여가생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침체된 해당 토지 일원에 활력을 주는 계획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제3조의 2 제1항제7호에 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춰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보좌업무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개정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올 9월에 준공 예정인 체험관의 시설운영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취지와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라 판단되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주민들의 공동이용 관광시설 대상이 아니므로 안 제5조의 별표 입장료 감액대상에서 공주시, 청양군 주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인 의료법 제62조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의료인을 촉탁의사로 고용하여 진료하고 보수를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2000년도 1월에 폐지되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등 동 조례의 존재이유가 해소되었기에 폐지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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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시설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부의안건으로 규암면 나복리에 위치한 부여국민체육센터 지하층에 볼링장, 스크린야구장, 에어로빅장의 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료, 이용시간 등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함은 적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시설의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제2항 감면대상 조례안의 각호 중 2개의 호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법과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바 개정안을 포함시키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자치법규로 관련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법규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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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운영위원회 이원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원복입니다.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난 25, 26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8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존중받는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의정 구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교육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속초 수상관광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300여개의 점포가 특산물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산물보다는 닭강정이 유명한 이유는 똑같은 맛이었고 소스비법 노하우를 가게마다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사료되며 대규모 주차시설, 쇼핑카트 사용, 쉼터 제공, 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으로 여행하기 좋은 관광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행정과 시장상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원연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와 견학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작성한 보고서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28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보고 등 원활한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제8대 부여군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간 협치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열린 행정으로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로 제228회 부여군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